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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는 구호가 아니다
산업 기업 2022.07.20 18:08:2814일 열리기로 했던 경기 용인의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착공식이 개최 엿새 전 돌연 취소됐다. 착공식과 함께 발표 예정이었던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도체 산업 지원 전략 공개도 미뤄졌다. 행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참석이 불투명해지면서 취소됐다. 정부가 반도체 산업보다 민생 챙기기로 정책 방향을 선회하면서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이번 판단은 상당히 아쉽다. 그는 규제와 까다로운 허가로 2019년 이후 3년간 -
거주 이전 자유까지 막힌 부동산 시장
부동산 주택 2022.07.19 18:27:35“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모든 평형의 시세가 15억 원 이상이라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에서 집을 팔고 ‘갈아타기’하려는 수요자들이 웬만큼 현금을 보유하지 않은 이상 이사 오기 힘들죠. 기존에 본인들이 살던 단지에 눌러앉으니 그 단지로 이사를 가려던 사람도 매물을 구하지 못해 연쇄적으로 거래절벽이 일어나는 겁니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서 공인중개업소를 운영하는 A 씨는 이달 거래를 한 건 -
'지각 출범' 국교위, 우려되는 이유
사회 사회일반 2022.07.18 21:03:1710년 단위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게 될 국가교육위원회가 결국 ‘지각 출범’하게 됐다. 각 기관·단체의 위원 추천이나 직제 준비 상황이 더뎌 국교위법 시행일인 21일 출범이 어렵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당초 교육계 예상처럼 일부 위원만으로 ‘반쪽 출범’이라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출범 자체가 지연된 셈이다. “7월 21일은 법률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지 그날 꼭 출범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는 게 교육부 설명 -
개혁은 권력의 희생이 먼저다
정치 대통령실 2022.07.13 14:23:08윤석열 대통령이 첫 시정 연설에서 거대 야당을 앞에 두고 노동과 교육, 연금 개혁을 말했을 때 지나간 박근혜 정부가 떠올랐다. 공공 부문 개혁과 산업 혁신까지 외쳤을 때 기억은 더 짙어졌다. 국민들이 현직 대통령을 헌정 사상 처음 탄핵한 단초를 누구는 세월호 참사, 누구는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로 말한다. 하지만 기억은 다 다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버지 못지않은 과업을 만들기 위해 임기 내내 사회 개혁을 밀어붙 -
한국 금융의 '판' 바뀌려면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7.12 17:31:35“금융을 산업 그 자체로 존중해줘야 합니다. 금융을 제도권 안에서 활약하게 두면 다양한 순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금융 당국은 시장 원리에 따라 신호등 역할만 해주면 됩니다. 규칙을 명확히 정해주고 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제재를 가하면 되지 않나요.” 최근 만난 한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는 이같이 말하며 금융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토로했다. 그동안 금융 산업이 다른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도 -
식량 안보 위기에 흔들리는 한국 농업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7.11 17:43:30"새 정부가 출범하는 시기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렇게 주목 받은 적이 있었을까 싶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식량안보에 대한 관심이 커지던 3월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가 한 말이다. 이미 국제사회는 식량 부족으로 비상이 걸렸다. 세계적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가 화염에 휩싸이면서 밀 등의 농산물은 에너지와 함께 국내 고물가를 쌍끌이하고 있다. 특히 이상기후까지 겹치면서 국내 농산물의 작황이 악화돼 식량안 -
진짜 필요한 것은 '5G 요금 인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7.07 21:18:4210GB 1400원. 현재 통신 3사 5세대(5G) 이동통신 최저·최고 요금제 간 가격 차이를 데이터 단위로 환산한 결과다. 11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가 만나 논의하는 5G 중간요금제의 가격도 이에 준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10GB·110GB 요금제가 각각 월 5만 5000원, 6만 9000원이니 30GB 요금제는 월 5만 7800원이 되는 셈이다. 생각해볼수록 ‘산수’가 이상하다. 월 5만 5000원인 5G 최저 -
반쪽 소통과 소상공인의 한(恨)
산업 중기·벤처 2022.07.06 17:51:14이달 12일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이 또다시 집회를 연다. 지난달 6일과 22일에 이어 벌써 세 번째다.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 모인 이들은 하나씩 중지를 모아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연합’이라는 단체까지 결성했다. 정부를 향한 소상공인들의 ‘한(恨)’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집회 현장에서 만난 한 소상공인은 “돈도 돈이지만 열심히 일해도 이런 취급을 받는다는 게 화가 난다” -
민간기업이 물꼬 튼 한일 경제협력
산업 기업 2022.07.04 18:10:17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의 한국 수출을 금지한 지 꼬박 3년이 흘렀다. 정치·외교적 갈등에 경제 규제로 대응한 일본의 보복적 선택은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이 수출규제를 가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중 불화수소는 2021년 수입액이 2019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일본에서의 수입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국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이 그 반사이익을 누렸 -
‘전세대란’ 없다고 말할 수 있나
부동산 주택 2022.06.30 17:59:53“8월 전세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낮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동안 이미 전셋값은 올랐고 전세의 월세화가 빨라진 데다 금리까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높아지니 당장 눈에 보이는 전셋값 상승을 이자로 막은 것이지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임대차법 도입 2년이 되는 8월에 전세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한 것에 대해 한 전문가는 -
전교조도 교총도 변해야 산다
사회 사회일반 2022.06.29 19:52:17“네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전교조 소속이 10명이 넘었는데 이제는 없지. 무엇보다 젊은 교사들이 관심이 없어. 교총도 마찬가지야.” 수년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 탈퇴한 은사님의 말씀이다. 선생님 말씀처럼 기자가 고등학교에 다니던 10여 년 전만 해도 전교조 선생님들이 적잖았다. 당시 분위기만 해도 수업 중 선생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찌검이 날아올 정도였지만 전교조 선생님들은 교실 내 권위 -
증시 뇌관된 '빚투' 대책 마련 시급하다
증권 국내증시 2022.06.28 17:58:10국내 증시가 한 달 만에 가까스로 급락세에 제동을 걸었지만 불안의 불씨는 여전히 활활 타고 있다. 무리하게 빚을 내 투자한 이른바 ‘빚투족’들의 충격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개미들은 코로나 거품과 장밋빛 전망에 취해 너도나도 돈을 빌려 주식 투자에 나섰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빚내 투자한다는 ‘영끌’ 투자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의 열기였다. 특히 2030세대의 부채가 가파르게 늘었다. 그러나 올 들어서 코스피는 20%, -
'폭풍'에도 배에 못오른 선장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2.06.23 17:22:27“IMF 외환위기를 겪어본 적이 없는데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장사가) 잘 되는 가게는 그래도 잘 되나요?” 소상공인들이 주로 많이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최근의 경기 불황을 1997년 IMF 위기 때와 비교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왔다. 이제 갓 사회에 나와 돈을 벌기 시작한 사람들로서는 지금의 경기 불황이 난생 처음 겪는 일이기에 과거에서 지푸라기 같은 희망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다. IMF 위기를 생생하 -
'사행성'에만 갇힌 게임 규제
산업 IT 2022.06.21 17:27:39한때 ‘국민 게임’으로 불리던 미니게임천국이 조만간 블록체인이라는 새 옷을 입고 돌아온다. 하지만 정작 추억의 주인들은 새 버전을 만나볼 수 없다. 현행법으로는 미니게임천국이나 15년 전 바다이야기나 ‘사행성 게임’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부터 돈버는(P2E) 게임을 시작으로 블록체인 게임을 둘러싼 이슈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관련 논의는 반년 넘게 제자리걸음이다. 규제 논의가 한 발도 못 떼는 동안 -
‘임상 실패’도 인정하는 자세 가져야
산업 바이오 2022.06.16 18:01:34“임상에 실패했다고 발표하면 기업 이미지가 회복되지 못할 만큼 망가져 버립니다.” 주요 파이프라인이 임상 시험에서 목표한 결과를 얻지 못하면서 주가 폭락 사태를 맞은 한 바이오 기업 관계자의 전언이다. 그는 “누가 용기 있게 임상 실패를 발표할 수 있겠는가”라면서 고개를 숙였다.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에 뛰어들었던 수많은 기업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가 엔데믹(풍토병화)으로 가면서 임상이 어려워진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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