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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파 직전 새정연으론 임시국회도 기대하기 어렵다
오피니언 사설 2015.12.10 20:51:08정기국회를 빈손으로 끝낸 국회가 10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했으나 새정치민주연합의 '태업'으로 의사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대여 협상창구인 이종걸 원내대표가 새정연의 당무를 거부하고 나섰고 정책·입법 최고책임자인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이날 문재인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며 보직을 내놓는 등 복잡한 집안 사정이 국회를 개점휴업 상태로 만들어버렸다. 오죽하면 새정연 내에서조차 "다 내려놓으면 누가 일 -
저출산·고령화 대책 밤낮 계획서만 내놓으면 뭐하나
오피니언 사설 2015.12.10 20:51:03정부가 내년부터 5년간 추진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핵심 목표는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당 평균 출생아 수)을 지난해 세계 최저 수준인 1.21명에서 2020년 1.5명으로 끌어올리고 노인빈곤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49.6%에서 39%로 낮추는 것으로 정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신혼부부에게 13만5,000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청년을 위해 노동개혁으로 37만 -
불법시위자 한상균의 조계사 농성이 남긴 것
오피니언 사설 2015.12.10 20:50:58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하고 조계사에 잠입했던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이 24일간의 농성을 풀고 10일 경찰에 체포됐다. 한 위원장은 이날 "노동 개악이 저지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16일 총파업에 이어 3차 민중 총궐기대회까지 강행하겠다"고 강경투쟁을 독려했다. 한 위원장이 조계사를 나오면서 자성은커녕 또 다른 불법 정치투쟁을 선동하는 적반하장식 행태를 보인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그는 자신의 퇴 -
미래 자동차 개발 위한 기업 협업 성과 기대한다
오피니언 사설 2015.12.09 21:20:17현대자동차와 LG전자·네이버·KT·한화첨단소재·오비고 등 6개 기업이 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자동차를 개발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들 업체는 8일 기업연합인 '자동차 융합 얼라이언스'를 발족했다. 국내 자동차·정보기술(IT)·소프트웨어(SW)·통신·소재 업종의 선도기업들이 협업하기로 한 이유는 간단하다. 산업 간 장벽이 무너지고 있는 융복합 시대에는 한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쉽지 -
내년 총선서 심판받아 마땅한 19대 국회의원
오피니언 사설 2015.12.09 21:20:06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9일 국회는 하루종일 분주했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빈손으로 끝나고 말았다. 대통령이 연일 절박하게 호소한 경제활성화 법안과 테러방지법 등의 처리를 위해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직권상정방안을 시도했으나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여야 원내대표는 앞서 2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기업활력촉진법 등 쟁점법안의 '합의 처리'를 약속했으나 이들 법안을 논의할 상임위조차 제대로 열리지 -
새누리 복지카드 꺼내는 것 보니 또다시 선거철인가
오피니언 사설 2015.12.09 21:20:02새누리당이 내년 총선공약으로 '복지'를 또 내세울 모양이다.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8일 당 정책위원회 워크숍에서 사회격차 해소와 복지확대를 내년 총선공약으로 제시했다고 한다. 성장에 대한 기대는 감소한 반면 복지국가에 대한 바람은 증가했다는 것이 이유다. 김정훈 당 정책위의장은 "사회격차가 해소되고 기회의 공정성이 보장되는 복지국가, 이것이 우리나라 국민이 생각하는 시대정신"이라고 사실상 공약 -
유가 하락, 소비 활성화 기회로 삼아라
오피니언 사설 2015.12.08 21:26:05국제유가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원유생산 감축에 합의하지 못하자 단기 저항선으로 여겨지던 배럴당 40달러선마저 무너졌다. 7일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거래일보다 2.32달러 하락한 배럴당 37.65달러에 마감했다. 두바이유도 하락추세다. 올라갈 요인이 별로 없어 유가 하락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지금 상황에서 저유가는 분명 부정적인 신호다. -
봇물 터진 카드 수수료 인하 요구 누가 책임질 텐가
오피니언 사설 2015.12.08 21:25:59정부가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춘 후 혜택을 받지 못한 다른 업종들도 잇따라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8일자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택시 업계가 택시 카드 결제 단말기를 공급·운영하는 한국스마트카드에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온라인쇼핑몰들도 카드 결제를 대행하는 PG사는 물론 금융당국과 정치권에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잖아도 정부가 지난달 신용카드 수수료를 내릴 때 인하 -
문재인 대표의 '노동5법 분리처리'는 비판여론 면피용
오피니언 사설 2015.12.08 21:25:54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8일 노동개혁 5대 법안 가운데 일부만 분리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정부 여당에서 노동개혁과 관련해 추진 중인 기간제근로자법·파견근로자보호법 등 2개 법안은 제외하고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 등 3개 법안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입법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 대표의 발언은 언뜻 보면 기존의 강경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듯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새로울 것이 -
취미 사라진 사회… 창의도 생산성도 기대 못해
오피니언 사설 2015.12.07 21:31:48우리 사회가 점점 더 놀 줄 모르는 삭막한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다. 서울경제신문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취미가 없다'는 성인이 전체 응답자의 절반을 넘었다. 취미를 가지려 시도하지도 않았다는 답변은 51.1%에 달했다. 놀 시간이 주어져도 TV를 보거나 낮잠으로 무료하게 지내는 이 역시 10명 중 6명이나 됐다. 이러니 사회의 활력이 눈에 띄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출퇴근길 직장인이 항상 피곤에 절어 -
경영 시험대 오른 오너 3·4세 실적으로 인정받아야
오피니언 사설 2015.12.07 21:31:41최근 이뤄진 연말 재계인사에서 오너 3·4세들이 경영 전면에 나서는 사례가 부쩍 많아지고 있다는 보도다. 삼성이나 한화·두산 등 그룹사들은 앞다퉈 3·4세들을 신사업이나 전략기획 부문에 집중적으로 배치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성장정체의 돌파구를 모색하라는 중책을 맡기고 있다. 올 인사에 포함된 3·4세 경영진 가운데는 뛰어난 사업성과를 보인 이들도 많겠지만 아직 경영능력을 검증받지 못한 채 가족이라는 이유 -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배수의 진을 치는 당정
오피니언 사설 2015.12.07 21:31:19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가 7일 청와대에서 전격 회동했다. 지난주 말 프랑스와 체코 순방을 마치고 돌아와 여독이 채 풀리지 않은 박 대통령이지만 노동개혁 법안의 연내 처리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의 정기국회 통과를 당부하고 독려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각종 입법 현안이 줄줄이 표류하는 데 대한 대통령으로서의 안타까움과 절박감을 전하 -
미래 희망 보여준 과학올림피아드 역대 최고 성적
오피니언 사설 2015.12.06 21:14:34그래도 희망은 미래 세대에 있는가 보다. 지난주 말 미래창조과학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의 '국제과학올림피아드'에서 우리나라가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 대표단은 9개 분야 가운데 화학·정보·천문·지구과학 등 4개 분야에서 종합 1위에 올랐으며 물리 등 4개 분야에서 개인 1위를, 나머지 분야에서도 최상위권 성적을 기록했다. 그러잖아도 과학올림피아드 입상 등에 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사교육 -
정부, 노동개혁 지켜만 보지말고 '플랜B' 가동하라
오피니언 사설 2015.12.06 21:14:29국민이 열망해온 노동개혁의 연내 입법이 끝내 무산될 위기에 몰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당권투쟁에만 골몰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12월 임시국회에 아무 관심이 없는데다 여야의 협상 테이블에도 노동법안은 오르지 못하고 있다. 지난주 말 민노총이 '노동 개악'을 부르짖은 집회에서 문재인 대표 등 30여명의 새정연 의원들이 나란히 행진하는 모습을 지켜본 이들은 야당에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
글로벌 금융정책 양극화… 후폭풍 막을 대비책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15.12.06 21:14:24글로벌 경제의 돌아가는 모양새가 심상치 않다. 미국과 중국·유로존의 성장궤도가 저마다 다른 길을 걸으면서 금융·통화정책이 극단적으로 분화(divergence)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미국은 경기회복세가 확실해졌다는 판단하에 금리 인상 재개에 나설 게 분명해지고 있다. 당장 15∼16일로 예정된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회가 2008년 이래 유지해온 제로 수준의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외신 보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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