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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익 빠진 중고차 논쟁
산업 기업 2021.09.01 17:47:17“소비자를 보호하려고 시작한 논의인데 정작 소비자 권익 개선 논의는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현대차·기아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놓고 완성차와 중고차 업계가 석 달간 벌인 사회적 합의가 지난 31일 끝내 무산됐다. 중재에 참여한 한 전문가는 결과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양측은 세부 쟁점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했다. 특히 중고차 업계는 논의 파행을 바라는 듯이 완성차 업계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
이념에 멍들어가는 부동산 시장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8.31 16:19:40“토지 공개념 실현을 위해서는 토지를 개발·보유·처분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환수하는 부동산 세제를 도입해야 한다.” 여권 대선 후보 지지도 1위를 달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강력 추천’한다고 평가한 책의 한 구절이다. ‘공정한 부동산’을 표방한 해당 저서는 부동산 매매에 따른 양도 차익 등을 각종 세금을 통해 ‘0’으로 만들면 주택 등 부동산 가격은 자연스럽게 하락한다는 -
정치인 법무부 장관의 '그림' 만들기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8.30 18:25:56“기자들이 ‘그림’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법무부 차관의 ‘우산 의전’을 두고 말한 법무부의 해명이다. 기자들이 좋은 ‘그림’을 뽑아내는 과정에서 직원에게 숙여 달라고 고성을 질렀고 스쿼트 자세로 어정쩡하게 서 있었던 직원이 결국 무릎을 꿇었다는 것이다. 현장 화면 속 방송 기자들의 강렬한 음성을 들으면 타당한 해명으로도 보인다. 하지만 의문은 남는다. 정책 브리핑을 굳이 굵은 빗줄기가 쏟아 -
‘신흥국’ 한국 증시의 한계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8.29 17:13:20“실적 좋으면 뭐하나, 어차피 한국 주식은 외국인과 세력의 놀이터일 뿐.” “괜히 박스피(박스권+코스피)가 아니다. 한국 주식 대신 미국 주식 해라.” 몇 달 새 개인투자자들이 국내 증시를 대하는 감정이 꽤 많이 바뀐 모습이다. 올 초만 하더라도 코스피의 상승 랠리는 끝없이 이어질 것 같았고 축제의 장에서는 환희가 넘쳐났다. 그러던 코스피는 현재 멈춰 섰고 시장의 온도는 내려갔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기록적인 매도 -
안건조정위원회의 민낯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8.27 07:00:00‘니가 왜 거기서 나와’ 유명 트로트 가수 영탁이 부른 이 노래는 뜬금없는 인물이 어울리지 않는 장소에서 튀어나올 때의 황당함을 담았다. 이 노랫말 같은 상황이 지난 열흘간 안건조정위원회 세 곳에서 벌어졌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과 최강욱·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다. 안건조정위는 쟁점 법안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의 여야 위원 6명이 별도의 합의체를 꾸려 심도 있게 논의한다는 취지로 2012년에 -
방역만이 능사아냐
증권 해외증시 2021.08.25 17:42:18“코로나19 확진자 수에만 집중하면 사망자나 중증 환자 수가 줄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게 됩니다. 확진자 증가가 경제 재개 계획에 영향을 줘선 안 됩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22일(현지 시간) 현지 언론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방역 대책의 전환을 예고했다. 봉쇄령에 대해서는 “영원히 갈 수 없다. 지속 가능한 방식이 아니다”라고 했다. 호주에서 지난 21일 하루 확진자 수가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음에도 불구하 -
가계부채 17번의 실패, 반전을 기대한다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1.08.24 14:45:37“밤잠이 오지 않습니다.” 2011년 6월 이명박 정부의 첫 가계 부채 대책을 준비하던 김석동 당시 금융위원장의 말이다. 이미 2006년경부터 가계 부채는 ‘시한폭탄’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있었다. 김 전 위원장이 “지나치게 강력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했던 것도 이 때문이었으리라. 대책은 예고와 달랐다. 2011년 정은보 당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현 금융감독원장) 손에 들린 대책은 ‘맹탕’이란 평가를 받았다. 그때 제 -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 비웃는 시장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8.23 17:57:24결국 상위 2% 종합부동산세 법안이 휴지통으로 들어갔다. 법안 발의 당시부터 위헌에 사사오입 논란까지 일었지만 입법 독주를 이어가던 여당이 고집하다 막판에 철회한 것이다. 시장에서는 설익은 졸속 대책으로 오히려 집값을 올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여권의 무능력을 조롱한다. 정부와 여당의 오락가락 부동산 대책은 이번만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 개편과 함께 임대사업자 혜택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혜택 -
소상공인은 골목에만 있나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8.22 16:52:05“대형마트 축산 협력 업체도 소상공인이고 온라인몰 입점 판매사도 대부분 영세한 자영업자입니다.” 정부의 2차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유통업계에서 나온 일침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재난지원금과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은 지역 소상공인 등 골목상권의 소비를 진작시키겠다는 정부의 취지에 따라 대형마트와 온라인몰·백화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통가에서는 ‘지원금 악몽의 -
희망 아닌 불신 키우는 재난지원금
산업 기업 2021.08.19 18:04:11“정부에서 알아서 문 앞에 집합 금지 행정명령서를 붙이고 갔습니다. 그런데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이행 확인서는 직접 구청을 찾아가 발급받아야 한다네요. 서로 다른 정부인가요.” 희망회복자금(5차 재난지원금)의 신속 지급이 시작된 가운데 공간대여업을 하는 한 자영업자가 정부에 대한 강한 불신을 이렇게 토로했다. 정부가 지급한다는 다섯 번째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을지 제대로 된 정보 -
'예외'가 규제될 때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8.18 18:15:56불필요한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김부겸 국무총리의 의지로 ‘공공 소프트웨어(SW) 대기업 참여 제한’이 규제 개혁 과제에 선정됐다. 하지만 지난 9일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재한 규제입증위원회에서 ‘현행 유지’가 결정됐다. 과기정통부는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지난 2013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으로 시행된 만큼 10년이 채 안 돼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판 -
심상치 않은 중국의 반도체 장비구입
산업 기업 2021.08.17 20:13:03글로벌 반도체 대전이 한창이다. 한국과 미국·대만의 내로라하는 반도체 업체들은 폭증하는 반도체 수요에 대응해 치열하게 설비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칩 제조에 쓰이는 반도체 장비도 공급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눈에 띄는 나라가 있다. 바로 중국이다. 이들은 미국 정부의 끊임없는 견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장비 구매 파워는 가히 압도적이다. 미국 램리서치와 KLA, 일본 도쿄일렉트론(TEL -
실패로 끝난 '공공의 시장 대체'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8.16 16:05:03“공공의 역할은 필요하지만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공공의 ‘시장 대체’ 시도가 실패할 가능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기자와 만나 공공만능주의에 대해 이렇게 경고했다. 우선 이달 입주를 시작한 평택 고덕 신혼희망타운을 보자. 분양가구 총 596가구 중에 입주도 하지 않은 새 집 140여 가구가 임대차 매물로 나와 있다. 전세 시세는 이미 분양가보다 많게는 1억 원씩 높게 책정됐다. -
크래프톤의 청사진 어디갔나
증권 국내증시 2021.08.12 18:00:43“수요예측과 청약 모두 흥행에 참패한 걸 보면 주가 부진은 예고됐던 거죠. 크래프톤의 공모가는 이해가 안 돼요.” 지난 10년간 공모주 투자를 해온 한 지인의 하소연이다. 큰 기대를 모았지만 상장 사흘째인 12일까지 크래프톤의 주가는 공모가를 한 번도 넘지 못한 채 오히려 18%나 하락했다. 공모가 산정이 문제였다. 크래프톤이 처음 제출한 증권 신고서에는 공모가 산정을 위한 비교 그룹에 주가순이익비율(PER)이 88.8배에 -
네거티브의 판도라 상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8.11 18:00:00더불어민주당 경선이 강성 지지자들의 과도한 행동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이상민 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의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남겨진 “장애인 주제에” “몸만 장애인 줄 알았는데 XXX(머리)도 장애”와 같은 혐오 표현들이 대표적이다. 당 선관위원장인 이 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사직 사퇴를 거론했다고 비판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이 위원장은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휠체어를 탄다. 이보다 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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