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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북한의 도전과 한국의 역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6.07.05 17:06:09북한이 결국 미사일 발사를 강행함으로써 미국 주도의 국제비확산체제에 과감한 도전장을 던졌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의도는 미국을 압박해 대북 강경책을 돌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판 전체를 흔들어서 협상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 미사일 카드를 사용한 것이다. 북한은 아직까지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구체적인 논평 없이 미국 등 관련국들의 반응을 주시하고 있다. 북한의 의도대로 미국 등 관련국들이 협상장으로 -
[기자의 눈] 급식사고, 연례행사 고리 끊어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6.07.04 16:46:03사상 최악의 학교급식 사태가 발생한 지 2주가 지났다. 사태의 장본인인 CJ푸드시스템은 학교급식사업에서 손을 떼기로 결정했고, 학교급식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다른 대기업 위탁급식 업체들도 속속 학교를 떠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학교급식을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엄격한 위생 관리를 위해 식품안전처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원인 규명도 못한 채 유야무야되고 있는 이번 학교급식 대란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 -
[기자의 눈] 인생의 백야를 준비해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6.07.03 16:32:14‘마지막 미개척지’라는 별칭이 붙은 알래스카는 여름밤이 짧다. 밤11시ㆍ12시에도 대낮같이 환하다. 새벽2~3시쯤 뉘엿뉘엿 해가 지는 듯하지만 새벽4시쯤 다시 밝아진다. 일년 중 낮이 가장 길다는 하지 때는 어둠이 없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고령화시대가 가속화하면서 이 땅에 사는 평균적 삶도 어쩌면 알래스카의 백야(白夜)와 같아지고 있다는 느낌이다. 정신없이 일하면서 뜨거운 한낮과 오후를 보내고 나면 어느덧 칠 -
[기자의 눈] 盧노믹스와 경제부총리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6.07.03 16:28:34참여정부 출범 이후 전(前) 경제부총리라는 꼬리표를 달아준 인물이 벌써 3명으로 늘어났다. 김진표ㆍ이헌재에 이어 한덕수 부총리까지 가세하게 된 것. 권오규 청와대 정책실장이 새 부총리로 내정됨에 따라 참여정부는 이로써 4명의 경제 수장을 배출하게 되는 셈이다. 흥미로운 것은 참여정부 경제 수장들은 처음에는 하나같이 노무현 대통령과 ‘각별하기 이를 데 없는 인연’을 과시했으나 퇴임 과정은 언제나 석연치 않았 -
[기자의 눈] 미일·중러의 신냉전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6.07.02 16:39:50미국ㆍ중국ㆍ일본ㆍ러시아 등 4개국 정상들이 최근 연쇄 회동을 했다. 이들의 움직임은 한국을 둘러싼 국제 정세가 갈수록 간단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미국과 일본이 한편으로, 또 중국과 러시아가 다른 한편으로 지난 90년대 냉전체제가 무너진 이래 가장 치열하게 대립하는 양상이다. 마치 신냉전시대가 열린 것 같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끝난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은 미ㆍ일 관계가 ‘이보다 더 좋을 -
[기자의 눈] 금융당국, 정말 모르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6.06.30 16:23:23“은행권이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을 상대로 고금리 대출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냐. 어이가 없다.” 지난 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금융기관의 금리동향 소식을 접하고 시화공단에서 전자부품 업체를 운영하는 L사 A사장이 내뱉은 말이다. 은행들이 선심 쓰듯 중소 대출경쟁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높은 금리를 받아내는 실리를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평균 금리는 연 -
[기자의 눈] 사사(社史) 유감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6.06.29 16:56:56“20년 이상된 사료(史料)는 거의 찾을 수가 없습니다. 퇴직 임원들의 구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창립 50주년 기념 사사(社史)를 준비하고 있는 한 대기업 홍보실 관계자의 말이다. 반백년 기업의 역사를 정리하기 위해 몇 달째 문서창고를 오가고 있지만 사료적 가치가 있는 설립 초기 정관이나 등기부등본 등을 건지기는 하늘의 별 따기라고 토로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말부터 반년째 전현직 임직원을 대상으로 -
[기자의 눈] 직영급식 전환만이 대안인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6.06.29 16:46:53온 나라 학부모들을 가슴 졸이게 했던 학교급식 사고의 해결책은 결국 위탁급식의 직영급식 전환으로 결론이 날 듯하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각급 학교의 직영급식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의 급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서울시 교육감도 서울 지역 위탁급식 학교의 직영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교육인적자원부의 통계에 따르면 위탁급식의 식중독 사고 비율이 직영급식에 비해 2~3배가량 높다. 하지만 문제는 ‘왜 직 -
[기자의 눈] 휴대폰 소액결제 사기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6.06.28 16:48:15소비자는 가격에 민감하다. 1만원이나 9,900원이나 불과 100원 차이지만 9,900원이라면 마음이 흔들리는 게 인지상정이다. 100원 차이도 이런데 ‘공짜’ ‘무료’라는 단어가 나오면 말할 것도 없다. 평소의 냉정은 ‘무료’라는 말 한마디에 ‘열광’으로 바뀌고 만다. 최근 기승을 부리는 휴대폰 무료통화권이 대표적인 예다. 말이 ‘무료’일 뿐 사기다. 각종 인터넷사이트의 팝업(pop-up)창을 이용해 무료통화권을 준다고 -
[기자의 눈] 석연치 않은 국세청장 사퇴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6.06.28 16:21:58정말 뒷맛이 개운하지 않다. 출입처의 수장이 명확한 이유도 없이 돌연 사퇴를 선언하고 다음날까지 기자단 어느 누구도 물러난 이유를 제대로 설명 못하는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 그것도 사정 기관의 핵심이라는 국세청장이. 이주성 국세청장이 사퇴를 공식적으로 알린 것은 지난 27일 오후5시30분쯤. A4 용지 한장짜리가 전부였다. 몇몇 핵심 인사는 사전에 알고 있었겠지만 정작 중ㆍ하위 직원들은 하얗게 얼굴이 질린 채 -
[기자의 눈] 공기업 평가의 虛實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6.06.27 16:40:13건설 관련 공기업의 양대 축인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사무실 분위기가 요즘 사뭇 다르다. 토공은 직원들에게 자축하는 뜻으로 떡을 돌리는 등 잔칫집 분위기다. 반면 주공 직원들은 겉으로는 여느 때와 별반 다름없지만 ‘경영평가’ 얘기만 꺼내면 입이 삐죽 나온다. 두 공기업의 분위기를 갈라놓은 것은 지난 19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2005년도 공기업 경영평가 지표’ 성적이다. 토공은 올해 이 평가가 시작된 지 -
[기자의 눈] 월드컵과 경제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6.06.26 16:36:53전세계 지구촌을 축제분위기로 만든 월드컵 축구대회가 16강전 경기로 중반으로 치달으면서 열기가 더욱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붉은 악마를 비롯한 우리 국민들의 월드컵에 대한 열기는 싸늘하게 식어 월드컵 축제는 이미 강 건너 불구경에 지나지 않고 있다. 우리의 태극전사들이 스위스전에서의 석연치 않은 심판판정으로 2회 연속 16강 진출이 좌절되면서 더욱 그러하다. 이 때문인지 우리 주변에서는 벌써부터 ‘월드컵 후 -
[기자의 눈] '멀티공세' 책임은 누가 지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6.06.26 16:08:41“여야를 떠나 4대 권력형 비리에 대해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 지난 2월 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취임 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윤상림 게이트, 황우석 교수 사태, 국정원 불법도청 사건, 외환은행 매각 사건 등 현안에 대해서다. 3월께 국정조사 대상 하나가 추가됐다. ‘이해찬 국무총리 골프 게이트’ 관련 건이다. 한나라당은 4월에도 김대중 정부의 한ㆍ일어업협정이 독도 영유권 문제 -
[기자의 눈] 자율규제와 세련된 정책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6.06.25 16:14:33지난 23일 오후 김중회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예고 없이 기자실을 방문했다. 파장이 커지고 있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창구지도에 대한 일부의 비난 여론을 해명하기 위해서였다. 김 부원장은 “은행 담보대출의 총량 규제를 주문한 적이 없다”고 말을 꺼낸 후 “위기를 느낄 때는 이미 늦으므로 은행들이 사전에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독당국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일부 은행 창 -
[기자의 눈] 한미FTA, 정부는 당당한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6.06.23 16:42:30다음달 10일부터 14일까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2차 본협상이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다.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워싱턴D.C에서 열린 1차 협상 장소는 미무역대표부(USTR)ㆍ상무부 등 정부 부처의 회의실이었다. 왜 우리 정부는 정부 청사를 놔두고 초특급 호텔을 협상 장소로 선택한 것일까.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 건물에 15개 이상의 회의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장소가 없다”고 궁색하게 해명했다. 세종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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