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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책 빠지면 투자자 보호도 없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6.29 17:31:15“한국투자증권의 100% 보상 방식이 아니라면 각 금융사와의 개별 조정은 수용하지 않을 겁니다. 다른 금융사들도 이번 사례를 거울 삼아 진정한 피해 회복에 나서길 바랍니다.” 라임·옵티머스 등 지난해부터 우후죽순 불거진 사모펀드 사태의 여파가 올해도 지속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등 금융기관은 투자자의 추가 피해를 막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판매사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한 -
민주당의 '부동산 밀실'과 오드리 탕의 '투명 정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6.28 16:09:36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특별위원회를 발족한지 2달 만에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논의 과정을 다룬 속기록은 한 장도 남지 않았다.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국회 상임위원회는 모든 내용을 대중에 공개하거나 소위원회 속기록을 남긴다. 그러나 민주당이 주도한 부동산 특위는 공개 발언 이외의 모든 과정을 철저히 비공개로 부쳤다. 부동산 특위가 모든 회의를 비공개로 한 것은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양 측 세력이 있어 -
32세 리나 칸과 25세 박성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6.27 20:19:37곽윤아 국제부 기자 최근 한 여권 인사가 “(미국에서)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관급 위원장에 32세가 임명됐다”고 말했다. 미국도 상황이 이런데 우리나라에서 ‘25세 박성민 청와대 청년비서관’이 왜 논란이 되느냐는 의미였다. 해당 인사가 언급한 사람은 리나 칸 미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이다. 상원이 그를 위원으로 인준했고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FTC는 기업의 독과점과 불공정거래 -
암호화폐, 투자 아닌 투기다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1.06.24 14:36:00“12년이 지났지만 ‘유저 베이스’ 코인은 아직까지 나온 게 없습니다.” 암호화폐의 시초는 2009년 1월 3일 처음 발행된 비트코인이다. 중앙은행을 거치지 않고 교환할 수 있는 최초의 ‘대안’ 화폐였다. 개발자 사토시 나카모토(필명)는 분산원장(블록체인)의 ‘프로토콜’이 중앙은행이 수행했던 신뢰 기능을 대체할 수 있을 거라 선언했다. 탈중앙화를 기치로 한 신경제, 이른바 프로토콜 경제다. 실제는 어떠했을까. 기자가 -
에너지차관 신설, 시간이 없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6.23 17:31:25양철민 경제부 기자 “에너지 차관 신설 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책 수립에 힘이 붙지 않는 상황입니다.” 최근 만난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3월은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던 에너지 차관제 재도입이 여야를 오가다 진척 없이 미뤄지자 이렇게 말하며 한숨을 쉬었다. 에너지 차관 직제가 추가되지 않으면 산업부의 에너지 관련 인력 증원은 물론 정책 수립과 추진력에 상당한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
택배 과로사, 이제는 노조도 돌아볼 때
산업 생활 2021.06.22 17:34:00택배 기사들이 배송 분류 작업에서 해방된다. 사회적 합의 기구는 2차 합의를 통해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택배 기사를 분류 작업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과로사로 세상을 떠나는 택배 기사들이 늘어나자 수차례 파업 등 진통 끝에 나온 사실상의 최종 합의문이다. 하지만 합의문으로 과로사를 막을 수 있을까. 코로나19로 택배 물량이 늘어나면서 배송 작업을 포함한 전체 택배 기사의 작업 시간이 -
60대·비정규직이 말하는 경제학원론
산업 중기·벤처 2021.06.21 17:32:07“월급을 덜 받더라도 일을 더 오랫동안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지난해 초 경기도의 한 시립체육문화센터에서 정리 해고된 근로자 A 씨는 구조 조정 사유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고 확신했다. 이 지방자치단체의 체육문화센터를 운영하는 도시공사는 2019년 말부터 코로나19 사태 직전인 지난해 1월까지 비정규직 근로자 30여 명을 정리 해고했다. 이들은 모두 60세 이상이었다. 도시공사 측은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재무 -
구글 수수료를 대하는 네이버·카카오의 '자가당착'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6.20 17:39:29네이버·카카오(035720) 등 국내 콘텐츠 사업자들이 구글이 오는 10월 시작하는 인앱결제 강제·수수료 도입 정책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구글은 게임에만 적용했던 30% 수수료를 웹툰·웹소설·음악 등 전 콘텐츠로 확장할 계획이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인앱결제가 의무화하면 최대 40%의 콘텐츠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새 수수료 체계를 적용해 가격이 오르면 소비가 줄어드는 만큼 실제 가격 인상 폭은 수수료 인 -
반도체·배터리는 달라야 한다
산업 기업 2021.06.17 17:58:4520년 전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질 핵심 산업이 어떤 것이냐”는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꼽았다. 당시 삼성·LG 등은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발전해온 액정표시장치(LCD) 제조 기술력을 차곡차곡 쌓아 노트북, 모니터, 대형 TV 시장을 장악하며 성장을 거듭해왔다.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국가적 기대’는 2010년 초반까지도 강력했다. 2011년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이 기록한 수출 성과는 332억 달러로, -
'로또 분양'이 만든 청년세대 '영끌'
부동산 정책·제도 2021.06.16 15:44:35“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청약은 당첨 가능성이 없고, 집값은 계속 뛰니 외곽에라도 집을 사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직장 생활을 시직한 지 3년가량 된 A 씨의 푸념이다. 하반기에 금리가 오르고 주택 시장이 조정 국면에 들어갈지 몰라도 하루가 다르게 뛰는 집값만 보면 마음이 더 조급해지는 것이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집값 급등은 경제학적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보자. 노무라증권은 지 -
제2, 제3의 광주참사 막으려면
사회 사회일반 2021.06.15 15:44:212014년 4월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 세월호 사고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를 압축해 보여준 사건이었다.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은 더 많은 화물을 싣기 위해 선체를 불법 증축했다. 비용절감을 위해 기준치에 못 미치는 평형수를 채웠다. 관리·감독으로 사고 가능성을 차단해야 했던 당국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7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변한 것은 없었다. 여전히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최우선 가치는 비용절감과 -
'열성 주주문화' 이대로 괜찮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6.14 14:55:11국내 한 자본시장 전문가는 사무실에 호신용 방검복을 구비해뒀다고 말했다. 다른 쓰임이 있어서가 아니다. 개인투자자에게 귀에 거슬리는 발언을 한 일종의 ‘죗값’이었다. 언젠가 그를 향해 내뱉어진 험악한 발언을 들은 적이 있다. 과장된 행동이 아니었다. 한국 증시의 중추가 된 동학 개미를 격려하는 발언은 많지만, 그들이 드리운 그늘은 잘 거론되지 않는 것 같다. 증시가 한 단계 도약하는 행로에서 초래한 변화가 모두 -
이베이코리아 인수전 ‘승자의 저주’에 빠지지 않으려면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6.13 17:49:04이베이코리아 인수전이 유통 업계 오랜 라이벌인 롯데와 신세계의 2파전으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다. 네이버와 쿠팡에 이어 국내 e커머스(전자 상거래) 시장점유율 3위인 이베이코리아를 인수한다면 양사는 단숨에 온라인 선두 경쟁에 진입할 수 있기에 모두가 전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승자의 저주’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롯데온이나 SSG닷컴과 얼마나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미지수일 뿐만 아 -
'트래블 버블' 빛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으려면
문화·스포츠 라이프 2021.06.10 17:35:53정부가 방역 선진국들과의 자유로운 여행을 재개하는 이른바 ‘트래블 버블(여행 안전 권역)’을 추진 중이라고 발표함에 따라 일상으로의 복귀가 성큼 다가온 느낌이다. 지난 9일 트래블 버블 체결에 대한 정부 발표 이후 여행·항공주가 급등하고, 여행사와 항공사들에는 해외여행 상품과 항공권에 대한 문의 전화가 쏟아지고 있다. 조금만 있으면 해외여행을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 -
실손 청구 간소화 반대에 소비자는 없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6.09 14:33:20“보험 가입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보험사도 찬성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야 의원이 모두 발의한 법안인 만큼 통과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최근 만난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 보험금 청구 간소화 법안 통과가 지연되는 답답한 상황에 대해 이같이 토로했다. 실손 보험금 청구 간소화는 2009년부터 나와 꾸준히 논의된 이슈다. 지난 2018년 처음으로 관련 법안이 발의된 후 이번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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