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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 마녀사냥은 '이제 그만'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4.21 17:13:46SetSectionName(); [기자의 눈/4월 22일] 카드업계 마녀사냥은 '이제 그만' 민병권 금융부 기자 newsroom@@sed.co.kr “정부ㆍ여당이 카드사들에 자산건전성을 강화하라고 했다가 이제는 고통을 분담하라며 수익기반을 낮추라고 하니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한 은행계 카드사 간부가 최근 기자에게 던진 하소연이다. 당ㆍ정이 중소상인들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카드 가맹점 수 -
미주 정상회의가 남긴 것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4.20 18:28:04사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19일(현지시간) 폐막한 미주기구(OAS) 제5차 정상회의는 미국과 남미 국가들이 부시 행정부 때의 앙금을 털고 화해의 몸짓을 보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50년간 봉쇄가 계속돼온 쿠바는 물론 지난해 9월 이후 외교관계가 중단된 베네수엘라와 볼리비아가 관계를 복원할 뜻을 비치면서 일단 화해의 물꼬를 텄다. 하지만 참가국들은 회의를 결산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지 못해 여전히 불신이 남아 있음을 -
잠 못 드는 개성공단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4.20 18:27:07개성공단에서 섬유공장을 운영하는 김모 사장은 5년 전 개성공단에서 처음 기계를 돌렸던 날의 감동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김 사장은 1ㆍ4후퇴 당시 7남매를 데리고 월남했던 부모님이 생전에 고향 땅을 밟아야 편안하게 눈을 감겠다며 입버릇처럼 말하던 소원을 대신 이룬 것 같아 밤새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그는 갖은 노력 끝에 개성공단 진출 3년여 만에 정부로부터 ‘100만불 수출탑’까지 받는 영예 -
선거 후에도 초심 잃지 말아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4.19 17:13:56“초심 지키는 선거가 되길” “친이(親李)냐, 친박(親朴)이냐 싸움뿐이다.” “공천 놓고 싸우는 것 보니 진저리가 난다.” 4ㆍ29 재보선 지역인 경주와 전주 지역 유권자들이 내뱉은 쓴소리다. 이 두 지역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텃밭으로 예전부터 ‘깃발만 꽂으면 당선된다’는 속설이 통하던 곳이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었다. 경주는 정종복 한나라당 후보와 친박근혜계의 정수성 무소속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전주는 -
눈총받는 외국계은행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4.17 17:23:47테러와의 전쟁을 진행 중인 미국 정부는 미국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계 은행에 자금세탁 여부를 확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현미경 들여다보듯 은행을 감시한다. 또 이와 별도로 외부컨설팅을 받도록 종용한다. 미국에 진출한 외국계 은행은 이 같은 미국 정부의 가이드라인이나 행정지침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미국 본토에서 현지인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이상 미국의 금융관련 법률과 규정, 정부의 가이드라 -
장관의 선택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4.16 18:40:20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립오페라단의 이소영 단장이 잇단 구설에 휘말려 유인촌 장관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이 단장은 최근 허위 경력 논란, 외주 특혜시비 등 잡음을 일으켜 문화부 직원들을 난처하게 했다. 이 단장은 지난해 7월 신임 단장에 임명된 뒤 3년의 임기를 보장받고 오페라단을 이끌고 있다. 그녀에 대한 예술계의 평가는 엇갈리지만 대체로 자기주장이 강하다는 평판이다. 유 장관이 그녀를 단장으로 지목한 것 -
노조, 제몫 챙기기 안된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4.16 18:39:35“노조가 정부와 한나라당에 줄서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직원은 임금삭감 안 한다니까 집회를 취소하는 게 말이 됩니까.” 금융노조의 관계자는 지난 15일 예정됐던 청와대 앞 집회 무산을 두고 16일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한국노총과 공공연맹이 청와대가 공기업의 경우 기존 직원의 임금삭감은 없을 것이라고 확인해주자 강력대응 방침을 철회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오죽했으면 노조 구성원이 상위 노조 집행부가 자 -
PSI 수수께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4.15 17:32:26SetSectionName(); [기자의 눈/4월 16일] PSI 수수께끼 홍병문 정치부기자 hbm@@sed.co.kr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가입을 놓고 논란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PSI 전면 가입을 두고 보여온 정부의 석연치 않은 태도에 의혹의 눈길마저 보내고 있다. PSI란 자국 영해에서 핵 물질 등 WMD로 의심되는 물질을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을 검문하자는 국제적인 약속이다. 지난 2003년 -
가격으로 승부하는 주유소 늘어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4.15 17:31:50올 들어 휘발유 값이 무섭게 오르고 있다. 서울지역 평균 주유소 보통 휘발유 가격은 올해 1월1일 리터당 1,372.95원으로 시작해 지난 14일 현재 1,612.24원까지 올랐다. 급기야 여의도에서는 휘발유를 리터당 1,900원 가까이 팔고 있는 주유소까지 등장했다. 그렇지만 강남구에서도 휘발유 리터당 1,523원에 기름을 넣을 수 있는 주유소가 있다. 이곳은 모 정유사가 세차ㆍ사은품 등 기름값에 끼어 있는 모든 거품을 빼고 가격 -
위법 자초하는 여당과 기획재정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4.14 17:11:54“당직자 신분이 아니고 현재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이죠.” 14일 국회에서 만난 야당 측의 한 당직자가 건넨 얘기다. 현재 당정은 당정 간 엇박자를 해소하고 정책조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부처가 국장급 고위공무원을 여당에 파견, 당 수석전문위원으로 임용해 활용하고 있다. 이는 여당이 당 정책 분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부처의 최고 정책전문가를 영입하는 것으로 당정 간 -
돌다리도 두드릴 때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4.14 17:11:10SetSectionName(); [기자의 눈/4월 15일] 돌다리도 두드릴 때 증권부 정영현 기자 yhchung@@sed.co.kr 코스닥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코스닥지수는 올 연초에 비해 이미 50% 이상 뛰어올랐다. 주가가 세자릿수 이상 폭등한 사례도 수두룩하다. 그래서 “올해 초 코스닥시장에서 눈 감고 아무 종목이나 골랐어도 지금쯤 상당한 돈을 벌었을 것”이란 우스갯소리까지 나올 정도다. 실제로 코스 -
반납한 임금에 세금까지 원천징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4.13 17:31:06“사회적 고통분담 차원에서 임금을 반납했는데 근로소득세는 반납 임금에까지 원천징수 된다고 하니 너무 한 것 아닙니까.” 금융노조의 한 관계자가 최근 기자와 통화 중에 던진 하소연이다. 사실이 그렇다. 월 기본급 400만원을 받는 은행원이 5%를 반납했다고 하면 그의 실직 기본급은 380만원이지만 근로소득세는 반납 전 기본급인 400만원을 기준으로 원천징수 된다. 은행원 입장에선 사회적 고통분담을 위해 임금 일부를 -
유튜브의 '꼼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4.13 17:30:20“표현의 자유를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치장하고 있지만 구글의 유튜브는 국내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국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례가 그대로 용인된다면 국내 포털 업체와의 역차별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업계의 한 관계자) 구글이 한국 정부의 본인 확인제 정책을 정면 거부한 데 따른 파장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구글은 지난 9일 실명제 실시를 거부하면서 유튜브 한국 사이트의 게시판 -
실효성 없는 서울시 재건축 대책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4.12 17:02:34정부가 '11ㆍ3 부동산대책'에서 소형평형 의무비율을 완화했지만 서울시가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중대형 단지의 재건축사업에 다시 제동이 걸렸다. 소형의무비율은 재건축으로 짓게 될 아파트의 20%는 전용면적 60㎡ 이하, 40%는 전용 85㎡ 이하로 지어야 한다는 규정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전용 85㎡ 이하를 60%만 지으면 되는 방향으로 완화한 것과 상관 없이 서울시가 기존 방침을 고수한 것이다. 그동안 소형의무비 -
대형은행마저 ‘꺾기’ 횡포!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4.10 16:56:51SetSectionName(); [기자의 눈/4월 11일] 대형은행마저 '꺾기' 횡포 이현호기자 hhlee@@sed.co.kr "국내 톱클래스의 은행조차 대출을 대가로 적금가입을 강요하는 '꺾기' 영업을 하는데 할 말 다했죠." 10일 국회에서 만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 보좌진에게 들은 얘기다. 이 보좌진에 따르면 최근 재정위가 금융위기와 고환율,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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