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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낳고 싶어지려면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6.08 17:45:43“본인 생존과 부양 부담을 위해 더 치열하게 살아야 한다면 아이를 더 낳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난 3일 연금학회와 인구학회가 함께 개최한 학술 대회에서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 고우림 박사는 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합계출산율 0.84명으로 이미 세계 최저인 출산율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보다 와닿은 것은 ‘생존과 부양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갈 가능성’이라는 전제 -
軍이 손을 떼야 개혁 시작된다
정치 대통령실 2021.06.07 18:05:00“국민들은 군대 내 성 비위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지휘관부터 솔선수범해 민주적이고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확립해 주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 성폭력 피해 공군 여성 부사관의 사망 사건 후 나온 발언이 아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가 있었던 시점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3년 전 당부가 무색하게 군 성범죄는 재발했다. 결국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 -
중기의 백신휴가는 기업경쟁력
산업 중기·벤처 2021.06.06 17:45:28“백신 휴가요?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은 특별 휴가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저희는 백신 접종하러 가는 것도 눈치 보여 연차를 쓰고 주사를 맞아야 할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작은 기업에 백신 휴가는 사치라는 분위기입니다.” 소규모 출판 업체에 근무하는 정석준(41·가명) 씨는 “백신 휴가는 나와는 상관없는 남들의 이야기”라고 말한다. 정 씨가 근무하는 회사는 백신 휴가 도입에 대한 검토조차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코 -
'예측 없는 결정'이 가져온 혼란
산업 바이오 2021.06.03 17:43:13지난 2일 오후 질병 당국은 브리핑을 통해 “4일부터 코로나19 잔여 백신 접종을 위한 예비 명단에는 60세 이상 고령층만 이름을 올릴 수 있다”며 “그래도 잔여 백신이 발생할 경우 카카오·네이버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60세 이하 연령대도 예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당초 만 30세 이상이면 누구나 병원 예비 명단을 통해 잔여 백신을 접종할 수 있었던 방침을 변경한 것이다. 발표 직후 일선 병원에서는 예비 -
정부 하기 좋은 나라
산업 기업 2021.06.02 16:19:25최근 만난 10대 그룹 계열사의 연구소장 A 씨는 “요즘 기업들은 정부 연구개발(R＆D) 지원을 잘 안 받으려고 한다”고 했다. 놀라서 이유를 묻자 “워낙 여러 과제에 ‘걸치기’식으로 예산을 쪼개다 보니 금액 측면에서 도움이 별로 안 되는데 간섭만 받는다”는 답이 돌아왔다. 찔끔 지원 받고 간섭 받느니, 돈 안 받고 회삿돈으로 연구하는 게 속 편하다는 얘기였다. 자료를 찾아보니 그의 말이 맞았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 -
부동산, 아무것도 하지 마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6.01 15:31:35“도대체 누가 전세가 안정됐다고 하나요. 2,500가구가 훨씬 넘는 신축 대단지인데 전세 매물이 20개가 채 안 됩니다. 그마저도 가격이 몇 달 전보다 몇억은 올랐어요. 지난달 30평대 전세가 8억 원에 계약된 걸 보고 ‘비싸다’고 했는데 지금 호가는 기본 9억 원에 10억 원짜리까지 나왔네요.” ‘전반적인 안정세’라는 정부 평가와 달리 전세 계약이 만료돼 새 전셋집을 찾고 있는 세입자들은 지금이 말 그대로 ‘전세난’이라 -
불신 해소의 답은 경찰이 쥐고 있다
사회 사회일반 2021.05.31 17:34:33‘경찰, 66년 만에 숙원 이뤘다.’ 지난해 초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언론에 가장 많이 오르내린 말이다. 그동안 검찰의 수사 지휘로 온전한 수사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경찰에 수사권 조정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래 66년간 풀지 못한 숙원이었다.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된 지 꼭 5개월이 흐른 지금, 현장 경찰관들은 숙원 성취보다는 또 다른 숙제를 떠안은 기색이 역력하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제한으 -
개미 울리는 ‘아니면 말고’식 전망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5.30 17:57:05“괜찮은 종목 없어?” 증권부 기자라고 말하면 이런 질문을 자주 받는다. 이때 증권사들이 내놓는 분석 보고서(리포트)에서 매수 추천한 종목을 알려주면 대개 반응은 썩 좋지 않다. 요즘 ‘증권사 리포트를 누가 보느냐’부터 시작해 ‘정말 믿을 만한 자료냐’며 의구심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최근 늘어난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증권사 리포트를 두고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다. 주로 리포트의 내용이 후행적이고 전망은 쉽 -
민주당에도 이준석 돌풍이 불려면
정치 정치일반 2021.05.27 17:53:14“세상을 보는 시각이 너무 순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낸 인사에게 여권이 겪는 위기의 원인을 물었더니 뜻밖의 답이 돌아왔다. 산업계에 오랫동안 몸담았던 이 정치인은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해 부동산 분야에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도입할 당시 여권 주류가 보여온 ‘지나친 확신’에 대해 걱정이 컸다고 한다. 애써 순화해 ‘순진’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복잡계 성격의 경제 현상을 이분법적 사 -
‘중국몽’이라는 허상
국제 기업 2021.05.26 17:33:39조양준 국제부 기자 “알리바바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중국 금융 시스템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한 인터넷 협회가 주최한 토론회에 ‘핀테크 성공 사례’로 참석한 중국 최대 정보통신(IT) 기업 알리바바 관계자의 이런 ‘자랑’을 들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의 말처럼 ‘국가를 혁신한다’는 자부심은 마윈 알리바바 창업주가 2018년 중국 개혁개방 40주년 유공자 100인 표창을 받는 장면에서 정점을 찍었 -
코인 열풍의 교훈, 정부는 잊었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5.25 15:13:38“깜깜이 투자, 묻지마 투자, 다단계 형태 사기가 난립해 피해자만 늘고 있다. 정부의 정책과 입법 공백 상태를 방치하는 대신 투자자 보호와 금융경제 질서 확립을 위한 금융위원회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2018년 진대제 당시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장이 국회에서 정부에 암호화폐와 거래소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제안하면서 한 발언이다. 진 회장의 이같은 발언은 놀랍게도 3년이 지난 지금 상황에서 -
세종특공 벼락거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5.24 17:38:52지난해 공직에 들어온 서울 출신 30세 사무관은 최근 “벼락거지(집값이 오르는 바람에 갑자기 거지 신세가 된 무주택자) 신세를 절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속 부처가 2010년대 초반 세종시로 옮겨 공무원 특별공급(특공) 기회를 받아보지도 못했다. 월세로 오피스텔에 거주한다는 이 사무관은 “집값이 급등한 데 이어 올 들어 월세마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며 “특공이 이렇게 중요할 줄은 고시 합격 이후 부처를 선택할 -
편의점의 계륵 '담배'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5.23 18:07:24담배는 편의점에 계륵 같은 존재다. 전체 매출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은 높지만 4,500원짜리 한 갑을 팔면 점주가 손에 쥐는 돈은 200원 남짓으로 마진이 낮기 때문이다. 편의점주는 집객을 위한 미끼 상품으로 담배를 팔고 대신 담배 회사로부터 광고비를 받는다. 한 달에 적게는 20만 원, 많게는 60만 원에 달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부 점주들은 담배 광고비로 먹고산다고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다. 그런데 최근 이를 포 -
신·구산업 갈등 방치하면 혁신은 없다
산업 기업 2021.05.20 17:50:26“신규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거대 경쟁사와 기득권을 나누자는 회의는 결국 허락을 받아오라는 뜻 아닌가요.” 한 스타트업 대표는 정부가 신구 사업 간 중재를 위해 마련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대해 이 같은 불만을 털어놨다. 스타트업의 좌절로 끝난 ‘타다 사태’ 이후 기존 산업계와 혁신 ICT 서비스가 갈수록 더 자주 갈등 조정에 나서지만, 이는 별다른 혁신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뼈아픈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한 -
MZ세대 흡수한 알뜰폰의 과제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5.19 14:10:25“저희는 체험할 게 없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보통 가입할 요금제 다 알아보고 오시던데.” 며칠 전 서울 종로구 교남동에 있는 ‘알뜰폰 스퀘어’를 방문해 상담을 받으려 하자 직원이 던진 말이다. 알뜰폰 스퀘어는 지난해 8월 정부가 내놓은 ‘알뜰폰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고객들과 오프라인 접점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야심 차게 문을 연 공간이다. 6개 남짓한 상담용 테이블은 비어 있었고 단말기 체험도 “전용폰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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