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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 국면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
오피니언 사설 2013.07.25 18:15:26우리 경제가 9분기 만에 0%대 저성장에서 벗어났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ㆍ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ㆍ속보치)은 전분기 대비 1.1% 증가했다. 지루하게 이어오던 0%대 성장에서 탈출한 것은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정부의 재정투입 효과 덕분이다. 상반기에 재정을 집중적으로 쏟아 부은데다 추가경쟁예산까지 투입했다. 추경의 경기진작 효과가 시차를 두고 하반기에 집중되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경제는 정부 전망 -
조기노령 국민연금, 억울한 피해자 없어야
오피니언 사설 2013.07.24 17:42:02소득이 적거나 아예 없어 1~5년 먼저 깎인 국민연금을 받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의 적격 여부를 가르는 소득산정 기준에 문제가 있어 연금을 타다가 반납통보를 받는 경우가 최근 늘었다고 한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38만여명을 포함해 335만여명이 국민연금을 타는 시대에 이처럼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 한숨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하루빨리 고쳐야 한다. 10년 이상 보험료를 낸 국민연금 가입자라 -
NLL 진실 규명하되 사수 의지 밝혀라
오피니언 사설 2013.07.24 17:41:48여야의 대립이 점입가경이다. 누구의 잘잘못을 가릴 것도 없이 모두가 당리당략에만 골몰하는 모양새다. 의혹은 또 다른 의혹을 낳고 어설픈 폭로가 감정대립을 증폭시키고 있다. 끝없는 평행선처럼 달리는 대치구도는 국민과 국가, 어떤 정당에도 도움이 될 수 없다. 여야가 공멸을 원치 않는다면 국익과 먼 장래를 위해 갈등을 봉합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진상규명과 여야 공동 -
증세 군불떼기? 국민은 명확한 신호 원한다
오피니언 사설 2013.07.24 17:41:18정부가 다음달 초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한다. 연중행사처럼 나오는 세법개정안이 올해 유난히 주목되는 것은 새 정부의 조세정책 골격인 증세 없는 복지재원 마련이 가능한지 시험대가 되기 때문이다. 내년에 적용될 세법은 물론이고 5년 단위의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까지 함께 제시한다는 점도 관심도를 더욱 높이는 요인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 23일 공청회를 연 것도 조세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 -
정부ㆍ지자체 윈윈할 지방재정 대책 세우라
오피니언 사설 2013.07.23 17:44:23중앙ㆍ지방정부 간 돈 싸움이 점입가경이다. 정부가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율 영구인하 방침을 내놓자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계획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동산시장을 왜곡하고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켜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든다는 논리를 내세우지만 대립각을 세워 취득세수 감소에 따른 확실한 재원대책을 따내겠다는 게 진짜 이유다. 중앙ㆍ지방정부 간 갈등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 -
공룡 포털 규제법 이전에 원인부터 풀어야
오피니언 사설 2013.07.23 17:44:09대형 포털의 독과점 규제가 속도를 내고 있다. 새누리당은 오는 9월께 법안마련을 목표로 이달에만도 두 번이나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법안이 겨누는 대상은 두말할 것도 없이 네이버다. 어떤 통계로든 네이버는 시장점유율 70% 이상을 기록한 초대형 사업자다. 우리는 규제의 취지에 동의한다. 초대형 네이버가 벤처업계의 영역까지 진출하는 무한확장은 법의 규제를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법 제정으로 문제가 풀릴지도 의문이 -
가짜 석유 왜 근절되지 않는가 했더니…
오피니언 사설 2013.07.23 17:43:09가짜 석유를 단속해야 할 한국석유관리원 간부와 경찰이 악덕업자와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고 조직적으로 비호하다 검찰에 덜미가 잡혔다. 이번에 적발된 석유관리원 간부 4명은 대포폰을 이용해 단속하러 갈 때마다 단속정보를 업자들에게 알려줬다고 한다. 이 중 한 명은 뇌물로 받아 챙긴 돈으로 가짜 석유 판매업자가 운영하는 주유소에 투자하기도 했다. 수뢰금액이 2억원을 넘는 간부도 있었다. 공직자의 신분을 망각한 몰 -
시위대 폭력 방치하는 게 경제 살리기인가
오피니언 사설 2013.07.22 17:44:28민주노총과 전국 각지의 비정규직 노조원 등이 지난 20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무단진입을 시도하며 폭력을 휘둘러 현대차 직원 등 110여명이 다쳤다. 시위대는 현대차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일괄 전환할 것을 요구하며 밧줄로 정문 철제 펜스를 끌어당겨 25ｍ가량을 파손시키고 죽봉ㆍ쇠파이프 등을 휘둘러 진입을 막던 현대차 직원 8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경찰은 '현대차 비정규직 희망버스' 참가자들의 폭 -
3년 독주 굳힌 아베 엔저폭주를 경계한다
오피니언 사설 2013.07.22 17:43:58일본의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예상대로 압승을 거두며 안정적인 과반의석을 확보했다. 단독과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연정 파트너인 공명당의 20석까지 합쳐 135석을 확보한 아베 신조 총리는 정국 주도권을 확실히 장악하게 됐다. 더구나 오는 2016년 7월까지 별다른 선거가 없어 앞으로 3년간 아베 정권의 독주체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일본 국민의 선택은 마땅히 존중해야 -
준조세에, 세금 훑기에… 기업의 속이 탄다
오피니언 사설 2013.07.22 17:43:43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기업들에 할당된 준조세가 1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정부 부처마다 각종 공익 캠페인성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면서 기업에 손을 벌린 탓이다. 조성 목표액이 6,000억원인 미래창조펀드의 4,500억원을 비롯해 산업혁신운동3.0 2,135억원, 동반성장기금 올해분 출연액 2,500억원, 소프트웨어 벤처기업 육성기금 600억원 등을 부담해야 할 판이다. 준조세는 법적 근거도, 강제성도 없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피 -
자발적 자구노력 해야 관치서 벗어난다
오피니언 사설 2013.07.21 17:54:33금융감독원이 수익성 악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은행권에 임직원 성과보상체계 수술, 점포 통폐합 등 자구노력을 압박하고 있다.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수익기반 악화에도 불구하고 비용절감 등을 통한 경영 합리화와 새로운 수익모델 개발에 소홀했다는 점에서 은행권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 최근 은행지주 회장 등 임원들이 급여의 20~30% 반납ㆍ삭감에 나선 것도, 적자점포 축소와 임직원 성과급 체계 손질에 나선 것도 마찬가지 -
정쟁도구가 돼선 안될 광주 공문서 위조파문
오피니언 사설 2013.07.21 17:53:48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과정에서 드러난 광주시의 공문서 위조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2019년 대회 유치라는 낭보가 전해진 지난 19일 정부가 공문서 위조 혐의로 광주시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행사준비에 일체의 국비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한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 정치권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번 파문의 1차적 책임은 대회 유치에 눈이 먼 광주시의 과욕에 있다. 광주시는 구체적인 -
가업상속 공제 독일처럼 전향적으로
오피니언 사설 2013.07.21 17:52:48지난 1970~1980년대에 중소기업을 창업해 중견ㆍ대기업으로 키운 경영인들 사이에 가업승계는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ㆍ육성 못지않게 중요한 현안이다. 일선에서 물러날 시간은 다가오는데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50%)과 까다로운 가업상속 공제요건 때문에 가업승계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아서다. 수십억~수백억원의 상속세 때문에 회사를 팔거나 문을 닫은 사례도 적잖다. 경영권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미래를 내다 -
과감한 투자 말라는 김광두의 역설적 경고
오피니언 사설 2013.07.19 17:12:04새누리당 대선캠프에서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국가미래연구원의 김광두 원장이 정부에 쓴 소리를 쏟아냈다. 제주에서 지난 17일 열린 대한상의 주최 하계포럼에서다. 김 원장은 "정부는 듣기 싫어하겠지만 지금은 기업이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재계의 투자 독려에 발벗고 나선 마당에 대통령의 경제 과외교사격인 김 원장의 이런 발언은 의외라면 의외다. 박 대통령은 며 -
G20, 미 출구전략 정책공조 이뤄내야
오피니언 사설 2013.07.19 15:58:36세계 경제와 금융 현안을 다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가 19일 모스크바에서 열렸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외신은 회의를 앞두고 각국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G20 회의 결과가 앞으로 미칠 파장을 짐작하게 한다. 우리는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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