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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장관의 벗겨진 신발
사회 사회일반 2022.08.04 16:53:07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신발이 벗겨졌다. 4일 기자들의 질문을 피해 도망치듯 황급히 이동하다 벌어진 일이다. 박 부총리는 이날 오전 2학기 학교 방역 및 학사운영 방안 브리핑을 진행한 뒤 질의 응답을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회견 직전 갑작스레 질의를 받지 않기로 했다. 그럼에도 기자들이 박 부총리를 쫓으며 학제 개편안에 대한 질문을 쏟아내자 급히 걷다가 신발이 벗겨지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불과 취임 한 -
공매도에 칼을 빼든 정부가 미덥지않은 이유
증권 국내증시 2022.08.03 17:40:10최근 국내 증시가 반등 조짐을 보이면서 공매도가 줄고 있다. 지난달 일평균 공매도 거래액은 올해 들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공매도에 의한 시장 교란 우려가 잦아들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불법 공매도 적발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일벌백계나 공매도 거래 시스템 개선 등 근본적인 개선책에 대한 당국의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지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믿지 못하는 -
꼼수 출발 與비대위, 후과 감당되겠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02 17:24:16‘위장 사퇴’ ‘사퇴 호소인’. 2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위한 전국위원회 소집 의결을 한 데 대한 온라인 기사 댓글 반응이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오명인 ‘위장 탈당’ ‘피해 호소인’과 유사한 표현을 뒤집어쓴 것이다. 국민의힘이 자초한 평가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말 배현진·윤영석·조수진 최고위원이 줄줄이 사퇴 의사를 밝히자 의원총회를 열어 당이 ‘비상 상황’이어서 비대위로 -
'칩4' 선택 직면한 韓, 카자흐를 보라
국제 국제일반 2022.08.01 17:48:46올해 1월 카자흐스탄에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자 러시아는 공수부대를 포함한 2000여 명의 병력을 파견해 카자흐스탄 정부를 도왔다. 하지만 한 달여 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러시아의 ‘은혜’를 입은 카자흐스탄의 반응은 뜻밖이었다. 침공을 지지하기는커녕 유럽으로 자국산 원유 수출을 늘리겠다고 발표했고 미국 정부 대표단을 자국으로 초청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 -
은행, 실질적인 이자부담 경감 방안 고민해야
경제·금융 은행 2022.07.28 21:05:45최근 금리 상승으로 대출금리가 요동치면서 금융 산업을 담당하는 기자라면 국내 은행별 금리 추이를 살피는 게 일상이 됐다. 그러던 중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대개 은행들이 신용대출의 준거 금리로 금융채 6·12개월물을 사용하는데 농협은행은 신잔액 코픽스를 추가로 활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은행에 그 이유를 묻자 신잔액 코픽스 기준 금리가 더 낮아 고객이 금융채 6개월물을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답이 -
난마처럼 꼬인 종부세 개혁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7.27 19:23:31# 커피잔을 들어 올리면 잔과 줄로 연결된 도르래가 움직이면서 경사로로 공을 밀고 굴러떨어진 공은 또다시 종을 치며 태엽을 돌린다. 복잡한 일련의 과정 끝에 기계는 신문지를 한 장 넘긴다. 이 같은 우스꽝스러운 장치를 옛날 만화영화에서 본 기억들이 있을 것이다. 복잡한 작동 원리를 통해 단순한 업무를 수행하는 이 장치는 고안한 만화가 루드 골드버그의 이름을 따 ‘골드버그 장치’라 불린다. 하지만 현실에서도 이 같 -
누구를 위한 모빌리티 매각인가
산업 기업 2022.07.26 17:33:0225일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이 광화문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익숙한 풍경이지만 ‘카카오의 카카오모빌리티 매각 반대’라는 다소 이질적인 집회 목적이 눈길을 끌었다. 일견 연결 고리가 희미해 보이나 실제로 대리노조는 지난해 모빌리티 측으로부터 노동법상 노조로 인정받고 현재 교섭을 진행 중이다. 이날의 광경은 카카오가 단순 ‘메신저 회사’가 아닌 국민 플랫폼으로 성장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카카오는 지난달 -
'국산 김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산업 생활 2022.07.25 20:39:45중국발 ‘알몸 배추’ 파동이 한창이던 지난해 봄 자신을 김치찜 전문점 사장이라고 밝힌 A 씨는 중국산 김치에 대한 오해를 풀고 싶다며 메일로 관련 사진과 영상을 보내왔다. 김치를 납품하는 중국 현지 공장으로부터 받은 제조 시설 영상과 중국 당국으로부터 안전성을 확인받은 내용의 공문이었다. A 씨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에 직접 이 사진을 공개하고 호소했지만 매출 타격을 피해갈 수 없었다고 했다. 당시 A 씨와 같은 처 -
‘경제안보’는 구호가 아니다
산업 기업 2022.07.20 18:08:2814일 열리기로 했던 경기 용인의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착공식이 개최 엿새 전 돌연 취소됐다. 착공식과 함께 발표 예정이었던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도체 산업 지원 전략 공개도 미뤄졌다. 행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참석이 불투명해지면서 취소됐다. 정부가 반도체 산업보다 민생 챙기기로 정책 방향을 선회하면서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이번 판단은 상당히 아쉽다. 그는 규제와 까다로운 허가로 2019년 이후 3년간 -
거주 이전 자유까지 막힌 부동산 시장
부동산 주택 2022.07.19 18:27:35“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모든 평형의 시세가 15억 원 이상이라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에서 집을 팔고 ‘갈아타기’하려는 수요자들이 웬만큼 현금을 보유하지 않은 이상 이사 오기 힘들죠. 기존에 본인들이 살던 단지에 눌러앉으니 그 단지로 이사를 가려던 사람도 매물을 구하지 못해 연쇄적으로 거래절벽이 일어나는 겁니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서 공인중개업소를 운영하는 A 씨는 이달 거래를 한 건 -
'지각 출범' 국교위, 우려되는 이유
사회 사회일반 2022.07.18 21:03:1710년 단위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게 될 국가교육위원회가 결국 ‘지각 출범’하게 됐다. 각 기관·단체의 위원 추천이나 직제 준비 상황이 더뎌 국교위법 시행일인 21일 출범이 어렵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당초 교육계 예상처럼 일부 위원만으로 ‘반쪽 출범’이라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출범 자체가 지연된 셈이다. “7월 21일은 법률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지 그날 꼭 출범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는 게 교육부 설명 -
개혁은 권력의 희생이 먼저다
정치 대통령실 2022.07.13 14:23:08윤석열 대통령이 첫 시정 연설에서 거대 야당을 앞에 두고 노동과 교육, 연금 개혁을 말했을 때 지나간 박근혜 정부가 떠올랐다. 공공 부문 개혁과 산업 혁신까지 외쳤을 때 기억은 더 짙어졌다. 국민들이 현직 대통령을 헌정 사상 처음 탄핵한 단초를 누구는 세월호 참사, 누구는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로 말한다. 하지만 기억은 다 다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버지 못지않은 과업을 만들기 위해 임기 내내 사회 개혁을 밀어붙 -
한국 금융의 '판' 바뀌려면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7.12 17:31:35“금융을 산업 그 자체로 존중해줘야 합니다. 금융을 제도권 안에서 활약하게 두면 다양한 순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금융 당국은 시장 원리에 따라 신호등 역할만 해주면 됩니다. 규칙을 명확히 정해주고 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제재를 가하면 되지 않나요.” 최근 만난 한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는 이같이 말하며 금융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토로했다. 그동안 금융 산업이 다른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도 -
식량 안보 위기에 흔들리는 한국 농업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7.11 17:43:30"새 정부가 출범하는 시기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렇게 주목 받은 적이 있었을까 싶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식량안보에 대한 관심이 커지던 3월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가 한 말이다. 이미 국제사회는 식량 부족으로 비상이 걸렸다. 세계적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가 화염에 휩싸이면서 밀 등의 농산물은 에너지와 함께 국내 고물가를 쌍끌이하고 있다. 특히 이상기후까지 겹치면서 국내 농산물의 작황이 악화돼 식량안 -
진짜 필요한 것은 '5G 요금 인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7.07 21:18:4210GB 1400원. 현재 통신 3사 5세대(5G) 이동통신 최저·최고 요금제 간 가격 차이를 데이터 단위로 환산한 결과다. 11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가 만나 논의하는 5G 중간요금제의 가격도 이에 준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10GB·110GB 요금제가 각각 월 5만 5000원, 6만 9000원이니 30GB 요금제는 월 5만 7800원이 되는 셈이다. 생각해볼수록 ‘산수’가 이상하다. 월 5만 5000원인 5G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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