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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진작용 캐시백, 탁상행정 아닌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7.11 14:32:36정부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도 소비 진작을 위한 카드 캐시백 정책(상생소비지원금)을 강행할 태세다. 정부는 지난 9일 추가경정예산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캐시백 사용처를 발표하기로 했다. 정책은 한 달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을 경우 초과분의 10%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일선에서 정책을 실행할 카드사는 현실을 모르는 제도라고 어려움을 토로한다. 국 -
탄소중립이 말하지 않는 것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7.08 17:56:15‘수소 환원 제철 기술 100% 도입.’ 단일 업종 기준 탄소 배출이 가장 많은 철강 업체를 무탄소 공정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정부가 내건 목표다. 한데 필요한 수소를 어떻게 확보할지는 말하지 않는다. 포스코가 무탄소 공정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수소는 375만 톤으로 2040년 국내에 공급될 수소의 71%에 달한다. 늘어날 수소 전기차와 연료전지 수요를 감안할 때 필요한 만큼의 수소를 확보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철강 업계 -
브레이크 없는 슈퍼갑 명품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7.07 17:50:45“루이비통이 (시내 면세점에서) 철수한다고 하니까 다른 명품 브랜드들도 비슷한 압박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면세 업계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가뜩이나 장사가 안 되는 상황에서 명품 기업 눈치까지 보느라 애를 먹고 있다며 이같이 하소연했다. 최근 루이비통은 국내 시내 면세점의 중국 보따리상(다이궁) 의존도가 너무 높아 브랜드 가치가 훼손된다는 명분으로 매장 철수를 통보했다. 하지만 이는 표면적인 이유 -
최저임금 논란에 가려진 일자리 육성책
산업 기업 2021.07.06 17:39:53“요즘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주말에 공장을 가동하자 해도 거부합니다. 공장에서 10여만 원 더 버느니 몰래 농가에서 아르바이트 하면 두 배 더 벌 수 있으니까요.” 충남 지역의 한 금속 가공 중소기업 대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주 52시간 근무제까지 시행되면서 극심한 인력난을 호소했다. 그는 “이제 지방 뿌리 기업에서는 외국 근로자도 구하기 힘들다”며 “최저임금까지 1만 원 수준으로 오르면 아무리 일감이 있어도 회사 -
정부의 늑장 확보에 백신 '오픈런'까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7.05 18:06:52백화점 문이 열리자마자 쇼핑하기 위해 상품 매장으로 달려가는 상황을 말하는 ‘오픈런’. 지난해부터 샤넬·에르메스 등 명품 매장에 줄을 서는 현상이 늘면서 자주 쓰인다. 오픈런은 명품 매장에서만 볼 수 있는 현상은 아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9월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모평) 접수 1분 마감 사태가 대표적이다. 9월 모평에 응시하면 화이자 백신을 맞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신청자 -
현대차 노조파업에 눈물 삼키는 협력사
산업 기업 2021.07.04 15:36:19“코로나19와 반도체 수급난으로 생존 위기에 몰렸다가 이제 좀 숨을 돌리려는데 파업까지 덮치면 어떻게 버티라는 말입니까.” 현대차·기아 협력 업체의 A 대표가 최근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 말이다. “지난해에는 자금 대출 지원이라도 있었지만 올해는 이마저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해 손해를 올해 만회해야 하는데 노조 파업이 현실화 또는 장기화화하면 엄청난 타격이에요.” 현대차에 또다시 하투(夏鬪) 먹구 -
규제지역 쏟아내다 길 잃은 정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7.01 15:16:44“효과를 떠나서 지금 수도권에서는 규제 지역이 아닌 곳을 찾기가 더 어려운 수준인데, 이러면 규제 지역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지난달 30일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회의를 앞두고 규제 지역을 새로 지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한 전문가가 한 얘기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호재를 타고 경기 동두천 아파트 값이 올해 11.35% 오르는 등 비규제 수도권 지역의 신규 규제 지역 편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 -
'손정민 사건'이 남긴 세 가지 과제
사회 사회일반 2021.06.30 18:03:39꼭 두 달이다.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지난 4월 30일 숨진 채 발견된 손정민 씨 사건에서 경찰이 별다른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내사 종결하기까지 걸린 시간 말이다. 길고도 짧은 시간 동안 손 씨 사건에 쏠린 관심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그 관심만큼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는 물론 생각해볼 화두도 여럿 남겼다. 먼저 서울의 대표 휴식 공간인 한강공원은 생각보다 안전하지 않았다. 많은 이들이 모이는 공원 한복판 -
보상책 빠지면 투자자 보호도 없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6.29 17:31:15“한국투자증권의 100% 보상 방식이 아니라면 각 금융사와의 개별 조정은 수용하지 않을 겁니다. 다른 금융사들도 이번 사례를 거울 삼아 진정한 피해 회복에 나서길 바랍니다.” 라임·옵티머스 등 지난해부터 우후죽순 불거진 사모펀드 사태의 여파가 올해도 지속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등 금융기관은 투자자의 추가 피해를 막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판매사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한 -
민주당의 '부동산 밀실'과 오드리 탕의 '투명 정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6.28 16:09:36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특별위원회를 발족한지 2달 만에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논의 과정을 다룬 속기록은 한 장도 남지 않았다.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국회 상임위원회는 모든 내용을 대중에 공개하거나 소위원회 속기록을 남긴다. 그러나 민주당이 주도한 부동산 특위는 공개 발언 이외의 모든 과정을 철저히 비공개로 부쳤다. 부동산 특위가 모든 회의를 비공개로 한 것은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양 측 세력이 있어 -
32세 리나 칸과 25세 박성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6.27 20:19:37곽윤아 국제부 기자 최근 한 여권 인사가 “(미국에서)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관급 위원장에 32세가 임명됐다”고 말했다. 미국도 상황이 이런데 우리나라에서 ‘25세 박성민 청와대 청년비서관’이 왜 논란이 되느냐는 의미였다. 해당 인사가 언급한 사람은 리나 칸 미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이다. 상원이 그를 위원으로 인준했고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FTC는 기업의 독과점과 불공정거래 -
암호화폐, 투자 아닌 투기다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1.06.24 14:36:00“12년이 지났지만 ‘유저 베이스’ 코인은 아직까지 나온 게 없습니다.” 암호화폐의 시초는 2009년 1월 3일 처음 발행된 비트코인이다. 중앙은행을 거치지 않고 교환할 수 있는 최초의 ‘대안’ 화폐였다. 개발자 사토시 나카모토(필명)는 분산원장(블록체인)의 ‘프로토콜’이 중앙은행이 수행했던 신뢰 기능을 대체할 수 있을 거라 선언했다. 탈중앙화를 기치로 한 신경제, 이른바 프로토콜 경제다. 실제는 어떠했을까. 기자가 -
에너지차관 신설, 시간이 없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6.23 17:31:25양철민 경제부 기자 “에너지 차관 신설 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책 수립에 힘이 붙지 않는 상황입니다.” 최근 만난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3월은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던 에너지 차관제 재도입이 여야를 오가다 진척 없이 미뤄지자 이렇게 말하며 한숨을 쉬었다. 에너지 차관 직제가 추가되지 않으면 산업부의 에너지 관련 인력 증원은 물론 정책 수립과 추진력에 상당한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
택배 과로사, 이제는 노조도 돌아볼 때
산업 생활 2021.06.22 17:34:00택배 기사들이 배송 분류 작업에서 해방된다. 사회적 합의 기구는 2차 합의를 통해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택배 기사를 분류 작업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과로사로 세상을 떠나는 택배 기사들이 늘어나자 수차례 파업 등 진통 끝에 나온 사실상의 최종 합의문이다. 하지만 합의문으로 과로사를 막을 수 있을까. 코로나19로 택배 물량이 늘어나면서 배송 작업을 포함한 전체 택배 기사의 작업 시간이 -
60대·비정규직이 말하는 경제학원론
산업 중기·벤처 2021.06.21 17:32:07“월급을 덜 받더라도 일을 더 오랫동안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지난해 초 경기도의 한 시립체육문화센터에서 정리 해고된 근로자 A 씨는 구조 조정 사유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고 확신했다. 이 지방자치단체의 체육문화센터를 운영하는 도시공사는 2019년 말부터 코로나19 사태 직전인 지난해 1월까지 비정규직 근로자 30여 명을 정리 해고했다. 이들은 모두 60세 이상이었다. 도시공사 측은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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