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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필품 가격 인상 때마다 원가 따질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13.08.07 18:09:21가격인상이 예고된 우유의 원가구조를 정부가 들여다볼 모양이다. 원유(原乳)가격 인상요인의 2배가 넘는 소비자가격 인상이 터무니없다는 것이다. 유통업체 관계자를 불러 인상 자제를 요청했음에도 먹혀들지 않자 대응수위를 한 단계를 끌어올린 형국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윳값이 묘하다는 공개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모르겠다. 정부는 가격동향에 대한 일상적인 모니터링일 뿐 가격통제가 아니라고 해명하지만 그간의 전례에 -
차명거래, 금지보다 제재 강화가 현실적
오피니언 사설 2013.08.06 18:26:42차명계좌를 이용한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리 사실이 드러나면서 금융실명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야 국회의원들도 여러 건의 금융실명법 개정안을 제출했거나 그럴 예정이어서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모양이다. 더욱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하경제 양성화 공약 이행 차원에서도 탄력을 받는 분위기다. 지난 1993년 8월12일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긴급명령 -
졸속 관치금융 폐해 보여준 신재형저축 실패
오피니언 사설 2013.08.06 18:22:3718년 만에 부활한 재형저축의 인기가 시들자 금융당국의 독려로 은행권이 내놓은 신 재형저축이 맥을 못 추고 있다. 시중은행이 지난달 29일부터 일제히 판매에 돌입했으나 1주일 동안의 가입실적은 고작 1,500계좌에 불과하다. 기존 재형저축이 지난 3월6일 출시 첫날에만도 28만계좌가 개설된 데 비한다면 참담한 흥행실패다. 익히 예상됐던 일이다. 이자율이 3.5%에 불과한데도 7년씩 자금을 묶어둬야만 세제혜택을 받으니 소비 -
이래서야 국적기 안심하고 타겠나
오피니언 사설 2013.08.06 18:22:02국적 항공기의 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6일 3명의 안타까운 목숨을 앗아간 아시아나항공기의 샌프란시스코 공항 사고에 이어 이번에는 대한항공 여객기가 일본 니가타 공항에 착륙하다가 활주로를 이탈했다고 한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자칫 또 한번 대형 사고가 일어날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불과 보름 전에도 아시아나기가 고도를 너무 낮게 잡아 재이륙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무서워서 국적기 타겠냐 -
청와대 새 비서실이 해야 할 일
오피니언 사설 2013.08.05 18:01:15박근혜 대통령이 5일 '원조 친박'인 김기춘 전 법무부 장관을 청와대 비서실장에 임명하는 등 2기 참모진을 출범시켰다. 2개월여간 공석이던 정무수석을 포함해 수석비서관 9명 중 4명을 임명ㆍ교체함으로써 공직사회 전반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국정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라고 한다. 국내외 경제ㆍ정치 상황이 녹록지 않은 만큼 심기일전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박 대통령은 참모진 교체를 통해 정권 출범 초 잇따른 인사검증 실 -
정치복원 공감했으면 하루 빨리 만나라
오피니언 사설 2013.08.05 16:52:00야당의 장외투쟁으로 경색된 정국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정치권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5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함께 만나 국가정보원 국정조사를 포함해 모든 현안을 논의하는 3자회담을 열자고 제의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 단독면담을 요구한 데 대한 역제의다. 내부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꽉 막힌 정국을 풀겠다는 여야 대표의 의지는 확인된 셈이다. 민주당은 황 대표의 제안 -
장마 뒤 폭염… 전력위기 이제부터 고비다
오피니언 사설 2013.08.05 16:50:28정부가 5일부터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고강도 절전대책에 돌입했다. 이달 말까지 원자력발전소 4기의 전력생산분에 해당하는 430만kW의 수요를 감축해 전력대란 위기를 넘기겠다는 게 핵심이다. 성공 여부는 고통 나누기에 달렸다. 대형공장 등에서는 하루 4시간씩 조업을 단축해 최대 15%가량 전력사용을 줄여야 하고 선택형 전기요금제에 참여한 가계는 냉방기를 돌리려면 더 많은 요금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상 -
특허침해도 무력화시킨 미국의 보호무역
오피니언 사설 2013.08.04 17:32:18설마 했던 일이 기어코 벌어지고 말았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특허침해로 판명된 애플의 구형 스마트폰을 비롯한 일부 제품의 수입금지를 권고한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거부권 행사가 "미국 경제의 경쟁여건과 소비자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한 결과"라고도 주장했다. 세계 최대 경제대국 정부가 기업 간 분쟁, 그것도 명백히 특허침해를 저지른 기업에 대해 면죄부를 준 데 어이가 -
단순 가사 722만명 활용에 미래 달렸다
오피니언 사설 2013.08.04 17:32:03가사와 육아에만 전념하는 인구가 721만9,000여명으로 사상 최대 수준이라고 한다. 여성이 대부분인 단순 가사와 육아 전담 인구의 증가는 여성인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우리 경제의 약점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박근혜 정부의 목표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중장기적으로는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다. 물론 가사와 육아는 가정경제의 바탕이자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없다. 그 -
공공기관장 인선 혁신능력부터 챙겨야
오피니언 사설 2013.08.04 16:32:26지난 6월 이후 잠정 중단됐던 공공기관장 인선이 다시 시작될 모양이다. 이미 인선이 마무리 단계이며 최종 결재만 남은 상태라 박근혜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한 이번주부터 순차적으로 발표될 것이라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공백으로 두달 동안 업무중단 상태에 빠졌던 공공기관들로서는 반가운 소식이다. 박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기관장 인선 기준으로 ‘능력과 전문성’을 강조해왔다. 낙하산 인사가 -
부작용 큰 전월세상한제, 흥정 대상 안 된다
오피니언 사설 2013.08.02 16:48:42새누리당이 부동산 관련 법안의 빅딜을 야당에 제안했다. 여당이 추진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상한제 철폐에 동의해주면 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받아들이겠다는 타협안이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취득세 영구인하를 비롯한 부동산 법안을 일괄 타결하자는 게 여당의 생각이다. -
정권 따라 설계도 변하는 대한민국 철도
오피니언 사설 2013.08.02 16:47:46공청회까지 마친 철도노선 설계가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해 논란이 되고 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 맞춰 추진되던 원주~강릉 복선전철 공사 중 횡성~둔내 구간이 당초 터널 방식에서 지난 2011년 말 지상구간으로 바뀐 게 단초다. 경제성이나 환경 때문이 아니라 "주변 경관을 보기 힘들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적이 변경이유라고 한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원래 대로 돌아왔으니 대통령 말 한마디에 2년을 허송세월 -
오만 VS 극한의 정치 대립에 염증 난다
오피니언 사설 2013.08.01 18:05:00매번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갖지만 결과는 이번에도 역시나로 끝날 것 같다. 정치권이 사사건건 대립하는 모습에 신물이 날 지경이다. 여야가 지난 6월 합의한 국정원 국정조사도 진행시키지 못하는 판국에 뭘 기대하랴.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서로 대화재개와 국정조사 정상화 노력을 다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나 설령 합의에 이르더라도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45일로 예정된 조사기간 중 서 -
해외자본에 놀아난 317조원 짜리 신기루
오피니언 사설 2013.08.01 18:03:25인천국제공항 배후에 8개 인공도시를 건설하는 '에잇시티(8City) 프로젝트'가 첫 삽조차 뜨지 못한 채 좌초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일 인천시 무의ㆍ용유도 일원의 개발사업 예정자인 에잇시티 측과 맺은 기본협약을 해지했다. 독일계 자본이 주도하는 에잇시티 측에 맡겨 개발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에잇시티는 총사업비 317조원을 들여 레저ㆍ관광 중심의 거대 인공도시를 건설하는 것으로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 -
살림살이 팍팍해졌다는 서민들의 하소연
오피니언 사설 2013.08.01 18:02:37지표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체감하기 어렵다. 오히려 갈수록 살림이 힘들어지는 추세다. 서울경제신문과 현대경제연구소의 공동설문에 따르면 10명 중 3명은 가계형편이 조금 또는 매우 낮아졌다고 답했다. 4명 중 1명은 빚이 오히려 늘었다고 한다. 거의 매일같이 전해지는 지표개선 소식이 서민들에게는 여전히 그림의 떡인가 보다. 40~50대의 상황이 더욱 좋지 않다는 설문 결과는 단순히 지표경기와 체감경기 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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