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1월 13일] 한미FTA 조속 합의 약속 반드시 지켜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추가 협의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좀 더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이 약속한 대로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전까지 최종 타결을 목표로 지난 4일부터 실무자 및 통상장관회의를 통해 입장을 조율했으나 미국 측이 제기한 쇠고기 문제에 발목이 잡혀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 한국 측이 자동차 환경 및 안전기준, 연비 등을 완화해달라는 미국 측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함으로써 타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미국 측이 막판에 무리하게 쇠고기 수입 확대를 요구한 것이 걸림돌이 됐다.

한미 양국 정상 간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 그러나 이른 시일 안에 이견조율을 통해 조속히 타결하기로 합의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세부사항을 논의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양국 협상팀이 앞으로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노력해 타결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해 한미 FTA 조기타결 의사를 거듭 확인했다. 성급한 합의보다는 시간을 갖고 신중을 기하는 것이 길게 보면 더 바람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한미 FTA에 대한 추가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협정의 당초 취지를 존중하고 큰 틀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번 협의가 무산된 것은 미국 측이 무리하게 쇠고기 수입 연령제한 철폐 및 검역완화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한국 측은 '굴욕적 협상'이라는 야당의 비판을 받으면서도 자동차 분야에 대한 미국 측의 요구를 수용했다. 그런데도 미국 측이 쇠고기 문제까지 요구하고 나서 합의를 지연시킨 것은 FTA의 큰 틀을 훼손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일방적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한미 FTA를 놓고 더 이상 시간을 끄는 것은 양국 모두에 손해다. 한국의 쇠고기 수입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미국이 수입확대를 요구한 것은 지나치다. '촛불사태'에서 봤듯이 쇠고기 문제는 국민정서와 직결돼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쇠고기 문제에 끌려 다닐 경우 FTA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중요한 것은 한미 FTA를 조속히 발효하는 것이다.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 양국은 이른 시일 안에 적정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