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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먹거리·사업재편 위한 재계 인사 기대한다
오피니언 사설 2015.11.29 21:12:01지난주 시작된 대기업 인사에서 오너가(家)가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 26일의 LG그룹 인사에서는 구본무 회장의 동생인 구본준 LG전자 부회장이 지주회사인 ㈜LG의 신성장사업추진단장에 임명됐다. 오너가 직접 자동차부품·에너지·고부가가치 소재 등 미래 먹거리 사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현대중공업도 27일 인사에서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의 장남인 정기선 상무를 전무로 승진시켜 경영 일선에 전진배치했다. 회 -
한중 FTA 비준은 야당에도 '책임정당' 거듭날 기회
오피니언 사설 2015.11.29 21:11:36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30일로 예정된 가운데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29일 처리방안을 놓고 진통을 거듭했다. 연내 발효를 위해 이날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새누리당에 대해 새정연은 무역이익공유제 등 피해보전 대책의 수준을 계속 높여가며 새누리당을 압박하고 있다. 양측은 밤늦도록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본회의 당일인 30일에야 합의처리냐, 아니면 여당 단독처리냐에 대 -
인공태양 개발 프로젝트 한국 주도 반갑다
오피니언 사설 2015.11.27 21:05:06동해에 매장돼 있는 가스하이드레이트(GH) 시추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서울경제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시추할 경우 해저지형이 무너져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다. 10년간 진행해온 사업이 시추 불가로 막을 내리면서 이른바 '불타는 얼음'도 부실로 점철돼온 자원개발의 잔혹사에 이름을 추가하게 생겼다. 자원 부국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는 헛된 꿈에 불과한 것일까. 아니다. 국제핵융합실험로(I -
혼란스러운 통상임금 판결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15.11.27 21:05:02근무성적에 따라 지급되는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27일 한국GM 근로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로 정해지는 업적연봉은 해당 연도에 액수 변동 없이 지급되는 고정성이 뚜렷하다는 점에서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며 원심의 판단을 일부 뒤집었다. 대법원의 판결은 상여금 성격의 업적연봉이 해당 연도 근무평가와 상관없이 지급 여부가 결정되고 최초 입사자에게 -
'무늬만 회사차' 탈세 막으라 했더니 개악한 정부
오피니언 사설 2015.11.26 20:04:05정부가 이른바 '무늬만 회사차'에 대한 세금혜택을 없앤다며 마련한 세법개정 수정안이 국회로부터 다시 퇴짜를 맞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회사차 구입·유지비의 50%를 경비로 처리하는 세법개정안을 내놓았다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에 회사차 구입비에 대해 매년 1,000만원까지만 경비 산입을 허용하는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재수정을 요구 받은 것이다. 수정안 내용을 보면 정부가 세금 누수를 -
한국 경제, 기업가 정신 이어 노동의욕마저 잃어가나
오피니언 사설 2015.11.26 20:03:59우리나라의 노동의욕이 경쟁국들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최근 발표한 '2015 세계인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의욕은 10점 만점에 4.64점으로 슬로베니아·아르헨티나 등과 더불어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조사 대상 전체 61개국 중 54위를 한 것도 문제이지만 일본(11위), 미국(16위) 등은 물론 한국 경제를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 중국(25위), 인도(42위) 등에도 크게 뒤 -
'메이드 바이 코리아' 정책 채택 전 대논쟁 필요하다
오피니언 사설 2015.11.26 20:03:43한국개발연구원(KDI)이 기존 산업정책의 기본 틀을 확 바꿀 것을 정부에 조언했다고 한다.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해 수출하는 방식에서 연구개발(R&D), 설계와 같은 핵심 분야를 제외한 단순생산의 해외이전은 되레 장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급속히 줄면서 '한국의 소재 수출·중국의 조립생산'이라는 분업구조가 깨졌고 국내 기업들이 고임금의 덫에 걸렸다는 현실 인식이 근거로 작용했다. 국내의 힘만으로는 -
KF-X 사업, 책임실명제 도입하고 타임캡슐을 묻자
오피니언 사설 2015.11.25 20:27:41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이 또 암초를 만났다. 미국의 4개 핵심기술 이전 거부로 인해 혼란이 빚어지자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 국내 개발로 방향을 정했으나 의외의 난관이 나타났다. '국내 개발'의 전제였던 핵심기술을 제외한 21개 기술이전조차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데는 방위사업청의 책임이 크다. '11월께 기술이전을 약속할 것'이라던 방사청장의 확언이 나온 게 불과 두 달 전이다. 방사청이 국민 -
한중 FTA 비준과 보육예산 연계 어처구니없다
오피니언 사설 2015.11.25 20:27:35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연내 발효를 위해 비준동의안을 처리해야 할 26일의 국회 본회의 개최가 불투명해지는 분위기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에 이어 25일에도 본회의 상정 안건을 논의했으나 3~5세의 무상보육을 위한 '누리과정' 국고 지원과 한중 FTA 피해 대책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연은 더 나아가 "누리 과정 예산합의 없이는 본회의도 없다"며 한중 FTA와 보육예산 연계 방침을 -
주택 공급 과잉 걱정된다는 국토부 장관의 지적
오피니언 사설 2015.11.25 20:27:29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인허가가 빠르게 늘면서 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5일 주택업계와의 간담회에서다. 부동산 정책 책임자인 국토부 장관이 공급과잉 우려를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최근 주택시장에서 이상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 주택 공급물량을 보면 걱정할 만하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전국에서 인허가를 받은 주택은 60만4,340가구에 달한다. 지난해 동기보 -
표절 넘어 '표지 갈이'까지… 교수들의 후안무치
오피니언 사설 2015.11.24 21:00:36다른 사람의 책을 표지만 바꿔 마치 자신이 쓴 책인 양 출간한 대학교수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원저자와 출판사들은 이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발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교수는 표지만 바꿔 무려 3~4권을 출간했고 같은 책을 4·5명의 이름으로 바꾼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 같은 '표지 갈이'와 관련해 입건된 교수가 전국 50여개 대학에서 200여명이나 된다니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우리 사회의 최 -
갖은 구실로 기업 옥죄는데 창업할 마음 생기겠나
오피니언 사설 2015.11.24 21:00:29국내 기업체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체는 늘어나기는커녕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14년 기준 기업활동조사 결과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 경제가 역동성을 잃고 있다는 진단이 과장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상용근로자 50인 이상인 기업체 수가 1만2,401개로 전년보다 1.4%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11년 이후 증가폭이 매년 하락 추세다.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제조 -
이 시대의 젊은이에게 던지는 정주영의 메시지
오피니언 사설 2015.11.24 21:00:2425일로 탄생 100주년을 맞은 아산(峨山)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추모 열기가 뜨겁다. 많은 이들이 정주영의 생애를 돌아보고 경영철학을 곱씹어보는 것은 안팎으로 어려운 한국 경제에 그가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일 것이다. 서울경제신문이 창간 55주년을 맞아 정주영 일대기를 담은 기획시리즈를 연재해온 것도 아산의 시대 정신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판단에서다. 정주영이야말로 불굴의 도전정신과 -
"육아휴직 두 달 쓰겠다" 공언한 저커버그
오피니언 사설 2015.11.23 21:29:34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업 페이스북의 최고경영자(CEO) 마크 저커버그가 지난 20일 딸이 태어나면 두 달간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공언했다. 직장에 다니는 부모가 신생아와 시간을 함께하면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연구내용도 인용했다. 비록 사규에 정해진 넉 달의 시한을 다 쓰지는 않았지만 가족과 보내는 시간의 중요성을 표현하는 데는 충분했다. 3년 전 구글 임원에서 야후 CEO로 영입된 지 3개월 만 -
면세점 개선, 글로벌 경쟁력을 최우선 잣대 삼아야
오피니언 사설 2015.11.23 21:29:30현행 시내 면세점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정부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면세점 심사제도 보완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회에도 관련 법률안이 상정돼 조만간 종합 개선안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한다. 현재로서는 특허수수료를 올리는 것만 가닥이 잡혔을 뿐 구체적인 개선방향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결정될 모양이다. 우리 면세점 산업이 각종 규제로 발목이 잡혀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금처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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