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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대상서 자신들만 쏙 빼려 한 국회의원
오피니언 사설 2013.12.26 18:53:43국회의원들의 특권병이 또 도지는 모양이다.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에 관한 법률안'을 다루며 의원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데 의견접근을 이뤘다고 한다. 4월과 6월 의원입법으로 제출할 때까지는 포함돼 있었지만 은근슬쩍 빠져나간 것이다. 허구한 날 싸움질로 날을 새면서 이럴 때는 찰떡궁합이 되니 '초록은 동색'이라는 속담이 딱 들 -
박근혜표 예산 원안 처리 합의 잘했다
오피니언 사설 2013.12.25 18:52:17여야가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을 사실상 정부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다. 몇 가지 남은 논란은 있어도 전반적인 합의가 이뤄졌다. 연내 예산안 처리의 주요 변수로 꼽히던 박근혜표 예산에 여야가 이견을 좁혔으니 남은 일정도 한층 서두를 것으로 기대된다. 분명히 잘한 일이다.우리는 진작부터 여야가 이를 두고 다툴 게 없다고 주장해왔다.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 예산안에 자신의 국정철학을 반영시키려 노력하 -
빚 탕감만으론 빈곤 악순환 못 끊는다
오피니언 사설 2013.12.25 18:51:36정부가 국민행복기금과 서민금융 3종 세트 등을 통해 올해 85만명의 개인채무를 줄여주거나 금리를 낮춰줬다고 한다. 수혜자는 내년에 90만명을 넘고 후년에는 100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하니 다중채무자 등이 빚의 수렁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하는 데 적잖은 도움이 될 것이다.장기연체자 등의 빚을 탕감해주거나 고금리 대출을 낮은 금리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은 무척 다양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
박근혜표 예산 원안 처리 합의 잘했다
오피니언 사설 2013.12.25 18:51:21여야가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을 사실상 정부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다. 몇 가지 남은 논란은 있어도 전반적인 합의가 이뤄졌다. 연내 예산안 처리의 주요 변수로 꼽히던 박근혜표 예산에 여야가 이견을 좁혔으니 남은 일정도 한층 서두를 것으로 기대된다. 분명히 잘한 일이다.우리는 진작부터 여야가 이를 두고 다툴 게 없다고 주장해왔다.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 예산안에 자신의 국정철학을 반영시키려 노력하 -
진료거부에 국민 반감 없다는 의협의 착각
오피니언 사설 2013.12.25 18:51:06대한의사협회가 의료정책에 반발해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진료거부 카드를 꺼내들 모양이다. 의협은 내년 1월11일 총파업 출정식을 연 후 구체적인 실력행사 일정과 강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걸핏하면 국민 건강권을 담보로 진료거부 운운하는 의협의 구태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의협은 지난해 6월 포괄수가제 시행을 앞두고 수술거부를 결의하더니 5개월 뒤에는 진료비 개선을 이유로 실력행사에 돌입해 여론의 지탄을 -
은하레일 853억 부실 메우려 500억 더 넣겠다니
오피니언 사설 2013.12.24 16:44:39인천시가 부실시공 탓에 고철덩이로 전락한 월미은하레일에 대한 활용방안을 내놓았다. 6.1㎞ 구간에서 기존 레일을 해체한 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움직이는 '레일바이크' 시설을 만들어 오는 2016년 개통하겠다는 내용이다.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 하늘 위를 달리는 '스카이바이크'라고 표현했다. 기존 관광 인프라를 연계하는 개항장 창조문화도시(MWM시티) 사업과의 시너지도 강조했다. 어떻게든 쏟아부은 자금과 시설을 활용 -
블랙컨슈머에 보험금 퍼주기 부추긴 금감원
오피니언 사설 2013.12.24 16:42:49보험업계가 올해 악성 민원인(블랙컨슈머)에게 과다지급한 보험금이 5,0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업계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3월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조하면서 보험 민원의 대대적 감축을 지시한 영향이 크다고 불만이다. 금감원은 "민원이 무서워 보험금을 퍼주는 것은 보험사의 도덕적 해이 탓"이라며 발끈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업계의 불만에도 나름의 근거가 있다.금감원은 지난 5월 보험 민원을 내 -
반쪽 소상공인연합회 출범 차라리 늦추라
오피니언 사설 2013.12.23 18:38:44300만 소상공인을 대변할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 추진 주체들이 진흙탕 싸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상호 비방은 물론 주무부처인 중소기업청의 특정 단체 비호론까지 난무하는 실정이다. 연합회가 제6의 경제단체로 부상, 적잖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갈등을 부채질하는 요인이다. 대·중견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등에 맞서 한목소리를 내도 시원찮은 판에 싸움질만 하고 있으니 볼썽사납다.설립 주 -
25년째 요지부동 면세 한도 이번엔 고쳐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2013.12.23 18:38:27백운찬 관세청장이 여행객 면세 한도를 증액하는 난제를 꺼내들었다. 25년 전 책정한 400달러 한도를 조정할지 논의해보자는 것이다. 물론 개인적 의견일 뿐 정부 차원에서 검토해온 것은 아니다. 관세업무를 총괄하는 수장으로서 공론화해보자는 취지로 이해된다.우리가 보기에는 논의 차원에 그칠 일이 아니다. 그동안 논의는 무성했지만 번번이 결론을 내지 못했다. 관세청은 지난 2011년 한국조세연구원에 적정 면세 한도에 대 -
미국 통상압력, 과다 흑자 부작용 전주곡인가
오피니언 사설 2013.12.23 18:38:12미국의 한국에 대한 통상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산 가정용 세탁기와 유정용 강관·전기강판 제품에 덤핑 관세를 부과하거나 한국 측이 요구한 분쟁패널 설치를 거부하고 나섰다. 더욱이 한국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알려진 후부터는 자동차와 쇠고기·금융시장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개방압력이 가해지고 있다.미국의 잇따른 통상압력은 결코 예사롭게 볼 사안이 아니다. 한국의 대 -
이동필 장관 연내 쌀 관세화 결단 실언인가
오피니언 사설 2013.12.22 18:59:35정부가 고율관세 부과를 조건으로 쌀 시장을 개방하는 쌀 관세화 결단을 미루고 있다. 진작부터 쌀 시장 개방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 여론의 눈치를 보느라 어정쩡한 자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0월 쌀 관세화 문제를 연내에 결론을 내겠다고 했지만 해가 다 가도록 공론화 작업조차 착수하지 못했다.쌀 관세화 유예기간은 오는 2014년 말까지이지만 개방 여부를 내년 9월 말까지 세계 -
결국 공권력 투입까지 부른 최장기 철도파업
오피니언 사설 2013.12.22 18:59:21극한으로 치닫던 철도노조 파업이 결국 공권력의 투입을 불렀다. 정부는 22일 4,000여명의 경찰 병력을 동원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조간부의 피신장소로 추정되는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서 검거작전을 벌였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집행부 체포 이후 파업동력이 급격히 약화됐던 지난 2009년의 사례를 염두에 둔 것인지도 모른다.공권력 투입의 일차적 책임은 노조에 있다. -
사방에서 울리는 가계부채 경고음
오피니언 사설 2013.12.22 18:59:06가계부채에 대한 경고음이 사방에서 울리고 있다. 개인회생 신청과 저소득계층의 비은행대출 연체율이 증가하고 전체 가계부채도 1,000조원선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대법원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1월 말까지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9만6,412건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며 연말까지 10만건 돌파가 확실시된다. 빚 상환으로 고통 받는 사람이 많이 늘어났다는 뜻이다. 가계대출도이달 10일께 1,000조원선을 넘어선 것으로 -
사회적 합의 필요한 의원발의 노조법 개정
오피니언 사설 2013.12.20 18:40:57통상임금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는 재계에 노동조합법 개정안 폭풍우가 닥쳤다. 여야 의원들이 노조 전임자 수를 조합원 규모에 따라 제한하고 복수노조 교섭창구를 단일화한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무력화하려는 작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물론 새누리당 의원들도 노동운동가·노동부 출신인 김성태·이완영·최봉홍 의원을 중심으로 다수의 개정안을 제출한 상황이다.개정안마다 조금씩 -
지나치게 낙관적인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
오피니언 사설 2013.12.20 18:40:14정부가 올 겨울철 전력수급이 안정적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우선은 반갑다. 지난 2011년 9·15 순환 정전 사태 이후 해마다 되풀이돼온 전력수급 불안이 재연되지 않는다니 반길 만한 소식이다. 에어컨이나 선풍기 같은 냉방기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버틸 수 있는 여름철과 달리 겨울은 난방기구를 가동하지 않으면 생명을 위협 받을 수도 있기에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더욱 중요하다.산업통상자원부는 겨울철 전력수급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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