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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전광판도 티본 스테이크처럼 황당 규제할 텐가
오피니언 사설 2015.12.04 21:04:08엊그제 열린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한우 티본 스테이크'가 마침내 규제 대상에서 풀렸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이들이 놀랐을 것이다. 그간 국내에서 먹던 티본 스테이크가 모두 수입산이었다는 사실도 그렇거니와 국산 한우에는 '티본'이라는 이름도 마음대로 붙이지 못했다는 것이다. 국산 쇠고기는 정부에서 허용한 딱 10개 부위만 팔아야지 안심과 등심이 혼합된 제품은 시장에 내놓지도 못했던 셈이다. 이런 황당한 규제는 티 -
나랏돈 펑펑 쓰면서 국가채무 걱정된다는 정부
오피니언 사설 2015.12.04 21:04:04나라 살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206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지금의 40% 수준에서 60% 이상으로 높아진다는 전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가 4일 발표한 장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정부의 재량지출(정부 의지로 대상과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매년 경상성장률만큼 증가할 경우 GDP 대비 채무 비율이 올 예상치(42.3%)보다 20.1%포인트 높은 62.4%까지 오른다. 정부는 이렇게 전망한 근거로 저출산과 고령 -
정치권 지역예산 나눠먹기 해도 너무 한다
오피니언 사설 2015.12.03 21:03:43국회가 3일 새벽 386조4,000억원의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이 지역예산 명목으로 수천억원의 딴 주머니를 챙겼다. 매년 되풀이되는 정치권의 구태지만 이번에는 내년 4·12총선을 겨냥해 여야 모두 경쟁적으로 나서면서 정도가 유독 심했다. 게다가 시한에 쫓기면서 끼워 넣다 보니 도로·철도사업 등의 무리한 증액은 물론 정부 안(案)에도 없던 예산이 신규 배정되는 웃지 못 -
중국 청년은 IT 창업하고, 한국 청년은 카페 개업하고
오피니언 사설 2015.12.03 21:03:39우리 젊은이들의 창업 의지가 중국보다 형편없이 낮다는 평가가 나왔다. 무역협회가 한중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 따르면 창업하겠다는 청년이 중국은 40.8%나 되는 반면 한국은 6.1%에 그쳤다. 더 우울한 것은 우리 청년들이 창업에 나선 가장 큰 이유를 "취업하기 힘들어서"라고 대답한 점이다. 창업이 꿈을 펼치기 위한 도전이 아닌 취업 대피소로 전락한 셈이다. 선호 업종 역시 카페나 음식점 등 요식업이 가장 큰 비 -
사시든 로스쿨이든 개천에서 용 나오게 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5.12.03 21:03:26사회적 갈등을 빚어온 사법시험 폐지 문제가 결국 4년 유예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법무부는 애초 2017년 폐지하기로 했던 사시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일단 2021년까지 현행 제도를 유지하겠다고 3일 발표했다.정부가 사시 폐지 결정을 미룬 것은 찬반여론이 극명하게 엇갈리는데다 사시 존치를 요구해온 국민 정서를 반영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85.4%가 -
공대에 부는 '현장중심 교육개혁' 주목된다
오피니언 사설 2015.12.02 21:04:01국내 공과대학들이 현장 중심의 교육개혁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포스텍은 내년부터 여름방학 동안 한 학년당 200명씩 모두 800명을 기업에 보내기로 했다. 학교 안에 갇힌 학생들에게 현장경험을 쌓도록 해 강의실에서 배운 지식과 산업현장의 차이를 직접 느끼게 한다는 취지다. 특정 기업이 요청하는 연구만 전담하는 교수제도도 만든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기원(GIST) 등도 산업현장과 창업 중심의 교육개혁안을 -
여전히 핵심법안들 외면한 국회, 국민 볼 면목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15.12.02 21:02:10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2일 밤늦게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관광진흥법 등 5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강경파가 지도부의 합의를 뒤집은데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숙려기간'을 이유로 법안 심사를 거부하고 나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는 등 파행을 겪어야 했다. 더욱이 노동개혁법안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핵심법안들은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국민들의 -
청년펀드… 농어촌기금… 기업 등치는 준조세 폭탄
오피니언 사설 2015.12.02 21:01:50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처리를 위해 여야정이 합의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1조원 조성'의 후폭풍이 거세다. 비준안 통과의 최대 쟁점이던 무역이득공유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징수 방식을 바꿔 이름만 '기금' 형식을 취하면서 이 난리가 벌어졌다. 이번 기금 조성에 대해 재계는 사실상의 준조세라고 반발하는 반면 정부는 자발적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준조세가 아니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여야정협의체의 합의서 전문을 보 -
SDR 편입된 위안화 진정한 기축통화 되려면
오피니언 사설 2015.12.01 21:32:43중국 위안화가 마침내 국제 기축통화의 지위를 확보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1월30일(현지시간) 집행이사회를 열어 내년 10월1일부터 위안화를 특별인출권(SDR) 기반통화에 편입하기로 결정했다. 편입 비율은 10.92%로 미국 달러화와 유로화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기축통화의 반열에 들자마자 엔화와 파운드화를 제치고 세계 3대 통화 자리를 꿰찬 것이다. 세계 2위 경제강국이자 최대 무역대국으로 실물경제에 대한 영향력을 -
기후변화 대응을 신시장 선점 기회로 삼자는 朴대통령
오피니언 사설 2015.12.01 21:32:19박근혜 대통령은 11월3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2030년까지 1,000조원의 신시장과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INDC)를 달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1997년 교토 합의 이후 글로벌 기후체제의 가장 큰 변화가 예고되는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다. 박 대통령은 이어 열린 '청정에너지 혁신 미션' 출범식에 참석해 우리 에너지 신산업의 노하우를 개도국에 전수하고 녹 -
기업소득환류세제 투자 줄이고 소수 주주 배불리나
오피니언 사설 2015.12.01 21:31:50올 3월부터 시행 중인 기업소득환류세제가 겉돌고 있다. 대기업이 거둔 당기이익을 고용과 임금·투자 등에 쓰도록 유도하자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지금까지의 성과는 제로에 가깝다. 가계소득이 늘어날 것이라는 정부의 장담은 헛말에 그칠 공산이 커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3·4분기 가계소득 증가율은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0.7%에 불과하다. 물가상승률을 생각하면 제자리인 셈이다.당초 기대했던 효과가 사실상 거의 없다 -
결국 총선·대선 뒤로 미뤄진 종교인 과세
오피니언 사설 2015.11.30 21:09:08종교인 과세가 이번에도 국회의 벽에 부딪혀 미뤄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논란을 거듭한 끝에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기타소득의 사례금'으로 돼 있던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 중 종교 소득'으로 명시하고 필요경비를 소득구간에 대해 차등 인정한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시행시기는 2년간 유예해 2018년 1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에는 '혹시' -
새누리당 정치놀음에 노동개혁 물거품으로 끝나나
오피니언 사설 2015.11.30 21:09:0319대 정기국회 막바지에 민생법안이 정치적 흥정과 거래 대상으로 전락하는 구태가 되풀이될 조짐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사회적 경제기본법 등 얼토당토않은 연계 법안을 4개나 들고 나오자 새누리당 역시 관광진흥법 등 4개 법안으로 맞불을 놓아 주고받기식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협상 과정도 그렇거니와 여당에서 1순위 과제로 역설해온 노동개혁 5개 법안이 아예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새누리 -
FTA때마다 보조금… 농업경쟁력만 후퇴시킬뿐
오피니언 사설 2015.11.30 21:08:57국회가 30일 본회의를 열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다. 6월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넘겨진 지 5개월 만이다. 여야는 그동안 정쟁에 파묻혀 한중 FTA에 대한 건설적 논의조차 해보지 못하다 막판에 여론의 압박에 밀려 처리했다. 특히 야당이 농수산업 보호대책 마련을 빌미로 입법 민원을 연계해 끝까지 발목을 잡은 것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비상식과 우격다짐으로만 끝난 것도 아니다. 여야정협의체가 -
창조적 금융혁신 이끌어야 할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오피니언 사설 2015.11.29 21:12:06기대만큼 말도 많았던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로 카카오뱅크와 K뱅크 등 2개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내년 상반기에 본인가까지 나오면 우리나라에도 본격적인 인터넷은행 시대가 열린다. 이미 1995년부터 인터넷은행을 선보인 미국 등 선진국은 물론 중국보다도 한참 늦은 만큼 기대도 크다.우리는 새로 출범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낙후된 한국 금융시장을 한 차원 끌어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맡기를 소망한다. 카카오뱅크와 K뱅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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