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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송금 옥석가리고 유출 통로 막아야
오피니언 사설 2013.09.06 17:39:29서울경제신문의 단독보도로 밝혀진 '조세회피처로 10년간 2,800조원이 송금됐다'는 사실은 두 가지 점에서 놀랍다. 첫째는 그 규모이고 두번째는 확산속도다. 특히 지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조세회피처 62개국에 송금한 개인의 수가 50% 증가했다는 사실은 고액자산가들의 재산 해외도피 의혹과 직결될 수 있는 것이어서 당국의 각별한 관심과 조사가 요구된다.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대목은 연도별 송금 추이다. 정권 말 -
'국민 눈높이' 각인시킨 일본생선 수입금지
오피니언 사설 2013.09.06 17:39:00전국을 방사능 공포에 떨게 한 일본산 수산물 일부가 당분간 식탁에 오르지 못하게 됐다. 정부는 다음주부터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에서 나오는 모든 수산물을 잠정적으로 전면 수입금지한다. 일본의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미량이라도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면 증명서를 요구하는 등 검사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늦게나마 먹거리 오염에 대한 국민 불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비상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 다행이다. 정부는 이번 조 -
초장부터 공무원 늘려 어찌 감당하려고…
오피니언 사설 2013.09.05 17:36:36공무원 정원이 올해 1,044명 늘어난다. 국무회의가 오는 10일 공무원을 977명 늘리는 방안을 확정하고 연말 2단계 정부세종청사 완공에 맞춰 67명이 추가 증원되면 올해 증원은 가볍게 1,000명선을 넘어선다.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경찰공무원 증원 등을 감안하면 100만 공무원 시대도 머지않았다. 물론 증원이 필요한 측면도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서 의욕적으로 각종 업무를 추진하려니 인력부족에 봉착한 것도 어느 정 -
겨우 넘긴 보육대란 앞으로가 문제다
오피니언 사설 2013.09.05 17:33:36정부와 서울시 간 예산갈등으로 중단 일보직전까지 몰렸던 0~5세 영유아 무상보육이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했다. 서울시는 5일 보육예산을 지원 받으려면 추가경정예산을 먼저 편성해야 한다는 정부의 요구를 수용해 2,0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나머지 부족액 1,708억원은 다른 사업비를 줄여 마련할 계획이다. 그동안 영유아를 볼모로 한 정부와 지자체 간 책임공방으로 속을 까맣게 태워야 했던 부모들은 일 -
외평채 성공적 발행 반갑지만 과신은 금물
오피니언 사설 2013.09.05 17:33:05정부가 외국환평형채권을 역대 최저 금리에 발행했다는 소식이 5일 전해졌다. 낭보다. 국제금융시장이 신흥국 금융위기 가능성으로 살얼음판인 상황에서 반가운 외신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양호한 발행조건이 고무적이다. 발행금리는 미국 국채보다 115bp(1bp=0.01%) 더해진 4.023%에 결정됐다.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1998년 외평채 첫 발행 이후 4%대의 금리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4월 무려 7 -
로펌만 배불릴 일감 몰아주기 처벌 강화
오피니언 사설 2013.09.04 17:48:46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행위와 기준을 추상적으로 규정해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킨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정거래법령이 명료하지 않으면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이 법 집행의 기준이 될 수 있고 과징금 부과와 기업의 소송건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래저래 기업 부담은 커지고 공정위 관료들의 퇴직 후 직장인 로펌과 변호사들의 배만 불릴 수 있다. 공정위는 최근 자산 5조원 이상 43개 대기업 -
정부개혁 쏙 빼고선 국가경쟁력 강화라니…
오피니언 사설 2013.09.04 17:48:17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이 곤두박질쳤다. 세계경제포럼(WEF)이 4일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조사 대상 148개국 가운데 25위에 그쳤다. 지난해보다 6단계 추락하면서 싱가포르(2위)와 홍콩(7위), 대만(12위) 같은 주변 경쟁국과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정부는 국가경쟁력 급락에 대해 애써 의미를 축소하고 싶은 모양이다.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지난 4~5월에 평가가 이뤄진 점이 결정적이라고 -
올드보이의 반격… IT전략 재점검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3.09.04 17:46:19글로벌 정보기술(IT) 시장에 또 한번의 격랑이 일 모양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한때 세계 휴대폰시장을 호령했던 노키아를 약 72억달러(약 8조원)에 인수했다. 스마트폰이라는 시대적 조류를 타지 못해 밀려났던 올드보이들이 반격을 위해 힘을 합친 모양새다. 효과는 시간이 지나야 따져볼 수 있겠지만 IT시장에 새로운 변수가 등장한 것만은 분명하다. 옛 거인들의 결합이 당장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 올 2ㆍ4 -
외화내빈 기초연금… 노후소득보장 청사진부터
오피니언 사설 2013.09.03 17:45:01"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주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기초노령연금액 조기인상'으로 결론 나는 분위기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박 대통령에게 현행 기초노령연금처럼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하위 70% 노인에게 월 20만~10만원씩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보고했는데 정부안으로 굳어질 것 같다. 복지부 안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의 5%(약 10만 -
관치형 탁상행정으론 창조금융 꿈도 못 꾼다
오피니언 사설 2013.09.03 17:44:46정부가 렌트푸어 구제를 위해 도입한 '목돈 안 드는 전세' 대출이 시장에서 철저히 외면 받고 있다. 6개 시중은행의 대출실적은 민망하기 그지없다. 지난달 23일 출시한 후 1주일 동안 대출은 건수로는 3건, 금액 기준으로는 1억원에 불과했다. 기존의 전세대출 상품에 비해 유리하지 않은데다 대출절차마저 번거로운 탓이다. 목돈 안 드는 전세는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유형Ⅰ)과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 방식(유형Ⅱ) 등 두 -
일본이 흘리는 방사능, 특단대책 마련하라
오피니언 사설 2013.09.03 17:44:31일본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공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가 뒤늦게 시식행사를 열고 수산물 검사과정을 시연하며 연신 '안전'을 강조하지만 좀처럼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한 온라인쇼핑몰의 지난달 방사능 측정기 판매량이 1년 전에 비해 2배나 늘었다니 국민들이 느끼는 두려움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 방사능 공포는 정부가 자초한 것이나 다름없다. 후쿠시마 원전사태 직후인 지난 2011년 3월부터 2년반 -
기부자 손톱 밑에 세금 가시 박는 정부
오피니언 사설 2013.09.02 18:28:47고소득층 기부자에 이어 중산층 기부자의 세금감면을 줄이는 2단계 세제개편으로 사회복지단체 등에 대한 기부가 줄어들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 1월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종교ㆍ국제구호단체 등에 낸 지정기부금을 보장성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ㆍ교육비ㆍ주택자금 등과 묶어 총 2,5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세법을 고쳐 고소득층 기부자의 세금감면 혜택을 줄였다. 내년부터는 세 -
정당의 상징색보다 지향점 보여줘야
오피니언 사설 2013.09.02 18:28:17민주당이 당의 상징색을 녹색에서 파란색으로 바꿨다. 당사를 서울 영등포시장에서 여의도로 옮기며 당색도 변경한 것이다. 민주당의 파란색 채택은 지난해 새누리당의 붉은색 선택만큼이나 이례적이다. 파란색은 지난 1980년 민주정의당 시절부터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게 이르기까지 22년 동안 사용해온 보수정당의 상징이었다. 민주당이 새로운 상징색을 찾은 배경은 십분 이해가 간다. 이명박 정권의 인기 추락으로 다 -
일자리 숫자놀음보다 중요한 질과 비전
오피니언 사설 2013.09.02 18:28:04정부가 앞으로 5년간 공공 부문의 일자리 창출 목표를 이달 말 수치로 발표한다고 한다. 부처별로 내놓은 고용효과가 중복 집계, 과대 계상됐다는 비판이 나오자 실현 가능한 수치로 만들어 공약 달성을 향해 전력투구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숫자를 제대로 맞춘다면 우리 경제의 고질병인 청년실업과 일자리 부족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모양이다. 하지만 과연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낼 수 있을까. 물 -
'위기의 승자' 될 성장전략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사설 2013.09.01 17:58:55국내외 경기가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삼성전자를 뺀 500개 주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올해 상반기 수익성이 크게 나빠졌다. 매출액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0.47% 늘었지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3.5%, 14.9% 줄었다. 17개 업종 가운데 전기전자ㆍ의약품ㆍ의료정밀ㆍ섬유의복 등 4개만 순이익이 늘고 철강ㆍ유통ㆍ화학ㆍ음식료ㆍ통신ㆍ운수장비 등 나머지는 줄거나 적자가 이어졌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업종에서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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