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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갑질방지법의 후유증
산업 IT 2021.07.20 17:32:22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은 사실상 앱 마켓의 수익 활동을 가로막는 법안이다. 앱 마켓이 벌어들이는 수익의 가장 큰 원천인 인앱결제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강성 법안이 나오게 된 데는 구글의 책임이 크다. 구글은 그동안 ‘개방성’을 강조하며 앱 생태계를 확장해오다 갑자기 웹툰·웹소설·음악 등 모든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서 인앱결제를 -
중대재해처벌법과 기회손실
산업 기업 2021.07.19 17:42:12최근 기업들이 너 나 할 것 없이 듣는 웨비나가 있다고 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지금처럼 하루 1,000명을 거뜬히 넘기 전에는 로펌에서 이 주제로 오프라인 설명회를 열 때면 빈자리를 찾기 어려울 만큼 열기가 뜨거웠다. 경영만 하기도 바쁜 기업들이 이처럼 절박한 마음을 안고 하나라도 더 알기 위해 애쓰는 정보,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이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은 논의 과정부터 논란의 연속이었다. 기업이 -
신도시, 주택 공급 능사 아니다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1.07.18 16:55:11“집값이 너무 오르니까 저 같은 무주택자는 집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싸게 사려고 법원 경매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법원 경매 현장에서 만난 무주택자 A 씨의 하소연이다. 그는 “집값이 더 올라서 이제는 좋은 물건은 바라지도 않고 그냥 낙찰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자가 방문한 법원 경매 현장은 A 씨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투자자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법원 경매 시 -
여가부 존재의 의미
사회 사회일반 2021.07.15 17:48:1848.6%. 지난 12일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는 적절하다’고 응답한 국민의 비율이다. 여성 중 여가부 폐지에 동의한 비율도 38%나 됐다. 야권발 폐지론이 거센 가운데 이 같은 결과를 받아든 여가부로서는 뼈아플 것이다. 차가운 여론은 반복된 여가부의 실기와 무관치 않다. 여가부는 지난해 여권 인사들의 권력형 성범죄가 불거졌을 때 피해자 보호는커녕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였다. 정의기억연대의 보조금 부정 -
표준감사시간제, 고칠 때가 됐다
증권 증권일반 2021.07.14 17:46:45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감사 시간 부족은 국내 회계 관행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돼왔다. 감사인이 기업에 관심을 기울이는 시간이 부족할수록 회계 부정·오류를 적발할 가능성도 적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018년 신외부감사법이 도입되면서 표준감사시간제가 시행된 것은 당연한 절차였다. 표준감사시간제가 시행 3년 만에 첫 수술대에 올랐다. 3년마다 한 번씩 현행 표준감사시간제를 검토하도록 한 신외감법 규정 -
구멍 뚫린 '재외국민 격리면제'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7.14 06:00:00최근 일주일간 국내 코로나19 감염의 36.9%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추가로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536명 가운데 141명이 해외 유입 사례로 드러났다.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입국자 검역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다. 우리나라는 재외국민에 대한 격리 면제 조치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만큼 델타 변이 예방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델타 변이 효과가 -
ABC 논란, 언론 신뢰 회복의 기회 삼아야
문화·스포츠 문화 2021.07.12 17:35:00신문 등 인쇄 매체의 발행 부수는 많은 의미를 함축한다. 해당 매체를 선택한 이의 수를 나타내기 때문에 매체 파워를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되는 것은 물론 지면에 실리는 광고의 단가를 매기는 기준이기도 하며, 무엇보다 공신력의 척도로 여겨진다. 그런데 이러한 가치가 무용지물이 될 처지에 놓였다. 국내 유일의 부수 공사(公査) 기구인 한국ABC협회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사무 감사 결과 ‘부수 부풀리기’ 등 부실이 드 -
소비진작용 캐시백, 탁상행정 아닌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7.11 14:32:36정부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도 소비 진작을 위한 카드 캐시백 정책(상생소비지원금)을 강행할 태세다. 정부는 지난 9일 추가경정예산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캐시백 사용처를 발표하기로 했다. 정책은 한 달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을 경우 초과분의 10%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일선에서 정책을 실행할 카드사는 현실을 모르는 제도라고 어려움을 토로한다. 국 -
탄소중립이 말하지 않는 것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7.08 17:56:15‘수소 환원 제철 기술 100% 도입.’ 단일 업종 기준 탄소 배출이 가장 많은 철강 업체를 무탄소 공정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정부가 내건 목표다. 한데 필요한 수소를 어떻게 확보할지는 말하지 않는다. 포스코가 무탄소 공정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수소는 375만 톤으로 2040년 국내에 공급될 수소의 71%에 달한다. 늘어날 수소 전기차와 연료전지 수요를 감안할 때 필요한 만큼의 수소를 확보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철강 업계 -
브레이크 없는 슈퍼갑 명품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7.07 17:50:45“루이비통이 (시내 면세점에서) 철수한다고 하니까 다른 명품 브랜드들도 비슷한 압박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면세 업계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가뜩이나 장사가 안 되는 상황에서 명품 기업 눈치까지 보느라 애를 먹고 있다며 이같이 하소연했다. 최근 루이비통은 국내 시내 면세점의 중국 보따리상(다이궁) 의존도가 너무 높아 브랜드 가치가 훼손된다는 명분으로 매장 철수를 통보했다. 하지만 이는 표면적인 이유 -
최저임금 논란에 가려진 일자리 육성책
산업 기업 2021.07.06 17:39:53“요즘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주말에 공장을 가동하자 해도 거부합니다. 공장에서 10여만 원 더 버느니 몰래 농가에서 아르바이트 하면 두 배 더 벌 수 있으니까요.” 충남 지역의 한 금속 가공 중소기업 대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주 52시간 근무제까지 시행되면서 극심한 인력난을 호소했다. 그는 “이제 지방 뿌리 기업에서는 외국 근로자도 구하기 힘들다”며 “최저임금까지 1만 원 수준으로 오르면 아무리 일감이 있어도 회사 -
정부의 늑장 확보에 백신 '오픈런'까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7.05 18:06:52백화점 문이 열리자마자 쇼핑하기 위해 상품 매장으로 달려가는 상황을 말하는 ‘오픈런’. 지난해부터 샤넬·에르메스 등 명품 매장에 줄을 서는 현상이 늘면서 자주 쓰인다. 오픈런은 명품 매장에서만 볼 수 있는 현상은 아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9월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모평) 접수 1분 마감 사태가 대표적이다. 9월 모평에 응시하면 화이자 백신을 맞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신청자 -
현대차 노조파업에 눈물 삼키는 협력사
산업 기업 2021.07.04 15:36:19“코로나19와 반도체 수급난으로 생존 위기에 몰렸다가 이제 좀 숨을 돌리려는데 파업까지 덮치면 어떻게 버티라는 말입니까.” 현대차·기아 협력 업체의 A 대표가 최근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 말이다. “지난해에는 자금 대출 지원이라도 있었지만 올해는 이마저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해 손해를 올해 만회해야 하는데 노조 파업이 현실화 또는 장기화화하면 엄청난 타격이에요.” 현대차에 또다시 하투(夏鬪) 먹구 -
규제지역 쏟아내다 길 잃은 정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7.01 15:16:44“효과를 떠나서 지금 수도권에서는 규제 지역이 아닌 곳을 찾기가 더 어려운 수준인데, 이러면 규제 지역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지난달 30일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회의를 앞두고 규제 지역을 새로 지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한 전문가가 한 얘기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호재를 타고 경기 동두천 아파트 값이 올해 11.35% 오르는 등 비규제 수도권 지역의 신규 규제 지역 편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 -
'손정민 사건'이 남긴 세 가지 과제
사회 사회일반 2021.06.30 18:03:39꼭 두 달이다.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지난 4월 30일 숨진 채 발견된 손정민 씨 사건에서 경찰이 별다른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내사 종결하기까지 걸린 시간 말이다. 길고도 짧은 시간 동안 손 씨 사건에 쏠린 관심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그 관심만큼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는 물론 생각해볼 화두도 여럿 남겼다. 먼저 서울의 대표 휴식 공간인 한강공원은 생각보다 안전하지 않았다. 많은 이들이 모이는 공원 한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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