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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위협하는 포퓰리즘 정책
국제 정치·사회 2021.11.01 18:02:52백주연 국제부 기자 ‘부자 증세, 청년층 월 15만 원 지급, 최저임금 78% 인상, 고령자 특별연금 제정.’ 언뜻 진보 정당이 내세운 것으로 보이는 이 네 가지는 알고보면 폴란드 ‘극우 보수주의’ 정권의 정책이다. 야로슬라프 카친스키가 창당한 폴란드 여당 ‘법과정의당(PiS)’은 장기 집권을 위해 현금성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복지를 남발하고 있다. 현금 수당을 받는 국민이 전체의 44%에 달한다. 국가 재정은 적자로 돌 -
누구를 위한 카드 수수료 인하인가
경제·금융 금융가 2021.10.31 16:20:54지난 10년간 13차례 내려간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가 추가로 인하될 모양이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카드사 최고경영자(CEO)를 소집해 수수료 인하안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 물론 카드 수수료 인하에 당위성은 있다. 코로나19로 자영업자가 직격탄을 맞아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 반면 그동안의 수수료 인하에도 카드사 실적은 고공 행진이다. 하지만 자영업자는 어려운 반면 카드사는 돈을 잘 버니 카드사가 양보하라는 감정적인 -
해운 담합 '봐주기법', 국회에서 합리적 논의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10.28 17:55:59“국회에서 ‘해운 담합 봐주기법’이 통과돼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운사를 제재하지 못하게 됐다고 가정해봅시다. 해외 소비자들이 운임 담합의 영향을 받았는데 해외 경쟁 당국은 가만히 있을까요? 애써 법안을 통과시켜봤자 하나 마나 한 일이 되는 겁니다.” 공정위 업무에 정통한 관계자가 해운 담합 사건을 무마하려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운법 개정 추진을 이같이 평가했다. 공정위는 국내외 선사 23곳이 한 -
퀵커머스는 정말 골목상권을 침해했을까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10.27 17:34:51“배달의민족이 B마트까지 진출하느냐는 불만이 있는데 해당 퀵커머스 사업을 계속해야 하나요?” 1시간 이내에 상품을 즉시 배송해주는 ‘퀵커머스’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에게 이같이 질의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비슷한 맥락의 질문을 하며 “B마트가 들어서면서 편의점이 도산할 것”이라고 질책했다. 최근에는 산업통상자원부 -
음악 저작권 투자 대박의 환상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10.26 21:37:22“지금은 길에 나가면 제 노래를 듣기 어려워요. 어린 친구들은 제가 누군지도 잘 모릅니다.” 래퍼 산이가 한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나와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고백했다. 많은 히트곡과 함께 인기 가수의 자리에 있었던 그지만 이젠 옛 이야기가 돼버린 듯하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다. “잊히고 싶지 않다.” 시간이 지나면서 대중의 환호가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수많은 음악과 상품들이 매일같이 쏟아져 나와 순 -
정부보다 기업이 ‘스타’ 된 ICT국감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10.25 17:43:14김범수 3,460건, 이해진 1,100건, 임혜숙 1,050건, 조성욱 496건, 한상혁 366건. 25일 기준 최근 한 달 사이 국정감사 관련 키워드로 각 인물 이름을 구글에서 검색했을 때 나온 뉴스 개수다. ‘플랫폼 국감’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김범수 카카오(035720) 이사회 의장,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등 두 기업인에 대한 관심이 정부 기관장보다 압도적으로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적어도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
청년 일자리, 기업 본능에 답 있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10.24 18:17:15“OO그룹은 몇 명 정도 만들 예정입니까.” 정부와 기업이 함께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답을 찾는 ‘청년희망 ON’ 프로젝트가 시작된 뒤 주요 그룹 간에는 이런 얘기가 수없이 오갔다고 한다. 국무총리와 기업 총수가 만나 청년 고용 계획을 발표하는 만큼 그럴싸한 숫자를 내놓아야 하는데 당장 준비한 것은 없다 보니 기업별 위상에 맞는 ‘정답’ 찾기에 분주해진 것이다. 기업들은 청년 고용의 심각성과 정부의 취지를 이해한 -
불신만 불러온 부동산 정책, 이제라도 되돌려야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10.21 17:59:22최근 이사를 앞둔 지인에게 연락이 왔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은행 앞에 길게 줄 선 사진을 보내오면서 “정말 전세대출을 못 받게 되는 거냐”고 물었다. 그는 “걱정이 돼 잠도 안 온다”면서 “정말 그렇게 되면 나는 길에 나앉을 수밖에 없다”고 불안해했다. 현 정부가 임기 막바지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부동산 관련 정책은 한 치 앞도 예상하기 힘든 살얼음판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전세대출 규제 방침을 내 -
민주노총이라는 '폭주 열차'
사회 사회일반 2021.10.20 18:08:05코로나19 방역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에도 민주노총이 20일 결국 총파업 집회를 강행했다. 마치 방역이란 신호를 어기고 내달리는 열차를 본 것 같다. 2년여 만에 ‘위드 코로나’로 가려는 길목에서 민주노총이라는 열차는 ‘방역 철로’를 이탈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 집회를 지켜본 대다수 국민은 ‘우리는 왜 지금까지 참았는지 모르겠다’라며 허탈해하고 있다. 국민들은 그동안 사실상 ‘방역 감옥’에 갇혀 살았다. 병상에 -
'공매도 표심' 노리는 대선주자들
증권 국내증시 2021.10.19 16:17:50“공매도가 왜 없어져야 하는지 삼성전자를 보면 답이 나오네요. 다음 대선에서는 공매도 없애는 후보를 꼭 뽑읍시다.” 국내 증시의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최근 6만 원선으로 내려앉자 종목 토론방에는 이 같은 취지의 글이 다수 올라왔다. 어닝서프라이즈에도 불구하고 공매도가 몰려 주가 하락을 야기했다며 공매도를 막아야 한다는 얘기다. ‘공매도’란 단어에 증권가가 다시 끓기 시작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매도 -
여야 당원 증감 왜 엇갈렸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0.18 18:00:37여야가 대선을 앞두고 실질 당원 수 증감이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지난 9월 말 기준 당비 납부 당원이 56만 명을 기록했다. 지난 5년 새 최고치다. 그전 최대치는 2018년 말 43만 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들어 권리 당원이 최저치다. 민주당이 올 7월 말 확정한 선거인단 명부에서 대의원·권리당원은 72만 명이었다. 2019년 당비 납부 당원이 103만 명에 달했던 것을 감안하면 4분의 1가량 감소했다. 국민의힘 당원이 늘은 -
금융정책에도 반드시 필요한 원칙과 신뢰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10.17 18:00:50“금융감독원의 예산 대부분이 어디서 나옵니까? 금융사들이 지불한 감독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운영되는 거 맞죠? 금감원의 역할이 금융사를 탈탈 털어서 무거운 징계를 주는 게 주 업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에게 이같이 질의했다. 김 의원은 “금감원이 금융사를 무조건 때려잡는 저승사자가 되기보다는 금융 발전을 위해서 조력자가 돼야 한 -
NDC도 정무적 판단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10.14 17:47:27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35% 이상으로 법에 못 박힌 지난 8월. 법안이 통과된 직후 경제 5단체 소속의 한 부회장이 국민의힘 고위 인사에게 항의 전화를 걸었다. 그는 “여당은 30% 감축안을 준비했는데 야당이 50% 이상을 운운하는 바람에 감축치가 올랐다” “야당이 여당의 독주를 막지는 못할망정 더 나갈 수가 있느냐”라고 토로했다고 한다. 30% 감축 목표마저 산업계로선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목소리를 높였 -
점주 피말리는 '빵 파업' 언제까지 할건가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10.13 17:45:4813일 오전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SPC 물류센터 앞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60여 명이 모였다. 이들은 물류센터 앞에서 집회를 열고 차량이 드나들지 못하게 막기 시작했다. 결국 조합원 8명은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른바 ‘파리바게뜨 빵 파업’이 한 달이 넘도록 계속되고 있다. 이번 파업은 SPC가 늘린 배송 차량의 코스를 두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배송 기사들이 서로 운행 거리가 짧 -
제2 '오징어 게임' 꿈꾸는 스타트업
산업 중기·벤처 2021.10.12 17:59:27“시가총액이 500조 원에 달하는 엔비디아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인력과 자본을 가졌지만 그래도 많이 따라왔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만난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는 한국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설계 기술이 과거보다 많이 향상됐다고 말했다. 퓨리오사AI의 경우 AI 반도체 성능 평가 대회 MLPerf에서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경쟁 제품(T4) 성능을 넘어선 것으로 평가 받았다. 물론 T4나 신제품인 A100과 단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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