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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급 중시 경제' 부활 주목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6.11.11 18:55:59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으로 미국 경제정책의 기조가 뒤바뀔 조짐이다. 트럼프는 대선 공약으로 대대적 감세와 확대재정·규제완화를 내걸었다. 국책 사업과 투자 확대를 통한 성장에 방점을 찍겠다는 뜻이다. 재정긴축과 중앙은행의 양적완화에 기댔던 버락 오바마 정부와는 확연히 대조된다. 30년 전 미국 경제의 호황을 이끌었던 레이거노믹스의 재연이자 6년 만의 공급 중시(supply side) 경제의 부활이다. 바야흐로 중앙 -
한국, 트럼프 정부 인맥 찾기식 외교는 벗어나야
오피니언 사설 2016.11.10 18:50:2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미국은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굳건하고 강력한 방위태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한미동맹과 한국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 대통령 당선 확정 다음날인 이날 오전 박근혜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다. 그는 또 박 대통령의 “앞으로 공동이익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동맹관계를 강화, 발전시켜나가기를 기대한다”는 언급에 대해 “100% 동의한다”고 말했다.이번 전화통화는 내년 1월 출범 -
AI에 완패한 선거여론조사
오피니언 사설 2016.11.10 18:50:17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자 미국 여론조사연합회가 반성문을 썼다. 당선자 확정 후 내놓은 언론 배포자료에서 “여론조사들이 완전히 틀렸다”고 인정한 것이다. 연합회 소속 여론조사기관들이 줄곧 트럼프가 패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투표일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나온 11개 조사 결과 가운데 트럼프의 승리를 점친 것은 단 2개뿐이었다. 엉터리 여론조사는 올 6월 브렉시트(영국 -
조선사 노조들, 13년 만의 최저수주도 아랑곳 않나
오피니언 사설 2016.11.10 18:50:11대우조선해양 채권단이 우여곡절 끝에 2조8,000억원의 자본확충안을 마련할 모양이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출자전환 등으로 대우조선의 상장폐지를 막고 부채비율을 900%까지 낮춰 회생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대우조선의 자본확충은 조선업 구조조정의 첫 단추를 끼운다는 점에서 일단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 문제는 역시 노조의 고통분담이다. 채권단과 노조는 쟁의행위 금지와 분사·인력 조정 여부를 놓고 갈등을 -
朴 대통령 제안 거부하고 거리로 나서겠다는 野
오피니언 사설 2016.11.09 18:30:00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 대표는 9일 국회 추천 총리 수용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전날 제안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거부했다. 야3당 대표는 그러면서 주말인 12일로 예정된 ‘민중총궐기집회’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국회 추천 총리는 당초 야권의 제안임에도 이날 회동에서는 거부한 이유에 대한 어떤 언급도, 총리 후보 인선에 관한 논의도 없었다. 정국과 경제안보 현안 논의를 위해 시국집회 이 -
'미국의 선택'과 불확실성 시대에 접어든 국제사회
오피니언 사설 2016.11.09 18:30:00미국민들이 결국 도널드 트럼프라는 최초의 ‘아웃사이더 대통령’을 선택했다. 기성 정치권과 엘리트 계층에 대한 뿌리 깊은 반감이 뚜렷한 추세로 자리 잡았다는 메시지를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도 던진 셈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전에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줄곧 공언했고 경제적 박탈감과 좌절감에 시달려온 백인 중산층의 열렬한 호응을 이끌어냈다.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갈수록 커지는 양극화 현상이 -
트럼프 대통령…한미 관계 시험대 위에 올랐다
오피니언 사설 2016.11.09 18:30:00‘설마’했던 시나리오가 기어이 현실이 됐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후보는 8일(현지시간) 백인 서민층의 결집에 힘입어 막판 e메일 스캔들 재부상에 발목이 잡힌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과반의 선거인단을 확보해 미국 45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플로리다·노스캐롤라이나 등 경합주를 싹쓸이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정치 아웃사이더 대통령의 등장으로 미국의 대내외 정책은 일대 변화가 불가피해졌고 전 세계는 -
분열과 갈등만 드러낸 美대선이 주는 교훈
오피니언 사설 2016.11.08 18:30:00미국 백악관이 오늘 제45대 대통령을 맞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는 8일(현지시간) 막판까지 박빙의 접전을 벌이며 597일간의 대장정에 종지부를 찍고 미국민들의 최종 선택을 앞두고 있다. 미국 대선전은 막을 내렸지만 분열과 갈등으로 점철된 선거 후유증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역대 최악의 비호감 주자들이 맞붙으면서 후보들의 정책이나 비전은 사라지고 성추문과 막말 같은 네거티브 -
野도 이젠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총리 후보 제시하라
오피니언 사설 2016.11.08 18:30:00박근혜 대통령은 8일 정세균 국회의장과 만나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총리에 좋은 분을 추천해주면 그분이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박 대통령은 2일 자신이 지명한 ‘김병준 총리 카드’를 사실상 철회했으며 국회가 추천한 총리를 임명하라는 야권의 요구를 모두 수용한 셈이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이 제안을 가지고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열었으나 추후 당 대표 회담에서 논의하기로 -
전경련 회장단, 환골탈태 방안 마련 빠를수록 좋다
오피니언 사설 2016.11.08 18:30:00전국경제인연합회가 10일 비공개로 열기로 했던 회장단회의를 돌연 취소했다는 소식이다. 아직 취소 이유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재계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 취소로 전경련 개혁방안에 대한 논의도 일정 기간 미뤄질 수밖에 없게 됐다. 하지만 전경련은 이미 창립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정치권 등 각계의 해체 요구가 거셀 뿐만 -
화석연료 줄여야 하는데 보조금 느는 이율배반 현실
오피니언 사설 2016.11.07 18:40:13아무리 선의로 시작한 제도라도 지원 환경이 달라지면 이에 맞게 바뀌어야 마땅하다. 그렇지 않으면 지원 의미가 퇴색하거나 포퓰리즘 논란에 빠지게 된다. 어업용 면세유와 대형화물차 유가보조금제 등이 그렇다. 서울경제신문 7일자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어업용 면세유는 무분별한 면세유 지급과 저유가에 따른 소비 증가로 구입금액보다 면세금액이 더 많아졌다. 고유가 시대에 도입된 유가보조금도 지난해 1조6,300억원으로 -
최순실 게이트로 외교·안보까지 흔들려선 안 된다
오피니언 사설 2016.11.07 18:40:09최순실 게이트가 외교·안보 분야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올해로 예상됐던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중국 방문이 무산될 위기다. 창완취안 중국 국방장관의 방한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올해 내 베이징 방문을 추진했으나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일정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2011년부터 매년 열리던 한중 차관급 국방전략대화 개최도 불투명해졌다.대중 관계만이 아니다. 고강도 대북 -
여야 ‘경제 컨트롤 타워’만이라도 작동하게 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6.11.07 18:40:03한국 경제를 둘러싼 먹구름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은 마비되고 초접전 양상인 미국 대선에 금융시장도 요동치는 모양새다. 실물경제라고 좋을 리 없다. 경제의 3대 축인 생산과 소비·투자 모두 심각한 부진에 빠져 있는데다 수출 역시 뒷걸음질치는 형국이다. 가계부채는 연말 1,300조원을 넘어 내년에는 1,500조원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여기에 미국 금리 인상과 보호무역 강화라는 대외 -
보호무역 파고, 클린턴이든 트럼프든 똑같다
오피니언 사설 2016.11.06 18:30:00미국 대통령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8일(현지시간) 치러지는 미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중 누가 승자가 될지 섣불리 예측하기 힘든 초박빙 승부가 이어지고 있다. 클린턴이 오차범위 내에서 근소하게 앞서 있다는 여론조사가 많지만 트럼프의 추격도 만만치 않다. 클린턴이 확보한 선거인단 수가 ‘매직넘버’인 270명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 -
광화문 20만 촛불… 성난 민심 직시하라
오피니언 사설 2016.11.06 18:30:00지난주 말 서울 시내 한복판이 촛불로 가득 찼다. 박근혜 대통령의 두 번째 사과에도 불구하고 ‘최순실 게이트’에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나오면서 광화문 일대를 꽉 채웠다. 일주일 전에 비해 적게는 4배(경찰 측 추산 4만5,000명), 많게는 10배(주최 측 20만명)나 불어난 규모다. 대통령의 하야나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커졌다. 집회 하루 전 박 대통령이 ‘모든 잘못이 제 책임’ ‘특검을 수용하겠다’며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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