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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쓰나미 이겨낼 장기 축산정책 세워야
오피니언 사설 2013.12.08 18:56:08국내 축산업의 마지막 보루였던 관세장벽이 잇단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내년부터 오는 2030년께까지 대부분 사라진다. 18~40%에 이르던 돼지·닭·쇠고기 수입관세는 칠레·유럽연합(EU)·미국을 시작으로 이미 낮아지기 시작했다. 지난 5일 FTA 협상이 타결된 호주를 시작으로 캐나다·뉴질랜드 등 축산강국들도 이 대열에 속속 합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우리 축산업이 입을 피해액만 8조원으로 농어업 총 피해액의 60%를 넘 -
파행 아니면 예산 나눠먹기로 날새는 국회
오피니언 사설 2013.12.06 18:33:25여야의 예산 나눠먹기와 지역구를 챙기는 쪽지예산이 또다시 등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소위는 소관 예산 20조5,176억원을 2조3,000억원 증액한 22조8,176억원의 예산안을 결정해버렸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깎아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감시자가 돼야 할 국회가 되레 예산 증액에 나서고 있으니 참으로 뻔뻔하다. 국민의 돈을 멋대로 사용하고 지역구에 선심을 쓰기 위해 국회 정상화에 나섰는가. 경제성은 -
기업 의욕 꺾으면 세수도 경제도 다 놓친다
오피니언 사설 2013.12.06 18:33:10내년 세수에 법인세 비상등이 켜졌다. 기업이 영업활동으로 얻은 수입에 부과되는 법인세 신고액이 올해보다 1.4% 감소한 33조1,922억원에 그칠 것이라는 추산이 나왔다. 이자·배당 등 금융수입에 대한 원천징수액까지 합쳐도 0.1% 늘어나는 데 그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 또한 함께 제시됐다. 가뜩이나 세수부족이 심각한데 법인세마저 이 모양이니 내년 나라 살림살이가 어찌될지 걱정이다.경기악화로 법인세가 줄어든다면 이해 -
화웨이 장비 감청 논란 확실히 규명을
오피니언 사설 2013.12.05 19:41:51미국·중국 간 갈등과 견제의 불똥이 우리 통신사업에까지 튀고 있다. LG유플러스가 중국의 통신장비회사 화웨이로부터 2.6㎓ 광대역 LTE 기지국 장비를 공급받는 데 대해 미국 정부와 의회가 미군 주요 인사 등에 대한 중국 정부의 도감청 루트로 활용될 가능성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세계를 상대로 도감청을 진행한 전력이 있어서 그런지 도감청에 유난히 민감하다.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화웨이를 긴급 무선응답 시스템 -
국민에 손벌리고 비정규직 쥐어짜는 철밥통 공공기관
오피니언 사설 2013.12.05 19:41:36비정규직을 차별한 공공기관이 무더기로 걸렸다. 고용노동부가 78개 공공기관과 하도급 업체의 사업장에 대한 수시 감독을 실시한 결과 48.7%의 사업장이 비정규직에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관계법 위반사례는 이뿐이 아니다. 각종 수당을 주지 않고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도 소홀히 했다.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에서 민간 뺨치게 비정규직을 차별해왔다니 말문이 막힌다. 적자가 나면 -
공기업 개혁의지 시금석이 될 철도파업
오피니언 사설 2013.12.05 19:41:06전국철도노동조합이 코레일 민영화 저지를 내걸고 9일부터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철도노조가 표면적으로 내건 파업의 명분은 임금협상 결렬이지만 실제로는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저지 투쟁이다. 필수공익사업장이 정부 정책을 빌미로 파업하는 것은 노동법상 쟁의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임금협상 결렬을 구실로 내건 것이다. 코레일은 오는 10일 이사회를 열고 수서발 KTX의 자회사 설립을 의결할 예정이다.노조에서 -
대국민 약속 지키고 예산 나눠먹기 피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3.12.04 19:23:36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여야가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새해 예산안을 상정하고 대정부 정책질의에 들어갔다. 특검 문제로 얼어붙었던 정국을 늦게나마 대화로 풀어낸 새누리당과 민주당 지도부에 박수를 보낸다. 갈 길이 험난하지만 예산안과 부수법안,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개선안을 연내 입법화하겠다는 합의문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바란다.할 일은 많고 시간은 빠듯한 만큼 속도를 바 -
원전 끝없는 고장, 수리한지 얼마됐다고…
오피니언 사설 2013.12.04 19:23:17원자력발전소가 또 멈춰 섰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터빈발전기에 이상이 발생한 한빛 3호기의 가동을 4일 오전부터 중지시켰다. 지난달 말 고장난 고리 1호기를 포함하면 일주일 새 원전 2기가 발전을 멈춘 것이다. 툭하면 고장 나고 이상이 발견되는 원전에 '또 고장!'이냐고 묻기도 이제는 지칠 지경이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소식을 더 들어야 하는가. 한수원은 단순 고장이어서 이른 시일 안에 재가동될 수 있다고 하지만 꼬리 -
하루 15시간 공부만해선 '창조'없다는 김용의 고언
오피니언 사설 2013.12.04 19:22:59김용 세계은행 총재가 한국 교육제도에 대해 쓴소리를 던졌다. 김 총재는 4일 인천 송도에서 연린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개소식 후 기자들에게 "아침8시부터 밤11시까지 공부만 시키는 시스템으로 창조경제가 가능할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 교육제도가 효율적이거나 효과적이지 않다"고도 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목표인 창조경제를 구현하려면 교육이 변해야 한다는 따끔한 충고다.우리 교육의 겉모습 -
급변하는 북한정세, 차분하되 면밀하게 대응하라
오피니언 사설 2013.12.03 22:25:11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고모부이자 강력한 후견인이었던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이 실각했을 가능성이 짙다고 한다. 최측근 2명이 반당행위로 공개 처형됐을 뿐 아니라 장성택 자신도 모든 직위에서 해임됐다는 게 정보당국의 전언이다. 정부도 북한 2인자의 몰락이라는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파장분석과 대책마련에 돌입했다. 그렇지 않아도 중국의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 설정으로 긴장감이 높아진 동북아에 또 -
늘어나는 해외직구족 방치해선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13.12.03 18:40:08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상품·서비스를 직접 구매하는 국내 소비자가 급증하고 있다. 신한카드 고객의 해외 사이트 결제액만 해도 2009년 상반기 256억원(총 해외 결제액의 9%)에서 올해 상반기 2,634억원(42%)으로 늘어났을 정도로 증가세가 폭발적이다. 의류·주방용품·가전제품·스노보드 등 품목도 매우 다양하다. 올해 '해외직구' 이용액이 2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할인판매 기간을 잘 활용하면 관세·배송 -
실적과 따로 노는 고배당 재고할 때 됐다
오피니언 사설 2013.12.03 18:39:38고배당주의 대표주자 KT의 주가하락이 계속되고 있다. 배당정책 변경을 공시한 다음 거래일인 2일에 7% 이상 급락하더니 3일에도 1% 넘게 떨어지며 최근 1년 사이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갔다. 앞으로 3년간 매년 주당 2,000원씩 배당하겠다던 지난 3월의 약속을 뒤집고 2009년 이후 5년 만에 2,000원 미만 배당을 예고하자 시장이 실망했기 때문이다.기업활동에서 얻은 수익을 주주와 나누는 배당은 이익이 많으면 커지고 반대일 -
전면 수정한 행복주택, 시범지구 미련 버려야
오피니언 사설 2013.12.03 18:39:24총체적 난맥을 보이던 행복주택 사업이 결국 궤도수정에 들어갔다. 건립가구 수를 당초 20만가구에서 14만가구로 축소하고 사업 대상지도 기존의 철도부지를 고집하지 않고 다양한 공공용지를 활용한다는 게 골자다. 정부는 3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행복주택 활성화 방안을 8·28부동산대책 후속조치로 내놓았다. 행복주택이 사실상 출구전략을 모색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더 늦기 전에 사업 방향을 전면 수정 -
이지스함 추가 건조, 왜 오래 걸려야 하나
오피니언 사설 2013.12.02 18:43:40정부가 이지스함 3척의 추가 건조에 나섰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우리나라는 기존의 3척을 합쳐 모두 6척의 이지스함을 운용하게 된다. 일단 반가운 소식이다. 일본이 독도를 노리고 중국이 이어도를 포함하는 방공식별구역을 선언한 마당에 국민 감정에 부합한 조치로도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마냥 환영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 돈과 시기에서 선택까지 걸린다. 먼저 알려진 신규 이지스함 3척의 전력화 시기가 2022~ -
투자확대 호소 앞서 회사채 불안부터 잡아라
오피니언 사설 2013.12.02 18:43:22회사채 시장의 경색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신용등급 A인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투자 기피가 두드러지면서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상환액이 발행액을 2조원이나 웃돌았다. 들어온 것보다 더 많은 돈이 빠져나갔다는 얘기다. 비우량기업에 집중됐던 시장 불안이 지난해 A등급이었던 웅진과 STX·동양의 붕괴로 우량기업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회사채가 자금조달 기능을 상실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시장위축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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