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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사고 불안 커지는데 언제까지 파업할 텐가
오피니언 사설 2013.12.13 18:48:35철도노조 파업이 엿새째로 접어든 가운데 열차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경북 의성 비봉역에서 화물열차가 선로를 이탈한 데 이어 서울 지하철 1호선도 탈선 또는 고장으로 수차례나 멈춰 섰다. 가뜩이나 파업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이젠 사고에 대한 불안까지 떠안고 살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계속된 사고가 파업 탓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의성 탈선은 열차바퀴가 파손되면서 일어났고 지하철 운행 중단은 전력공급 또는 -
제왕절개 부추기는 제도·환경 개선을
오피니언 사설 2013.12.12 18:29:1740%를 웃돌던 우리나라의 제왕절개 분만율이 36% 수준으로 낮아졌다가 2011년부터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지난해에는 산모 100명중 37명이 제왕절개로 아기를 낳았다. 이 같은 현상은 일차적으로 임신성 당뇨·고혈압 등을 앓는 비율이 높아지는 35세 이상 산모가 2004년 10%대, 2011년 20%대에 진입한 게 가장 큰 이유다. 분만 리스크가 높아지다 보니 자연분만보다 제왕절개를 선호하는 산모와 의사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진 -
정부와 한은, 기업은 원고에 사전 대응하라
오피니언 사설 2013.12.12 18:29:01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환율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12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2.5%)를 동결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김 총재는 흑자의 요인은 환율이 아니라 원자재값 하락이라고 설명했다. 엔저현상에 대해서도 "국가 전반적으로 보면 잘 극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환율에 대한 김 총재의 발언은 안도와 의구심을 동시에 갖게 만든다. 엔저에 잘 대처하고 있다는 인식 -
포용정치 하라는 여당 최다선 의원들의 충고
오피니언 사설 2013.12.12 18:28:30'원조 친박'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이 민주당 장하나·양승조 의원의 발언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두 의원의 발언이 인격을 의심스럽게 할 정도지만 개인 자질 문제로 정국 정상화가 훼손되지 않도록 여당으로서 포용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이인제 의원도 "폭넓은 대화와 협력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거들었다. 강경론 일색인 여당에서 오랜 만에 등장한 유화론이자 7선과 6선의 정치관록이 묻어난 묵직한 충고다.어 -
복지 100조시대 누수 조장하는 통합전산망
오피니언 사설 2013.12.11 18:35:50매달 8,000억원의 현금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복지전달 체계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통합망은 전산 시스템에 입력된 급여 대상자의 자격·서비스에 오류가 있는지 찾아낼 수 있는 검증 기능이 없었다.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 및 이력관리에 활용되는 통합전산망은 수급자의 자격관리번호(ID) 체계조차 부실했다. 그 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 -
원전 건설·신재생에너지 개발 병행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3.12.11 18:35:35정부가 원자력발전소 6~8개를 추가 건설할 계획이다. 딱히 몇 개를 짓겠다고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11일 서울 삼성동에서 열린 공청회를 통해 오는 2035년까지 원전설비 용량을 현재 21GW에서 43GW로 늘린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를 맞추려면 건설 중인 5기와 계획이 확정된 6기뿐 아니라 새로 6~8개의 원전을 새로 지어야 한다. 정부의 이 같은 정책방향은 일본 후쿠시마원전 사태 이후 원전을 축소하는 세계적 흐름과는 정반대다. -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공허한 까닭
오피니언 사설 2013.12.11 18:35:19정부가 11일 내놓은 공공기관 개혁안은 예상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정상화'로 이름 붙인 이번 대책은 부채와 복지후생 정보를 낱낱이 공개하고 빚과 복지수준을 줄이지 못하면 경영평가에서 아무리 좋은 점수를 받아도 각종 불이익을 준다는 게 골자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외환위기 이후 익히 봐온 것들이다. 가짓수는 많아도 피부에 와 닿는 게 없다. 공허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개혁의 시발점이 되는 인사 정상화 방안이 -
대립 심화돼선 안될 중기적합업종 논란
오피니언 사설 2013.12.10 18:44:14중소기업들이 "적합업종 왜곡을 더 이상 못 참겠다"고 나섰다.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가 국내 대기업의 손발을 묶고 외국계 기업의 배만 불린다는 지적에 대해 반격을 시작한 것이다. 중소기업들의 결의는 대단해 보인다. 8개 업종별 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적합업종협의회는 진실규명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자칫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대립과 갈등이 더욱 깊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중소기업들의 항변은 구 -
국정원 댓글사건 1년, 국민은 피곤하다
오피니언 사설 2013.12.10 18:43:58민주당이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댓글작업 의혹을 제기한 지 1년이 지났다. 하지만 사실규명에 소극적인 여권의 정서 때문에 검찰수사는 총장사퇴 등 우여곡절을 겪으며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여야 간 신뢰가 옅다 보니 의원의 발언 한마디에 발끈하며 대치정국으로 치닫는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피곤하고 지겹다.해결의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치권은 언어사용부터 절제해야 한다. 대통령 하야를 요구한 장하나 -
부과기간 깜깜이 부담금 걸러내야
오피니언 사설 2013.12.10 18:43:42정부가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건설교통·환경 분야의 부담금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경유차량 운전자 등에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비롯한 5개 부담금이 폐지되고 대신 저탄소차협력금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이번 방안은 정부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부담금운용평가단을 통해 해마다 전체 부담금의 3분의1씩 평가해 존치 여부를 심의한 결과다.경유차량 운전자의 불만을 사온 환경개선부담금 -
지하경제 양성화의 저주 현실화하나
오피니언 사설 2013.12.09 18:31:34정부가 올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2조7,400억원의 세금을 더 걷겠다는 목표를 거의 달성할 모양이다. 지난 7월 말까지만 해도 목표의 86%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지만 97% 이상 달성을 자신하는 분위기다. 한발 더 나가 내년 세입예산안에 지하경제양성화로 부가가치세·법인세 등 4조6,800억원을 더 걷겠다고 못박았다. 정당한 세수증대는 환영할 만하지만 어려운 여건에서 세정당국이 갈수록 조이니 기업들은 죽을 맛이다. 금융 -
장성택 숙청… 존재 이유 증빙한 국정원
오피니언 사설 2013.12.09 18:29:17북한이 장성택의 숙청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무엇보다 '반당·반혁명 종파행위'로 규정한 점이 눈에 들어온다. 그동안 북한 내부의 권력투쟁이 적지 않았지만 '종파행위'로 못 박은 것은 1956년 '종파사건' 이후 57년 만에 처음이라고 한다. 그만큼 장성택 일파를 몰아내고 권력을 다지려는 의지가 강하다고 볼 수 있다.'부정부패와 마약·도박에 여성들과의 부당관계'까지 갖다 붙일 수 있는 모든 혐의를 붙여 신속하게 발표한 -
철도 파업병 이번에 제대로 고쳐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2013.12.09 18:29:02파업은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강력한 의사관철 수단이다. 개발시대에는 사회적 약자의 저항수단으로 비쳐 국민들의 관심과 동정을 받기도 했다. 한때 극심했던 우리 사회의 파업병은 민주화 진전, 경제발전과 함께 차츰 사그라지는 추세다. 정규직 근로자보다는 오히려 비정규직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이 더 시급한 현안이기도 하다.그런 점에 비춰볼 때 전국철도노동조합이 9일 강행한 파업 -
WTO 무역원활화 과실 키우고 개방압력 대비를
오피니언 사설 2013.12.08 18:56:38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가 지난주 말 무역 원활화 등에 대한 최종 합의를 도출했다. 오는 2015년 무역원활화 협정이 발효되면 세계무역 규모가 장기적으로 연간 1조달러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한국 무역규모만한 교역량이 새로 창출돼 우리의 교역액이 연간 300억달러가량 늘어날 것이라니 반갑다. 내수시장이 작아 무역으로 먹고살 수밖에 없는데다 최근 보호무역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는 마당이다. 농업 부문 합의문에 우리 -
방공식별구역 확대 성공 위한 세가지 조건
오피니언 사설 2013.12.08 18:56:23정부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를 선포했다. 잘한 일이다. 모든 점에서 후하게 평가 받아 마땅하다. 신속한 결정과 국제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명분을 내세운 점, 미국과 최소한의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 등 모든 처리가 매끄럽다. 무엇보다도 한국전쟁 중이던 지난 1951년 미국에 의해 KADIZ가 선언된 지 62년 동안 보수와 진보를 떠나 역대 어떤 정권도 실행하지 못했던 사안을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렸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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