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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국민들, 설 모임 자제해야...총리 중심 오미크론 총력 대응"
정치 대통령실 2022.01.24 12:37:56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국민들에게 백신 접종과 설 연휴 이동 자제를 권고했다. 정부 부처에는 일사분란한 대응을 지시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날 이 같은 지시사항을 내렸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오미크론 확산세가 매우 빨라 우세종이 됐고 단기간에 확진자가 폭증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 정부가 선제적으로 준비해 온 오미크론 대응체계로 신속히 전환하고 일사불란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총리가 중심이 돼 범정부적으로 총력 대응하여 새로운 방역·치료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며 “새로운 검사체계와 동네 병·의원 중심 재택치료 등 정부의 오미크론 대응 내용과 계획을 충분히 국민들에게 알리고 의료기관과도 협력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민들께서도 백신 접종 참여와 마스크 착용, 설연휴 이동·모임 자제 등 오미크론 대응에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세계 최다 접종 中 백신…"오미크론에 아무런 효과없어"
국제 국제일반 2022.01.24 08:10:16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접종된 중국산 코로나19 백신이 오미크론 변이에는 예방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예일대의 아키코 이와사키 교수 연구진은 "전 세계 48개국에서 접종된 중국 시노백의 코로나19 백신이 오미크론 변이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국제 학술지 '네이처 메디슨'에 지난 21일 발표했다. 시노백은 감염력을 없앤 코로나19 바이러스 자체로 만든 백신으로 이른바 불활성 백신으로 불린다. 또 다른 중국 회사 시노팜도 같은 원리로 백신을 개발했다. 불활성 백신은 오랫동안 사용된 방식으로 화이자나 모더나의 전령리보핵산(mRNA) 등 다른 제조 방식보다 안정적이지만 예방 효과는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mRNA방식이 94~95%의 예방 효과를 보인 데에 반해, 시노백 백신과 시노팜 백신은 각각 51%와 78%가량의 예방률을 보였다. 예일대 연구진은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시노백 백신을 2차까지 접종받고 부스터샷으로 화이자의 백신을 접종받은 101명을 대상으로 혈액을 분석했다. 그 결과 시노백 백신 접종만으로는 오미크론 변이를 중화할 수 있는 항체가 생성되지 않았다. 다만 3차 접종 이후에는 전체 접종자의 80%에서 소량의 오미크론 변이 항체가 검출됐다. 그러나 이 항체의 양은 화이자 mRNA 백신을 2회 접종받은 사람과 비슷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이와사키 교수는 "mRNA 백신 2회 접종으로도 오미크론 변이 감염에 대해 충분한 방어력을 제공하지 못한다"며 "전 세계에서 시노백 백신이 접종된 지역에서는 부스터샷을 두 번까지 접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전 세계에 보급된 110억 회 접종분의 백신 중 50억 회분을 차지하는 불활성 백신이 오미크론 변이 예방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전 세계에서 돌파 감염 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네이처지도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중국이나 인도, 이란, 카자흐스탄 등에서 생산된 불활성 백신의 사용을 재고해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지난해 6월 세계보건기구(WHO)의 긴급승인에 앞서 2020년 12월부터 자국에 시노백과 시노팜 백신을 보급했다. 이후 인도네시아와 브라질, 파키스탄 등 각종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백신을 대량 보급했다. 최근에는 아프리카에 10억 회의 접종분을 추가 공급하겠다고도 밝혔다. -
강용석, 가세연 방송정지에 "힘 키워 복수하겠다"
사회 사회일반 2022.01.23 21:04:28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일주일간 방송금지 처분을 당한 가운데 강용석 변호사는 "힘을 키워 복수하겠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지난 2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경기서울연합 채널로 올린 라이브쇼와 인싸뉴스, 간결한출근길도 모두 삭제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채널이 날아가는 것보다는 한 일주일 동안 방송을 중지하겠다"며 "대선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고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가세연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니 지금은 자중자애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가세연은 유튜브 측으로부터 1차 경고를 받자 일주일 간 강 변호사의 개인 채널을 통해 정규방송을 이어가겠다고 했으나 결국 방송을 중단키로 했다. 유튜브는 가세연이 지난 12일 올렸던 영상이 의료 정보 정책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1차 경고를 한 바 있다. 문제가 된 영상에는 '오미크론은 감기 수준인데 이를 막겠다고 방역패스를 강행하는 게 너무한 처사' '백신을 맞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한 것 아니냐' 등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다. 가세연 측은 유튜브의 제재에 "코로나 얘기를 하면 의료정책위반인가" "뜬금없다" 등의 발언으로 반발했다. 유튜브의 1차 경고를 받은 채널은 일주일 동안 콘텐츠의 업로드, 실시간 방송 등을 할 수 없다. 2차 경고를 받으면 2주간 콘텐츠 게시가 중단되며, 90일 안에 3차 경고를 받을 시 채널은 영구 삭제된다. 한편 유튜브는 커뮤니티 심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코로나19 증상·사망률·전염성이 심각하지 않거나 일반적인 감기나 계절성 독감 정도라는 주장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아도 코로나에 감염될 위험이 줄지 않는다는 주장 ▲코로나19 백신이 코로나 확산을 막는데 효과적이지 않다는 주장 등을 담은 콘텐츠를 금지하고 있다. -
“주사보다 효과 길다”…붙이는 ‘패치형 백신' 나온다
국제 국제일반 2022.01.22 19:19:49조만간 팔에 붙이는 패치 형식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스위스 의학 연구진들은 패치 형식의 '펩GNP' 코로나19 백신 초기 임상시험에 착수했다. 보도에 따르면 '펩GNP'라 불리는 새로운 백신은 항체 형성을 촉진하는 방식의 기존 백신과 달리 인체의 자가 면역세포인 ‘T세포’에 집중해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제거하고 자기복제를 막는 역할을 한다. 세계 최초 패치형 코로나19 백신인 '펩GNP'는 영국 회사인 이머젝스가 개발했으며, 임상은 지난 10일 스위스 로잔에 있는 유니산테 의학연구센터 등에서 시작됐다. 이번 연구를 진행하는 책임자 블레이즈 젠튼 교수는 "이 백신 패치는 '면역기억세포'를 생성하기 때문에 효과가 장기간 지속된다"며 "잠재적 변이에 대한 보호 효과도 다른 백신에 비해 뛰어나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패치형 백신이 상용화 될 경우 기존 주사형 백신처럼 1차, 2차, 부스터샷 등 추가 접종을 할 필요가 없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젠튼 교수는 "새로운 백신은 세포 면역을 생산해 오랜 기간 보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리도 보호 기간이 1년이 될지 2년, 3년이 될지 아직 모르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형 백신은 주사형 백신보다 접종이 용이하다. 해당 백신은 붙이는 패치에 1mm 이하의 미세 바늘이 달려 있어 피부에 붙이고 짧게 눌렀다 제거하면 투여되는 방식이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같은 기술을 사용해 만든 뎅기열 백신에 이어 개발된 세계 최초의 패치형 코로나19 백신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이머젝스는 신형 백신 임상 시험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었지만, 당시에는 언제 시험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었다.연구진은 지난주 26명의 지원자들에게 백신을 붙이기 시작했으며, 이들에게 각각 기본 용량과 조금 더 강한 용량 등 2차례 백신을 제공할 예정이다. 연구진은 이들에 대한 경과를 6개월간 지켜볼 방침이라고 밝혔다. -
방역패스 확인서 키트·신속항원검사로 대체...격리기간 7일로 단축
사회 사회일반 2022.01.21 17:57:57정부가 광주·전남, 경기 평택·안성에 새로운 코로나19 검사 방식을 도입하고 확진자의 재택치료 기간을 단축하기로 한 것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오미크론은 다음 주에 확진자가 1만 명대로 늘어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파력은 강하지만 중증화율은 낮은 특성에 대응하려면 신속한 초기 대응과 함께 엄청나게 몰려들 검사·진단·치료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정부는 우선 4개 지역에 새로운 방역 체계를 도입한 후 효과 등을 검토해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검사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시간도 걸리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자가 진단 키트나 신속 항원 검사 중심으로 바꾸고 검사는 물론 진단과 진료에도 민간 병원이 참여하도록 했다. 감염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 수요가 급증할 것에 대비한 포석이다. 고위험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선별 진료소에서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자가 검사 키트 또는 신속 항원 검사를 실행한 후 양성이 나와야 PCR 검사를 할 수 있다. 방역패스 확인을 위한 음성 확인 증명서에도 자가 검사 키트와 신속 항원 검사 음성 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유효 기간은 24시간으로 단축된다. 코로나19 관리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이들 4개 지역에 호흡기 전담 클리닉 41곳을 지정했다. 종합병원부터 의원급까지 다양한 병원들이 클리닉으로 지정됐다. 이곳에서는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가 활용되며 의사의 진단과 처방 등을 받을 수 있다. 의사의 진료 행위가 포함되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 5,000원을 내야 한다. 역학조사도 대규모 확진자 증가 때는 불가능한 만큼 고위험군 중심으로 전환한다. 기업 등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해서 전수 검사를 하기보다 가족 등 우선 검사 필요자를 대상으로 조사에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전국 공통으로 오는 26일부터 기존 10일간 해야했던 격리 재택치료 기간을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7일로 단축한다. 의료기관의 확진자 관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다.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적용 대상도 대폭 확대했다. 국내로 도입된 물량이 많지 않아 너무 제한적으로 처방 대상을 정하다 보니 실제 투약이 활발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당초 이달에 하루 1,000명가량이 처방받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14~20일 팍스로비드를 처방받은 환자는 총 109명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투약 가능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춘다. 또 노인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감염병 전담 병원 등에도 팍스로비드가 공급된다. 기존에는 재택치료자,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게만 제공했다. 치료제가 주말·휴일에도 안정적으로 조제·공급될 수 있도록 담당 약국도 현 280곳에서 이달 말까지 460곳으로 늘어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60세 이상 환자 574명 가운데 이번에 확대한 범위에 해당하는 60∼64세 환자는 194명”이라며 “투약 가능 대상이 30%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미크론의 경우 해외 유입이 많은 만큼 해외 입국자 관리도 강화한다. 우선 출국일 이전 72시간 PCR 음성 확인서 기준을 48시간으로 강화했다. 최근 CES 등 해외 행사 참가 이후 오미크론에 감염돼 귀국하는 사례가 늘면서 중요 사업상 목적의 격리 면제를 계약 체결, 현장 필수 인력 등으로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또 격리 면제서 유효기간도 발급일 기준 1개월에서 14일로 단축하고 귀국 이후에도 3일간 재택근무를 강력 권고하기로 했다. 한편 유족의 선택에 따라 방역 수칙을 엄수한다는 조건으로 장례부터 먼저 치른 뒤 시신을 화장할 수 있게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 방법 및 절차 고시’ 개정안을 이날부터 5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방대본은 고시 개정과 함께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관리 지침’을 개정해 감염 예방을 위한 세부 방역 수칙을 마련하고 장사 시설 및 실무자·참석자를 대상으로 한 감염 예방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
“백신접종 더 위험” 말했는데…‘가세연’ 채널 정지됐다
사회 사회일반 2022.01.21 16:20:53유튜브가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채널에 일주일간 동영상 업로드 및 방송 금지 제재를 내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방역패스에 대한 의료정보 관련 정책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가세연을 운영하는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는 20일 강 변호사의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세연이 ‘의료정보 정책 위반’으로 (유튜브 제재를 받아) 일주일간 방송을 못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지난 12일자 영상은 삭제됐다. 가세연에 따르면 이 영상에는 ‘오미크론은 감기 수준인데 이를 막겠다고 방역패스 강행은 너무한 처사다’, ‘20대 이하 사망자가 없다. 백신을 맞는 게 더 위험한 것 아니냐는 소리도 나온다’는 등의 발언이 담겼다. 이에 대해 김 전 기자는 “뜬끔없다. 코로나 어쩌구 하면 의료정책위반인가”라며 유튜브 검열에 반감을 보였다. 유튜브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현지 보건당국 또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의료 정보에 상반되는 잘못된 의료 정보를 퍼뜨리는 콘텐츠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사망한다는 주장 등 잘못된 치료와 예방법·감염정보 등을 담은 콘텐츠는 금지된다. 규정을 어긴 가세연은 1차 경고를 통해 일주일 동안 콘텐츠 업로드와 라이브 방송을 금지당했다. 이에 따라 가세연은 20일부터 일주일 동안 방송활동을 할 수 없다. 만약 90일 내에 경고를 3차례 받을 경우에는 유튜브에서 영구 삭제된다. 한편 앞서 지난 6일 피부과 전문의 함익병 원장이 올린 코로나19 백신 관련 영상도 삭제된 바 있다. 당시 유튜브 채널 ‘의학채널비온뒤’ 담당자는 “코로나19 백신 1부 더 이상 전염을 막지는 못한다는 영상이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으로 삭제됐다”고 밝혔다. 삭제된 영상에는 “코로나19 백신이 중증화율과 사망률을 낮추는 효과는 있지만, 전염을 막지 못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함 원장은 “명백한 언론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
[속보] 자가검사키트·신속항원검사 방역패스 24시간 유효
사회 사회일반 2022.01.21 11:04:49 -
조계종, 오늘 조계사서 '정부 종교편향' 비판 승려대회… 방역수칙·정치성 논란도
문화·스포츠 문화 2022.01.21 10:14:05대한불교 조계종이 21일 문재인 정부의 종교 편향을 지적하는 대규모 승려대회를 연다. 종단 측은 참석 규모가 최대 5,000명 이상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최대 299명까지 종교행사의 참여를 허용한 현행 방역수칙을 어겨가며 무리하게 진행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조계종 “문화재관람료 비하 등 현 정부 종교편향 심각” 조계종은 이날 오후 2시 조계사에서 ‘종교편향 불교왜곡 근절과 한국불교 자주권 수호를 위한 전국승려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국 사찰에서 동시에 범종을 울리는 것으로 행사를 시작해 총무원장인 원행스님이 봉행위원장 자격으로 취지를 소개하는 봉행사를 진행한다. 원로회의 의장 세민스님은 최고지도자인 종정 진제스님의 교시를 대독하며, 중앙종회 의장 정문스님과 종교편향특위 위원장 선광스님은 각각 국민에게 드리는 글과 결의문을 읽는다. 전국비구니회 회장 본각스님도 발원문을 대중 앞에서 낭독한다. 조계종 측은 “현 정부 들어 심화한 공공영역에서의 종교편향 행위들이 스님과 불자들이 더는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와의 갈등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가야산국립공원 내 해인사에 들어가지 않는데도 3.5㎞ 밖 매표소에서 문화재관람료를 내는 상황을 비판하면서 불거졌다. 그는 당시 “매표소에서 해인사까지 거리가 3.5㎞”라며 “해인사에 들어가지 않는데도 3.5㎞ 밖 매표소에서 표를 끊고 통행세를 낸다.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라고 말했다. 그 외 조계종에서 주장하는 현 정부의 종교편향은 △정부의 천주교 캐럴캠페인 지원 △천진암 등 불교유적의 천주교 성지화 △국공립합창단의 기독교 찬송공연 등이다. 승려대회에서는 이들 사례를 영상에 담아 상영한다. 종단 측은 정 의원과 민주당 지도부, 이재명 당 대선후보의 거듭된 사과에도 정 의원 탈당이나 제명, 종교편향에 대한 대통령 사과 등을 요구해왔다. 이날 승려대회에는 정 의원과 송영길 민주당 대표, 김영배 최고위원 등이 참석해 재차 사과의 뜻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위반·정치개입 우려 등 비판여론도 만만찮아 하지만 대규모 승려대회의 개최를 두고 비판여론도 만만치 않다. 우선 코로나19 시국에 현행 방역지침을 어기면서 대규모 종교행사를 강행한다는 부분이다. 자영업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종교시설은 방역패스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돼 있다. 신천지발(發) 1차 대유행과 전광훈 목사 주도로 열린 태극기 집회 이후 또 다시 종교가 ‘슈퍼 전파’의 매개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단 조계종 측은 이날 승려대회 이후 거리행진 등 사후 행사는 없다고 밝혔다. 불교 내부 비판도 거세다. 특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행위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이 우려의 소지를 낳는다. 10여 개 불교계 사회단체들은 지난 17일 낸 연대 성명에서 “그동안 방역에 성실하게 협조해온 불교가 대규모 집합 행사를 기획하는 것은 정부 방역방침에도 어긋나며, 그간 고통을 감내해온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교단자정센터는 “최근 10여 년간 조계종 적폐청산 세력으로 지적받아온 자승 전 총무원장과 극소수 추종세력이 승려대회를 추진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동”이라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불교계 사회단체인 정의평화불교연대가 19~20일 온라인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중간 집계를 보면 조사에 참여한 승려 918명 중 588명(64.7%)이 승려대회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294명(32.3%), 기권은 35명(4%)이었다. -
"대중교통 금지"...해외입국자 방역 강화
사회 사회일반 2022.01.20 17:49:31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 관리 조치가 강화된 20일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 ‘해외입국자 대중교통 이용불가’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인천=연합뉴스 -
"방역패스 제동, 정의로운 판결…판사들 사표 반려해달라"
사회 사회일반 2022.01.20 14:51:07정부의 '방역패스' 적용에 제동을 건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들이 최근 사직서를 낸 것을 두고 이를 반려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18일 게시판에는 '방역패스 관련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신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반려해달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 A씨는 "최근 정부의 '방역패스'에 제동을 하는 결정을 내린 서울 행정법원 부장판사님들이 사직서를 냈다고 하더라"면서 "두 분의 판사님은 정치적인 외압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위해 법리적인 판단으로 훌륭한 판결을 내리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는 "방역패스 처분은 백신 미접종자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처분임이 분명하다"며 "국민의 기본권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지만,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또한 지난 4일 학원·독서실·스터디 카페 행정소송의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인용 판결을 내린 '서울행정법원 행정 8부', 지난 14일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 적용과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확대 적용 조치와 관련, 서울시를 상대로 효력정지 인용 판결을 내렸던 '행정 4부'를 언급했다. 아울러 A씨는 "사법부에서 방역패스가 헌법의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권, 학습권, 평등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행정명령 집행정지를 인용했고, 행정부는 사법부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방역패스가 무분별하게 시행돼 국민의 생활을 제약하는 수준에 이르게 된다면, 미접종자 들은 이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해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 받게 된다"고도 했다. 여기에 덧붙여 A씨는 "사법부는 어떤 정치적인 외압에도 간섭받지 않고 오로지 국민과 법률에 따라 정의로운 판결을 해야 한다"면서 "부디 사법부에서는 두 판사님의 사표를 반려해주시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유지해달라"고 썼다. 해당 청원은 게시 이틀 만인 이날 오전 9시 기준 3만3,000명이 넘게 동의했다. -
'임신부 방역패스 적용' 논란…또 해명한 정부 입장 보니
문화·스포츠 라이프 2022.01.20 13:21:59임신부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임신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위중증률이 높아 예방접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논란이 계속 되자 정부가 재차 해명을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0일 백브리핑에서 "어제 방역패스 예외 발표 후 임신부 방역패스와 관련된 논란이 생기고 있다"며 "방역 당국은 일단 코로나19 고위험군인 임신부는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안내해 드리고 있다"고 밝혔다. 임신부의 경우 감염 시 같은 연령대의 비임신 여성보다 중증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높아 예방접종 필수 권고대상이라는 설명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감염된 임신부는 동일 연령대의 비임신 여성보다 위중증률이 9배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에서도 임신부 코로나19 환자는 비임신 여성에 비해 중환자실 입원은 3배, 인공호흡기 치료는 2.9배, 사망률은 1.7배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지만, 방역 당국은 해외 연구 결과 등을 근거로 예방접종이 임신과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임신부 예방접종 부작용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주의깊게 진행하고 있다"며 "미국, 이스라엘 등의 연구 결과에서도 조산, 유산, 기형아 발생비율에 차이가 없어, 예방접종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 계속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신부는 필수적인 예방접종 권고 대상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임신부에 접종을 권고하지 않는 나라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
이재명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20 11:44:4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과감한 국가 재정 투입을 주문했다. 정부가 마련한 14조 원의 신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부족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이 후보는 25~30조 원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코로나19 2년, 위기극복 적임자가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의료진은 손발이 부르트도록 헌신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매출감소로 희생했다. 그러나 국가의 재정 지출은 턱없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직접지원하지 않고 금융지원으로 가계 빚만 늘렸다. 세기적 위기 앞에 국가는 고통 분담에 인색했고 가계에 떠넘겼다”며 “언제까지 국민의 희생과 헌신에만 기댈 수 없다. 당장 벼랑 끝에 내몰린 민생을 구하고 ‘감염병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후보는 “이재명 정부는 국민에게만 고통을 넘기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주기적 팬데믹을 국가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국가 차원의 완벽한 방역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과감한 재정 투입과 정책 변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막고 전국민의 삶을 보살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당국이 소극적이더라도 국민께서 위임한 권한으로 해내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는 정부에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확진자 급증에 대비한 고위험군 보호 시스템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며 “경구치료제도 국민께 원활히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과도한 정쟁이 방역의 발목을 잡는 것도 경계했다. 그는 “돌이켜보면 우리의 방역 과정은 온갖 가짜뉴스, 그리고 발목잡기와의 싸움이었다”며 “감염병 극복에 정치논리가 개입되면 안 된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
반려동물·보육·연말정산…생활공약 쏟아낸 윤석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20 11:30:00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일 직장인, 영유아 부모, 반려동물 인구 등을 위한 맞춤혐 생활공약을 쏟아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내게 힘이 되는 세가지 생활공약’ 발표회를 열었다. 분야별로 보육·유아 교육의 국가 책임제 실현, 반려동물 진료에 표준수가제 도입, 연말정산 인적·소득공제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유아교육은 국가 책임”…‘유보통합’ 단계적 추진 윤 후보는 우선 만 0~5세 보육·유아교육 국가책임제를 통해 영유아 때부터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게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어린이집(보건복지부)과 유치원(교육부)으로 이원화 돼 있는 서비스 체계를 단계적으로 통합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정부는 만 3~5세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공통 교육 과정인 ‘누리 과정’을 지원하고 있지만, 기관·유형·지역 등에 따른 지원 격차로 불평등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윤 후보는 유보(유아교육+보육)통합 첫 단계로 “국공립 유치원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해 누리과정 지원금을 인상해 시설유형에 따른 서비스 수준, 교사 처우 수준, 부모 부담수준의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지난달 13일 유보통합을 공약한 바 있다. 윤 후보는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에게 친환경 무상 급식비(점심)를 추가로 지원하고, 원하는 경우 각 가정이 부담하고 있는 조식과 석식비도 무상지원하기로 했다. 또 만 0~2세 영아의 경우, 보육교사를 추가로 배치해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축소(만 0세 1:2, 만 1세 1:4, 만 2세 1:6)하겠다는 구상이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대폭 낮추겠다” 반려동물 인구를 위한 맞춤형 공약도 제시했다. 윤 후보는 유기견과 유기묘를 포함해 7마리의 반려동물(반려견 4, 반려묘3)과 함께 사는 동물 애호가이기도 하다. 윤 후보는 “반려동물 표준수가제를 도입해 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겠다”고 말했다. 동물복지공단을 설립해 개·고양이 등 주요 반려동물의 다빈도·고부담 질환에 대해 △진료항목 표준화 △항목별 비용 공시제 △진료비 사전공시제 등을 적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진료비·치료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도 약속했다. 더불어 미용·호텔·훈련 등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반려동물 보호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특히 “동물판매업자에 대한 시설기준, 위생기준 등을 강화하고, 면허제도를 도입해 동물권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비반려인들의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견주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한도 50% 인상” 마지막으로 윤 후보는 직장인들을 위해 연말정산 제도를 개편해 소득세 부담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봉급생활자에 대한 인적공제가 대폭 확대된다. 윤 후보는 “인적공제 본인 기본공제액을 현행 1인당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부양가족 요건은 현행 만 20세 이하에서 만 25세 이하로 완화된다. 부양가족 인적공제 배제기준도 현행 연소득 100만 원 이하에서 200만 원 이하로, 근로소득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에서 700만원 이하로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윤 후보는 신용카드·직불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도 확대할 방침이다. 윤 후보는 “신용카드를 많이 쓰는데도 급여수준 별 공제한도가 달라 충분히 공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공제한도를 일괄 50% 인상하기로 했다”며 “이렇게 하면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연 700억원 줄어든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 사태가 끝날 때 까지 음·숙박비, 유류비 및 교통비에 대한 공제율을 지금의 2배로 올려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연 450억 원 정도 덜어주겠다고 공약했다. 일반 국민들의 소비를 진작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응원하기 위해서란 취지다. -
英, 코로나 감염돼도 자가격리 안한다…"독감 취급"
국제 정치·사회 2022.01.20 08:06:15영국이 마스크 의무화와 대형 행사장에서의 백신패스 적용 등 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 확산세를 잡기 위해 도입했던 방역 조치를 종료한다. 또 오는 3월 24일부터는 코로나19 감염자가 자가 격리를 하지 않아도 벌금 부과 등 법적 처벌을 하지 않기로 했다. 사실상 코로나19를 감기와 같은 풍토병으로 취급하겠다고 판단한 것이다. 19일(현지 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보리스 존슨 총리는 “부스터샷(추가 접종) 정책이 성공하고, 국민이 ‘플랜 B’를 잘 따라준 덕에 오는 27일부터 ‘플랜 A’로 돌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19일 영국 정부는 코로나19로부터의 ‘자유의 날’을 선언하고 방역 규제를 해제했다. 하지만 오미크론 확산세가 거세지자 지난달 ‘플랜 B’를 도입해 대중교통 및 상점에서의 마스크 착용 및 대형 행사장 출입 시 방역패스 제시를 의무화하고 재택근무를 권고한 바 있다. 또 오는 3월 24일부터 영국 내 코로나19 감염자는 자가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코로나19 감염자에게 자가 격리를 권고하기는 하지만,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 처벌을 내리지는 않는 것이다. 현재 영국의 코로나19 감염자는 5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존슨 총리는 “(현재의) 자가 격리 규정은 오는 3월 24일에 만료되며, 나는 이를 갱신하지 않을 생각이다”라며 “(코로나19 관련) 데이터를 검토해 (규정 만료) 날짜를 앞당길 수도 있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가 사실상 코로나19를 감기와 같은 풍토병으로 취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모습이다. 실제로 존슨 총리는 “코로나19가 풍토병이 되고 있다”라며 “이제는 종전의 법적 요구 사항을 권고와 지침 수준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존슨 총리는 이같은 변화는 “부스터샷(추가 접종) 정책이 성공하고 국민들이 방역 정책을 잘 따라준 덕”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아워월드인데이터에 따르면 전날 영국에서는 9만 3,89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여전히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초기와,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재확산 시기보다는 많지만 오미크론 확산이 거셌던 지난 5일(신규 확진 19만 3,814명)보다는 상황이 나아졌다. 지난 16일 기준 부스터샷 접종률은 54.3%다. 반면 의료계에서는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영국의 가장 큰 보건 노조 ‘Unison’의 크리스티나 맥애니아 총무는 “(플랜 B를) 한 번에 종료하면 (코로나19) 진행 상황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영국 북부 한 도시의 공중보건국장도 가디언에 “이번 결정은 증거와 과학에 기반했다기보다 정치적인 결정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실제 존슨 총리는 이날 의회 총리 질의응답(PMQ)에서 ‘파티게이트’로 맹공을 당하며 진땀을 흘린 뒤 곧이어 방역 규제 해제를 발표했다. 봉쇄 중 '내로남불' 파티 의혹으로 사임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국면 전환을 위한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남을 것으로 예상됐던 마스크 의무까지 폐지된다고 하자 보수당 의원들은 큰 소리를 내며 환영했다. -
"식당 사장이었는데…" 알바 뛰는 50대 가장의 눈물
산업 중기·벤처 2022.01.20 05:32:19“저는 사장이었습니다. 지금은 식당 직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코로나로 작년 10월에 폐업하고 한 달 놀다가 갈비집 종업원으로 취직했어요.” 코로나19 확진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지 2년이 되는 20일 이 모씨는 서울경제에 이같은 사연을 전했다. 지난 2015년 닭백숙, 닭볶음탕집을 개업해서 2년 쯤 고생하다 3년쯤인 2019년 자리를 겨우 잡았는데 2020년 코로나 사태가 터진 것. 사이드 메뉴인 우동과 잔칫국수가 맛있다고 입소문이 나면서 구로구에서는 나름 자리를 잡아가던 차라 폐업을 결심하기도 쉽지 않았지만 결국 영업시간·인원제한이 반복되면서 가게 문을 닫았다. 코로나 터지고 금방 지나가겠지 했는데 장기화 되고 더욱 심각한건 정부에서 영업제한, 손님수 제한을 하다 보니 매출 떨어지고 결국 임대료도 못내는 상황까지 간 것. 그는 “결국 버티고 버티다 작년 10월에 폐업하고 한달 놀다 갈비집 종업원으로 취업했다”며 “내가 숯불은 잘 피운다. “아~ 옛날이여. 지난시절 다시 올수 없나. 그날이여”라는 이선희의 노래가 자주 머리에 멤돈다”다며 쓴 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는 이어 “코로나 자체를 원망해야 할까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 자영업자를 다 죽인 정부를 원망해야 할까”라며 “사장에서 직원이 되니 힘들다”며 애써 보이던 웃음도 거둔 채 씁쓸하게 말했다. 영업시간·집합금지 등으로 치명타를 입은 노래방 등 업종 종사자들 상황도 마찬가지다. 영등포구 문래동에서 10년째 노래방을 운영 중인 50대 A씨는 “모든 걸 내려놓고 체념한 상황”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더니 이어 “한 달에 매출이 600만원 정도는 나와야 임대료랑 고정비를 내고 남는 게 있는데, 지금은 하루 20만원 팔기도 힘들다”며 "공치는 날도 많다"고 했다. 늘어나는 빚도 A씨의 가장 큰 근심이자 부담이다. 그는 "빚이 빚을 낳는다. 현재 대출 당겨 쓴 게 3,000만원 정도 있고 노후 대비 자금으로 모아 놓은 돈을 계속 까먹고만 있다"며 "폐업 생각도 했지만 언젠가는 살아나겠지라는 생각으로 버티고 있다. 입에 풀칠만이라도 할 수 있게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코로나 이후 폐업 점포가 60만 개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그나마 폐업을 하고 배달 시장으로 뛰어든 이들은 일부라는 게 현장의 분위기다. 자영업자 대부분이 50대 이상으로 배달앱으로 주문을 받고 배달을 나가는 것자체가 어렵다는 것. 큐알코드도 어려운데 배달 콜을 받아 배달을 하는 것은 상상도 못한다는 것. 물론 체력도 따라주지 않는다. 성동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성규선 씨는 “배달로 이직하는 것도 젊은 사람이나 하는 거지, 우리처럼 50대 이상은 그것도 못한다”며 “그런데 소상공인 대부분이 50대 이상일 거다.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 같은 것도 머리 팍팍 돌아가는 젊은이들이나 하는 거고 그래서 가게 문 닫으려고 해도 못 닫는다”고 전했다. 지난해 말부터 오르기 시작한 기준금리는 소상공인을 더욱 옥죄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기준금리가 꾸준히 오르기 시작해 최그니 1.25%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 식당을 운영하는 B씨는 “기준금리 오르면 소상공인 금리 젤 먼저 올린다"며 “소상공인이 대출을 최대로 땡길 수 있는 게 1억 8,000만원인데, 이자율이 13%까지 올라갔다. 1억만 대출 받아도 한달에 130만원”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그는 이어 “소상공인은 대출 심사가 1년이 아니라 3개월 단위다. 소득 증빙해서 대출 기한 연장하는데 소득이 지금 이렇게 없으니 이자율 올릴 거고 상환도 같이 해야할 것”이라며 “연체가 생기면 바로 또 서류 떼야하고, 서류 떼서 가다 보면 일을 못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100만 원, 500만 원 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보다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으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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