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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백년지대계를 바란다
산업 기업 2021.05.18 18:11:29삼척블루파워 관계자들의 가슴은 매달 새까맣게 타들어 간다. 이들은 매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 소식에 울고 웃는다. 혹여나 소위가 열려 여당이 주도하는 ‘에너지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심사 대상에 오를까봐 가슴 졸인다. 이 경우 사업 중단이 불가피해서다. 그러다 최종 심사 대상에 오르지 못했다는 소식이 나오면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당 법안을 -
'눈 가리고 아웅' 대출 규제 완화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5.17 16:58:32“결국 서울이나 수도권 주요 지역이 아닌 외곽에 집을 사라는 말 아닌가요.” 여당을 중심으로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90%까지 완화해준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정작 청년층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오히려 ‘생색내기용’이라는 반발까지도 일어나는 모습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아무리 LTV를 풀어준다 한들 그들이 원하는 집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규제 지역 -
사람 가리는 '법과 절차'
사회 사회일반 2021.05.16 13:18:46“다 법과 절차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기자들이 이성윤 중앙지검장에 대한 직무배제 여부를 연일 묻자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진저리 치며 남긴 말이다. 이 지검장은 지난 12일 ‘수사 외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여전히 전국 최대 규모인 중앙지검 수장을 맡고 있다. 지난 1월 관련 의혹이 불거진 지 4개월이 넘었음에도 감찰조차 받지 않았다. ‘직무배제 뭉개기’라는 비판에도 아랑곳 않던 박 장관은 이 지검장의 공소 -
바이오株 흔드는 정부
증권 국내증시 2021.05.13 17:53:13“부인 공시를 했지만, 시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의 위탁 생산을 할 거라고 믿으니 하락장에서 5%나 오른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12일 국내 증시는 코스피가 1.46% 하락하며 이틀 내리 조정을 받았다. 외국인이 2조 원 넘게 순매도한 것과 삼성전자가 4개월여 만에 8만 원 선이 깨진 것도 화젯거리였지만,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화이자 위탁 생산 해프닝’이다. 한 매체가 개장 전 삼 -
국회는 열려 있는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5.12 18:05:00“상임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자잘한 논의가 많이 이뤄져요. 작은 말다툼도 잦은 편이고요. 이게 소위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최근 한 국회의원이 기자에게 한 말이다. 통상 국회 각 상임위 소위는 취재진을 포함한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온라인 의사중계시스템이나 국회방송을 통해서도 볼 수 없게 철저히 비공개로 이뤄진다. 소위는 법안이 다뤄지는 초기 단계인 만큼 가장 기초적인 논의가 오가는 장( -
혐오 전시장 된 웹툰 댓글창
문화·스포츠 문화 2021.05.11 15:40:32최근 온라인상에서 격렬하게 번지는 젠더 논쟁 여파로 일부 웹툰의 댓글 창이 혐오를 담은 악성 댓글로 들끓고 있다. 최근 웹툰 ‘프리드로우’에서는 여자 등장인물이 “남자가 여자 패면 독자들한테 항의 들어올지도 모르니까 내가 대신 팰게”라며 다른 여성을 때리는 장면이 나왔다. 여성 이용자에 대한 비난으로 해석돼 비판이 빗발쳤고, 대사는 수정됐다. 이른바 ‘남초’ 커뮤니티 이용자들 중에는 ‘바른연애 길잡이’ ‘ -
‘빚내서 집사라’ 시즌2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5.10 16:23:22“한겨울에 여름옷.” 2014년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정되기도 전에 주택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보냈다. 당시는 집값이 고꾸라지면서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집을 사던 이들이 하우스 푸어로 전락하던 ‘한겨울’이었다. ‘여름옷’인, 그러니까 호황기에 도입된 대출 규제가 시장을 옥죄고 있다는 게 그의 판단이었다. 효과는 익히 알려진 대로다. ‘빚 내서 집 사라’는 정책에 많은 이들이 은행 -
이대로 가면 제2, 제3의 LH 사태 온다
경제·금융 공기업 2021.05.09 17:22:22‘해체 수준의 개혁→환골탈태 방안→혁신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에 관한 정부의 발언 수위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으로 개혁을 요구하는 여론이 폭발했지만 이 또한 시간이 지나며 시들해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달 말 내놓기로 한 ‘환골탈태 방안’도 아닌 ‘LH 혁신안’에 기대를 거는 이들은 많지 않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4일 인사 청문회에서 “개혁을 해야 -
사과는 타이밍이다
산업 생활 2021.05.06 18:19:57박형윤 생활산업부 기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서 사과드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 부족했습니다.” 18년간의 회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기자회견문 중 일부다. 홍 회장은 2013년 대리점 갑질 사건을 시작으로 최근 벌어진 불가리스 사태 등 각종 악재에도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회장직의 마지막 날을 고하는 자리가 돼서야 대국민 사과를 진행했다. 이미 식품의약품안전처 -
이마트 압도하는 광장시장의 힘
산업 중기·벤처 2021.05.05 20:28:31“마치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 같습니다.” 유통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롯데마트 구리점이 폐점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같이 말했다. 한때 전국 매출 3위를 기록할 정도로 장사가 잘되던 롯데마트 구리점은 올해 초 구리시와 임대료 협상에 실패하고 폐점을 결정했다. 구리시가 임대료를 올렸는데 롯데마트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롯데마트가 거절한 임대료 사이를 비집고 들어온 것은 식자재 마트다. 경기도 시흥 지역이 -
가족에 백신 접종을 못 권하는 이유
산업 바이오 2021.05.04 20:14:09“백신 맞아도 돼?” 최근 지인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다. ‘백신을 접종해도 괜찮은 건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은 안전한 건지’를 묻는 질문에 정부 브리핑과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 최대한 객관적으로 대답하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기자가 이들에게 ‘백신을 접종하라’ 혹은 ‘접종하지 말아라’라고 결정해줄 수는 없다. 그들의 안전을 기자가 책임질 수 없기 때문이다. 당국은 백신 안전성과 관련된 논란이 생 -
벼랑 끝에 서 있는 항공업계
산업 기업 2021.05.03 17:45:32“1년 넘게 항공사들이 긴축 재정을 통해 힘겹게 버텼는데 이대로는 여행업이 다시 활황을 맞았을 때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한될 겁니다.” 3일 국내 주요 항공사 관계자는 최근 항공업이 처한 어려움을 이같이 토로하며 정부의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날 전국항공산업노동조합연맹은 오는 6월 30일 자로 만료되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6개월 연장 요청하는 서한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 항공사 -
양도세 낮춰야 매물 나온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1.05.02 17:41:22“매물이 없습니다.” 기자가 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중개 업소에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다. 한마디로 집을 팔려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배경은 이렇다. 집을 옮기려면 부동산 중개 수수료와 이사비는 물론 거액의 양도세·취득세를 물어야 한다. 대출도 잘 안 나온다. 서울 전역의 집값이 올랐는데 거래 과정에 붙는 세금만 몇억 원에 이르니 상급지로의 이동은 꿈도 못 꾼다. 그러니 당연하게도 집을 내놓는 이들이 없 -
바보야, 문제는 사람이야
사회 사회일반 2021.04.29 15:29:52“제도뿐만 아니라 그걸 사용하는 사람의 문제도 중요하죠.”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부분이다. 제도를 잘 만드는 것은 물론 ‘누가’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 인선을 앞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도 마찬가지다. 문 정부 검찰 개혁에 마침표를 찍을 검찰 수장이 누가 되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 개혁의 핵심으로 지목 -
공모주 열풍의 그늘
증권 국내증시 2021.04.28 18:13:38956 대 1. 지난해 개인투자자의 공모주 평균 청약 경쟁률이다. 빅히트·SK바이오팜·카카오게임즈(293490) 등 공모 규모가 늘어날수록 공모주 청약은 ‘황금 알을 낳는 거위’라고 평가받으며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 공모 규모는 지난해 4조 5,000억 원으로 전년(3조 2,000억 원 ) 대비 41% 늘어났고, 경쟁률 역시 2배가량 증가했다. 올해는 SK바이오사이언스(302440)·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 등 역대급 대어의 기업공개(I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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