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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1조 방위비 분담금 감사 성역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14.01.15 16:53:42감사원이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예비조사는 시민단체가 공익감사를 청구함에 따라 감사요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실제 감사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절차다.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실제 감사로 이어진다면 한미 분담금 협정이 체결된 지 23년 만에 주한미군 주둔경비가 처음으로 감사원의 도마 위에 오른다. 한미 양국은 앞서 제9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타결한 바 있다. -
이번엔 재직공무원 연금 깎는 개혁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4.01.14 17:21:17정부와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나섰다. '더 내고 재직공무원도 덜 받는' 구조로 수술한다는 것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 기초연금법이 통과되면 공무원연금을 시작으로 사학·군인연금은 물론 국민연금도 손볼 계획이라고 한다. 방향을 잘 잡았다. 그러나 역대 정부가 처리하지 못한 해묵은 과제를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제대로 풀어낼 수 있을지 걱정이 따른다.정부는 2009년 '더 내고, 신규 공무원 등만 조금 덜 받는' 제도 -
반갑긴 하지만 개운치 않은 한전 적자탈출
오피니언 사설 2014.01.14 17:20:58만성적자에 허덕이던 한국전력에 모처럼 희소식이 날아들었다. 지난해 별도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2007년 이후 6년 만에 소폭이나마 흑자로 돌아설 것 같다는 내용이다. 환율·유가와 같은 대외변수가 호조를 보이고 전기요금이 인상되면서 적자탈출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방만경영의 대명사로 불리던 한전으로서는 불명예를 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은 셈이다. 반가운 일이다.한전의 자구노력이 흑자전환 -
의료계 달래려 전국민에게 부담 안길 것인가
오피니언 사설 2014.01.14 17:20:43정부가 의료수가를 만지작거리는 모양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미 수차례 인상방안을 밝혔다. 우리는 현 상황에서 의료수가 인상에 반대한다. 의사들의 총파업을 막고자 의료수가를 올린다면 부유한 1%를 위해 99%의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꼴이다.물론 조정요인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의료수가는 2007년 이후 7년 동안 동결돼왔기에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인상요인이 없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의료수가를 올리려면 -
금융회사 임금체계 옥석 가려 윽박질러야
오피니언 사설 2014.01.13 17:28:46금융감독원이 경영진 연봉 삭감 및 성과연동형 임직원 임금체계 강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금융지주·은행들에 대해 정밀 실태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한다. 각종 부실과 실적부진으로 지난해 10월께 임원 연봉의 10~30%를 깎겠다는 의중을 내비쳤지만 파문이 가라앉자 버티기에 들어갔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이 지난해 말까지 개선안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지방은행 1곳만 지켰다니 질책이 무리는 아니다.금감원이 운영 중인 ' -
콜밴·택시에도 확대해야 할 부당요금 영구퇴출
오피니언 사설 2014.01.13 17:28:30서울시가 외국인 승객에게 부당요금을 징수한 외국인관광 택시 52대를 영구 퇴출시켰다. 잘한 조치다. 외국인관광 택시는 그 자체로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거니와 소중한 관광자원이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택시에서 받은 불쾌한 첫인상을 쉽게 지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강력한 조치로 경종을 울리라고 누누이 지적해왔는데 만시지탄이다.더욱이 서울시로부터 할증요금 부과라는 특혜까지 받은 외국인관광 택시 -
지방공기업 부채 단체장에게 맡길 단계 지났다
오피니언 사설 2014.01.13 17:27:55정부가 330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돌입할 예정이다. 올해 경영평가에서는 안전관리 같은 사회적 책임성 못지않게 재무적 성과와 부채관리에도 중점을 두기로 했다고 한다. 이를 위해 새로운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부채감축 목표 달성도의 배점도 높였다. 지방공사 부채의 60%를 차지하는 도시개발공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몇몇 성과지표를 신설한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1년 내 상환해야 할 단기부채 대비 현금성 -
국민의 외면에도 3월 총파업 선언한 의사들
오피니언 사설 2014.01.12 18:49:10의사들이 기어코 총파업을 선언했다. 전체 회원 9만5,000여명의 찬반투표와 정부의 입장변화에 따라 유보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붙였지만 이렇다 할 사태 진전이 없는 한 의사들의 파업이 14년 만에 재발될 가능성이 짙어졌다.의사들의 총파업은 명분이 없다. 의협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진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파업을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파업으로 오히려 국민 건강이 위협 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 -
방위비분담협상 성공적 타결, 실천이 더 중요하다
오피니언 사설 2014.01.12 18:48:51제9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상이 최종 타결됐다. 한국과 미국이 지난해 7월 협상을 시작한 이래 반년 만이다. 올해 분담금 총액을 9,200억원으로 정하고 분담금 집행 때 사전·사후감시 강화를 통해 투명성을 높인 게 골자다.우리는 이번 협상을 높이 평가한다. 일각에서는 잠재성장률이 3%대인 상황에서 5.8%에 달하는 분담금 상승률이 과하다고 지적하나 한미동맹의 특수성과 협상 초기 양국의 이견이 어느 때보다 컸다는 점을 -
민자사업자 편법에 경종 울린 광주고법 판결
오피니언 사설 2014.01.12 18:48:33광주고등법원이 민자 도로·터널·다리 등을 관리 운영하는 업체의 자본구조와 차입조건을 악화시켜 과도한 투자수익을 챙겨온 민자사업 출자자들의 전횡에 제동을 걸었다. 지자체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자기자본 비율을 낮추고 주주차입금 이자율을 올려 3,000억원가량의 손실을 발생시켜 결국 자본금을 모두 까먹은 광주순환도로투자㈜에 내린 광주시의 '자본구조 원상회복 명령'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것이다.이번 판결의 파장 -
공공요금 인상 빌미 삼아선 안 될 원가 뜯어보기
오피니언 사설 2014.01.10 17:57:25공공기관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정부가 공공요금의 원가구조를 뜯어보겠다고 한다. 신년벽두에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원가검증 발언이 나오더니 곧바로 물가 관련 차관회의에서 공식 정책의제로 채택됐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원가분석팀을 설치해 공기업의 인건비와 재료비·사업비 등 원가 산정의 정확성은 물론 원가절감 가능성도 검토하기로 했다. 공공요금 가운데 가스요금을 비롯해 전기·수도·철도 -
서울시의회 할 게 없어 포퓰리즘 따라하나
오피니언 사설 2014.01.10 17:57:10서울시의회의 민주당 소속 의원 일부가 만 18세까지인 대중교통 할인 대상을 만 24세로 확대하는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하는 만 19~24세에게 요금의 10% 이상을 깎아주자는 내용이다. 청년실업이 심각하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할인을 받기 때문에 세대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논지다. 활발한 경제활동이 가능한 젊은이와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노인을 유사하게 대하자는 발상에 할 말을 -
수도권 규제개혁 획일적 균형발전 벽 넘어야
오피니언 사설 2014.01.09 16:57:22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투자 관련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겠다"고 밝힌 뒤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를 둘러싼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당장 비(非)수도권 시도지사와 국회의원 등이 참여하는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비수도권의 존립기반을 송두리째 흔들 것"이라며 공동대응을 모색하고 있다.하지만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가 빠진 투자활성화 대책은 '앙꼬' 없는 찐빵이 되기 십상이다. 교 -
외투기업 우대, 국내 기업에 반의 반만이라도 해보라
오피니언 사설 2014.01.09 16:57:05정부가 외국인직접투자(FDI) 촉진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산업통상자원부가 9일 내놓은 FDI 활성화 방안은 세계적 기업의 본사와 지역본부(헤드쿼터) 유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방위 파급효과가 워낙 커 세제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정도로 역점을 뒀다. 헤드쿼터 소속 외국인 임직원에게 소득세를 영구 감면하기로 한 조치는 가히 파격적이다.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갖가지 FDI 유인책을 해마다 내놓았다. 그런데도 유치금 -
CEO 징계 선례 남겨야 고객정보유출 피해 줄인다
오피니언 사설 2014.01.09 16:56:46금융사 고객정보가 또 털렸다. KB·롯데·NH 3개 카드사에서 확인된 것만도 무려 1억400만건에 달했다. 역대 최악이었던 SK커뮤니케이션즈 해킹 피해(3,500만건)를 훨씬 웃도는 규모다. 외부 용역업체 직원이 1년 넘게 고객정보를 광고대출 업자와 대출모집인에게 팔아치웠는데 정작 회사는 검찰 수사 전까지 눈뜬 장님이었었다. 이들을 믿고 개인정보를 맡긴 고객들이 불쌍할 뿐이다.건수도 문제거니와 과정은 더 기가 막힌다.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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