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 비웃는 시장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8.23 17:57:24결국 상위 2% 종합부동산세 법안이 휴지통으로 들어갔다. 법안 발의 당시부터 위헌에 사사오입 논란까지 일었지만 입법 독주를 이어가던 여당이 고집하다 막판에 철회한 것이다. 시장에서는 설익은 졸속 대책으로 오히려 집값을 올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여권의 무능력을 조롱한다. 정부와 여당의 오락가락 부동산 대책은 이번만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 개편과 함께 임대사업자 혜택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혜택 -
소상공인은 골목에만 있나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8.22 16:52:05“대형마트 축산 협력 업체도 소상공인이고 온라인몰 입점 판매사도 대부분 영세한 자영업자입니다.” 정부의 2차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유통업계에서 나온 일침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재난지원금과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은 지역 소상공인 등 골목상권의 소비를 진작시키겠다는 정부의 취지에 따라 대형마트와 온라인몰·백화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통가에서는 ‘지원금 악몽의 -
희망 아닌 불신 키우는 재난지원금
산업 기업 2021.08.19 18:04:11“정부에서 알아서 문 앞에 집합 금지 행정명령서를 붙이고 갔습니다. 그런데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이행 확인서는 직접 구청을 찾아가 발급받아야 한다네요. 서로 다른 정부인가요.” 희망회복자금(5차 재난지원금)의 신속 지급이 시작된 가운데 공간대여업을 하는 한 자영업자가 정부에 대한 강한 불신을 이렇게 토로했다. 정부가 지급한다는 다섯 번째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을지 제대로 된 정보 -
'예외'가 규제될 때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8.18 18:15:56불필요한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김부겸 국무총리의 의지로 ‘공공 소프트웨어(SW) 대기업 참여 제한’이 규제 개혁 과제에 선정됐다. 하지만 지난 9일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재한 규제입증위원회에서 ‘현행 유지’가 결정됐다. 과기정통부는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지난 2013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으로 시행된 만큼 10년이 채 안 돼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판 -
심상치 않은 중국의 반도체 장비구입
산업 기업 2021.08.17 20:13:03글로벌 반도체 대전이 한창이다. 한국과 미국·대만의 내로라하는 반도체 업체들은 폭증하는 반도체 수요에 대응해 치열하게 설비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칩 제조에 쓰이는 반도체 장비도 공급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눈에 띄는 나라가 있다. 바로 중국이다. 이들은 미국 정부의 끊임없는 견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장비 구매 파워는 가히 압도적이다. 미국 램리서치와 KLA, 일본 도쿄일렉트론(TEL -
실패로 끝난 '공공의 시장 대체'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8.16 16:05:03“공공의 역할은 필요하지만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공공의 ‘시장 대체’ 시도가 실패할 가능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기자와 만나 공공만능주의에 대해 이렇게 경고했다. 우선 이달 입주를 시작한 평택 고덕 신혼희망타운을 보자. 분양가구 총 596가구 중에 입주도 하지 않은 새 집 140여 가구가 임대차 매물로 나와 있다. 전세 시세는 이미 분양가보다 많게는 1억 원씩 높게 책정됐다. -
크래프톤의 청사진 어디갔나
증권 국내증시 2021.08.12 18:00:43“수요예측과 청약 모두 흥행에 참패한 걸 보면 주가 부진은 예고됐던 거죠. 크래프톤의 공모가는 이해가 안 돼요.” 지난 10년간 공모주 투자를 해온 한 지인의 하소연이다. 큰 기대를 모았지만 상장 사흘째인 12일까지 크래프톤의 주가는 공모가를 한 번도 넘지 못한 채 오히려 18%나 하락했다. 공모가 산정이 문제였다. 크래프톤이 처음 제출한 증권 신고서에는 공모가 산정을 위한 비교 그룹에 주가순이익비율(PER)이 88.8배에 -
네거티브의 판도라 상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8.11 18:00:00더불어민주당 경선이 강성 지지자들의 과도한 행동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이상민 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의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남겨진 “장애인 주제에” “몸만 장애인 줄 알았는데 XXX(머리)도 장애”와 같은 혐오 표현들이 대표적이다. 당 선관위원장인 이 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사직 사퇴를 거론했다고 비판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이 위원장은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휠체어를 탄다. 이보다 더한 -
저축은행 사태 10년, 여전한 색안경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8.10 15:21:10‘5,000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된다.’ 저축은행이 파산할 경우에도 5,000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이 내용은 저축은행 예금 관련 기사나 설명 말미에 더해지는 경우가 많다. 5,000만 원 예금자 보호는 은행, 보험 등 모든 금융권에 적용되지만 저축은행 이용자들에게 유독 강조되는 이유는 ‘저축은행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에서는 저축은행의 5,000만 원 순초과예금 수치도 -
'해운 과징금' 누구를 위한 규제인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8.09 17:57:23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혐의로 국내외 선사 23곳에 과징금 약 8,000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선사 간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해운법에선 문제가 없다. 공정거래법도 다른 법에서 정한 ‘정당한 공동행위’엔 특별법을 우선 적용한다. 앞선 두 규정은 무시한 채 공정위는 ‘정당한 공동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정위가 문제 삼는 지점은 ‘화주 단체와 사전 서면 협의’ ‘해양수 -
두번 우는 남양유업 직원들
정치 대통령실 2021.08.08 16:08:50박형윤 생활산업부 기자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지분 매각 일정을 돌연 연기했다. 수천억 원, 많게는 수조 원이 오가는 인수합병(M＆A) 시장에서 상상하기 힘든 ‘노쇼(계약 미이행)’가 벌어진 것이다. 물론 ‘변심’에 의한 계약 파기는 현실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아파트 값이 급등하자 집주인이 계약 파기를 하려고 한다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홍 전 회장이 돌연 매각 절차를 지연시킨 것도 남양유업 주가가 상승하고 주변 -
시장 원리 외면하는 변협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8.05 17:58:19“결국 싸게 팔지 말라는 거 아닌가요.” 한 벤처캐피털(VC) 심사역이 최근 잇따라 벌어지고 있는 직역 단체와 스타트업 사이의 갈등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현재 직역 단체와 스타트업 간 갈등이 가장 심한 곳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의 분쟁이다. 변협은 최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로톡을 통해 변호사 활동을 하는 3,000여 명의 변호사 중 서울변호사회에 징계 요청 -
'더 많은 타다'는 어디 있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8.04 17:48:27“'타다'가 더 많아지고 다양해질 겁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월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여객자동차법을 이렇게 홍보했다. 타다 영업의 근거였던 예외 조항을 고치는 대신 신설한 ‘플랫폼운송사업’이 그런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설명도 붙였다. 플랫폼운송사업은 택시 면허가 없어도 택시처럼 요금을 받고 승객을 태워 나를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사실상 타다와 동일한 사업 모델이다. 국토부는 “혁신 -
테슬라와 현대차
산업 기업 2021.08.03 16:59:07테슬라가 최근 자율주행 구독 서비스를 시작했다. 자동차 회사가 무슨 구독 서비스냐고 할 수 있는데 매달 일정 금액을 내면 차에서 자율주행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식이다. 단순 전기차 판매를 넘어 소프트웨어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테슬라는 오는 19일 첫 ‘인공지능의 날(AI Day)’ 행사도 개최한다. AI를 활용한 완전 자율주행(FSD) 기술 개발 상황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슈퍼스타인 일론 머스 -
임대차법 1년, 왜 국민이 '심판' 받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8.02 15:58:56“전셋값을 급등시킨 부동산 정책 담당자의 징계와 처벌을 청원합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한 40대 무주택 가장의 호소문이다. 그는 “도둑질을 하지 않고, 강도질을 하지 않고, 마약을 팔지 않고, 사기를 치지 않고, 합법적으로 1년 남짓 동안 2억 5,000만 원을 벌 수 있는 일, 어떤 게 있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1년이 흐른 가운데 우려했던 대로 부작용이 예사롭지 않다. 지난해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