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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 건 미국 출구전략 안전벨트 단단히 매라
오피니언 사설 2013.12.19 18:46:50미국이 5년 만에 달러 유동성 공급밸브를 잠그겠다고 선언했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매월 850억달러인 양적완화 규모를 내년 1월부터 750억달러로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연준은 지난 2008년 9월 리먼브러더스 붕괴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에 맞서 2009년 3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양적완화 규모를 늘려왔다.출구전략 가동은 연준이 익히 예고한데다 근 1년간 뜸을 들여왔기에 글로벌 금융시장의 반응은 차분한 편이다. 세 -
지속 가능성이 임금체계 개편 대원칙 돼야
오피니언 사설 2013.12.19 18:46:08산업현장이 임단협 투쟁이라는 고비를 만났다.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에 새로 들어가는 정기상여금이나 수당을 줄이려는 사측과 이를 최소화해 임금총액을 늘리려는 근로자 간에 치열한 기싸움이 예고돼 있다. 내년이 통상임금 판결 이후 첫 노사협상이라는 점에서 노사 모두 쉽사리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첫 단추를 유리하게 채우기 위해 어느 때보다 격렬한 진통이 예상된다.대법원 판결 이후 추가근로(연장·야간·휴일근 -
대놓고 '낙하산' 타령 하는 게 '안녕'한 일인가
오피니언 사설 2013.12.19 18:45:23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 흔치 않은 광경이 등장했다. '친박좌장' 김무성 의원이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대자보를 패러디한 한 장짜리 소자보를 붙였다. "박근혜 정부가 잘돼야 국민이 행복하고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으니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다시 한번 힘을 모으자"는 내용이다. 잘해보자는 데, 국민을 행복하게 하겠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문제는 그 다음이다. 이어 열린 대선 1주년 기념식에서는 -
대법 통상임금 판결 쇼크 완충장치 마련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3.12.18 18:41:42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뺀 노사합의는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결했다.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그러나 노사합의라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감안해 이날 판결 이후 기존 합의의 무효를 주장할 경우 추가 임금지급 청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업들이 임금부담을 추가로 떠안아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미 소송을 당한 160여개 기업은 '통상임금 -
KBS는 수신료 60% 인상도 성에 안차는가
오피니언 사설 2013.12.18 18:41:28수신료 인상을 추진 중인 KBS가 스마트폰 같은 태블릿PC 같은 스마트기기에도 수신료를 부과해달라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해 파장이 일고 있다. 수신료 징수 대상을 'TV수상기'가 아닌 'TV수신기기'로 변경해달라는 요구다. KBS는 당장 추진하자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 정책제안이라고 설명했으나 소셜네크워크(SNS)상에는 KBS를 성토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KBS의 해명대로 스마트기기에 대한 수신료 징수는 이번에 추진하 -
유통구조 바꾼다고 통신시장 정상화될까
오피니언 사설 2013.12.18 18:41:13정부가 말 많고 탈 많았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을 밀어붙일 모양이다. 관련부처들이 모여 제조사에 대한 휴대폰 관련자료 제출 의무화와 보조금 상한을 규정한 조항을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잘못된 시장을 바로잡으려면 긴급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게 정부가 내세운 이유다. 실패한 정책을 만회하기 위해 더 강한 규제를 내세운 셈이다.잘못된 시장을 바로잡겠다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순 없다. -
야당이 '박근혜 예산'에 협조해야 할 세가지 이유
오피니언 사설 2013.12.17 19:47:43이른바 '박근혜 예산'을 둘러싸고 여야가 갈등하고 있다. 가뜩이나 시한에 쫓기는 와중에 박 대통령의 공약실행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대치 중이다. 국회가 발목 잡힌 꼴이다. 기본적으로 예산을 철저하게 심사하고 삭감하는 행위는 국회의원의 기본책무에 속한다.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를 예산에 반영시키려는 노력도 민주주의와 대의정치의 일부다.그러나 예산이 대통령 공약과 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집 -
자본잠식 지방공기업의 성과급잔치 정상인가
오피니언 사설 2013.12.17 19:47:12수십조원의 빚에 짓눌린 지방 공기업들이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8,000억원에 이르는 성과급을 임직원에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도보수 성향의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 시스템인 '클린아이'를 통해 분석한 결과다. 성과급 지급규모도 2008년 1,313억원에서 지난해 1,814억원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이 중에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경영을 잘해 정당한 대가를 받은 공기업들도 없지는 않 -
지자체 파산제-정당공천 폐지 왜 연계하나
오피니언 사설 2013.12.16 18:53:23새누리당이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예산을 포함한 자치권을 박탈하는 '지자체 파산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선거를 염두에 둔 시장·군수가 경전철·민자도로·지역축제 등 전시성 사업을 벌여 재정이 열악해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공감할 수 있는 일이다.문제는 지자체 파산제 도입을 기초단체 정당공천제 폐지와 연계해 검토한다는 데 있다. 정당공천을 안 하면 시장·군수 등에 대한 당과 -
보험사 리베이트, 처벌이 능사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13.12.16 18:52:59금융감독 당국이 생명보험사 보험왕들의 리베이트에 손을 댈 모양이다. 대형 생보사의 보험여왕들이 거액 고객에게 보험료 일부를 대납하거나 깎아주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현금을 직접 전한 경우도 있고 탈세를 도운 혐의도 포착됐다 하니 감독당국이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아무쪼록 실태를 제대로 밝혀내 생보사의 과도한 리베이트 관행이 정상화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그러나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 -
세계경제 회복한다는데 우리만 뒤처지려나
오피니언 사설 2013.12.16 18:52:42연내 계속됐던 지독한 투자·고용 한파가 내년에도 계속될 조짐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10곳 중 7곳은 올해와 비슷하거나 적은 투자계획을 갖고 있고 고용도 80% 이상이 늘리지는 않겠다고 답했다. 기업들은 우리 경제에 드리운 먹구름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본다는 얘기다.성장률을 둘러싼 정부와 기업 간 온도차는 짚어봐야 할 대목이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내년 3.8~3.9%의 성 -
결실 기대되나 조급할 필요 없는 한일 대화
오피니언 사설 2013.12.15 18:45:52한국과 일본이 이달 말 차관급 전략대화를 갖는다. 오랜만의 전략대화인 만큼 기대가 크다. 주지하는 대로 지난 이명박 정권 말기부터 한일관계는 꼬일 대로 꼬인 상태다. 박근혜 정부가 새로운 관계설정을 시도했으나 계속되는 망언과 도발로 더 이상 나쁠 수 없을 만큼 악화한 마당이다. 올해 1월 이후 11개월을 넘겨 열리는 이번 전략대화를 시발로 풀려나가기 바란다.한국과 일본 양국은 경제협력과 동북아 안보, 북핵 문제에 -
상임위발 꼴불견 선심예산, 예결위서 걸러내야
오피니언 사설 2013.12.15 18:45:37정쟁으로 날 새다 뒤늦게 예산심의에 돌입한 국회의 선심성 예산 부풀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역구 예산을 챙기려는 구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를 넘어섰다. 전체 16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예산심의를 마무리 한 12개 상임위의 예산증액 규모는 벌써 5조원에 육박한다. 나머지 상임위도 여야 가릴 것 없이 경쟁적으로 예산 부풀리기에 나선 상황을 본다면 당초 정부 예산안보다 10조원에 -
발상의 전환 필요한 의료 규제완화
오피니언 사설 2013.12.15 18:45:22정부가 병원들의 외국인환자 유치와 해외진출, 부대사업을 통한 수익창출에 걸림돌이 돼온 손톱 밑 가시를 빼주기로 했다. 우선 대학병원 등 상급 종합병원에서 외국인환자 입원용으로 쓸 수 있는 병상 수가 1~6인실 총 병상의 5%(2,000개)에서 2~6인실의 5%(4,500개)로 늘어난다. 848개 비영리 의료법인도 전문업체나 재무적투자자와 손잡고 부대사업을 하는 자회사 등을 만들 수 있게 된다. 부대사업 범위에도 기존의 장례식장, -
사회갈등 해법 보여준 군산 송전탑 합의
오피니언 사설 2013.12.13 18:48:50연말 모처럼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 새만금에 송전탑을 건설하려는 한국전력과 이에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의 6년여 갈등이 드디어 종지부를 찍었다. 낭보가 아닐 수 없다. 새만금 지역주민과 한전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를 수용하는 조정서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로써 지난해 봄부터 중단된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노선 결정의 키를 쥐고 있는 주한미군의 회신 결과가 나오는 내년 봄쯤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비록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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