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활력 법안 반타작도 못하고 민생 운운하는가
오피니언 사설 2014.01.02 18:39:18새해 예산안과 세법을 비롯한 부수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다. 준예산을 편성하는 최악은 면했지만 헌법상의 예산안 처리시한을 한참 넘긴 것도 모자라 쪽지예산의 구태도 되풀이됐다. 정쟁으로 날을 새다 벼락치기로 법안을 처리하는 행태도 달라진 게 없다. 그나마 성과를 꼽는다면 2년 가까이 국회에 묶여 있던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폐지를 비롯한 몇몇 경제·민생법안이 빅딜 방식으로 처리된 점이다. 주고받기식 흥정을 -
경제 체질개선 더 하라는 메시지 던진 새해 증시
오피니언 사설 2014.01.02 18:38:58새해 증시가 출발부터 불안하다. 코스피지수는 첫 거래일에 40포인트 넘게 떨어지며 1,960선으로 허무하게 밀렸다. 2012년 6월4일 이후 가장 큰 낙폭이다. 해가 바뀐 뒤 첫 거래일에 주가가 떨어진 것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이후 6년 만이다. 원·달러, 원·엔 환율이 동반급락한 게 직격탄이었다. 섣부른 예단일 수도 있지만 올 한해 우리 주식시장이 평탄한 길을 걷지 못할 수 있다는 징후일지 모른다.물론 이제 겨우 -
'무역 3관왕' 신기루서 벗어나 내수 살려야
오피니언 사설 2014.01.01 18:47:34우리나라가 지난해 사상 최대 수출과 무역수지 흑자를 올렸다. 산업통상자원부 잠정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은 5,597억달러, 수입은 5,155억달러로 무역수지 흑자 442억달러를 기록했다. 예상했지만 반가운 일이다.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로서는 흑자기조를 경제정책의 핵심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그렇다고 지난해 실적에 애써 의미를 부여할 일은 아니다. 3년 연속 무역규모 1조달러 이상, 사상 최대의 수출과 무 -
새해 가스요금 기습 인상, 어디서 배운 꼼수인가
오피니언 사설 2014.01.01 18:47:19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 요금을 1월1일부터 평균 5.8% 인상했다. 지난해 2월과 8월에 이어 1년 새 이번이 세번째다. 일단 당황스럽다. 가계부담이 늘어나서만은 아니다. 사전 예고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타당성이나 합리성 측면에서 적절한지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연말연초 어수선한 틈을 타 기습적으로 인상한 행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어디 할 것이 없어 여론의 눈총을 피하려는 민간기업의 꼼수를 따라한다는 말인가. -
경제 발목 잡는 해넘이 예산안 처리 악습 끊자
오피니언 사설 2014.01.01 18:47:04국회가 새해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2년 연속 1월1일 새벽에야 처리했다. 지난해 '제야의 종 예산'이라는 핀잔을 들었는데 이번에는 동이 틀 무렵에야 통과시켰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2일)을 11년 연속 어긴 국회여서 기대치가 높지 않았지만 해도 너무한다. 차분하게 새해를 설계해야 할 연말연시에 국회는 경제의 발목을 잡고 국민의 가슴까지 답답하게 만들었다.개정 국회법에 따라 올해 '예산안 자동상정제'가 도입되어도 -
해외자산 헐값매각은 공기업 개혁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13.12.30 18:38:58에너지 공기업들이 해외자원 개발 기업이나 유전·광산 지분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알짜자산이라도 하루빨리 팔아 부채감축 등 정상화에 나서라"거나 "성과가 부진한 공공기관장은 해임하겠다"고 압박하고 있어서다. 이명박 정부의 무리한 해외자원 개발로 부채가 급증했으니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하지만 부채감축 논리에 매몰돼 어렵사리 매입한 에너지 자산을 헐값에 매각해서는 곤란하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일 -
정치권은 경남·광주은행 매각하지 말자는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13.12.30 18:38:42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우리금융지주로부터 분리 매각되는 경남·광주은행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 대상자를 31일 선정한다. 입찰 결과를 종합해보면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BS금융과 JB금융이 각각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을 인수하는 구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향토은행 지역환원 논리와 그에 편승한 정치논리가 뒤엉키면서 두 은행의 주인 찾아주기가 순탄치만은 않은 양상이다. 벌써부터 경남은행 노조는 파업을 결의하고 천 -
철도파업 철회 중재, 국회 모처럼 제몫했으나 …
오피니언 사설 2013.12.30 18:38:26철도파업이 종지부를 찍었다. 파업을 시작한 지 22일째, 계사년의 마무리를 하루 앞둔 30일 극적으로 파국을 면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코레일 노조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에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조건으로 파업을 철회하는 데 합의했다.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지만 일단 다행스럽다.파업 철회에는 국회의 공이 컸다. 민주당이 당사에 들어온 코레일 노조 집행부를 설득하고 새누리당 중진의원이 앞장서 -
제야 종소리 듣더라도 예산안 합의처리 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3.12.29 18:48:28올 한해를 정쟁으로 일관한 정치권이 끝내 직무를 유기할 모양이다. 실낱 같은 희망을 갖게 했던 '30일 예산안·국정원 개혁법안 일괄처리' 약속도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갈등은 오히려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국정원특위 잠정합의안 수용불가'를 밝히며 대화를 원점으로 돌려버렸다. 예산안 처리도 그만큼 어려워졌다.여야 간사 간 잠정합의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김 대표의 입장은 어떤 이유로든 납득하 -
기초연금으론 노인빈곤 못 줄인다는 보사연의 충고
오피니언 사설 2013.12.29 18:48:10정부의 기초연금안이 또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에는 국책연구소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나섰다. 65세 이상 노인의 70%에게 10만~20만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금안으로는 노인빈곤 문제를 완화하기는커녕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게 주요 논지다. 한마디로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출발부터 잘못됐다는 얘기다.우리의 노인정책은 '모두가 똑같이'라는 보편적 복지의 강박관념에서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초연금안도 동일한 연금 -
부품소재 흑자, 자만할 때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13.12.29 18:47:56올해 우리나라 부품소재 부문의 무역흑자가 지난해보다 5% 증가한 969억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라고 한다. 전체 무역흑자의 2.2배나 된다니 효자가 따로 없다. 정부가 부품소재전문기업육성 특별법을 만들고 50개 핵심 부품소재 기술개발 지원에 나선 2001년 이후 이 부문의 수출은 4.2배(620억달러→2,617억달러), 무역흑자는 36배로 늘어났다. 삼성전자·현대자동차 등 우리 기업들의 해외생산 확대와 협력업체들의 글 -
뜬구름 경제정책으론 내수 못살린다
오피니언 사설 2013.12.27 17:58:22정부가 새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9%로 제시했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14년 경제정책방향 에서다. 일자리 증가폭도 1년 전보다 13만명 늘어난 45만명으로 예상했다. 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는 만큼 정부 주도의 경기회복 추세를 민간으로 확산시켜 내수살리기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목표대로 된다면 기나긴 경기침체의 터널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수 있을 터다. 방향은 제대로 잡았다. 거시 -
18조 비과세·감면 축소 첫해부터 버겁다면…
오피니언 사설 2013.12.27 17:57:52새 정부는 135조원의 공약이행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방편으로 30조원에 이르는 비과세·감면제도를 수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5년간 18조원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했다. 그런데 새 정부 첫해부터 순조롭지 않다. 정쟁으로 허송세월한 국회가 뒤늦게 세법심사에 들어갔으나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에는 여야 가릴 것 없이 미적대고 있다. 이해집단의 압박과 로비에 휘둘린 탓이다. 국회 조세소위원회의 논의과 -
동북아 평화안보 근본 흔드는 아베의 도박
오피니언 사설 2013.12.26 18:54:12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기어코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강행하고 말았다. 참배 뒤에 그는 "일본을 위해 귀중한 생명을 희생한 영령에게 존승의 뜻을 표했다"며 "한국과 중국인들의 기분을 상하게 할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다"고 말했다. 궤변이다.아베는 야스쿠니신사가 미국의 알링턴 국립묘지와 같은 성격이라고 강조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야스쿠니신사는 전신인 도쿄초혼사가 설립(1868년)되던 시기부터 문제를 안고 있는 시설 -
지엽말단 핑계로 종교인 과세 또 미룰텐가
오피니언 사설 2013.12.26 18:53:57종교인 과세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무산될 처지다.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 중인 국회 조세소위원회는 이 문제를 내년 2월 임시국회 때 다시 논의하는 선에서 결론을 미뤄버렸다. 과세 대상과 범위를 두고 다양한 견해가 제시돼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과세기준을 두고 논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야 모두 과세의 타당성에 공감대를 형성했음에도 결론을 미룬 소극적 태도에 실망스럽기 그지없다.이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