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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교과서 국정전환 논의 신중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4.01.08 17:46:56새누리당이 검정(檢定) 고등학교의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國定) 체제로 되돌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황우여 대표가 7일 "역사는 한 가지 교과서로 가르치는 게 국가적 임무"라며 군불을 때더니 8일에는 최경환 원내대표가 "국정 교과서로 다시 돌아가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때"라며 한발 더 나갔다.새누리당의 입장에는 이해가 간다. 건국과 경제개발 과정을 중시해 우리 근현대사에 대해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검 -
관용과 배려 없이는 성장도 어렵다는 고언
오피니언 사설 2014.01.08 17:46:37우리나라의 사회통합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 수준이라고 한다. 관용과 배려가 없다는 것이다. 한국외국어대 박명호·오완근 교수가 경제학회에 발표한 연구논문에 따르면 1995년 21위였던 한국의 사회통합지수는 2009년 24위로 3계단 미끄러졌다. 정치권의 갈등이 첨예한 지금의 사회통합지수는 더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좋아질 요인이 없다.우리가 사회통합에 주목하는 것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지름길이 -
사상최대 건보재정 흑자, 쌈짓돈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14.01.08 17:46:16건강보험재정이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지난해 3·4분기까지 흑자규모가 5조원을 넘었다. 4·4분기 중 보험금 지급이 가장 많은 현실을 감안해도 당초 예상치 2조8,000억원은 물론 종전 최고치(2012년) 3조3,216억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2010년 적자 이후 내리 3년 연속 흑자다. 국가재정이 6년 연속 적자로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건보재정이 그나마 건전하게 관리된다는 것은 고무적이다. 건보공단이 -
의료 영리화 논란으로 국민 호도하지 말라
오피니언 사설 2014.01.07 17:11:08박근혜 대통령이 6일 보건의료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를 풀겠다고 밝히자 민주당이 의료를 민영화·사영화하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국민 선전포고'라는 극단적 표현까지 동원했다. 7일에도 장병완 정책위의장이 "의료 영리화를 밀어붙이면 전면적 반대투쟁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다. 11~12일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예고된 의사들의 총파업(집단휴진) 출정식을 앞두고 표심 잡기에 나서는 모양새다.하지만 민주당과 의협 -
내년 바뀌고 3년 뒤 또 달라지는 외고 전형
오피니언 사설 2014.01.07 17:10:50지난해 말 자사고 전형을 불과 2개월 만에 뒤집었던 교육당국이 문제의 면접방식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자사고 외에 외고와 국제고에도 동시에 적용되는 전형이다. 개선안은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교육부가 7일 내놓은 새 전형제도에 따르면 길고 복잡한 자기개발계획서를 간략한 자기소개서로 교체하고 경시대회 입상성적 같은 이른바 스펙을 기재하면 영점 처리하기로 했다. 경쟁적 -
'포스트 스마트폰' 숙제 안긴 삼성전자 어닝쇼크
오피니언 사설 2014.01.07 17:10:30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삼성전자의 질주에 제동이 걸렸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4분기 잠정 연결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는 약 6%, 석 달 전에 비해서는 18% 줄어든 8조3,000억원에 머물렀다고 공시했다. 2011년 3·4분기 이후 9분기 만에 맞은 어닝쇼크. 실적악화를 예상하지 못한 건 아니나 나빠도 8조원대 중후반은 될 것이라던 한 가닥 기대마저 무너진 것은 쓰라리다. 매출액이 직전 분기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는 사실도 -
공공기관 갈등으로 기업 구조조정 늦어질라
오피니언 사설 2014.01.06 17:05:11성동조선의 경영정상화 방안이 국책금융기관 간 이견으로 파행을 빚고 있다. 주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이 주도한 1조6,288억원 규모의 출자전환안 등에 대해 무역보험공사가 신뢰할 수 없다며 반대매수를 청구, 채권단에서 빠지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2대 채권자(22%)인 무보의 으름장이 현실이 되고 보니 출자전환에 동의한 우리·농협은행 등도 난처한 입장에 빠졌다.채권단이 한마음으로 밀어줘도 글로벌 경기침체를 헤쳐가기 -
소통 노력 계속하며 경제목표 달성 매진할 때
오피니언 사설 2014.01.06 17:04:51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두고 해석이 제각각이다. "불통이라는 오해가 해결됐다"는 저편에 "기존 입장만 되풀이한 일방통행"이라는 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 이같이 상반된 반응은 분열된 우리 사회의 단면을 그대로 드러낸다. 그래도 최소한 아니 한 것보다는 낫다. 소통이 부족하다면 더 노력하며 사회적 합의점을 마련해나가야 한다. 앞으로도 이런 자리를 통한 대통령과 국민과의 대화가 많아지기를 바란다.박 대통령 -
수서발 KTX 성공하려면 철도 순혈주의 파괴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4.01.06 17:04:31수서발 KTX가 코레일에서 분리돼 조만간 공식 출범한다. 코레일은 수서발 KTX 경영을 맡을 임원진을 선임하는 이번주에 법인설립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현재 거론되는 새 경영진의 면면이 코레일 출신으로 채워질 모양이다. 사실이라면 첫 단추부터 실망스럽지 그지없다. 설립 초기라 전문성과 노하우를 감안해야 한다는 현실론을 이해 못할 것은 아니지만 꼭 그렇게 해야 하는지는 선뜻 납득이 안 된다. -
지방선거 개편안 공천폐지 여부부터 결정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4.01.05 18:44:23새누리당이 기초단체장과 의회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대부분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기초단체장 후보를 뽑을 때 상향식 정당공천제를 시행하고 특별·광역시 구(區)의회를 시의회에 통폐합한다는 내용이다. 하나같이 타당성을 갖고 있다. 당 차원의 최종 결론이 내려진 것은 아니지만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문제는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수순이 틀렸다는 점이다. 상향식 공천제는 선거를 앞두면 거론되는 단골 메뉴일 정도로 -
빚 급증에 복지는 꼴찌, 결단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사설 2014.01.05 18:44:05국가 재정이 갈수록 한계에 내몰리고 있다. 5일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 눈에 보는 정부' 보고서와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을 근거로 산출한 올해 국가채무 전망은 우리 정부의 재정여건이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구조적 난관에 봉착했음을 극명하게 말해준다.우선 OECD의 회원국 간 정부운영 성과를 비교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기준 한국의 사회보장 지출은 전체 예산의 13.1%로 평균 35.6%에 훨씬 미달함은 -
국회가 한 게 뭐 있다고 집단외유에 나서는가
오피니언 사설 2014.01.05 18:43:50국회의원들이 잇따라 외국 순방길에 오르고 있다. 정치 휴지기를 맞아 각 상임위원회별로 연구와 조사 등을 이유로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기본적으로 의원들의 입법을 위한 조사활동은 의무에 속하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의 외국 순방에 적지 않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그러나 예산국회가 끝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해외로 떠나는 행위는 볼썽사납다. 한 게 뭐 있다고 외국 여행인가. 기나긴 대치와 대립 -
비정상의 정상화 필요한 보편적 기초연금
오피니언 사설 2014.01.03 18:11:44여야가 7월 시행 예정인 기초연금 지급방식을 둘러싸고 새해벽두부터 기싸움에 들어갔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지난해 말 국회·정부는 물론 민간 전문가도 참여하는 민관정협의체를 만들어 기초연금법안을 조율,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입장 차이는 여전하다.합의 전망은 더욱 밝지 않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자는 정부여당 안이나 노인 인구의 70%에 매달 -
지금이 지방선거 올인 외칠 만큼 한가한 때인가
오피니언 사설 2014.01.03 18:11:13오는 6월4일 실시될 지방선거를 놓고 정치권이 신년 초부터 시끄럽다. 새누리당은 "대선 완결편은 전국 지방선거의 승리"라며 총력전을 선언했고 민주당도 "승리는 역사적 과제"라며 일전을 벼르고 있다. 2년 연속 해를 넘긴 예산안과 법안 졸속처리에 대한 반성은 어디에도 없다. 국민을 위한 정치보다 선거를 위한 정치만 득세할 가능성이 높아졌다.지방선거의 중요성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광역단체장 17명, 기초단체당 226명 -
모양새 좋지 않은 고위공무원 일괄 사표
오피니언 사설 2014.01.02 18:39:37신년벽두부터 관가가 술렁이고 있다. 지난해 말 국무총리 산하 1급 실장급 10명 전원이 일괄 사퇴한 후 인사태풍이 몰아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벌써부터 부처마다 후속인사 하마평이 나돌 정도다. 중앙부처의 한 장관은 2일 "부처별로 1급 공무원의 일괄사표를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해 대규모 인사설에 힘을 보탰다.국정의 사령탑인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 인사를 쇄신해 공직사회를 긴장시키고 활력을 불어넣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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