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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 소통과 소상공인의 한(恨)
산업 중기·벤처 2022.07.06 17:51:14이달 12일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이 또다시 집회를 연다. 지난달 6일과 22일에 이어 벌써 세 번째다.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 모인 이들은 하나씩 중지를 모아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연합’이라는 단체까지 결성했다. 정부를 향한 소상공인들의 ‘한(恨)’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집회 현장에서 만난 한 소상공인은 “돈도 돈이지만 열심히 일해도 이런 취급을 받는다는 게 화가 난다” -
민간기업이 물꼬 튼 한일 경제협력
산업 기업 2022.07.04 18:10:17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의 한국 수출을 금지한 지 꼬박 3년이 흘렀다. 정치·외교적 갈등에 경제 규제로 대응한 일본의 보복적 선택은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이 수출규제를 가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중 불화수소는 2021년 수입액이 2019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일본에서의 수입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국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이 그 반사이익을 누렸 -
‘전세대란’ 없다고 말할 수 있나
부동산 주택 2022.06.30 17:59:53“8월 전세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낮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동안 이미 전셋값은 올랐고 전세의 월세화가 빨라진 데다 금리까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높아지니 당장 눈에 보이는 전셋값 상승을 이자로 막은 것이지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임대차법 도입 2년이 되는 8월에 전세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한 것에 대해 한 전문가는 -
전교조도 교총도 변해야 산다
사회 사회일반 2022.06.29 19:52:17“네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전교조 소속이 10명이 넘었는데 이제는 없지. 무엇보다 젊은 교사들이 관심이 없어. 교총도 마찬가지야.” 수년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 탈퇴한 은사님의 말씀이다. 선생님 말씀처럼 기자가 고등학교에 다니던 10여 년 전만 해도 전교조 선생님들이 적잖았다. 당시 분위기만 해도 수업 중 선생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찌검이 날아올 정도였지만 전교조 선생님들은 교실 내 권위 -
증시 뇌관된 '빚투' 대책 마련 시급하다
증권 국내증시 2022.06.28 17:58:10국내 증시가 한 달 만에 가까스로 급락세에 제동을 걸었지만 불안의 불씨는 여전히 활활 타고 있다. 무리하게 빚을 내 투자한 이른바 ‘빚투족’들의 충격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개미들은 코로나 거품과 장밋빛 전망에 취해 너도나도 돈을 빌려 주식 투자에 나섰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빚내 투자한다는 ‘영끌’ 투자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의 열기였다. 특히 2030세대의 부채가 가파르게 늘었다. 그러나 올 들어서 코스피는 20%, -
'폭풍'에도 배에 못오른 선장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2.06.23 17:22:27“IMF 외환위기를 겪어본 적이 없는데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장사가) 잘 되는 가게는 그래도 잘 되나요?” 소상공인들이 주로 많이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최근의 경기 불황을 1997년 IMF 위기 때와 비교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왔다. 이제 갓 사회에 나와 돈을 벌기 시작한 사람들로서는 지금의 경기 불황이 난생 처음 겪는 일이기에 과거에서 지푸라기 같은 희망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다. IMF 위기를 생생하 -
'사행성'에만 갇힌 게임 규제
산업 IT 2022.06.21 17:27:39한때 ‘국민 게임’으로 불리던 미니게임천국이 조만간 블록체인이라는 새 옷을 입고 돌아온다. 하지만 정작 추억의 주인들은 새 버전을 만나볼 수 없다. 현행법으로는 미니게임천국이나 15년 전 바다이야기나 ‘사행성 게임’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부터 돈버는(P2E) 게임을 시작으로 블록체인 게임을 둘러싼 이슈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관련 논의는 반년 넘게 제자리걸음이다. 규제 논의가 한 발도 못 떼는 동안 -
‘임상 실패’도 인정하는 자세 가져야
산업 바이오 2022.06.16 18:01:34“임상에 실패했다고 발표하면 기업 이미지가 회복되지 못할 만큼 망가져 버립니다.” 주요 파이프라인이 임상 시험에서 목표한 결과를 얻지 못하면서 주가 폭락 사태를 맞은 한 바이오 기업 관계자의 전언이다. 그는 “누가 용기 있게 임상 실패를 발표할 수 있겠는가”라면서 고개를 숙였다.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에 뛰어들었던 수많은 기업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가 엔데믹(풍토병화)으로 가면서 임상이 어려워진 기업들 -
정부가 철강·조선업 상생을 주문한 이유
산업 기업 2022.06.15 17:24:20“자동차용 강판·조선용 후판 등 가격 협상을 둘러싸고 매년 반복되는 줄다리기에서 벗어나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9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23회 철의 날’ 행사에서 주요 철강사 대표들에게 자동차·조선사들과의 ‘상생 협력’을 주문했다. 장 차관은 “철강 산업은 전 산업에 기초 소재를 공급하는 만큼 철강 분야에서는 작은 문제라도 여타 -
재건축 규제를 풀기 전에 해야할 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6.14 17:35:50“언제 될지 모르는 재건축 하나만 바라보고 녹물에 주차 지옥까지 버텨왔습니다. 정부가 규제를 풀어주겠다고 말은 했지만 아직까지 체감되는 것은 별로 없어요. 정권도 바뀌었는데 이제는 숨통을 좀 틔워 줬으면 합니다.” 지어진 지 40년 가까이 된 서울 광진구의 낡은 아파트에서 20년 넘게 거주하고 있는 한 주민의 말이다. 가진 재산이라고는 아파트 한 채뿐이라는 그는 죽기 전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는 것이 소원이라고 했 -
누구를 위한 경찰권 통제인가
사회 사회일반 2022.06.13 16:59:12윤석열 정부가 군사 정권 이후 사라진 경찰국 부활을 통해 경찰 권력 통제에 나서는 모양새다. ‘검찰 공화국’이란 비판이 정부 출범 초기부터 나오고 있는데 양대 수사 기관 중 하나인 경찰 마저 정부의 영향력 아래 놓일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수사 권력의 정치화와 독립성 훼손으로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신뢰가 급격히 하락할 것이란 주장이다. 정부와 경찰 당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는 행안 -
칼자루 쥔 서비스맨
증권 증권일반 2022.06.09 17:39:35고객이 서비스센터를 찾아 서비스맨을 찾는다. 대기표를 뽑고 순서를 기다린 끝에 서비스맨을 본 고객은 깜짝 놀란다. 칼잡이로 정평 난 이가 서비스맨이라며 앉아 있는 게 아닌가. 이 서비스센터는 머지않아 문을 닫을 확률이 높다. 친절한 서비스를 기대하고 찾았는데 맞아주는 이가 칼잡이라면 아무리 간 큰 고객이라도 마음이 편할 리 없다. 금융가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복현 전 북부지검 부장검사가 새 금융감독원장으로 -
0.73%p의 늪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08 12:02:49“이번 대선 결과는 석패도 분패도 아닌 역대 가장 약한 상대에게 진 그냥 ‘패배’예요.” 더불어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이 0.73%포인트 차이로 진 대선 결과를 두고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에 울분을 토하며 한 말이다. 결국 민주당은 ‘0.73%포인트’ 강을 건너지 못하고 대선에 이어 지선에서도 패했다. 지난해 서울·부산 보궐선거까지 더하면 3연패다. 비상대책위원장만 세 번을 한 박지원 전 국 -
옐런의 뒤늦은 시인이 보여주는 것
국제 국제일반 2022.06.07 18:00:05“당시 인플레이션이 갈 방향에 대해 잘못 생각했습니다.”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CNN 앵커의 지적에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스스로의 오판을 인정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옐런은 인플레이션이 ‘작은 위험’만 초래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언론과 전문가들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인플레이션이 줄곧 8%를 넘어서며 비판이 계속되자 결국 이를 인정한 것이다. 사실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고는 -
빚 빨리 갚지 말라는 은행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6.06 19:47:47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다섯 차례나 기준금리가 오르며 커진 이자 부담에 빚을 갚는 서민들이 늘고 있다. 올 들어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감소분 7조 9914억 원은 같은 기간 신용대출(한도대출 포함) 감소분(7조 7579억 원)과 엇비슷한 규모다.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고 대출 목적이 불분명한 마이너스통장부터 해지했다. 만약 주택담보대출에도 중도 상환 수수료를 물리지 않았다면 금리 인상 위험에 노출된 가계대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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