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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수수료를 대하는 네이버·카카오의 '자가당착'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6.20 17:39:29네이버·카카오(035720) 등 국내 콘텐츠 사업자들이 구글이 오는 10월 시작하는 인앱결제 강제·수수료 도입 정책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구글은 게임에만 적용했던 30% 수수료를 웹툰·웹소설·음악 등 전 콘텐츠로 확장할 계획이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인앱결제가 의무화하면 최대 40%의 콘텐츠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새 수수료 체계를 적용해 가격이 오르면 소비가 줄어드는 만큼 실제 가격 인상 폭은 수수료 인 -
반도체·배터리는 달라야 한다
산업 기업 2021.06.17 17:58:4520년 전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질 핵심 산업이 어떤 것이냐”는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꼽았다. 당시 삼성·LG 등은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발전해온 액정표시장치(LCD) 제조 기술력을 차곡차곡 쌓아 노트북, 모니터, 대형 TV 시장을 장악하며 성장을 거듭해왔다.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국가적 기대’는 2010년 초반까지도 강력했다. 2011년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이 기록한 수출 성과는 332억 달러로, -
'로또 분양'이 만든 청년세대 '영끌'
부동산 정책·제도 2021.06.16 15:44:35“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청약은 당첨 가능성이 없고, 집값은 계속 뛰니 외곽에라도 집을 사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직장 생활을 시직한 지 3년가량 된 A 씨의 푸념이다. 하반기에 금리가 오르고 주택 시장이 조정 국면에 들어갈지 몰라도 하루가 다르게 뛰는 집값만 보면 마음이 더 조급해지는 것이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집값 급등은 경제학적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보자. 노무라증권은 지 -
제2, 제3의 광주참사 막으려면
사회 사회일반 2021.06.15 15:44:212014년 4월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 세월호 사고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를 압축해 보여준 사건이었다.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은 더 많은 화물을 싣기 위해 선체를 불법 증축했다. 비용절감을 위해 기준치에 못 미치는 평형수를 채웠다. 관리·감독으로 사고 가능성을 차단해야 했던 당국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7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변한 것은 없었다. 여전히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최우선 가치는 비용절감과 -
'열성 주주문화' 이대로 괜찮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6.14 14:55:11국내 한 자본시장 전문가는 사무실에 호신용 방검복을 구비해뒀다고 말했다. 다른 쓰임이 있어서가 아니다. 개인투자자에게 귀에 거슬리는 발언을 한 일종의 ‘죗값’이었다. 언젠가 그를 향해 내뱉어진 험악한 발언을 들은 적이 있다. 과장된 행동이 아니었다. 한국 증시의 중추가 된 동학 개미를 격려하는 발언은 많지만, 그들이 드리운 그늘은 잘 거론되지 않는 것 같다. 증시가 한 단계 도약하는 행로에서 초래한 변화가 모두 -
이베이코리아 인수전 ‘승자의 저주’에 빠지지 않으려면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6.13 17:49:04이베이코리아 인수전이 유통 업계 오랜 라이벌인 롯데와 신세계의 2파전으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다. 네이버와 쿠팡에 이어 국내 e커머스(전자 상거래) 시장점유율 3위인 이베이코리아를 인수한다면 양사는 단숨에 온라인 선두 경쟁에 진입할 수 있기에 모두가 전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승자의 저주’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롯데온이나 SSG닷컴과 얼마나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미지수일 뿐만 아 -
'트래블 버블' 빛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으려면
문화·스포츠 라이프 2021.06.10 17:35:53정부가 방역 선진국들과의 자유로운 여행을 재개하는 이른바 ‘트래블 버블(여행 안전 권역)’을 추진 중이라고 발표함에 따라 일상으로의 복귀가 성큼 다가온 느낌이다. 지난 9일 트래블 버블 체결에 대한 정부 발표 이후 여행·항공주가 급등하고, 여행사와 항공사들에는 해외여행 상품과 항공권에 대한 문의 전화가 쏟아지고 있다. 조금만 있으면 해외여행을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 -
실손 청구 간소화 반대에 소비자는 없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6.09 14:33:20“보험 가입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보험사도 찬성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야 의원이 모두 발의한 법안인 만큼 통과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최근 만난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 보험금 청구 간소화 법안 통과가 지연되는 답답한 상황에 대해 이같이 토로했다. 실손 보험금 청구 간소화는 2009년부터 나와 꾸준히 논의된 이슈다. 지난 2018년 처음으로 관련 법안이 발의된 후 이번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5 -
아이를 낳고 싶어지려면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6.08 17:45:43“본인 생존과 부양 부담을 위해 더 치열하게 살아야 한다면 아이를 더 낳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난 3일 연금학회와 인구학회가 함께 개최한 학술 대회에서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 고우림 박사는 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합계출산율 0.84명으로 이미 세계 최저인 출산율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보다 와닿은 것은 ‘생존과 부양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갈 가능성’이라는 전제 -
軍이 손을 떼야 개혁 시작된다
정치 대통령실 2021.06.07 18:05:00“국민들은 군대 내 성 비위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지휘관부터 솔선수범해 민주적이고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확립해 주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 성폭력 피해 공군 여성 부사관의 사망 사건 후 나온 발언이 아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가 있었던 시점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3년 전 당부가 무색하게 군 성범죄는 재발했다. 결국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 -
중기의 백신휴가는 기업경쟁력
산업 중기·벤처 2021.06.06 17:45:28“백신 휴가요?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은 특별 휴가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저희는 백신 접종하러 가는 것도 눈치 보여 연차를 쓰고 주사를 맞아야 할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작은 기업에 백신 휴가는 사치라는 분위기입니다.” 소규모 출판 업체에 근무하는 정석준(41·가명) 씨는 “백신 휴가는 나와는 상관없는 남들의 이야기”라고 말한다. 정 씨가 근무하는 회사는 백신 휴가 도입에 대한 검토조차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코 -
'예측 없는 결정'이 가져온 혼란
산업 바이오 2021.06.03 17:43:13지난 2일 오후 질병 당국은 브리핑을 통해 “4일부터 코로나19 잔여 백신 접종을 위한 예비 명단에는 60세 이상 고령층만 이름을 올릴 수 있다”며 “그래도 잔여 백신이 발생할 경우 카카오·네이버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60세 이하 연령대도 예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당초 만 30세 이상이면 누구나 병원 예비 명단을 통해 잔여 백신을 접종할 수 있었던 방침을 변경한 것이다. 발표 직후 일선 병원에서는 예비 -
정부 하기 좋은 나라
산업 기업 2021.06.02 16:19:25최근 만난 10대 그룹 계열사의 연구소장 A 씨는 “요즘 기업들은 정부 연구개발(R＆D) 지원을 잘 안 받으려고 한다”고 했다. 놀라서 이유를 묻자 “워낙 여러 과제에 ‘걸치기’식으로 예산을 쪼개다 보니 금액 측면에서 도움이 별로 안 되는데 간섭만 받는다”는 답이 돌아왔다. 찔끔 지원 받고 간섭 받느니, 돈 안 받고 회삿돈으로 연구하는 게 속 편하다는 얘기였다. 자료를 찾아보니 그의 말이 맞았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 -
부동산, 아무것도 하지 마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6.01 15:31:35“도대체 누가 전세가 안정됐다고 하나요. 2,500가구가 훨씬 넘는 신축 대단지인데 전세 매물이 20개가 채 안 됩니다. 그마저도 가격이 몇 달 전보다 몇억은 올랐어요. 지난달 30평대 전세가 8억 원에 계약된 걸 보고 ‘비싸다’고 했는데 지금 호가는 기본 9억 원에 10억 원짜리까지 나왔네요.” ‘전반적인 안정세’라는 정부 평가와 달리 전세 계약이 만료돼 새 전셋집을 찾고 있는 세입자들은 지금이 말 그대로 ‘전세난’이라 -
불신 해소의 답은 경찰이 쥐고 있다
사회 사회일반 2021.05.31 17:34:33‘경찰, 66년 만에 숙원 이뤘다.’ 지난해 초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언론에 가장 많이 오르내린 말이다. 그동안 검찰의 수사 지휘로 온전한 수사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경찰에 수사권 조정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래 66년간 풀지 못한 숙원이었다.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된 지 꼭 5개월이 흐른 지금, 현장 경찰관들은 숙원 성취보다는 또 다른 숙제를 떠안은 기색이 역력하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제한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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