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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중요성 일깨워 준 국민의 절전 동참
오피니언 사설 2013.08.13 17:44:25역시 우리 국민의 힘은 놀라웠다. 최고 섭씨 38도를 넘나드는 폭염으로 당초 160만kW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던 예비전력은 지난 12일 잠깐 381만kW로 내려갔을 뿐 13일까지 400만Kw 이상을 유지했다. 수급경보도 1단계인 '준비'가 발동된 정도다. 산업계와 국민의 절전노력 덕분이었다. 전력당국조차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않았다. 국민이 더위의 고통을 견디며 아낀 전력량은 12일에만도 200만kW에 달했다 -
국사 수능필수 1개월 만에 덜컥 결정해선 안돼
오피니언 사설 2013.08.13 17:44:09한국사를 대학수능시험에서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역사교육 강화방안이 당정협의에서 일단 보류됐다. 그러면서도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한국사를 대입에 어떻게든 반영한다는 전제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교육당국은 오는 21일 발표 예정인 대학입시 개선안에 국사의 입시반영 방안을 포함시킨다는 입장이다. 한국사 교육 강화는 누구도 토를 달지 못할 명제다. 수험생의 국사 선택비율이 지난해 7%까지 떨어진 것은 국사 외 -
화력발전까지… 비리 있다면 파헤쳐라
오피니언 사설 2013.08.12 17:45:22전력수급에 초비상이 걸린 와중에 지난 10일 이후 화력ㆍ열병합발전소 3곳에서 잇따라 고장이 발생했다. 일산열병합 가스터빈 3호기(10만Kw), 당진복합화력 3호기(50만kW), 서천화력 2호기(20만Kw)인데 설비용량이 큰 당진화력 외에는 긴급정비를 거쳐 가동을 재개했다. 발전기 계통, 터빈 블레이드 손상→진동 상승, 해수 순환펌프 고장이 원인이라고 한다.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가구의 적자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 -
소득세 땜질식 처방 보류하고 전면 개편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3.08.12 17:45:05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직접 나서 중산층 세부담을 늘린 세법개정안을 원점에서 전면 수정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서민ㆍ중산층의 지갑을 다시 얇게 하는 것은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과 어긋난다는 게 재검토 주문의 배경이다. 청와대가 뒤늦게나마 제동을 건 것은 다행이지만 뒷맛은 그리 개운치 않다. 세법개정안은 진작에 박 대통령에게 보고됐을 터인데 그때 청와대 참모진은 도대체 뭘 했는지 모르겠다. 중산층 증세가 초 -
생계비까지 줄여 빚 갚기 나선 적자가계
오피니언 사설 2013.08.12 17:44:20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가구의 적자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전체 대비 적자가구 비율은 지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평균 26.1%였지만 지난해 23.7%로 낮아졌다. 저소득층과 60세 이상 고령층이 가구주인 곳의 적자비율 감소폭이 특히 크다고 한다. 부채가 소득의 15%를 넘는 과도차입 가구의 비중도 2%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겉으로만 보면 가계수지가 개선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 -
오바마, 삼성에도 애플 잣대 적용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3.08.11 17:48:41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삼성전자의 구형 스마트폰 등이 애플의 상용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최종 판정했다. 그래서 미 행정부가 오는 10월 초께 ITC의 수입ㆍ판매금지 요청을 받아들일지 거부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애플의 아이폰4 등이 삼성의 표준특허를 침해했다며 수입ㆍ판매금지를 요청한 ITC의 결정에 대해 이달 초 거부권을 행사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우리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무역대표부(USTR)가 거부권을 -
허술한 위장 중기 퇴출기준 바로잡으라
오피니언 사설 2013.08.11 17:48:27중소기업청이 지난 6월 13개 대기업(중견기업 포함)이 설립한 위장 중소기업 36곳을 적발하고 해당 회사를 중소기업 전용 공공조달시장에서 영구 퇴출시켰다. 짝퉁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변칙 참여를 원천 차단하는 조항을 담은 관련 법률 개정안이 4월부터 발효됐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들 대기업은 중소기업만 경쟁할 수 있는 공공조달 입찰에 위장 중소기업을 내세워 편법으로 일감을 따내는 방식으로 708억원을 챙겼다.하지만 -
정치적 계산으로 누더기 될 세법 개정안
오피니언 사설 2013.08.11 17:47:44정부가 내놓은 세법 개정안이 수정될 모양이다. 장외에서 시국집회를 열고 있는 민주당은 '세금폭탄'이라며 쟁점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 주장에 동의할 수 없지만 급여생활자들이 '정부에 또 당했다'고 느끼는 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오죽하면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마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유리지갑 중간소득층과 샐러리맨의 세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하는 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을까. 정치적 속 -
허술한 법으론 건보 부정 이용 못 막는다
오피니언 사설 2013.08.09 17:45:28지난 4년간 무자격자의 병ㆍ의원 이용에 쓰인 건강보험 재정이 적발된 것만 228억원(91만여건)에 이른다고 한다. 외국인, 해외 이민자, 장기간 건보료 미납자 등 건보 무자격자가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보험증ㆍ주민등록번호ㆍ이름을 도용하거나 빌리는 사례가 그만큼 흔하다. 건강보험공단이 적발한 무자격자의 부정이용은 2009년 11만여건 33억여원에서 지난해 52만여건 113억원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새는 구멍이 워낙 많아 이마 -
이러려면 차라리 환경부 간판 내려라
오피니언 사설 2013.08.09 17:44:41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최근 "낙동강 녹조도 예방할 게 아니라 충분히 문제가 부각될 때까지 현상태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어처구니가 없다. 한 나라의 장관이, 그것도 국민의 식수원을 보호하고 환경 문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주무부처의 책임자가 어떻게 이런 무책임한 말을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사태가 심상치 않아지자 윤 장관이 직접 해명에 나섰다. 녹조를 막기 위해 조치를 취하면 문제가 덮어지 -
전기 사용 늘리는 요금체계 개편 안돼야
오피니언 사설 2013.08.08 18:04:38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기요금체계 개편 의사를 밝혔다. 주택용 누진체계와 산업ㆍ일반용에 적용하는 계절ㆍ시간대별 요금제를 손보겠다는 것이다. 오는 10월께 방향을 결정할 모양이다. 원가를 밑도는 전기요금이 과소비를 부추기는데다 현행 요금체계가 여름ㆍ겨울철 전력수요 관리에 그리 효율적이기 않기 때문이란다. 우리나라의 1인당 전력 사용 증가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석유ㆍ가스보 -
유리알 지갑 털고선 '증세 없는 복지'인가
오피니언 사설 2013.08.08 17:54:53박근혜 정부 첫 세법개정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소득세와 소비세는 늘리고 법인세는 부담을 줄이는 게 골격이다. 정기국회의 관문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개정안대로라면 전체 세수는 내년부터 5년간 2조4,900억원 더 걷힌다는 게 정부의 추산이다. 증세의 핵심 수단은 익히 예고한 대로 비과세ㆍ감면제도 정비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44개 제도 가운데 38개가 폐지 또는 축소된다. 그동안 논란거리였던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소 -
금융 비리에 엄격해야 한다는 헌재의 메시지
오피니언 사설 2013.08.08 17:54:22금융기관 임직원의 비리 규모가 클수록 더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한 현행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수수액이 많을수록 피해도 크기 때문에 금액에 따라 가중 처벌하도록 한 것도 합리적"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영향력이 큰 만큼 그에 따르는 도덕성과 청렴도도 높아야 한다는 엄중한 경고다. 현대사회에서 금융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은 -
교육수요 눈감는 정부에 대안을 묻는다
오피니언 사설 2013.08.07 18:09:49영훈국제중 지정취소를 둘러싼 정부ㆍ서울시교육청의 힘겨루기, 대학의 초중고생 여름방학 영어캠프와 백화점ㆍ대형마트 문화센터의 청소년강좌 폐쇄를 둘러싼 논란. 이들 이슈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 학부모와 학생들 사이에 상당한 수요가 있지만 정부와 정치권이 이를 무시한 채 규제장벽을 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는 것이다. 수요자 입장보다는 평등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와 학원계의 로비에 휘둘리다 보니 좋은 교육, 저 -
전범기 날리고 방사능水 유출하는 불량국가 일본
오피니언 사설 2013.08.07 18:09:35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성물질 오염수 유출을 막기 위해 국비를 투입할 예정이란다. 예산투입이야 당연한 일이지만 이제야 나선다는 데 분노가 치민다. 도대체 동일본대지진(2012년) 발생 이후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바다를 통한 오염이 우려되기에 확산을 막아달라는 한국과 중국의 끈질긴 요구는 쇠 귀에 경 읽기였나 보다. 자국 이익만 중시하는 일본의 작태가 처음은 아니지만 일개 전력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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