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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는 보험사 위에 나는 병원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4.26 17:28:39“결국 병원들은 제2의, 제3의 백내장 수술을 계속해서 찾아내지 않을까요?” 보험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피부과에서 실손 의료보험으로 적용될 수 있는 ‘리쥬에이드’와 ‘키오머3’ 시술이 늘어나는 것을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보험사가 실손 보험 누수를 막기 위해 노력해도 병원에서는 실손 보험을 통해 수익을 올릴 새로운 방법을 계속해서 찾아낸다는 것이다. 백내장 수술과 도수 치료 등 특정 비급여 항목들의 보험 -
"나랏돈 함부로 쓰지 말라" 기재부 호소가 불편한 이유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4.25 18:09:16“살다 살다 기획재정부가 돈 더 주겠다는 일도 보네요.” 현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에 관여했던 정부 부처 인사 A 씨는 낯선 일을 겪었다. 발전단지 확대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산정해 기재부에 전했는데 “사업비를 더 주겠다”는 답을 받은 것이다. 10년 넘게 공직 생활을 하면서 기재부에 올린 예산안이 반려되거나 반 토막 난 일은 숱하게 보고 겪어왔다. 이번처럼 웃돈을 얹어주겠다는 경우는 처음이었다. A씨는 “어차피 -
누구를 위한 'IT규제법'인가
산업 IT 2022.04.21 18:07:27글로벌 빅테크를 겨냥한 두 법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한국 통신사가 넷플릭스 등 콘텐츠사업자(CP)에 망 사용료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망 사용료법’과 한국 콘텐츠 플랫폼사들이 수수료 없이 구글·애플 앱마켓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다. 두 법의 배경에는 국가 간 파이 싸움이 있다. 해외 빅테크 기업들은 매년 한국에서 수천억, 수조 원씩 벌어 들이면서 막상 수익의 대부분을 해외 법인 -
‘쪼개기 인수’에 뒤로 밀린 일반 주주 이익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4.20 17:49:55주식회사의 주인은 누구인가. 주주·임직원·지역사회 등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어느 관점을 취하든 여기서 주주를 빼놓고는 주식회사를 설명할 수 없다. 주주는 기업과 한배를 타기로 결심하고 투자에 나선 사람들이다. 기업이 성장하고 그에 따른 가치를 주주들 간에 나눠 가지는 것은 그래서 당연하다. 하지만 특정 주주만 기업가치를 독식하는 일들이 적지 않게 나타난다. 인수합병(M＆A)에서 최대주주 지분만 쏙 -
K배터리 위협하는 파나소닉
산업 기업 2022.04.18 17:59:57“일본 파나소닉의 원통형 배터리 기술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앞으로 수년간 한국 배터리 점유율을 가장 많이 빼앗는 기업이 파나소닉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만난 한국 배터리 셀 업체의 한 고위 관계자는 파나소닉의 부활을 경계했다. 리튬이온 배터리 종주국에서 점차 위상이 떨어지고 있는 일본 배터리 산업이 파나소닉의 도약을 기점으로 되살아날 수 있다고 봤다. 중국과 한국 배터리에 밀려 점차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지 -
공공재건축 불씨 살리려면
부동산 주택 2022.04.14 20:46:05“신반포7차도 주변 단지들처럼 터무니없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을 낼까 걱정이 됩니다.” 서울 강남권 최초로 공공재건축을 추진하는 서초구 신반포7차 주민들은 기자와 만나 이번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표하면서도 걱정을 털어놓았다. 공공재건축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 등 주요 규제 대상인 데다 ‘공공’이라는 딱지가 붙으며 단지 이미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였다. 예전 같으면 ‘강남 첫 -
'10만전자'가 돌아오기 위해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4.12 18:02:45삼성전자가 연일 신저가로 추락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곡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 들어 삼성전자에 대한 개인들의 순매수 규모는 8조 2000억여 원. 10만 원 선을 넘보던 삼성전자가 6만 원 선으로 떨어질 때까지도 ‘외사랑 일편단심’을 이어가는 중이다. 무엇이 문제일까. 삼성전자의 올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규모는 77조 원과 14조 1000억 원. 지난해 3분기 처음으로 매출 70조 원을 돌파한 후 3분기 연속 최고치를 갈아치 -
갤럭시S, 초심은 어디 갔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4.05 18:05:18구글 스마트폰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는 정보기술(IT) 마니아들을 열광케 했다. 첫 스마트폰 OS이어서도 아니고, 애플 iOS보다 성능이 좋아서도 아니었다. 완성도는 낮지만 개방성이 매력 있었다. 기기의 성능·기능을 맘껏 설정할 수 있도록 했고 수많은 이용자 제작 OS(커스텀 펌웨어)가 부족한 점을 보충해 나갔다. 애플 아이폰과 달리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은 ‘만지는 재미’가 있었다. 애플은 폐쇄적인 하드웨어·소프트 -
포켓몬 빵과 말표맥주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2.04.04 18:13:58‘포켓몬 빵’과 ‘말표 맥주’가 최근 히트 상품으로 등극했다. 두 상품의 공통점은 ‘추억 소환’이다. 어릴 적 일기장에 붙이던 스티커와 구두약으로 아버지 신발을 닦던 기억이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게 했다. 공통점은 또 있다. 성공의 배경에 3대째 가업을 잇는 기업이 있다는 점이다. 포켓몬 빵에 들어 있는 스티커 ‘띠부띠부씰’은 경북 경산에 위치한 스티커 제조 업체 환타스틱스가 생산한다. 대부분의 스티커는 한 번 -
반도체 미래, 소부장 지원에 달렸다
산업 기업 2022.03.30 18:03:20반도체 부족 현상이 좀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수요가 크게 늘어난 이후 문제가 더욱 심화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세계 곳곳에서 반도체 생산 라인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선언한 미국에 본사를 둔 인텔과 마이크론 등은 연간 수십조 원을 투자해 새로운 팹을 건설하겠다고 선언했다. 유럽과 한국·대만·일본에서도 첨단 반도체 기지를 앞다퉈 건설하며 반도체 -
임대차3법, 폐지든 유지든 고통은 국민 몫
부동산 정책·제도 2022.03.29 18:00:48“임대차 3법, 올해 8월까지는 폐지되지 않겠죠?”(임대인) “임대차 3법이 폐지되면 2년마다 전셋값 오를까요?”(임차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8일 ‘임대차 3법’이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며 폐지·축소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자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이 같은 질문들이 쏟아졌다. 임대차 3법 도입 이후 고통받던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이해득실을 따지는 모습이었다. 인수위 발표에 이어 국회 의석 과반을 차지하는 -
쌍용차 회생 딜레마 빠진 법원
사회 사회일반 2022.03.28 18:12:50결국 시장에서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다. 인수 초반부터 ‘새우가 고래를 삼키는 격’이라는 우려가 크던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인수가 무산됐다. 에디슨모터스는 인수 잔금 2743억여 원을 기한 내 납입하지 못했고 쌍용차는 28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쌍용차는 새로운 인수자를 찾겠다는 입장이나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과 함께 대규모 실직을 막으려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경제 논 -
반대를 위한 반대, 금융지주 주총
증권 정책 2022.03.21 17:53:27오는 24일 신한지주를 시작으로 금융 지주회사의 정기 주주총회가 차례로 열린다. 정기 주총은 지난 1년간 경영성적을 공식적으로 평가받고 경영진이 향후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다. 지난해 하나같이 역대 최대 실적을 낸 KB·신한·우리·하나 등 4대 금융 지주는 축제 분위기를 즐길 것 같지만 현실은 다르다. 코로나19 속에도 나 홀로 특수를 누린 탓에 이번 주총을 바라보는 외부 시선은 곱지 않다.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
교육이 실종된 20대 대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3.09 21:25:21“역대 대통령 선거 중 이번처럼 교육 공약이 빈약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인재 양성이 시급한 과제인데 관련 공약이 사실상 없었다고 해도 무방해요.” 제20대 대선이 마무리된 가운데 이번 선거 과정을 가장 아쉬워하는 집단이 있다. 바로 교육계다.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이 무색하게 당선인을 포함해 후보자들이 이렇다 할 교육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는 게 주된 평가다. 대표적인 것이 대학 경쟁력 강화 방안이다. 인재 양성을 -
기업승계도 간섭하겠다는 정부
증권 증권일반 2022.03.08 17:12:52“정부가 만든 가이드라인이 모범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기업에 불필요한 부담만 커지게 됐습니다.” 기업 지배구조를 연구해 온 전문가들은 정부가 1조 원 이상 유가증권 상장사를 대상으로 최고경영자(CEO)의 승계 정책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 ‘관치’라고 평가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상장사의 물적 분할로 주주들의 피해가 커지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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