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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습학원·영화관·대형마트 등 방역패스 해제…청소년 3월 도입 계획 유지
사회 사회일반 2022.01.17 17:52:5418일부터 전국 대형 마트와 백화점뿐만 아니라 보습학원·독서실·박물관·영화관 등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는 3월부터 이 같은 시설들을 제외한 다른 시설에서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는 기존 방침은 그대로 유지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은 17일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해 12월에 비해 유행 규모가 감소하고 의료 여력이 커졌다”며 “방역 원칙과 제도 수용성을 고려할 때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법원의 상반된 판결에 따라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방역패스가 해제되는 시설은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 마트 등 대규모 점포 △학원 △영화관·공연장(50명 미만) 등 6종으로 상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는 곳들이다. 이에 따라 대형 마트에서의 시식을 비롯해 영화관 내 취식 등은 금지된다. 정부는 이들 시설에 대한 별도 방역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4㎡당 1명 등 밀집도 기준으로 과거 (방역 조치를) 환원시키는 것은 다소 과하다는 판단”이라며 “변화된 방역 상황에 맞는 방역 관리 방안들을 만들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역패스 적용 예외인 곳도 있다. 우선 백화점·마트 안에 있는 식당·카페는 별도로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관악기·노래·연기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침방울이 많이 생기는 학원은 방역패스를 유지한다. 또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에서 하는 공연은 함성·구호 등을 외칠 위험성이 있고, 방역 관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이외에도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PC방, 파티룸 등 위험도가 높은 11종 시설들은 지속해서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정부는 논란이 컸던 청소년 방역패스 3월 적용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해 논쟁이 예상된다. 12~18세 청소년 확진자는 줄고 있지만 전체 확진자 중 비중이 25% 이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관악기·노래·연기 등을 제외한 학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최소화할 방침이다. 손 반장은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 등 청소년이 감염되기 쉬운 곳의 감염 기회들을 차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며 “학습 시설을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해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법원의 결정도 달라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주말께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확진자 중 오미크론이 검출되는 비율은 12월 넷째 주 1.8%에서 3주 만에 26.7%로 높아졌다. 화이자의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총 39명에게 처방됐다. -
"모든 변이 예방 다중백신, 1년이상 걸릴 것"
산업 바이오 2022.01.17 17:40:18“오미크론 백신의 경우 4~6개월, 모든 변이 및 여러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메르스, 사스 및 기타 계절성 코로나바이러스 등)를 예방하는 다중 백신에 대한 연구는 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백신 평가 및 개발에 관한 세계적 전문가인 제롬김(사진) 국제백신연구소(IVI) 사무총장은 17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변이에 대응하기 위한 백신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진화하는’ 변이의 악순환을 효과적으로 끊지 못하면 우리는 다음 변종의 먹잇감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더 강력하고 더 오래 지속되는 새로운 백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미크론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미국에서는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만 명을 넘었고, 유럽에서는 확진자가 70만 명 발생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달 내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사무총장은 “오미크론은 우리에게 새로운 반전(도전)”이라면서 “정부는 변이에 대한 ‘레시피 북’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백신 접종, 봉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보안 계획과 준비를 통해 유연한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방역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사무총장은 우리나라가 계속되는 변이에 가장 잘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오래 효능이 지속되는 차세대 백신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완전한 접종은 감염과 입원, 사망 가능성을 떨어트린다”며 “3차 또는 4차 접종을 통해서는 단순히 항체 수준이 오르는데 머무는지, 아니면 어느 시점에 일종의 기억(세포성 면역)을 갖게 되는지 측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변이에 덜 민감한 백신(하나 이상의 변이를 표적으로 하는 백신)을 준비하고 코로나19와 싸우는 약을 구매하거나 개발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노바백스와 SK바이오사이언스 등의 유전자 재조합(합성항원) 백신은 변이에 효과적인 대응수단이 될 것으로 봤다. 김 사무총장은 “유전자 재조합 기반 단백질 백신은 매우 높은 수준의 보호 항체를 유도했으며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해당 백신은 이전의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의 효과적인 부스터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이론적으로는 변이에 대해서도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백신 접종 후 생성된 항체 수준은 오미크론에 작동할 만큼 충분히 높다고 판단되지만 장기적인 데이터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잘못된 정보’에 더욱 잘 대응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국내에서는 전체 국민의 84% 이상이 2차 접종을 완료했지만 아직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 등으로 불신이 높은 상황이다. 그는 특히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에 대해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거나 유전자를 조작하지 않으며 10억 도즈 이상 접종을 통해 안전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백신 접종을 위해 더 나은 의사소통, 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한 교육, 예방 접종 유도 및 예방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한 제한(방역패스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극복은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닌 전 세계적 과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평등한 백신 분배라는 ‘넘어야 할 산’이 있다. 김 사무총장은 “국제백신연구소는 저소득 국가의 백신 데이터를 모으는 한편, 평등한 백신 공급의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코백스(COVAX) 및 협력 회사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발굴하고 있다”면서 “변이에 대한 백신 후보를 연구하는 회사·기관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새로운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학원단체 "학원 방역패스 해제 환영...노래·연기학원 제외는 유감"
사회 사회일반 2022.01.17 17:20:29정부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대상에 학원을 제외하기로 한 것에 대해 학원단체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다만 관악기·연기·노래학원은 방역패스 해제 대상에서 제외한 결정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했다. 한국학원총연합회(연합회)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방역패스 개선안’에 대해 “방역패스 해제 시설에 학원이 포함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이날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한 학원은 18일부터 방역패스 해제 시설에 포함한다고 발표했다. 연합회는 “돌봄기능을 담당하는 유아대상 학원이나 기숙학원의 경우 취식이 큰 문제였는데 이들 학원도 방역패스 해제 대상에 포함돼 맞벌이 부부나 기숙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이 걱정을 덜게 돼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학원·독서실에 운영시간 제한,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적용하지 않은 것도 현명한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관악기·노래·연기 학원은 계속 방역패스 적용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했다. 연합회는 “예능학원의 경우 당초부터 교습 인원이 적었지만, 코로나19 상황 이후에는 1인 1실 또는 최소 인원으로 교습이 이루어지는 점을 (당국에) 전달했다”며 “소규모로 운영되는 예능학원은 온라인 수업이 불가능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회는 관악기, 노래, 연기 학원 방역패스 해제를 위해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 부처와 개선방안 논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는 유지하기로 한 방침에 대해서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백신 접종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가장 큰 논란이 됐던 학원, 독서실 등 핵심 시설은 전체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식당과 카페, PC방, 노래연습장 등 청소년이 많이 찾는 장소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당초 계획대로라면 청소년 방역패스는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학원·독서실 등에는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청소년 방역패스가 힘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 학원이 방역패스 시설에서 제외된 만큼 백신 접종을 미루겠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에 학생 접종률을 높여 3월 새학기 정상등교를 추진하겠다는 교육당국의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식당·카페·PC방' 방역패스 유지…마트·백화점·미술관 해제 [종합]
사회 사회일반 2022.01.17 11:36:2218일부터 대형마트, 백화점, 보습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등 6가지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할 때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없어도 된다. 다만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방침은 유지된다. 정부의 당초 계획대로라면 청소년 방역패스는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7일 브리핑에서 "방역 위험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제도 적용을 조정한다는 기존 방역원칙에 따라 위험도가 낮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1차적으로 해제할 계획이다"며 "우선적으로는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며,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하여 방역패스를 해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방역패스가 해제되는 시설은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6종 시설이다. 독서실·스터디카페와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용하는 시설이고, 침방울 배출 가능성이 적다는 점이 고려됐다. 단, 상시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기 위해 시설 내 취식은 계속 제한된다. 백화점·마트는 늘 마스크를 쓰고 침방울 생성이 적으면서 생활 필수시설인 점을 고려해 방역패스를 철회했다. 다만 백화점·마트 안에 있는 식당·카페는 방역패스가 적용되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들 시설 내 시식·시음 등 취식·호객 행위도 제한된다. 학원은 마스크를 상시 착용할 수 있는 경우에만 방역패스가 해제된다. 관악기, 노래, 연기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침방울 생성이 많은 분야 학원은 방역패스를 유지한다. 정부는 법원의 학원 방역패스 중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과정에서 일부 교습 분야의 학원에는 방역패스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영화관·공연장도 취식을 제한하면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생성 활동이 적다는 점을 고려해 방역패스를 해제했다. 단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공연법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 이외의 공연장)에서 하는 공연은 함성·구호 등을 외칠 위험성이 있고, 방역 관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 방역패스를 계속 적용한다. 이번에 해제된 시설을 제외하고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PC방, 파티룸 등 위험도가 높은 11종 시설들은 방역패스를 계속 유지한다. 정부는 여전히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2∼18세 청소년의 경우 확진자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전체 확진자 중 비중이 25% 이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손 반장은 "학습시설을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해 학습에 비필수적인 고위험시설에 대해 방역패스를 적용하게 됨에 따라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법원의 결정도 달라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방역패스 예외 범위와 처벌 등에 대한 제도 개선도 조속히 결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과태료 부과의 경우, 시설 운영자의 방역패스 확인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고의로 방역패스를 위반한 경우에만 부과하는 방향으로 관련 지침·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
[속보] 정부 "청소년 방역패스 3월시작 방침 유지…"법원결정 달라질 것 기대"
사회 사회일반 2022.01.17 11:03:03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12~18세 청소년의 경우에도 총확진자 수는 줄고 있으나 그 비중이 25% 이상으로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또 향후 오미크론 우세종화를 고려할 때 방역패스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계속 적용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학습시설을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해 학습에 비필수적인 고위험시설에 대해 방역패스를 적용하게 됨에 따라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법원의 결정도 달라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
[속보] 식당·카페·유흥시설·노래방·목욕장·PC방 등 방역패스 유지
사회 사회일반 2022.01.17 11:01:25 -
권덕철 장관 “학원·독서실·영화관·마트 등 방역패스 해제”
산업 바이오 2022.01.17 09:06:26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적은 보습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 등 시설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를 해제하기로 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지금은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해 12월에 비해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커졌다”며 “법원의 상반된 판결로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보습학원·독서실·박물관·영화관·대형마트 등이 그런 시설들이며, 상세한 사항은 중대본 회의 후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14일 서울 지역의 청소년과 대형마트·백화점 대상 방역패스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는데,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재판부마다 판단이 달라 혼선을 키우고 서울과 지방간 지역별 차별까지 발생하게 됐다는 비판이 일었다. 정부는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전국 학원·마트 등에서 일괄적으로 방역패스를 철회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권 장관은 지난주 국내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이 26.7%로 직전 주 12.5%의 두 배를 넘었으며, 특히 해외유입 확진자 중 94.7%가 오미크론 감염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 분석모델에 따르면 이번 주말쯤 우세종화가 예측된다. 권 장관은 “자칫 잘못 대응하면 의료체계 마비와 교육·돌봄·교통·소방 등 사회기능의 장애를 겪고 있는 다른 여러 국가의 길을 우리도 그대로 밟을 수 있다”며 해외국가 선례를 분석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인 중 6%에 불과한 미접종자가 확진자의 30%, 사망자와 중환자의 54%를 차지한다”면서 “오미크론 감염은 청소년 등 미접종자와 접종 유효기간이 지난 분들에게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접종과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다. -
마트·학원·독서실·영화관 '방역패스' 적용 안한다
사회 사회일반 2022.01.17 08:39:04앞으로 방역패스가 없어도 보습학원과 독서실·박물관·영화관·대형마트 등에 출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위험이 적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규제를 해제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장관은 “지금은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해) 12월에 비해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커졌다.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법원의 상반된 판결로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방역패스 해제 관련 자세한 사항을 오전 11시 브리핑에서 발표할 예정이며, 방역패스 예외 범위와 처벌 등에 대한 제도 개선도 조속히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주 국내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은 2배 넘게 급증했다. 권 장관은 “지난주 오미크론 변이 검출율은 26.7%였다”며 “이는 직전 주 12.5%의 두 배를 넘었으며, 특히 해외유입 확진자 중 94.7%가 오미크론 감염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또 오미크론 변이가 주한미군 등 외국인 집단감염을 통해 경기도와 호남권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번 “주말쯤 우세종화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코로나19 중증·전담 병상 확보와 재택치료 체계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면서 동네의원들도 재택치료·관리에 참여하도록 준비하고, 먹는치료제 추가 확보와 효율적인 투약·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
결국, 전국 백화점·마트 방역패스 해제…'형평성 논란'에 후퇴
사회 사회일반 2022.01.16 20:51:59정부가 최근 논란이 된 상점·마트·백화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을 전국적으로 해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방역전략회의를 열고 방역패스 조정안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점·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적용에 따른 국민 불편이 크다는 점과 방역상황이 다소 안정화된 점, 마스크를 써 비말 전파 위험성이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철회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14일 "상점·마트·백화점은 이용 형태에 비춰볼 때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백신 미접종자들의 출입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준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서울 소재 상점·마트·백화점에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음성 확인 증명서 등 대체 방안이 마련된 만큼 방역패스 효력을 중지할 필요성이 없다'며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서울 지역 백화점·대형마트 등의 방역패스 의무 적용이 중단됨에 따라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주말 내내 서울 소재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매장에서는 ‘QR코드를 인증하거나 안심콜로 전화해달라’는 안내 방송이나 직원의 유도만 있을 뿐 방역패스를 검사하지 않았다. 자연히 입장도 정체 없이 수월했다. 반면 경기도 등에서는 체온 측정과 방역패스 확인 등으로 긴 줄이 이어졌다. 정부는 17일 오전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발표한다. -
전국 백화점·마트 방역패스 해제 가닥...17일 조정안 발표
산업 생활 2022.01.16 18:07:22정부가 상점·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적용을 전국적으로 해제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판결로 지역에 따라 방역패스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등 큰 혼선이 빚어지면서 정부가 기존 방침에서 급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16일 오후 열린 방역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역패스 조정안을 논의한 뒤 17일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법원 판결 이후 국민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당장 17일부터 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계도 기간이 끝나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14일 “백신 미접종자들의 출입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준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서울 소재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음성 확인 증명서 등 대체 방안이 마련된 만큼 방역패스의 효력을 중지할 필요성이 없다'며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해 서울 마트·백화점에만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 사태가 벌어졌다. 법원 판결 이후 첫 주말인 이날 수도권 마트·백화점에서는 큰 혼란이 빚어졌다. 서울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은데도 서울에서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고 인접한 경기·인천에서는 적용하는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기·인천에서 서울로 원정 쇼핑을 가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기 고양시의 한 대형마트에서 만난 김모(42) 씨는 “QR코드를 찍거나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불편한데 서울은 안 해도 되고 다른 곳은 해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마트 등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하는 대신 면적별 인원 제한 등 다른 방역 조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방역패스의 효과는 추정되지만 그 크기가 장소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게 법원 판결의 취지”라며 “조금 더 구체적인 방역패스 적용 장소 기준과 함께 밀집도에 따른 제한이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사진] 서울은 '통과'-경기는 '백신패스' 혼선
사회 사회일반 2022.01.16 18:04:0616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손님들이 안심콜과 QR코드 체크인만으로 입장하고 있다(왼쪽 사진). 반면 경기도의 한 대형마트에서는 방역패스가 시행 중이라는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오른쪽 사진). 법원이 지난 14일 서울시에 한해 상점·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적용을 정지시키자 경기도민들이 서울로 원정 쇼핑을 떠나는 등 수도권에서 큰 혼란이 일었다. /서울·안양=연합뉴스 -
['방역패스 서울만 중단' 주말 혼란] '서울-원활' '경기-긴줄'..."지역 차별하나"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2.01.16 18:04:0416일 오후 이마트 양재점을 방문한 직장인 백모(41)씨는 “서울까지 먼 길 쇼핑을 하러 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가 거주하는 안양에도 대형마트는 있었으나 법원이 서울 지역 백화점·마트 등에 한해서만 백신패스 의무 적용을 중단하면서 출입 자체가 불가능했다. 그는 “개인 사정으로 미처 2차 백신접종까지 완료하지 못했다”면서도 “장보려고, 차를 몰아 1시간을 달려와야 하는 상황은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 백화점과 마트 등의 백신패스 의무 적용이 중단되면서 생필품 등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었다. 백화점과 대형 마트 소재지가 ‘서울이냐, 아니냐’에 따라 백신패스 의무 적용 여부가 갈렸기 때문이다. 백신패스를 적용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입장 대기시간은 크게 1시간이상 차이가 났다. 2차 백신 접종을 못한 일부는 차로 1시간여를 달려오는 ‘원정쇼핑’에 나서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지역에 따라 쇼핑하는 고객 표정도 정반대였다. 서울의 경우 백화점이나 마트 등은 주말이라 입구가 붐볐으나 고객 표정은 밝있다. 안심콜 출입 등록을 유도하는 직원들의 안내가 연신 울려퍼졌으나 실랑이나 불만을 제기하는 이들은 많지 않았다. 롯데마트 중계점을 찾은 권모(34)씨는 “백신패스가 적용될 때는 QR코드 인증을 위해 입구서부터 길게 늘어선 줄을 기다려야했는데 오늘은 바로 들어갈 수 있어 장보기가 한결 수월해졌다”고 전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 월계점에서 식품 진열대에서 근무하는 김모씨는 “아무래도 대부분 사람들이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상태다보니 백신패스를 적용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와 마트를 찾는 고객 수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반면 경기도에 있는 한 대형마트의 경우 주말이라 늘어난 고객에 방역패스 확인 과정까지 겹치면서 복잡함만 더해졌다. 마트 직원들은 ‘고양시 지자체 방역지침에 의거, 방역패스 인증 후 입장 가능합니다’라는 안내판을 들고 동분서주했다. 10일부터 시행됐으나 여전히 방역패스가 익축치 않은 탓에 곳곳에서 미접종자이거나 QR코드 등에 서툰 고객들이 출입을 요청하는 경우도 종종 목격됐다. 백신 접종 여부 확인 없이 ‘안심콜’로만 출입 여부를 확인하거나 직원이 방역패스 시행과 관련한 안내문만 고객에게 별도로 건네주고 어쩔 수 없다는 듯 들여보내기도 했다. 출입구를 관리하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직원은 “아직도 백신 미접종자인 고객들이 왜 못 들어가느냐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오늘(16일)까지는 계도기간이라 안내문을 드리면서 들여 보내고 있지만 내일부터는 정부 발표 내용에 따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특히 매장 곳곳에서는 ‘서울만 되느냐’는 내용의 불만도 터져나왔다. 20~30분만 차를 타고 나가면 서울이다보니, ‘원정 쇼핑’이라도 해야 하느냐는 조소섞인 말까지 나왔다. 고양시에 거주하는 이 모(36) 씨는 “정부 방침이니까 따르는 게 맞다”면서도 “서울하고 별로 거리도 안 먼데 이렇게 다르다면 그냥 서울에 있는 대형마트를 가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쇼핑 과정에서 생긴 불만은 각 지방자치단체 청원 게시판으로 옮겨붙었다. 경기도민 청원 게시판에는 “서울시에 대한 효력 일시 정지를 법원이 판결한 바 중앙기관의 동의 없이 자체적으로 시행을 정지할 수 있으니 경기도 또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효력 일시 정지를 청원합니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이날 16시 기준 1만5,000여명이 동의했다. 대전 시민제안 게시판에는 “(인구)밀집도가 전국 최고인 서울시가 중지됐다. (대전시도) 방역패스를 중지해달라”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와 동시간 기준 700개의 댓글이 달렸다. -
'가려진 얼굴 멋질테니'…"마스크 쓴 이성 매력적 보여" 연구 결과
산업 IT 2022.01.15 14:39:04뇌 인지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마스크를 쓴 이성을 더 매력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난 13일(현지 시각) 일간지 가디언은 영국 카디프대 연구진이 마스크 착용자에 대한 호감도를 두 차례 조사한 결과 이러한 결론을 얻었다고 보도했다. 연구지는 작년 2월 연구를 통해 여성 43명에게 남자 얼굴의 매력도를 1점부터 10점까지 매기도록 했다. 그 결과 마스크를 쓰면 마스크를 쓰지 않았거나 책으로 얼굴을 마스크만큼 가릴 때보다 높은 점수를 얻었다. 또 같은 마스크를 쓰더라도 일회용 의료진 마스크를 썼을 때 천 마스크를 썼을 때보다 후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연구진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으나 남성을 상대로 마스크를 쓴 여성의 호감도를 조사한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남녀를 불문하고 마스크를 쓴 이성을 더 매력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뇌의 인지 행태와 사람들의 심리 변화 등이 거론됐다. 연구를 주도한 마이클 루이스 박사는 과장을 일삼는 뇌의 작동 원리가 그 이유일 수 있다고 지목했다. 마스크를 쓰면 사람들의 관심이 눈에 쏠리는데, 뇌가 시각으로 포착되지 않는 얼굴의 다른 부분을 메우면서 그 전체를 과대평가한다는 논리다. 또 루이스 박사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마스크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변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그는 "이번 연구 결과는 마스크를 보면 질병이나 기피 인물 등이 떠오르던 팬데믹 전의 상황과는 상반된다"며 "팬데믹 때문에 마스크 착용자를 인식하는 심리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어 "진화심리학과 관련된다"며 "함께할 이성을 고를 때 질병의 단서는 중대한 거절 사유였으나 이제 우리 심리가 변했다"고 설명했다. 루이스 박사는 의료용 마스크 착용자에 대한 호감이 더 높게 나타난 것에 관해 "사람들이 푸른 마스크를 쓴 의료진에 더 익숙하기 때문"이라고도 분석했다. -
신규확진 4,423명, 수도권만 2,983명…위중증 600명대
사회 사회일반 2022.01.15 09:35:10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15일에도 4,000명대 중반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한동안 3,000명대에 머물렀던 신규 확진자 수는 서서히 증가해 나흘 연속 4,000명대를 이어가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423명 늘었다고 밝혔다. 누적 확진자 수는 68만 7,984명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 4,542명보다 119명 줄었지만, 1주일 전인 8일의 3,508명보다는 915명 많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지역발생이 4,077명, 해외유입이 346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1,761명, 서울 823명, 인천 221명 등으로 수도권에서 총 2,805명이 나와 68.8%에 달했다. 비수도권은 광주 205명, 전남 151명, 부산 135명, 전북 120명, 대구 118명, 충남 110명, 경남 108명, 경북 85명, 충북 77명, 강원 75명, 대전 49명, 세종 15명, 울산 14명, 제주 10명 등이다. 최근 1주일간 신규 확진자 수는 3,371명→3,005명→3,094명→4,383명(4,384명에서 정정)→4,165명(4,166명에서 정정)→4,539명(4,542명에서 정정)→4,423명으로 하루 평균 약 3,854명꼴이다. 위중증 환자는 꾸준히 감소해 이틀 연속 600명대를 나타냈다. 이날 위중증 환자는 626명으로 전날 659명보다 33명 줄었다. 지난 3일까지 14일 연속으로 1,000명대를 기록하던 위중증 환자 수는 지난 10일에 700명대로 내려왔고 전날과 이날은 600명대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중증 병상 가동률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날 오후 5시 기준 전국의 코로나19 중증 병상 가동률은 33.8%(1,780개 중 602개 사용)로, 직전일 37.1%보다 3.3%P 감소했다. 다만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변수다. 방역 강화 조치와 3차 접종 확대로 국내 코로나19 유행이 잠시 주춤했으나, 최근 오미크론 변이가 빠른 속도로 확산하면서 신규 확진자수가 서서히 증가세로 돌아서는 양상이다. 방역당국은 1주일 내로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점유율이 50%를 넘어서면서 2월 말 2만명, 3월 말 3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이에 정부는 오는 17일부터 3주간 사적 모임은 현행 4인에서 6인으로 완화하면서도 식당·카페 등에 대한 영업제한 시간은 오후 9시로 유지하는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
엇갈린 방역패스 판단…한쪽은 마트·백화점 적용 인정
사회 사회일반 2022.01.14 21:49:51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을 두고 법원에서 정반대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시 대형 상점과 마트, 백화점에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청구는 인용된 같은 날 다른 재판부는 반면 전국 3,000㎡ 이상의 대형마트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정지해 달라는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원외정당인 혁명21 황장수 대표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황 대표는 3,000㎡ 이상의 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 방역패스를 적용한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의 처분으로 신청인(황 대표)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인정된다”면서도 "대규모 점포 입장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종이 증명서를 제시해 출입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을 마련했고, 소형 점포나 전통시장에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아 생필품 구매가 전면 차단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청인은 정당 활동을 하면서 직접 블로그와 트위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등 온라인 환경에 익숙한 것으로 보인다"며 "온라인을 통한 물품 구매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연일 3,000명 이상을 기록하며 중대한 방역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점과 방역패스 적용 조치가 갖는 방역 효과에 대한 검증과 논의가 활발하다"며 "처분의 효력을 긴급하게 정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같은 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가 의료계 인사 등 시민 1,000여 명이 낸 집행정지 신청 가운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을 상대로 한 부분은 각하하고 서울시를 상대로 한 부분은 일부 인용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 사건에서 행정4부는 성인의 경우 상점·마트·백화점, 12∼18세 청소년의 경우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했다. 앞서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은 보건복지부 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상점·마트·식당·카페·영화관·운동경기장·PC방 등 대부분의 일상 시설에 적용된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행정4부는 "상점·마트·백화점은 이용 형태에 비춰볼 때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며 "생활 필수시설에 해당하는 면적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을 일률적으로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포함해 백신 미접종자들의 출입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준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밝혔다. 이 같이 양측 재판부의 결정은 엇갈렸으나 마트와 백화점 등에서의 방역패스는 일단 중단된다. 보건복지부는 "상반된 집행정지 결정을 통보받았다"며 "일부 인용한 결정에 따라 서울에 있는 대규모 점포에 한해 방역패스 적용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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