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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 경제 상당기간 지속하리라는 한국은행의 경고
오피니언 사설 2016.01.03 20:50:36신년 벽두부터 우리 경제에 우울한 소식이 전해졌다. 한국은행은 최근 '글로벌 경기 확장국면별 성장 동인 비교' 보고서에서 글로벌 경기가 뚜렷한 회복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크지 않고 오히려 저성장을 상당 기간 지속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과거 세계 경제의 원동력이었던 중국과 신흥국이 성장 둔화에 직면했고 투자와 교역이 부진에 빠진 게 주요 이유다. 더 나아가 신흥국 같은 곳에서 위기가 발생할 경우 세계 경제의 취약 -
북한 김양건 사망… 주시해야 할 대남정책 변화
오피니언 사설 2015.12.30 21:14:42북한의 대남정책을 총괄하던 김양건 노동당 비서 겸 통일전선부장이 29일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김양건은 2007년 통일전선부장 자리에 오른 후 8년간 대남·대외라인을 책임졌던 북한 최고의 외교통이다. 그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을 이끌었고 올 8월 서부전선 지뢰 도발로 남북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소위 '8·25합의'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시켜 영웅 칭호도 받았다. 이런 그 -
임종룡 '거친 개혁' 기업구조조정이 핵심 돼야
오피니언 사설 2015.12.30 21:14:3219개 대기업이 추가로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금융감독원이 30일 발표한 '2015년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따르면 부실징후는 있지만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C등급이 11개사,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희박한 D등급이 8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추가 선정으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은 상반기의 35개를 포함해 모두 54개로 늘어 2010년의 65개 이후 최대 규모가 됐다. 선정은 했지만 효과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수 -
노동계, 사회통념 수준의 해고지침까지 반대하나
오피니언 사설 2015.12.30 21:14:27고용노동부가 저성과자의 해고요건과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을 담은 정부 지침 초안을 30일 내놓았다. 초안에는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에만 통상해고가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했으며 사용자의 해고 남용을 엄격하게 방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새해를 불과 이틀 앞두고 공개된 2대 지침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오히려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 정부 안은 나름의 객 -
대기업들도 고개 숙인 삼진어묵의 공채 반란
오피니언 사설 2015.12.29 21:42:19대기업이나 금융기관·공기업들이 판치는 공채시장에 한 중소 어묵 기업이 신선한 반란을 일으켰다. 부산 삼진어묵은 최근 실시한 하반기 공채에서 사무직 8명 모집에 1,283명이 지원해 158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매장이라야 전국 12곳이 전부인 조그만 기업이 웬만한 대기업이나 공기업들은 명함도 못 내밀 수준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이다. 고급식품도 아니고 단지 어묵 만드는 기업에 이처럼 많은 지원자가 줄을 섰다니 놀라 -
민관 손잡고 해외진출 나서는 '의료한류' 기대된다
오피니언 사설 2015.12.29 21:42:15의료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민관이 함께 팔을 걷고 나섰다. 29일 첫 회의를 열어 본격 가동에 들어간 '국제의료사업 민관협의체'가 시발점이다. 협의체는 일주일 전 '의료 해외진출법'이 공포됨에 따라 '의료한류'를 확산시킬 세부전략 마련을 위해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 의료 시스템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정부와 민간이 손잡고 글로벌 의료시장 공략에 나서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자 환영할 일이 -
국회, 회생가능 기업까지 법정관리로 내모나
오피니언 사설 2015.12.29 21:42:10한계기업의 신속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지원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연내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구조조정 작업에 비상이 걸렸다. 당국은 신용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대기업에 이를 통보하고 채권은행에도 워크아웃 절차를 서두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기촉법의 일몰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당장 내년부터 워크아웃 절차가 중단될 수밖에 없다. 구조조정으로 60% 이상의 기업을 회생시키 -
한국·일본 이젠 '위안부 문제' 넘어 미래로 나아가야
오피니언 사설 2015.12.28 21:02:30한국과 일본의 관계 정상화에 최대 걸림돌이었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마침내 타결됐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28일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최종 담판에서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사죄와 반성 입장 발표,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지원재단에 일본 정부 예산의 10억엔 출연 등에 합의했다. 이로써 1991년 고(故) 김학순 할머니의 피해 사실 증언 이후 한일관계에 최대 '난제 -
안철수의 공정성장, 또 다른 포퓰리즘 아닌가
오피니언 사설 2015.12.28 21:02:05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신당의 정책 기조에 대해 '합리적 개혁'을 정치의 중심으로 세우면서 '공정성장'을 경제정책의 제1기조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는 "새누리당의 창조경제와 낙수이론, 관치경제로는 경제의 활력과 에너지를 만들 수 없다"고 싸잡아 비난한 뒤 "공정한 경쟁과 공정한 분배로 다시 성장하고 새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의 공정성장론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구체성이 부족한 선언적 수준에 그친 -
가전에서 스마트카 경연장으로 변신하는 CES
오피니언 사설 2015.12.28 21:02:01매년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최대 가전전시회(CES)는 전통적으로 최신 TV·냉장고 등 생활가전을 선보이는 자리였다. 하지만 수년 전부터 정보기술(IT)과 가전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스마트폰을 활용한 융복합 제품이 대세로 자리 잡았다. 최근 들어서는 자동차에 IT를 접목한 스마트자동차가 새로운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주일 후인 내년 1월6일 개막하는 '2016 CES'의 최대 화두는 자동차다. 특히 스마트 -
노동개혁 한 걸음도 못 나간 노사정 대타협 100일
오피니언 사설 2015.12.27 20:16:15'9·15노사정대타협'이 지난주 말로 100일을 넘기면서 노동개혁을 위한 5개 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여야의 극심한 대립에 더해 노동계가 "노사정 합의 위반"이라고 반발하면서 17년 만에 이뤄진 노사정대타협 정신은 사라진 지 오래다.돌이켜보면 국회는 지난 100일간 노동개혁을 위해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은 채 세월만 보냈다. 새누리당은 입으로만 노동개혁법 연내 통과를 부르짖을 뿐 노동계의 -
불투명 협상과 비밀주의가 일본의 농간 자초한다
오피니언 사설 2015.12.27 20:16:10일본 언론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보도가 점입가경이다. 28일 열릴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앞두고 일본 언론들은 1억엔 규모의 위안부기금 설치, 서울 종로구 소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이전, 양국 합의문 작성 이후 미국의 긍정적 반응 유도 등 각양각색의 보도를 쏟아냈다. 당장 우리 외교부는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본의 언론 자유도가 아시아에서 가장 높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한일 -
순환출자 금지, 기업 구조조정 미루는 핑계 안돼야
오피니언 사설 2015.12.27 20:16:06계열사 간 인수합병(M&A)으로 사업구조 재편을 시도한다는 삼성그룹의 전략이 난관에 봉착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삼성SDI의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됐다고 판단하고 내년 3월1일까지 삼성SDI 주식 500만주를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대기업이 순환출자 고리를 새로 만들거나 기존 고리를 강화하는 것을 금지한 개정 공정거래법의 첫 적용 대상에 걸린 셈이다. 삼성이 매각시한 연기를 요 -
미래에셋, 이제부터 글로벌 IB들과 경쟁하라
오피니언 사설 2015.12.24 21:09:11자본금 8조원에 육박하는 초대형 증권사가 탄생한다. 산업은행은 24일 이사회를 열어 KDB대우증권·산은자산운용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미래에셋 컨소시엄(미래에셋증권·미래자산운용)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증권은 올해 인수합병(M&A) 시장의 최대어로 꼽히는 대우증권을 인수함으로써 자기자본 규모만도 7조8,600억원대의 초대형 증권사로 변신하게 된다. 합병 증권사는 현재 업계 1위인 NH투자증권과 비교해도 자기자본 -
글로벌 채무위기 속 나라 빚 1000조의 경고음
오피니언 사설 2015.12.24 21:09:06공공부문의 부채가 처음으로 900조원을 넘어섰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4년 말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비금융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는 957조3,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64.5%에 이른다. 1년 새 58조6,000억원(6.5%)이나 늘어난 것이자 성장률(3.3%)의 두 배를 웃도는 가파른 증가세다. 올해도 추가경정예산 등 재정집행을 감안하면 부채 규모가 1,000조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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