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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국민이 '페론주의'의 잠에서 깨어났다
오피니언 사설 2015.11.23 21:29:27아르헨티나 사회를 유령처럼 배회하던 '페론주의'가 마침내 무대 뒤로 밀려난다. 22일 치러진 아르헨티나 대통령선거에서 보수 중도우파 성향의 야당인 '공화주의 제안당(PRO)' 소속 마우리시오 마크리 후보의 당선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네스토르 키르치네르 전 대통령과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으로 이어진 '좌파 부부 대통령 시대'가 12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AFP통신은 이날 선거에 대해 "지난 70년 중 대부분 기간에 -
한국경제 내년 위기설 허투루 들을 일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15.11.22 20:24:27우리 경제가 올해보다 내년에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슬그머니 고개를 들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2일 주력산업 전 부분이 침체를 겪을 수 있고 그나마 선방하던 건설업마저 급격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내년에는 회복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는 애초 기대와 거리가 있는 모습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장밋빛 소식은 별로 들리지 않고 잿빛 전망이 득세하는 분위기다. 물론 내년에 수출은 -
신념과 개혁의 상징으로 남은 김영삼 전 대통령
오피니언 사설 2015.11.22 20:24:0722일 새벽 향년 88세로 서거한 김영삼(金泳三) 대한민국 제14대 대통령은 이미 작고한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한국 정치의 민주화 여정에 결코 지울 수 없는 커다란 족적을 남긴 정치인이었다. 언제나 애칭인 'YS'로 불려온 김 전 대통령 또한 한국 현대사가 그렇듯 정치인으로서 길고도 험한 영욕의 길을 걸어왔다. 김 전 대통령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신념의 정치인이었다. 정치사의 굴곡에서마다 보여준 그의 꽉 다문 입술은 -
노동개혁 법안 처리, 당정 이번에도 말로만 할건가
오피니언 사설 2015.11.20 21:18:27정부와 새누리당은 20일 회의를 열어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근로자법·파견근로자법 등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 일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들 5대 법안이 노동 유연성 확보와 이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처리가 시급한데다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는 만큼 한꺼번에 처리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그동안 관련 법안 처리에 걸림돌이 돼왔던 노사정 합의를 더 이상 기다 -
파수꾼인 줄 알았더니 기업정보로 돈 챙긴 회계사들
오피니언 사설 2015.11.20 21:18:23자본시장의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할 회계사들의 모럴해저드가 심각하다. 최근 서울남부지검에 적발된 대형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의 불법행위를 보면 직업윤리라고는 찾아보기 힘들 지경이다. 국내 1~3위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감사한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로 약 1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연루된 회계사만도 무려 32명에 이른다. 가담자 숫자도 놀랍지만 무엇보다 이들의 범행수법이 전문 범죄집단 뺨친다 -
서울~세종 고속도로 성공 장담, 언젠 장밋빛 아니었나
오피니언 사설 2015.11.19 20:11:43정부가 6조7,000억원을 들여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신설하기로 했다. 내년 말 착공해 2025년 완공이 목표다. 이번 사업은 정부가 토지보상비(1조4,000억원)만 대고 공사비 등 5조3,000억원은 민간자본으로 조달하는 100%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된다.막대한 공사비 조달, 비싼 통행료 등에 대한 우려에도 정부는 사업 성공을 자신하는 분위기다. 손익공유형 민자사업(BTO-a)이어서 위험부담이 줄어 저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 -
12월 미국 금리 인상 전제로 시장 전반 재점검하라
오피니언 사설 2015.11.19 20:11:37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다음달 15~16일로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 인상에 나설 것임을 기정사실화했다. 연준이 공개한 10월 FOMC 회의록에서 다수 참가자는 금리 인상을 위한 고용시장과 물가 조건이 12월 회의 때까지 대체로 충족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CPI)가 0.2% 상승하고 신규 일자리가 전월보다 두 배 이상 뛴 27만개로 증가하는 등 경제지표 개선도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
대법 '대형마트 영업규제 적법' 판결 수긍 어렵다
오피니언 사설 2015.11.19 20:11:27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대형마트의 영업을 규제하면 골목상권이 보호된다는 지자체의 잘못된 논리를 대법원이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이해하기 어렵다. 이 규제의 가장 큰 문제는 규제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골목상권 보호가 예상과 달리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청이 집계한 전통시장 매출은 2011년 21조 -
TPP 이어 RCEP서도 스텝 꼬이는 정부 통상전략
오피니언 사설 2015.11.18 20:38:34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타결 시한이 내년 말로 1년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1년 공식 협상을 시작한 RCEP는 올해 말을 협상타결 시점으로 잡았지만 최근까지도 협상에 이렇다 할 진전을 보지 못했다. 애초 협상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 중국과 인도는 내수시장 보호를 이유로 소극적인 자세로 물러서고 있다. 일본과 호주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타결한 만큼 서두르지 않는 분위기다. 이 때 -
근로자 3.4% 민노총이 모두 위한 노동개혁 막아서야
오피니언 사설 2015.11.18 20:38:29한국노총과 민노총 등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는 조합원들이 급증하고 있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00년 4만명에 머물렀던 미가입 노조원은 지난해 43만명으로 10배나 많아졌다고 한다. 노조 조직률도 1989년의 19.8%에서 지난해 10.3%로 반 토막이 났다. 더욱이 근로자 전체를 기준으로 하면 한국노총 가입률이 4.5%, 민노총은 3.4%에 불과하다니 양대 노총이라는 용어 자체가 낯뜨거울 판이다. 이 정도 가입률을 가지고 노 -
돌아온 예산철, 종이대신 '인간쪽지'까지 등장하나
오피니언 사설 2015.11.18 20:38:25내년 4·13총선을 앞둔 현역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가 낯부끄러운 행태로 자행되고 있다. 386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18일 소위 위원의 사·보임 논란으로 결국 심사 사흘 만에 파행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소위 참여위원을 매일 1명씩 교체하는 방식으로 정원보다 1명 많은 8명을 소위에 투입하자 새누리당 의원들이 '꼼수'라고 강력히 항의하면서 회의 -
너도나도 기업 옥죄는데 내년 사업계획 누가 짜겠나
오피니언 사설 2015.11.17 20:30:13국내 주요 기업들이 내년도 사업계획을 마련하느라 머리를 싸매고 있다.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의 경기침체에다 환율이나 유가 등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어느 것 하나 예측하기 어렵다는 하소연이다. 이러다 보니 사실상 대규모 투자를 포기하고 기존 설비 관리에 치중하는 보수적 경영전략을 수립하는 곳이 적지 않다고 한다. 이런 기업들의 아우성은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이기는 하지만 국내 기업환경이 갈수록 -
다국적기업에 구글세가 필요한 이유
오피니언 사설 2015.11.17 20:30:09글로벌 기업인 페이스북은 지난해 영국에서 1억500만파운드(약 1,845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하지만 페이스북이 영국 국세청에 낸 법인세는 4,327파운드(약 760만원)에 불과했다. 이는 영국인 근로자 1인당 평균 소득세와 국민건강보험 기여금을 합친 액수(948만원)에도 못 미친다. 페이스북만이 아니다. 소위 다국적기업들 대부분이 이런 식이다. 구글은 매년 우리나라에서 애플리케이션 판매로 약 1조5,0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
서울시의 '청년 수당' 복지부와 사전협의 필요하다
오피니언 사설 2015.11.16 21:16:06서울시가 추진 중인 '청년수당' 사업이 정부에 제동이 걸렸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서울시가 발표한 청년활동지원 사업은 사회보장기본법상 사전협의가 필요한 사회보장제도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울시는 5일 서울 거주 만 19~29세의 미취업자들에게 구직활동·사회참여 등을 지원하기 위해 월 50만원의 활동보조비를 지급하는 청년활동지원 사업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 발표 이후 이 사업이 사회보장제도냐 -
노사정위 실패 국회로 떠넘긴다고 해결되나
오피니언 사설 2015.11.16 21:16:01노사정위원회가 비정규직 쟁점과 관련한 합의에 끝내 실패하고 노사 입장에 공익위원들의 의견을 첨부하는 수준의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하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첫날부터 여야의 말꼬리 잡기와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해 노동개혁의 앞날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노사정 대타협에 혹시나 하는 기대를 걸었던 국민들의 실망감은 클 수밖에 없다. 정부는 대타협을 역사적 사건이라고 치켜세웠지만 결국 금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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