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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는 여전히 아프다
산업 중기·벤처 2021.11.10 17:00:44“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작된 이후 매출은 계속 마이너스였고 아직도 한 달에 약 2,000만 원 이상을 손해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대출도 받을 데가 없어 가게를 닫아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최근 만난 한 자영업자는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이후로 상황이 나아졌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역세권에 위치한 가게 임대료를 지불하기 위해 한 대 있던 차마저 팔았다. 정부가 이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 -
정치 구호가 돼버린 상생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11.09 21:30:32카카오(035720)의 ‘골목상권 침탈’ 논란 중심에 선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 5일 ‘2차 상생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달 초 류긍선 대표가 국정감사에 세 차례 소환된 지 딱 한 달 만이다. 당시 국감에서 의원들은 “한 달 내로 상생안을 제출하라”고 거세게 요구했고, 카카오모빌리티는 의원들이 요구한 답안을 내놨다. 2차 상생안에는 최고경영자(CEO) 직속 상생협력자문위원회 신설, 택시 배차 알고리즘 일부 공개 -
탄소중립 ‘과속 스캔들’
산업 기업 2021.11.08 18:13:45최저임금 인상과 기업규제 3법, 그리고 탈원전. 현 정권이 추진한 이 같은 정책에 정부와 산업계가 엇박자를 낸 배경에는 ‘속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 부재가 컸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정부의 과속 정책 추진에 산업계는 “속도만이라도 조절해달라”고 ‘간청’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최근 산업계는 또다시 정부에 이런 간청을 거듭했다. 정부가 오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40%까지 상향하면서다. 기존보다 무 -
오피스텔 ‘패닉 청약’의 의미
부동산 주택 2021.11.07 18:04:07“요즘 분양가가 올라서 어차피 제 집이 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집 살 돈도 없는데 ‘청약 당첨’ 화면이라도 보고 싶은 거죠.” 청약 가점이 15점에 불과해 추첨제가 있는 오피스텔·아파트에 매주 1~2건씩 청약을 넣고 있다는 30대 직장인 A 씨는 이렇게 말했다. 그의 스케줄러는 청약 일정, 환불, 당첨일 일정으로 빼곡하다. 올해에만 수십 건의 청약에 도전했다는 그의 소원은 한 건이라도 당첨돼 프리미엄을 받고 계약 -
교육당국, 확진자 대책은 있나
사회 사회일반 2021.11.04 15:53:11“위드 코로나 이후 학생 확진자가 더 늘어날 게 분명한데 전면 등교 일정만 못 박고 감염자 증가시 대안은 발표하지 않았잖아요. 나중에 등교에 또 혼선이 생길까 염려돼요. ” 지난달 29일 교육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에 맞춰 오는 22일부터 유치원, 초중고교 전면 등교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후 학부모들의 심정은 ‘기대 반 우려 반’이다. 학습 결손 회복을 위해 전면 등교 시행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학생 확진자가 갈수록 늘고 -
ESG ‘인증의 시간'이 온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11.03 17:35:26“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정확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인식이 아직까진 낮은 수준입니다. 보고서 인증 기관에 대한 자격 요건도 없고요.” 최근 기자와 만난 국내 한 회계 법인 임원이 던진 말이다.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는 각 기업의 연간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활동을 총망라하는 보고서다. 이를테면 ‘ESG판 사업보고서’다. 재무제표가 회계 법인의 감사를 거쳐 사업보고서로 거듭나듯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역시 제3자 -
반성의 계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1.02 13:47:22“지금 시대가 원하는 건 ‘뉴 페이스(new face)’예요. 세상이 급변하는 만큼 민주당에도 새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이 최근 기자에게 건넨 말이다. 새 사람이 필요하다는 민주당의 인식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경선 당선을 통해 단적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경선에서 이 후보는 누적 득표율 50.29%로, 39.14%를 얻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를 제치고 후보 자리에 올랐다. 이 전 대표가 ‘정통 민 -
민주주의 위협하는 포퓰리즘 정책
국제 정치·사회 2021.11.01 18:02:52백주연 국제부 기자 ‘부자 증세, 청년층 월 15만 원 지급, 최저임금 78% 인상, 고령자 특별연금 제정.’ 언뜻 진보 정당이 내세운 것으로 보이는 이 네 가지는 알고보면 폴란드 ‘극우 보수주의’ 정권의 정책이다. 야로슬라프 카친스키가 창당한 폴란드 여당 ‘법과정의당(PiS)’은 장기 집권을 위해 현금성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복지를 남발하고 있다. 현금 수당을 받는 국민이 전체의 44%에 달한다. 국가 재정은 적자로 돌 -
누구를 위한 카드 수수료 인하인가
경제·금융 금융가 2021.10.31 16:20:54지난 10년간 13차례 내려간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가 추가로 인하될 모양이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카드사 최고경영자(CEO)를 소집해 수수료 인하안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 물론 카드 수수료 인하에 당위성은 있다. 코로나19로 자영업자가 직격탄을 맞아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 반면 그동안의 수수료 인하에도 카드사 실적은 고공 행진이다. 하지만 자영업자는 어려운 반면 카드사는 돈을 잘 버니 카드사가 양보하라는 감정적인 -
해운 담합 '봐주기법', 국회에서 합리적 논의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10.28 17:55:59“국회에서 ‘해운 담합 봐주기법’이 통과돼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운사를 제재하지 못하게 됐다고 가정해봅시다. 해외 소비자들이 운임 담합의 영향을 받았는데 해외 경쟁 당국은 가만히 있을까요? 애써 법안을 통과시켜봤자 하나 마나 한 일이 되는 겁니다.” 공정위 업무에 정통한 관계자가 해운 담합 사건을 무마하려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운법 개정 추진을 이같이 평가했다. 공정위는 국내외 선사 23곳이 한 -
퀵커머스는 정말 골목상권을 침해했을까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10.27 17:34:51“배달의민족이 B마트까지 진출하느냐는 불만이 있는데 해당 퀵커머스 사업을 계속해야 하나요?” 1시간 이내에 상품을 즉시 배송해주는 ‘퀵커머스’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에게 이같이 질의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비슷한 맥락의 질문을 하며 “B마트가 들어서면서 편의점이 도산할 것”이라고 질책했다. 최근에는 산업통상자원부 -
음악 저작권 투자 대박의 환상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10.26 21:37:22“지금은 길에 나가면 제 노래를 듣기 어려워요. 어린 친구들은 제가 누군지도 잘 모릅니다.” 래퍼 산이가 한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나와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고백했다. 많은 히트곡과 함께 인기 가수의 자리에 있었던 그지만 이젠 옛 이야기가 돼버린 듯하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다. “잊히고 싶지 않다.” 시간이 지나면서 대중의 환호가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수많은 음악과 상품들이 매일같이 쏟아져 나와 순 -
정부보다 기업이 ‘스타’ 된 ICT국감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10.25 17:43:14김범수 3,460건, 이해진 1,100건, 임혜숙 1,050건, 조성욱 496건, 한상혁 366건. 25일 기준 최근 한 달 사이 국정감사 관련 키워드로 각 인물 이름을 구글에서 검색했을 때 나온 뉴스 개수다. ‘플랫폼 국감’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김범수 카카오(035720) 이사회 의장,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등 두 기업인에 대한 관심이 정부 기관장보다 압도적으로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적어도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
청년 일자리, 기업 본능에 답 있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10.24 18:17:15“OO그룹은 몇 명 정도 만들 예정입니까.” 정부와 기업이 함께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답을 찾는 ‘청년희망 ON’ 프로젝트가 시작된 뒤 주요 그룹 간에는 이런 얘기가 수없이 오갔다고 한다. 국무총리와 기업 총수가 만나 청년 고용 계획을 발표하는 만큼 그럴싸한 숫자를 내놓아야 하는데 당장 준비한 것은 없다 보니 기업별 위상에 맞는 ‘정답’ 찾기에 분주해진 것이다. 기업들은 청년 고용의 심각성과 정부의 취지를 이해한 -
불신만 불러온 부동산 정책, 이제라도 되돌려야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10.21 17:59:22최근 이사를 앞둔 지인에게 연락이 왔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은행 앞에 길게 줄 선 사진을 보내오면서 “정말 전세대출을 못 받게 되는 거냐”고 물었다. 그는 “걱정이 돼 잠도 안 온다”면서 “정말 그렇게 되면 나는 길에 나앉을 수밖에 없다”고 불안해했다. 현 정부가 임기 막바지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부동산 관련 정책은 한 치 앞도 예상하기 힘든 살얼음판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전세대출 규제 방침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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