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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없는 논술 교과 편입, 사교육 내몬다
오피니언 사설 2013.12.02 18:42:50내년부터 고등학교에서 논술이 정규 교육과정에 들어간다. 학교 여건에 따라 교양과목 가운데 하나로 선택할 수 있다지만 대학입시에서 논술이 주요한 평가 잣대라는 현실을 감안하면 일선 고교에서 사실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논술을 공교육 영역으로 끌어안은 교육부의 방침은 일단 전향적이고도 바람직한 조치로 평가된다.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바탕으로 논리적 사고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는 -
부담 커진 TPP 참여, 대내외 설득 전제돼야
오피니언 사설 2013.12.02 01:54:31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지난주 말 TPP 참여에 관심을 표명하고 예비 양자협상에 나설 뜻을 분명히 밝혔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결정을 지지한다. 소규모 개방경제 체제 아래 개방은 숙명처럼 피할 수 없거니와 그럴 경우 자칫 고립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심표명’이 최종적으로 ‘참여’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깔려 있다. 크게 -
설비투자·수출 호조에 숨은 경고
오피니언 사설 2013.12.02 01:53:51설비투자가 늘고 수출호조가 지속되고 있다. 몇몇 지표로만 보면 한국 경제는 불황의 터널 끝을 지나는 것 같다. 무엇보다 10월 중 설비투자가 전월 대비 19.3%나 늘어났다. 현대자동차의 파업중단, 대한항공의 대형 항공기 도입 등 특수요인이 있었지만 1996년 7월 이후 17년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소비도 1.3%, 광공업생산 역시 1.8%씩 증가해 생산과 투자·소비가 모처럼 트리플 호조를 보였다. 11 -
법정 의결일에 심사조차 못한 내년 예산안
오피니언 사설 2013.12.02 01:52:29내년 예산안이 사실상 법정시한을 넘겼다. 12월2일까지 처리해야 했지만 하루 전까지 본회의는 고사하고 예산결산위원회에 상정조차 못했다.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해야 한다’는 헌법 54조2항은 헌법 준수를 선서했던 바로 그 국회의원들에 의해 11년째 무시됐다. 무책임한 정치권에 나라를 좌우하는 법과 예산을 맡겼다는 게 한탄스러울 뿐이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심사가 이뤄진다면 한숨을 돌릴 수 있 -
네 탓만 하면 공공기관 개혁 물건너간다
오피니언 사설 2013.11.29 17:33:57공공기관 노조 대표자 등이 지난 28일 현오석 경제부총리에게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책임을 공기업 임직원에게 떠넘기지 말라고 요구했다. 정부 정책의 실패가 근본 원인인 만큼 노정 간 정책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할 것과 단체협약에 대한 부당한 개입 중단, 정부의 예산편성지침ㆍ경영평가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현 부총리는 이에 대해 공기업이 억울한 측면도 있겠지만 국가부채가 위급한 상황인 만큼 강도 높은 개혁이 -
상식 바로 세운 통진당 대리투표 판결
오피니언 사설 2013.11.29 17:33:14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가 통합진보당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통진당 조직국장 백모씨와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당 내부경선이라고 할지라도 대리투표가 보통ㆍ직접ㆍ평등ㆍ비빌투표 등 선거의 4대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례가 나온 셈이다. 대법원의 이번 유죄 판결은 전국 하급심에서 진행 중인 10여건의 통진당 대리투표 -
윤리경영 강화로 반부패 규범 파고 넘자
오피니언 사설 2013.11.28 17:29:53전국경제인연합회가 세계적인 반(反)부패 규범 확산에 대응해 기업들의 윤리경영 인프라 구축 지원에 나선다. 전세계적으로 외국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준 개인ㆍ기업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강해지는 추세여서 늦은 감도 있지만 다행스럽다. 윤리경영헌장을 제ㆍ개정하려는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게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침서도 만들고 업계에 확산되도록 힘써주기 바란다. 미국에서는 뇌물수수에 따른 부당이익을 철 -
안철수 신당 갈등정치 해법 제시할 수 있어야
오피니언 사설 2013.11.28 17:29:22안철수 의원이 드디어 신당 창당의 길로 들어섰다. 안 의원은 28일 가칭 '국민과 함께하는 새정치 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여당도 야당도 아닌 독자 정치세력으로의 홀로서기를 공식 선언했다. 민생ㆍ생활정치라는 국민 소망에 삶의 정치로 보답할 것이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최선을 다해 참여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안철수 신당이 과연 양당정치의 굳건한 성채를 허물고 제3정당의 터를 잡을 수 있을지 자못 궁금하다. 대 -
확산돼야 할 지자체간 규제완화 경쟁
오피니언 사설 2013.11.28 17:29:07대한상의가 전국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업활동 규제 순위를 매겨 공개했다. 경북과 전남ㆍ경기ㆍ전북은 상위권에 들어갔고 제주와 광주ㆍ대전ㆍ울산은 하위권에 그쳤다. 제조업 메카이자 1인당 지역총생산이 1위인 울산이나 과학기술 중심지인 대전이 각각 13위와 14위라는 사실이 다소 뜻밖이다.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가 최하위인 것도 의외다. 이번 조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상의가 지자체 -
더 이상 연기해선 안 될 공중급유기 도입
오피니언 사설 2013.11.27 18:39:14동북아 영공경쟁이 뜨거워지면서 정부의 미숙하고 한심한 대응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중국의 이어도를 포함한 방공식별구역 발표를 불과 1시간 전에야 통고 받았다니 외교적 무시가 아니고 무엇인가. 가장 한심한 곳은 국방부다. 마라도가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30년 넘게 모르고 있었다니 말문이 막힌다. 이런 정부에 중국ㆍ일본과의 영공경쟁을 맡길 수 있느냐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물론 방공식별구역 -
속도전 우려되는 임기 내 우주로켓 시험 발사
오피니언 사설 2013.11.27 18:38:33정부가 무게 1.5톤의 실용위성을 지상 600~800㎞에 올릴 수 있는 한국형 우주로켓 개발ㆍ발사 일정을 1년 이상 앞당기기로 했다. 우선 로켓의 기본인 추력(推力ㆍ밀어올리는 힘) 75톤급 액체연료 엔진은 박근혜 대통령 임기말인 오는 2017년 말에, 이 엔진 5기와 7톤급 액체 엔진으로 구성된 우주로켓은 2019년 말에 시험 발사한다. 이듬해 6월에는 중형 위성을 실은 로켓을 쏘아 올리고 연말까지 달 궤도선과 착륙선까지 발사하겠 -
여태 뭘 했길래 '불법어업국' 오명 뒤집어쓰나
오피니언 사설 2013.11.27 18:38:20유럽연합(EU)이 한국을 예비 불법어업 국가로 지정하면서 당국의 안이한 대처방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우리나라가 불법어업을 퇴치하기 위한 국제적 의무를 소홀히 해 불법조업을 방관한다는 경고 카드를 받은 셈이다.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친 예비판정 대상국은 가나와 토고ㆍ캄보디아 같은 저개발국가들이다. 세계10위권 경제대국이 국제사회에서 그런 국가로 비친다니 말문이 막힌다. 나라 망신이 아닐 수 없다. 불법조업 하 -
119구조헬기는 본연의 목적에 맞게 써야
오피니언 사설 2013.11.26 19:07:16인천시 소방안전본부 공무원들이 지난 23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긴급보고'를 하려고 소방헬기를 이용했다가 구설수에 올랐다. 공무수행이었다지만 소방헬기의 최고 우선순위는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이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이 헬기를 이용한 1시간여 동안 긴급출동 요청은 없었지만 '임무불능' 상태가 초래됐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안행부에 더 큰 책임이 있다. 연평도를 포함한 서북 5도의 비 -
여야 중진의원들의 신선한 바람을 기대한다
오피니언 사설 2013.11.26 19:07:02여야 중진의원들이 꼬일 대로 꼬인 정국을 풀어나갈 해법을 논의하는 모임을 26일 가졌다. 국회 부의장 2인을 포함해 10여명이 모인 이날 회동은 정국에 새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갖는다. 여야대치 국면을 상호 이해로 넘자는 회동의 취지부터 그렇다. 물론 중진급 의원들의 당내 입지와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 설령 의원들이 소속정당을 떠나 한목소리를 내더라도 여야 수뇌부가 덥석 수용하기 어려 -
불공정행위 자진시정제 해볼 만하다
오피니언 사설 2013.11.26 19:06:46각종 불공정행위 혐의로 지난 5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아온 공룡 포털 네이버와 다음이 '동의의결'이라는 낯선 제도를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조사 대상 기업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자진 시정 및 피해구제에 나서는 제도를 말한다. 공정위가 포털 사업자의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지난 2011년 도입 이후 첫번째 시행사례가 된다. 공정위는 27일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동의의결 제도는 양면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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