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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피해자 문제, 정부도 책임의식 느껴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2015.12.23 21:11:57헌법재판소는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 제2조 1항에 청구된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했다. 각하 이유로 제기된 '재판 전제성'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딸이 제기한 행정소송과 관련해 위헌 여부가 이 소송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헌재의 심리 대상이 될 형식상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의미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의 보상 문제를 둘러싼 각종 소송에 상당한 영 -
보육대란 원인 제공한 정치권은 왜 가만히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15.12.23 21:11:53무상보육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 간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으며 내년 보육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최근 시교육청이 올린 내년도 유치원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2,521억원 전액을 삭감했다. 정부가 무상보육을 약속했으니 책임지라는 뜻이다. 반면 정부는 무상보육을 위해 지방교부금을 늘렸으니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에서 알아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측 모두 -
차이나 머니는 국내 알짜 IT기업 사냥 나서는데
오피니언 사설 2015.12.23 21:11:49차이나머니의 한국 기업 사냥 공세가 심상치 않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올해 중국의 한국 기업 투자액은 19억달러로 지난해의 8억달러에 비해 2배 이상 훌쩍 뛰었다. 투자 급증세보다 더 눈에 띄는 것은 중국이 투자한 우리 기업의 면면이다. 대부분 보험·정보기술(IT)·헬스케어 등 첨단기술·서비스 분야에 치중돼 있다. 중국은 시진핑 정부 출범 이후 기존 굴뚝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첨단산업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늘어만 가는 만성 좀비기업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15.12.22 20:45:10우리 경제를 좀먹는 만성적 좀비기업이 빠르게 늘고 있다. 한국은행이 22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이자보상비율이 3년 연속 100% 미만인 한계기업 중 과거에도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는 '만성적 한계기업'은 2009년 1,851개에서 지난해 2,561개로 증가했다. 부실기업들이 매년 142개씩 더 생겨나고 있다는 뜻이다. 전체 외부감사 기업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8.2%에서 10.6%로 뛰었다. 가뜩이나 수출부진과 -
정치권 포퓰리즘이 몰고온 카드사 감원 후폭풍
오피니언 사설 2015.12.22 20:45:06세밑 카드업계에 때아닌 감원 바람이 휘몰아치고 있다. 업계 1위인 신한카드가 직원들의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으며 다른 카드사들도 앞다퉈 조직축소 및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 내년 신규 채용은 꿈도 꾸지 못한 채 매각설까지 공공연하게 나돌 정도로 뒤숭숭한 분위기다. 카드 시장의 한파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과도한 수수료 인하의 거센 후폭풍이다. 내년 1월부터 수수료율이 0.7%포인 -
유일호 부총리 후보자, 가계부채·부동산 시각 안이하다
오피니언 사설 2015.12.22 20:45:01유일호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21일 저녁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가 처한 경제현실에 대해 상당히 낙관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나름의 대책을 이미 발표했기 때문에 문제가 커지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주택공급 과잉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는 말도 했다. 유 후보자가 가계부채 문제가 커지지 않을 것으로 보는 근거는 금융당국의 대책이다 -
삼성의 바이오 투자 미래 먹거리 창출로 이어지길
오피니언 사설 2015.12.21 20:38:16바이오 산업에서 미래 먹거리를 찾으려는 삼성의 발걸음이 주목된다. 21일 착공한 인천 송도의 제3공장이 완공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은 36만ℓ에 달한다고 한다. 시장점유율로 따지면 32%를 차지해 스위스 론자, 독일 베링거인겔하임을 제치고 단숨에 세계 최대 바이오의약품생산기업(CMO)으로 도약한다. 이번 3공장 건설은 그만큼 의미가 남다르다. 기공식 행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유럽 중심의 -
산업계의 간절한 노동개혁 호소, 국회는 들리지 않나
오피니언 사설 2015.12.21 20:38:12노동개혁법의 연내 처리를 촉구하는 산업계의 간절한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상의 등 5개 경제단체장들은 2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개혁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겠냐"며 국회 결단을 호소했고 상의 회장단도 국회의장을 기습 방문해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관련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업인들이 정치권을 쫓아다니며 읍소하는 것은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경제가 벼랑 끝으 -
12·21 개각… 내각 더 이상 정치인 정거장이어선 안돼
오피니언 사설 2015.12.21 20:38:09박근혜 대통령이 21일 5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전격 단행했다. 관심을 모아온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유일호 의원이,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는 이준식 서울대 교수가 내정됐다. 신임 장관들 중 국회의원 출신은 내년 총선 불출마를 전제로 뽑혔으며 나머지 장관들도 외부 영입이나 차관급 인사를 승진시킴으로써 개각에 따른 파장과 국정 연속성이 흔들리는 것을 최소화하고자 한 청와대의 고민이 엿보인다. 그 -
노동개혁법 위한 긴급재정명령 두려워할 이유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15.12.20 21:10:55노동개혁법 등과 관련한 대통령의 '긴급명령권' 발동이 정치권과 언론으로부터 금기어 취급을 받고 있다. 집권 여당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는 지난주 말 자신이 내놓았던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 검토 발언이 파장을 불러오자 "워낙 어려운 상황이라 이것저것 검토해보겠다는 이야기를 한 거다. 언론에서 너무 확대해서 썼다"며 갑자기 발을 빼버렸다. 당사자인 청와대 역시 "긴급재정명령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히고 있다. 정치 -
고삐 풀린 그린벨트, 난개발 막을 장치 충분한가
오피니언 사설 2015.12.20 21:10:45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빠르게 줄어들 위기에 처했다. 정부는 지난주에만 연이틀 그린벨트 완화책을 내놓았다. 16일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그린벨트 부지를 적극 활용하기로 한 데 이어 17일에는 도로 때문에 단절된 소규모 토지의 개발을 허용하는 방안을 포함한 3건을 발표했다. 앞서 5월에는 30만㎡ 이하 규모의 사업 시행 시 광역단체장이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해제와 개발계획 -
경제살리기에 또다시 재계 협조 요청한 朴대통령
오피니언 사설 2015.12.18 20:23:53박근혜 대통령은 18일 "매일 국가 경제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의 체감도가 더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간절한 마음 때문"이라고 했다. 이날 전국의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며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경제계의 협조를 당부하는 자리에서다. 청와대의 거듭된 처리 요청에도 노동개혁5법과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국회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답답한 상황에 처하면서 "요 -
'정부 주도 발전모델' 한계 이제서야 알았다니
오피니언 사설 2015.12.18 20:23:47정부가 17일 '대한민국 중장기 발전전략'을 내놓았다. 국가 발전의 패러다임을 기존의 정부 주도에서 민간 중심의 경제체제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비근한 예로 정부가 특정 기업에 보조금을 주고 수출주도형 산업에 주력하던 기존 공식이 더는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다. 백번 맞는 말이요 지극히 당연한 얘기다. 정부가 왜 지금에서야 이 같은 이야기를 하는지 새삼스럽다. 정부 주도 발전전략이 이미 오래전에 효용 -
단통법, 소비자 선택권이 최종 판단 기준돼야
오피니언 사설 2015.12.17 21:19:23말 많고 탈 많았던 휴대폰 보조금 규제가 재검토될 모양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발표한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지원금을 포함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고 35만원인 공시 보조금 상한선을 올리고 이동통신사의 경품 지급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휴대폰 소비라도 늘려 내수회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미 -
주력산업 쇠퇴 속에 새 시장 개척 성공한 LG배터리
오피니언 사설 2015.12.17 21:19:18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주력산업이 쇠퇴기에 진입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자동차, 전기·전자 등 국내 핵심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이 미국이나 일본·중국 등과 비교할 때 꼴찌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우리 산업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만 반짝 성장했을 뿐 매출과 이익률이 줄곧 추락하면서 경쟁국들의 샌드백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의 3·4분기 기업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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