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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 부실 드러낸 대구역 열차 사고
오피니언 사설 2013.09.01 17:58:42지난주 말 대구역에서 발생한 KTX열차와 무궁화호의 3중 추돌사고로 교통행정의 총체적 부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사고원인부터 의문투성이다. 무궁화호 기관사가 KTX에 양보하기 위한 정차신호를 무시한 채 출발해 달리는 KTX를 측면에서 들이받았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선로가 복잡하게 얽힌 기차역 내에서 출발과 정지신호 위반은 사고로 직결된다는 사실을 무시했다는 말인가. 물론 무궁화호 1대와 KTX 2대가 추돌사 -
지표물가 불신 방치하면 경기회복 어림없다
오피니언 사설 2013.09.01 17:58:28정부가 발표하는 지표물가에 대한 불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모양이다. 현대경제연구소 설문에 따르면 자신이 저소득층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상반기 체감물가 상승률은 5.7%였고 중산층이라고 여기는 이들도 5.0%에 달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1.3%보다 무려 4배 이상 높다. 국민과 정부 간 괴리가 이처럼 크니 아무리 물가가 안정됐다고 수치를 들이대봐야 믿지 않는 게 당연하다.체감물가 상승은 폭염으로 채소ㆍ과일 값이 크 -
나라살림 최악 적자… 곳간 거덜 시간 문제
오피니언 사설 2013.08.30 18:17:56나라 살림살이에 크나큰 구멍이 생겼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올 상반기 재정수지(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 기준) 적자가 46조2,000억원에 달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없었던 최악의 적자폭이다. 재정적자가 반드시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지만 규모가 커도 너무 크다. 경기부진에 세금이 잘 걷히지 않는데도 지출은 복지공약을 이행하느라 늘어난 것이 결정적이다. 상반기 적자규모가 법인세수 1년치와 맞먹을 정 -
비정상 고치랬더니 숫자로 때우려 하나
오피니언 사설 2013.08.30 18:17:42이해하기 힘든 전시행정이 또 등장했다. 총리실이 각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에게 3~5건씩 잘못된 관행을 자수하라고 한 모양이다. 무엇이 잘못됐는지도 모르면서 할당된 건수를 채우기 위해 자신이 한 일을 부정해야 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로선 쓴웃음만 나올 따름이다. 비정상적인 관행을 고치기 위해 또 다른 비정상이 동원되는 아이러니가 할말을 잃게 만든다. 말 못할 고충을 짐작 못하는 바는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
여당 내 복지공약 수정론 불씨 살려가야
오피니언 사설 2013.08.29 17:50:17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여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선공약 수정론을 다시 끄집어냈다. 유 의원은 지난 28일 대구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해 "공약의 현실적인 타당성을 점검해 복지공약을 어떻게 수정하고 세금을 어떻게 늘려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우여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가 참석한 자리에서 나온 발언이다. 백번이라도 공감이 간다. '증세 없는 복지' 실현이 사상누각에 그칠 수 있음을 우 -
제조업 활력 잃고… 취업문은 좁아지고…
오피니언 사설 2013.08.29 17:50:0430대 제조업체의 상반기 가동률이 지난해 93.03%에서 올해 91.29%로 떨어졌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경기가 급랭한 지난 2009년만도 못하다. 정보통신 등 일부 업종을 빼면 장기부진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다. 전체 제조업 가동률도 올 1월 반짝 높아졌다가 계속 내리막이다. 30대그룹의 상반기 투자실적마저 62조원을 밑돌아 지난해보다 10% 넘게 감소했다. 우리 경제를 이끄는 핵심축인 제조업이 활력을 잃으면서 취업문도 -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스톡옵션 규제완화
오피니언 사설 2013.08.29 17:49:49새누리당 창조경제특별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벤처가 우수한 인재를 끌어들일 수 있게 스톡옵션에 대한 소득세 부과시점을 매각 후로 고치고 회계처리 기준도 바꾸겠다는 게 골자다. 창조경제의 동력인 창업을 위해서는 또 다른 혜택이 불가피하다는 게 기본입장인 모양이다. 여기에는 꼭 짚어봐야 할 문제가 있다. 현행 증권거래법상 상장주식을 매각할 때 대주주 외에는 거 -
'이석기 내란음모' 진실규명이 우선이다
오피니언 사설 2013.08.28 17:27:48도저히 믿기 힘든 일이 발생했다. 국가정보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현직 의원이 포함된 통합진보당 관련 인사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당직자 등 3명을 체포했다. 더욱이 이 의원이 조직원에게 총기 준비와 통신이나 파출소 같은 국내 주요 시설에 대한 타격 계획을 지시했다는 녹취록까지 증거물로 확보했다는 소식은 충격을 넘어 공포스럽기까지 하다. 국정원은 이번 사건을 '대규모 조직을 통한 변란 모의 사건 -
혈세 400억 낭비 한국형 토플 책임 누가 지나
오피니언 사설 2013.08.28 17:27:33교육부가 사교육 유발 등을 이유로 대입 영어 수능 영어시험을 '한국형 토플(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ㆍNEAT)'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백지화했다. 이로써 지난 5년여 동안 수많은 학생ㆍ학부모와 학교 현장을 불안에 빠뜨리고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켜온 애물단지 중 하나가 정리됐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 5년여 동안 400억원가량의 혈세를 낭비하고 영어 사교육 광풍만 부채질한 데 대해 사죄도 해명도 하지 않았다. 정권이 바뀌 -
전월세 대책 못 미덥지만 국회 신속 처리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3.08.28 17:27:17정부가 28일 전월세 대란을 잡을 시장안정대책을 내놓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9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해결책을 주문한 지 9일 만이다. 이미 내놓은 대책의 재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짧은 기간에 급조한 처방치고는 제법 방대하다. 월세 소득공제 확대를 비롯한 세제지원에서부터 전월세 대출 확대와 임대주택 공급 확충, 세입자에 대한 법률적 보호 강화에 이르기까지 가용할 수 있는 정책카드를 거의 총동원한 느낌이다. -
택시요금 인상, 구조조정ㆍ처우개선 병행돼야
오피니언 사설 2013.08.27 17:59:49택시요금이 결국 오를 모양이다. 서울시는 현행 2,400원인 택시 기본요금을 500~700원 인상하고 시계외할증을 부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세 가지 변경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공청회와 물가대책심의를 거친다니 이르면 오는 10월부터는 인상된 요금이 적용될 것 같다. 경기도 역시 2,300원인 기본요금을 서울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한다. 수도권 거주자들의 교통비 부담 증가가 불가피해졌지만 서울시와 경기 -
대통령 직속으론 감사원 외풍 못막는다
오피니언 사설 2013.08.27 17:57:54양건 감사원장의 갑작스러운 사퇴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이임식에서 "안팎의 역류와 외풍을 막으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역부족"이라고 토로한 양 감사원장의 발언은 아예 기름을 끼얹었다. 청와대가 "외압은 없었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반향은 별로 없는 듯하다. 헌법에서 임기를 보장받은 기관장이 1년7개월이나 일찍 물러나는 모습을 보며 말뿐인 독립성의 허망함만 느껴진다. 돌이켜보면 당연한 귀결이다. 우리 헌법(4장2절4관) -
문ㆍ이과 통합 대입 개선안, 선택형 수능 짝 날라
오피니언 사설 2013.08.27 17:57:36교육부가 27일 발표한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을 접하니 한숨부터 나온다. 대학입시제도가 내년에 바뀌는 것도 모자라 3년 뒤에 또 달라지는 까닭이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한두 차례 바뀌는 것이 상례화했으니 이번에 예고한 개선안조차 앞으로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를 일이다. 논란이 많았던 선택형 수능제도는 2015학년도 입시에서 영어가 우선 제외되고 2017학년부터 전면 폐지된다. 진작부터 도입하지 말았어 -
케이블 교체 미뤄 전력난 자초할 셈인가
오피니언 사설 2013.08.26 17:42:47전력대란 위기가 고비를 넘기는 것 같다. 열대야 현상이 어제는 전국 어느 곳에서도 발생하지 않았다. 위기를 넘긴 공로는 절전에 적극 동참한 국민들과 기업에 있다. 장기간 불철주야 비상체제를 운영해온 전력당국에게도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과부하로 전력을 생산한 화력발전소들의 이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상기후도 장담할 수 없다. 지난 2011년 순환정전 사태도 9월 중순에 발생했다는 사실을 상기 -
수익성 위기 비웃으며 치솟는 은행 연봉
오피니언 사설 2013.08.26 17:38:18국내 11개 은행 정규직 직원의 지난해 평균 연봉이 1억200만원으로 2년 사이 1,900만원이나 올랐다고 한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전년보다 25%가량 줄고 올 상반기에는 다시 반토막이 났는데도 임금만은 고성장세를 달렸다. 이러니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체 은행 직원의 1인당 평균 연봉(8,400만원)마저 순익을 총직원 수로 나눈 1인당 생산성(8,310만원)을 웃돈다. 인터넷ㆍ모바일뱅킹 활성화로 창구직원의 업무가 줄었는데도 총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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