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리금 상환 유예는 진짜 지원이 아닌 단순 생명 연장일 뿐입니다. 빚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난 뒤에는 구제조차 힘들 수 있어요.” 최근 만난 한 자영업자가 소상공·자영업계 전체의 대출 급증세를 우려하며 전한 말이다. 끝없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적자가 나날이 쌓이고 대출은 늘어만 가는데 뚜렷한 대책 없이 덮어놓고 상환 유예기간만 연장하다 보면 결국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장의 우려는 실제 수치로도 나타났다. 코로나19 금융 지원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공급된 정책 자금 약 204조 4,000억 원 중 대출 만기 연장은 약 192조 5,000억 원 규모에 달했다. 원금과 이자 상환 유예도 각각 약 11조 7,000억 원과 2,032억 원을 기록했다. 당장은 아니지만 내년 3월, 혹은 정부가 앞서 두 차례 단행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를 거듭할 경우 이후 갚아야 할 빚이 산더미다.
전체 대출로 보면 특히 저소득 자영업자들의 빚이 크게 늘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를 기준으로 소득이 가장 낮은 1·2분위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폭의 대출 증가율을 보였다. 전체 자영업자 대출 잔액도 약 831조 8,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사회적 거리 두기에 취약한 저소득 자영업자들이 사업 운영을 대출에 가장 많이 의존했다. 이 와중에 최근 정부가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취약차주들의 대출 부실이 악화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채는 터질 시점이 예고된 시한폭탄과도 같다. 기약 없이 이어지는 사회적 거리 두기와 사각지대가 만발한 재난지원금발 희망 고문에 자영업자들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쳤다. 정부가 선심 쓰듯 연장한 상환 유예기간이 끝났을 때 자신 있게 빚을 갚아 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시간이 지나 누구도 갚지 못할 대출 폭탄이 터지고 나면 정부는 그 책임을 어디로 돌릴 것인가.
벼랑 끝에 매달린 사람이 그 벼랑에 더 오래 매달려 있도록 하는 것은 진짜 돕는 게 아니다. 어떻게 해서든 벼랑 위로 올라와 다시 제 발로 설 수 있게 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위드 코로나’로의 방역 체계 전환이 그 시작이 될 수 있다. 진정 국민을 위하는 정부라면 한시라도 빨리 결단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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