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얇아지는 중산층… 복원대책 사회적 합의를
오피니언 사설 2013.08.19 18:05:57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추락하고 있지만 정부는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소득세를 강화하려다 번복하는 소동도 빚었다. 지난 1990년 75.4%에 이르던 중산층(중위소득의 50~150%)은 2012년 69.1%로 쪼그라든 반면 저소득층은 12.1%로 늘어났다. 20여년 사이 저소득층으로 떨어진 중산층도 연평균 4만5,000가구, 총 81만가구에 이른다고 한다. 2인 이상 도시가구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중산층 비중은 65.5%에 -
선박금융 기능 부산 이전 강제할 일인가
오피니언 사설 2013.08.19 18:05:41말도 많고 탈도 많던 정책금융기관 통폐합과 기능조정의 윤곽이 얼추 드러났다.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4년 만에 다시 통합하되 다른 국책은행의 조직과 기능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게 골자다. 대선공약이던 선박금융공사 설립을 백지화하는 대신 국책금융기관에 산재된 선박금융 기능을 부산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통합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정책금융 체계가 정권의 입맛에 -
혁신기업 '제로'에 대한 두 가지 접근
오피니언 사설 2013.08.19 18:05:09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매년 발표하는 세계 100대 혁신기업 리스트에 우리나라 기업은 단 한 곳도 이름을 못 올렸다. 벌써 4년째다. 포브스가 매출성장세와 순이익ㆍ투자 항목을 종합 평가해 혁신기업을 선정한 지난 2010년부터 지금까지 한국은 대기업ㆍ벤처기업 가릴 것 없이 한번도 끼지 못했다. 물론 해외 조사기관의 발표 하나하나에 울고 웃을 일은 아니다. 포브스 말고도 연례적으로 혁신기업 명단을 발표하는 곳은 무수 -
원전 비리 수사, 건전한 생태계 조성 발판으로
오피니언 사설 2013.08.18 17:54:31한국원자력연구원과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최근 요르단원자력규제위원회(JNRC)로부터 연구용 원자로(JRTR) 건설허가를 받았다고 한다. 우리 원자력 기술이 국제적 안전성 기준에 부합함을 인정받은 셈이다. 원전 건설 및 설비ㆍ부품 납품을 둘러싼 비리로 한국 원전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연구용이기는 하지만 이런 성과를 거뒀다니 반갑다. 정부와 원자력 관련 기관ㆍ업계는 철저한 수사와 건전한 생태계 -
창조적 전력수급, 요금현실화와 병행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3.08.18 17:53:31정부가 18일 밝힌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에너지 수요관리 방안'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갖고 있다. 첫째는 공급 일변도인 에너지 정책의 무게가 수요관리와 균형을 찾아가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바람직한 변화다. 부분적 조절책이 등장한 적은 있었지만 본격적인 수요관리는 처음이라는 점에서 정책기조 변경으로 볼 수 있다. 두번째 의미는 첨단방식에서 찾을 수 있다.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에너지관리시스템(EMS)은 정 -
현실 왜곡하는 통계 보완, 방향 잘 잡았다
오피니언 사설 2013.08.18 17:53:15통계청이 공식 실업률ㆍ물가상승률 통계 등을 보완해줄 보조지표를 만들어 내년 11월부터 공표할 계획이라고 한다. 현행 통계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과 큰 차이가 나 불신을 키우고 고용ㆍ물가대책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통계기준ㆍ지표를 보완할 경우 이전 정권보다 경제성적이 떨어져 부담이 될 텐데도 추진하겠다니 가상하고 반가운 일이다.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을 적용한 현행 통계에서 실업 -
국민연금 전문가 의견 왜곡하는 정부
오피니언 사설 2013.08.16 17:28:40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현재 9%인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13~14%까지 올리는 안과 '동결안'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함께 건의했다. 하지만 다수안과 소수안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 민간 전문가 13명 가운데 7명 이상이 보험료 인상에 찬성하는 입장인데도 그렇다. 동결을 주장한 위원들이 보험료 인상 이외의 재정안정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도 문제다. 5년마다 열리는 발전위가 -
줄줄이 결딴나는 수도권의 무상복지
오피니언 사설 2013.08.16 17:28:24정부의 무상복지 사업이 또 예산 장벽에 부딪쳤다. 15일 경기도는 2013~2014년 재정운용계획에서 무상급식 지원액이 포함된 교육청 비법정경비의 내년 지원예산 86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세수부족액이 6,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약 5,000억원의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이유다. 앞뒤 가리지 않은 복지공약에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보게 생겼다. 무상복지의 문제가 드러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서울시는 -
패전일 야스쿠니 찾은 아베 정권의 폭주
오피니언 사설 2013.08.15 17:44:01일본이 기어코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한국과 중국의 반대에도 아베 신조 내각 각료 3명이 패전일(종전기념일)인 15일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강행했다. 아베 총리는 참배 대신 공물을 보내는 꼼수를 부렸다. 제사에는 못 나가지만 비용의 일부를 내며 대리 참배한 것이다. 미국이 경고를 보냈는데도 이 정도다. 야스쿠니신사에 대신 보낸 보좌관을 통해 아베는 직접 참배하지 못한 점을 사과했다고 한다.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차 -
한숨 돌린 전력 위기, 근본대책 세워야
오피니언 사설 2013.08.15 17:43:33우려했던 전력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국민들이 가정과 산업현장에서 전기절약에 앞장 선 덕분이다. 아직 장담하기는 이르나 예년처럼 8월 중순을 넘기며 무더위가 한풀 꺾이면 전력소비도 줄어들어 수급위기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대규모 순환정전(블랙아웃) 사태를 빚은 2년 전처럼 9월 기온이 갑자기 상승하는 경우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 끝까지 긴장해야겠지만 최악의 고비는 지난 것 같다. 그렇다면 이제 보 -
이산가족 상봉, 북한은 머뭇거릴 이유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13.08.15 17:43:19박근혜 대통령이 15일 광복 68주년 기념식에서 "이번 추석을 전후로 남북한 이산가족들이 상봉할 수 있도록 북한에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번 제의로 지난 2011년 11월 중단된 이산가족 상봉이 3년 만에 재개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생이별의 고통을 평생 가슴에 안고 살아온 이산가족에게는 더 없는 희소식이다.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다. 133일간 닫혔던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하며 막혔던 남북관 -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 이젠 실천이다
오피니언 사설 2013.08.14 22:07:40남북한이 14일 열린 7차 남북당국 실무회담에서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에 합의했다. 서로 한발씩 양보해 사태 발생 133일 만에 이뤄낸 소중한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남측은 가동중단이 공동의 책임이라는 북측의 입장을 수용했고 북측은 남측이 요구한 재발 방지, 공단 국제화, 피해보상 등을 수용했다. 비 온 뒤 땅이 굳어지듯 남북경협 환경이 한 단계 발전하고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도 출발점을 맞길 -
안방만 내준 중기 적합업종 취소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3.08.14 17:36:57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도매업까지 확대할지를 놓고 본격 논의에 들어갔다. 유통단계에서 최종 소비자의 비용을 줄이고 유통ㆍ물류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려면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데 중소업계의 시장 나눠먹기와 정치사회 논리의 희생양이 하나 더 늘어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 중기 적합업종 제도가 도입된 지 2년이 돼가면서 동반위는 초기 단계에 지정한 업종ㆍ품목에 대해 내년부터 지정기간(3년) 연장 여부도 -
청년 내몰고 고령층만 찾는 고용시장
오피니언 사설 2013.08.14 17:36:25지난달 취업자가 1년 전에 비해 36만7,000명 늘었다고 한다. 올 들어 처음으로 두 달 연속 30만명을 넘어섰고 증가폭도 가장 컸다. 고용률도 0.1%포인트 상승한 60.4%로 올라섰다. 겉으로는 불황으로 얼어붙었던 고용시장에 온기가 도는 것처럼 보인다. 이를 두고 추가경정예산으로 일자리 효과가 나타나고 실물지표도 완만하게 개선됐기 때문이라는 목소리도 나오는 모양이다.불황에도 지표로나마 취업자 수가 늘었다는 점은 다행 -
포퓰리즘과 무소신에 멍드는 재정과 국론분열
오피니언 사설 2013.08.13 17:45:04정부가 결국 세법개정안을 뜯어고칠 모양이다. 연소득 3,450만원으로 잡았던 세부담 증가 기준선을 5,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게 골자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13일 새누리당에 전달했다. 이로써 민주당의 길거리 투쟁까지 초래했던 서민ㆍ중산층의 부담증가 논란은 다소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수정된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나 정부가 이처럼 신속하게 수정안을 내놓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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