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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관만으론 재정파탄 난다는 미래연구원의 경고
오피니언 사설 2013.08.26 17:36:49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로 불리는 국가미래연구원이 기획재정부에 대해 거침없는 쓴소리를 토해냈다. 나라 안팎에서는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장기 비전 없이 책임지지 않을 숫자 맞추기나 장밋빛 전망만 내놓고 있으니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재정지출이 집중되는 집권 후반기에 나라 곳간이 결딴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도 담고 있다. 미래연의 지적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많은 -
대통령·재계총수 생산적 논의로 결실 거둬야
오피니언 사설 2013.08.25 17:10:01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8일 10대그룹 총수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는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 방안인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대기업 총수 회동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5월 방미와 6월 방중 때도 만났다. 비록 해외순방 중에는 동행한 경제사절단에 포함된 중견ㆍ중소기업 대표와 함께 만났지만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세 번씩이나 얼굴을 -
이제는 남북 신뢰구축 외연을 확대할 때다
오피니언 사설 2013.08.25 17:09:32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다음달 25일부터 30일까지 금강산에서 열린다. 지난 2010년 10월 이산가족의 18차 금강산 상봉 이후 3년 만이다. 남북관계에서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에 이은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할 만하다. 남북합의는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해 애를 태워온 이산가족에게 가장 반가운 소식이겠지만 실무회담 하루 만에 신속히 합의한 것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양측 모두 한발짝씩 양보한 결과다. 남측은 -
헌법은 없고 권력만 보이는 감사원장 사퇴
오피니언 사설 2013.08.25 16:59:33양건 감사원장이 끝내 사퇴했지만 그 배경은 오리무중이다. 양 원장 본인과 청와대가 입을 다물고 있으니 알 길이 없다. 임기를 채우지 못한 중도하차라는 결과만 보자니 한숨부터 나온다. 헌법과 원칙은 간 데 없고 권력만 보이는 탓이다. 벌써 두번째다. 떠오르는 권력에 대한 아부와 토사구팽, 인사전횡…. 우리의 어두운 자화상을 보는 것 같아 한심하다 못해 구슬프다. 양 원장은 진작부터 언론의 집중포화를 맞았다. 이명박 -
외자유치ㆍ고용 다 놓치는 영리병원 정책
오피니언 사설 2013.08.23 18:03:56국내외 자본과 의료인력을 결합해 해외 환자를 유치, 부가가치ㆍ일자리를 창출하고 외국인 정주여건도 개선하자는 영리병원(투자개방형 병원)제도 도입취지가 흔들리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인 인천 송도에 의료선진국인 미국의 대학병원과 자본을 끌어들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국제병원을 세우겠다는 계획은 10년 넘게 답보상태다. 영리병원 허용지역이 다른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로 확대됐지만 아직 승인받은 1호 병원조차 -
일자리 얼마나 더 뺏겨야 정신 차릴텐가
오피니언 사설 2013.08.23 18:03:11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에 차 부품공장을 새로 짓기로 결정했다. 계열사인 현대다이모스가 미국 조지아주에 최대 3,500만달러를 투자해 자동차 시트 생산라인을 만든다는 내용이다. 본격가동에 들어가면 현지인 350명에게 일자리가 제공될 것이라는 소식도 들린다. 고용빈곤에 허덕이는 우리로서는 부러운 일이다.현대다이모스의 공장 신설은 어쩌면 미국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이뤄질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
지배구조 규제 대못박기 당장 그만두라
오피니언 사설 2013.08.22 17:50:50상장 대기업의 대주주 의결권에 족쇄를 채우겠다고 나선 정부가 이들 기업에 투자한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 강화를 추진해 거센 반발을 자초하고 있다. 당장 전경련ㆍ대한상의 등 19개 경제단체는 22일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법무부의 상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 경영권이 외국계 펀드 등에 농락당할 수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경제단체들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 방침에 대해서도 정부가 국 -
수익 위해 고객에게 손해 권하는 보험사
오피니언 사설 2013.08.22 17:49:05계약만료가 다가오는 가입자에게 회사에 유리한 상품으로 갈아타도록 유도한 생명보험사 3곳이 금융감독 당국에 적발돼 과징금 등 징계를 받았다. 고객에게 불리한 것은 쏙 빼놓고 유리한 내용만 알려주는 전형적인 불완전판매다. 일부 보험사는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했다고도 한다. 회사 수익을 위해 고객에게 손해를 권하는 것쯤은 문제가 아니라는 삐뚤어진 영업관행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한 셈이다. -
전기요금 6단계 누진제, 순차 축소가 옳다
오피니언 사설 2013.08.22 17:48:37오는 10월로 예상되는 전기요금 조정을 앞두고 새누리당이 당정협의에서 현행 6단계인 누진요금 체계를 3단계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여름과 겨울철 냉난방기구 가동으로 전력소비가 늘어나면 전기요금이 폭탄 수준으로 급증하는 문제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누진제 축소에 대해 새누리당은 서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지만 민주당의 판단은 다른 모양이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22일 "서민의 유리지갑만 노리는 꼼 -
국민연금운용공사 설립이 능사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13.08.21 18:03:53국민연금기금 운용체계 개편을 둘러싼 정부와 정치권의 논의가 다시 본격화할 모양이다.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가동하는 기금운용발전위원회가 장관에게 수익성ㆍ투명성ㆍ신뢰성 제고 방안을 주문했고 정치권도 이미 관련 법안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논란이 많고 세밀하게 따져볼 것도 많은 만큼 철저한 검증과 밀도있는 논의로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400조원이 넘는 세계 4대 기금인데다 대다수 국민의 노 -
KDI 지적한 공짜복지의 오류, 무상보육뿐이랴
오피니언 사설 2013.08.21 18:03:35한국개발연구원(KDI)이 새 정부의 핵심 공약인 무상보육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무상보육의 문제점을 지적한 국책연구기관이 있기는 했으나 새 정부 출범 이후 쓴 소리가 나오기는 처음이다. 지난 10년간 무상보육 제도를 확대했음에도 정작 주요 정책목표인 여성 취업률을 끌어올리는 데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게 보고서의 요지다. 오히려 지원확대가 보육 시스템의 부실을 덩달아 키웠다며 선 -
인도발 위기 조짐은 기회의 다른 얼굴
오피니언 사설 2013.08.21 17:59:44인도와 아시아 신흥국들의 금융시장이 동요하고 있다. 외국인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주식시장과 환율이 급락 추세다. 인도뿐 아니라 인도네시아와 태국까지 위험하다는 경고가 울리고 있다. 중국의 경기침체 우려에 인도까지 겹쳐 국내에서도 위기감이 번지는 분위기다. 당장 주식시장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외환보유액을 지금보다 700억달러 이상 많은 4,000억달러선으로 확대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아시아 -
파업 일삼다 해외에 일자리 뺏길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13.08.20 17:53:31현대차 노조가 20일 이틀간의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기아차 노조도 파업을 결의했다. 본격적인 노조지부장 선거전을 앞둔 양사 노조는 초장부터 무리한 임금ㆍ단체협상 요구조건을 내세우고 정규 근로시간 부분파업 등 강수를 두고 있다. 그 여파로 현대차만도 이틀간 4,000여대, 임단협 종료 때까지 휴일특근 거부로 매번 7,000대가량의 생산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한다. 추석을 앞둔 협력업체들은 더 죽을 맛이다. 상반기 현대차 -
힘들어도 국내엔 안 온다는 해외진출기업
오피니언 사설 2013.08.20 17:53:14지난 6월 유턴기업법이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국내로 돌아오겠다는 해외진출 기업이 거의 없다고 한다. 대한상공회의소 설문에서는 해외사업장을 한국으로 이전할 의향을 가진 기업이 겨우 1.5%에 불과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국내와 경영여건을 비교했을 때 현지에 있는 게 상대적으로 더 낫다는 응답도 78.0%나 됐다. 2005년에도 비슷한 조사가 있었다. 그때는 유턴 희망기업 비율이 1.7%였다. 3.4%는 국내 사정이 개선되거나 현지 -
한일정상회담 굳이 서둘 필요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13.08.20 17:53:00일본이 한국과 정상회담을 하고 싶은 모양이다. 다음달 초 러시아에서 열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 맞춰 약식 한일 정상회담을 열자고 우리에게 제안했다는 소식이다. 여의치 않으면 잇따라 열릴 국제회의에서 양국 정상이 머리를 맞대는 방안도 제시했다고 한다. 일본은 지난달부터 각종 통로를 통해 비슷한 제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일본이 한국의 의중을 타진하는 이유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우경화에 의혹의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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