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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오미크론, 최악 땐 하루 9만명 확진될 수도"
사회 사회일반 2022.01.20 05:21:57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종 변이 오미크론이 급속히 퍼지면서 전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국내서도 지금 추세대로 오미크론 확산이 이어진다면 내달 신규 확진자가 하루 수만명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이 교수는 19일 전파를 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지금 속도면 오미크론 변이가 매우 빠른 속도로 다음 주까지 계속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최근 오미크론 확산을 두고는 "델타 영향만 있었다면 거리두기 조치로 확진자가 2,000명대 수준까지 떨어졌어야 했다"면서 "지난주 4,000명대의 정체를 보인 것 자체가 이미 오미크론 영향이 있다는 뜻이다. 주말부터 증가하기 시작했고, 주말 감염 재생산지수가 1을 넘었다"고 상황을 짚었다. 이 교수는 또한 "우리나라는 미접종자임에도 걸린 적이 없는 분들이 많아 전파력 강한 오미크론이 유행했을 때 미접종자 중심의 확산, 접종자 중에서 돌파감염 사례들이 같이 겹칠 우려가 크다"면서 "시뮬레이션 자료를 확인해 보니 2월 중순 2만명 이상, 최악의 결과는 2월 말 또는 3월 초에 9만명까지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나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오미크론 확산에 대비한 맞춤형 대응 방침이 마련됐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을 받고 "이미 확진자 규모가 적게는 2배, 많게는 4~5배 이상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 검사 자체에 대한 진단방법들을 유연하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또 약제 처방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의원이나 병원급 외래에서도 환자를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추진되고 있다. 유관단체와 기관이 정부 차원에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여기에 덧붙여 이 교수는 정부의 '청소년 방역패스' 강행 방침과 관련, "오미크론 변이의 유입 상황 때문에 그렇다"면서 "오미크론처럼 전파력이 강한 바이러스가 돌면 청소년과 소아 감염자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나 유럽의 사례를 보더라도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면 청소년이나 소아에서의 사망자 또는 중증 환자 또는 다기관염증증후군 같은 후유장해를 앓게 되는 경우들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방역패스 유지를 계속 이야기 하는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이 교수는 '영국이나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사실상 방역을 포기한 상황이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를 묻는 질문에는 "영국과 우리나라 상황은 비교가 어렵다. 우리나라가 만약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방역을 진행하게 되면 2년 동안 영국이나 미국이 경험한 상황을 3~6개월 사이에 경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방역패스와 거리두기를 통해 확진자를 억제하면서 일상회복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배달비 1만원 시대…"치킨 같이 시키자" 주민들이 뭉쳤다
사회 사회일반 2022.01.20 05:16:39치솟는 배달비에 불만이 높은 가운데 소비자들은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이른바 ‘배달 파티원’을 구하는 등 묘수를 찾고 있다. 지난 16일 한 트위터 이용자는 “우리 아파트는 단톡방으로 치킨이나 커피 시킬 때 뭉쳐서 시킨다. 배달오면 여러 집에서 한 사람씩 나와서 자기 메뉴 가져가고 배달비는 나눠서 낸다”는 글을 공유했다. 아파트 등에서 입주민끼리 개설한 오픈카톡방이나 커뮤니티 등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배달 플랫폼과 배달 대행 업체들이 속속 수수료를 인상하면서 배달 팁이 1만 원에 달하는 경우도 생겨났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대다수 배달 대행 업체는 이달부터 대행 수수료를 500~1,000원 인상했다. 지난해 평균 3,300원이었던 수도권 기본 배달대행료는 4,400원 수준으로 1년 만에 30% 정도 올랐다. 수도권 기준 평균 배달 수수료는 5,000~6,000원 수준에 달한다. 이에 일부 소비자들은 배달 수수료를 절약하기 위해 한 가게에서 음식을 시킬 사람을 모아 한번에 주문하는 등의 대응책을 마련한 것이다. 네티즌들은 "조만간 배달 수량 제한한다고 하거나 배달비 추가로 계속 붙이지 않을까", "이런 아파트까지 나오네. 배달비 좀 제발 적당히 받아라", "이렇게 6~7명 같이 시켜서 배달비 나눠내니 인당 200원 나왔다. 좋은 방법이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자영업자들도 이같은 방법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자신을 식당을 운영 중인 업주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식당 운영하는 입장에서 계산 금액은 커지고, 배달대행료는 적어지니 좋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자영업자도 “이 방법을 널리 공유해달라. 유행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
""코로나 종식 불가능…독감처럼 관리 '공존의 방역체계' 구축을"
산업 바이오 2022.01.19 18:00:21“코로나19는 종식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해 2월 국내에 백신 접종이 도입되며 ‘집단면역’을 형성해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커졌다. 하지만 델타 변이가 유입되며 4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희망은 사라졌다. 이제는 다시 오미크론 변이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 국내 감염병 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변이를 거듭하는 특성 때문에 코로나19가 완전히 사라지는 형태의 ‘종식’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대신 인류가 코로나19를 독감 정도로 관리 가능하도록 위험성을 낮추는 ‘공존’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코로나19와의 공존을 통한 일상 회복 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었지만 심각한 변이가 오지 않는다면 올해 안에도 가능할 것으로 보는 의견이 많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감염병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고 일반 의료 체계에 코로나19 치료를 편입시켜 지속 가능한 의료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2년간 방역성적표 ‘B’=19일 서울경제가 인터뷰한 5명의 감염병 전문가들은 지난 2년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성적표에 평균 ‘B’를 매겼다. 현장에서 코로나19 환자들을 돌본 의료진과 방역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국민들은 A 또는 A+, 섣부른 단계적 일상 회복과 한 발 늦은 정책 시행으로 인명 피해를 키운 정부는 C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지난해 2월 국내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확진자는 300~400명 수준으로 떨어졌고 같은 해 말이면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다. 하지만 7월 초 델타가 유입되며 1일 확진자는 1,000명 이상으로 치솟았다. 9월부터는 초기에 백신을 접종한 고령층의 예방 효능이 감소하며 확진자가 2,000명대로 늘어났다. 정부는 2차 접종률 70% 달성을 기준으로 지난해 11월 1일 단계적 일상 회복에 진입했지만 17만 명 확진에 1,600명 사망이라는 초라한 기록만 남긴 채 다시 사회적 거리 두기로 돌아섰다. 백신의 예방 효능에 대한 예측이 빗나갔고 위중증 환자 증가 추이도 예상을 벗어난 탓이다. 김탁 순천향대 부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확진자가 수십만 명 발생해 봉쇄 조치에 이른 미국과 유럽 등의 사례에 비하면 선전한 수준”이라면서도 “병상 확보에 대한 선제적 대응 부족,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부족은 아쉬운 점”이라고 말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초반에는 선제적인 검사와 신속한 방역 장비 확충으로 A를 줄 수도 있을 것 같다”면서도 “중반기 들어서며 백신 부작용 문제에 대한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이번 겨울에는 병상 준비 없이 단계적 일상 회복에 진입해 사망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D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계속되는 변이, 컨트롤타워 필요=지난해 12월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오미크론은 이번 주말께 국내에서도 우세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와 3차 접종의 영향으로 확산세가 다소 주춤했지만 오미크론 영향으로 확진자도 다시 늘어나고 있다. 방역 당국은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보다 2~3배 강한 전파력을 가졌기 때문에 2월 말에는 하루 2만 명, 3월 말 3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바이러스의 특성상 변이는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지속되는 변이에 대응하기 위한 감염병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차기 정부는 감염병 결정 체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 정책 컨트롤타워가 청와대인지, 국무총리실인지, 보건복지부인지 명확하지 않다”면서 “앞으로 또다시 위기가 닥칠 때 대응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감염병 정책을 책임지고 흔들리지 않게 끌어갈 수 있는 독립적인 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미크론 특성에 맞춰 경증환자가 급증 사태를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도 잇따랐다. 허탁 전남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 환자를 보는 병원과 보지 않는 병원으로 의료 체계를 양분해왔다”면서 “오미크론으로 확진자 수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가면 일반 의료 체계(일반 병원)에서도 코로나19 환자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독감처럼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속한 검사와 접종률 제고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것도 중론이다. 김우주 고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검사를 많이 해서 빨리 찾아내 격리해야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고령자를 제외한 3차 접종률이 저조한 만큼 접종의 이익과 부작용에 대한 국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병상 가동이 포화 상태에 이르고 의료진이 ‘번아웃’된 것과 관련해서는 “확진자 2만~3만 명에 대비할 수 있는 의료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 교수도 “청소년·고위험군에는 신속항원검사를 활용해 주기적인 검사를 해야 한다”며 “동시에 먹는(경구용) 치료제를 충분히 확보해 고위험군에게 적극적인 처방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반기에는 일상 회복 노려볼 만=코로나19를 독감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일상 회복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린다. 섣부른 기대와 희망은 사태의 위험성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다만 오미크론 이후 심각한 변이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3~6개월 이후에는 단계적 일상 회복에 진입해 올해 하반기에는 일상 회복을 기대할 수도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도 있다. 김우주 교수는 “새로운 변이가 안 나온다는 전제 하에 올해 전반기에 오미크론이 크게 유행하고 사그라들면서 올해 말에는 좀 더 편해질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했다. 허 교수는 “오미크론 여파가 델타처럼 6개월 정도 간다고 보면 하반기부터는 독감 수준으로 다스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한다”고 말했다. -
[코로나가 할퀴고 간 2년] 폐업 점포 60만개…"남은건 빚더미뿐"
산업 중기·벤처 2022.01.19 17:57:33“살아남으려고 차도 팔았고 집까지 내놓았습니다. 매출은 코로나19 이전의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고 임차료·재료비 부담에 직원도 모두 내보냈지만 탈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서울 광진구에서 삼계탕집을 운영하는 이 모(53) 씨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은행과 친척에게 2억 원에 가까운 빚을 졌다고 했다. 이 씨는 오는 3월 정부의 대출 만기 연장 조치가 만료되면 빚을 갚을 방도가 없어 결국 폐업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2020년 1월 20일 국내에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후 2년간 총 70만 5,902명(19일 0시 기준)이 감염됐다.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은 사망자는 누적 6,452명에 달한다. 코로나19 사태가 3년 차로 접어든 가운데 정부의 끝없는 거리 두기 연장 조치로 매출 하락을 견디다 못해 폐업을 결정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19일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2년여간 폐업한 상가 점포 수가 60만 개를 웃돌 것”이라고 추산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2020년 8월 소상공·소기업 ‘폐업 점포 재도전장려금’ 제도가 도입된 후 지난해 말까지 30만 7,721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재창업 도전율이 절반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것을 감안하면 폐업 이후 재창업을 포기한 자영업자 수는 재도전장려금 신청자의 두 배를 훨씬 넘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폐업 소상공인의 가족까지 포함하면 코로나19에 따른 폐업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200만~3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 거리 두기 정책이 지속되면서 소진공의 점포철거지원금 신청자 수도 늘고 있다. 2019년 6,503건에서 2021년 2만 2,749건으로 세 배 이상 증가했다. 국내 최대 자영업자 커뮤니티인 네이버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연초 매물이 3,000여 개나 올라오는 등 최고치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인기 프랜차이즈로 매물 자체를 볼 수 없었던 교촌치킨과 본죽이 지난해 12월 매물로 나온 것은 자영업자들의 경영 상태가 최악에 달한 것이라는 방증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일상화될 공산이 큰 만큼 폐업 가능성이 높은 업종과 소상공 자영업자에 대한 직접 지원 및 재기 지원 방안 등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
7개월간 등교지침 5번 변경…학력저하·교육격차만 심화
사회 사회일반 2022.01.19 17:52:15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지난 2년 동안 일선 교육 현장은 혼란의 연속이었다. 최근 7개월간 교육부는 등교 지침을 5번이나 바꿨다. 지난해 6월 “2학기부터 전면 등교를 하겠다”고 밝힌 후 7월 확진자 수가 치솟자 수도권 학교는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다. 9월 이후 교육부는 등교 비중을 높이기 시작해 11월 22일에야 전국적으로 전면 등교를 실시했다. 하지만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산으로 12월 중순 다시 수도권 및 과밀·과대 학교는 원격 수업을 시행했다. 하루가 멀다하고 등교 방침이 바뀌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여기에 지난달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방침까지 나오자 백신 접종을 강요한다며 학부모들의 공분까지 샀다. 초등학교 4학년 자녀를 둔 임모(40) 씨는 “확진자 수에 따라 학교 문을 열고 닫는 것을 반복하는 대책을 남발해 힘들었다”며 “새 학기에는 변동성을 최소화한 등교 지침이 나왔으면 하는데 별로 기대를 안 한다”고 말했다. 대학은 수업이 정상화될 기미를 찾기 더 어렵다. 코로나 첫해부터 원격 수업을 진행했던 대학은 2년이 지난 올해도 대면 수업이 요원한 상황이다. 서울대만 올 1학기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한다고 발표했을 뿐 다른 대학은 예년처럼 ‘대면-비대면’ 병행 방식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학력 저하, 교육 격차 문제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교육부가 공개한 ‘2020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등교 수업 부족 등의 영향으로 중3·고2의 수학·영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전년보다 2~5%포인트 증가했다. 초등학교는 국가 차원의 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얼마나 학력이 떨어졌는지 파악조차 못하는 실정이다. 이밖에 코로나19 기간 사립초의 등교 일수가 공립초보다 2배 이상 많다는 통계도 나와 학교 간 교육 격차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신현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쉽지는 않겠지만 확진자가 많이 나와도 학교가 셧다운되지 않는 방역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학력 보충을 위한 예산도 적극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2년간 빚만 늘었는데"…'코로나 상환유예' 3월로 끝나나
산업 중기·벤처 2022.01.19 17:51:02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적용됐던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기한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중소기업계와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2년간 늘어난 것은 빚밖에 없다’는 하소연과 함께 기한을 더 늘려달라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연장은 ‘폭탄 돌리기’에 불과하다는 금융권의 불만도 적지 않은 모습이다. 금융 당국은 기존에 예정된 3월 말 종료가 원칙이라면서도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19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887조 5,000억 원으로 집계된다. 1년 전보다 110조 1,000억 원(14.2%)이나 늘어난 수준이다. 특히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전년 대비)은 지난 2020년 1분기 10.0%에서 2분기 15.4%, 3분기 15.9%, 4분기 17.3%, 2021년 1분기 18.8% 등으로 가파르게 뛰었다. 그 이후 2분기(13.7%)와 3분기(14.2%)는 다소 둔화됐지만 10%선인 가계대출 증가율보다 높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중소기업의 대출 규모도 지난해 11월 기준 887조 4,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82조 원이나 불었다. 코로나19 사태 후 대출로 버텨왔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정부는 이를 감안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방안을 내놓기는 했다. 하지만 이는 3월 31일 종료를 앞둔 상태다. 2020년 4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총 세 차례 연장되는 기간 동안 만기가 연장되는 등 조치를 적용 받은 금액은 272조 2,000억 원(지난해 11월 기준)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만기 연장은 258조 2,000억 원, 원금 유예는 13조 8,000억 원이다. 금융 당국은 기존 원칙대로 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 부채 리스크 점검 간담회에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는 3월 말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말했다. 다만 고 위원장은 “종료 시점까지의 방역 상황, 금융권 건전성 모니터링 결과 등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추가 연장의 가능성도 열어뒀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양상이다. 코로나19로 입은 충격은 회복되지 않았는데 금융 지원부터 원상 복귀할 경우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추가 연장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당초 3월 말을 종료 시기로 정한 것은 ‘단계적 일상 회복’을 감안한 조치”라면서 “새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하고 거리 두기가 강화된 만큼 탄력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도 “지금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아 재연장 조치가 절실하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홍운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이 “소상공인들은 금융 비용 부담이 큰 만큼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추가 연장을 희망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은행권은 조건 없이 기한을 늘리는 것은 부실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리스크 점검 등을 통해 ‘옥석’을 가리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3,000만 원을 3%대로 대출을 빌린 경우 한 달 이자가 7만~8만 원 정도 되는데 이마저 못 내겠다고 하는 차주는 사실상 만기 이후 원금도 갚을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그런 차주를 솎아내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남창우 한국개발연구원 부원장은 “연장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고 대상을 제한하는 등의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거리두기 발표마다 항우울제 복용"…빚에 치이고 방역에 눌렸다
산업 중기·벤처 2022.01.19 17:50:04“코로나19 사태 전에는 닭볶음탕 가게 사장이었는데 이제는 갈빗집 종업원입니다.” 서울 종로구에서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는 50대 이 모 씨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송두리째 바뀌어버린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며 한숨을 토해냈다. 이 씨는 “3년 전쯤 광진구에 식당을 개업했는데 코로나19가 터졌다”며 “영업 시간에 인원까지 제한을 하다 보니 매출이 떨어지고 결국 임대료도 못 내는 상황이 돼 지난해 10월 가게를 폐업하고 음식점 종업원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가 2년여간 지속되고 영업 제한 조치까지 이어지면서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생존을 걱정해야 할 처지로 전락했다. 특히 자영업이 주류를 이루는 식당 등 생활 밀접 업종이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방역 조치 강화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있다. 19일 마포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는 박 모 씨는 “사회적 거리 두기 변경안을 발표할 때마다 스트레스가 커져 항우울제를 복용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행되기 전에 직원을 여럿 뽑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했는데 거리 두기가 강화되면서 이들을 해고해야 할 상황”이라며 “6개월의 계약 기간 동안 임금의 상당 부분을 지불해야 할 처지여서 파산 직전”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사이에서는 정부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발생하자 다시 거리 두기 강화로 U턴한 것을 두고 영업제한·집합금지 등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구나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빚으로 버텨가는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이제 방역 지침과 빚에 눌려 헤어날 수 없다는 절박한 분위기가 짙다. 영등포구 문래동에서 10년째 노래방을 운영 중인 50대 최 씨는 “빚이 빚을 낳는다”며 “현재 대출을 당겨 쓴 게 3,000만 원 정도 있고 노후 대비 자금으로 모아 놓은 돈을 계속 까먹고만 있다”고 말했다. 그는 “폐업 생각도 했지만 언젠가는 살아나겠지 하는 생각으로 버티고 있다”며 "입에 풀칠만이라도 할 수 있게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한숨을 쉬었다. 소상공인 등 중·저신용자들의 경우 대출 한도가 1억 8,000만 원이다. 이들은 기준금리가 추가 인상되면 가장 먼저, 가장 큰 폭으로 금리 인상이 적용되는 대상이다. 성동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박 모 씨는 “한 달에 이자만 230만 원이 넘어가게 생겼다”며 “이자만 내나, 임대료 등 고정 비용도 꼬박꼬박 나가는데 정말 딱 죽을 지경”이라고 하소연했다. 정부의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서울 관악구에서 헬스장을 하는 윤 모 씨는 “정부가 지원금을 준다고 잇따라 발표하지만 손해액을 보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며 “지원금으로 생색을 낼 게 아니라 영업 시간 제한을 유연하게 풀어줘야 현실적인 방역 대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손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손실보상을 비롯한 지원금보다는 더 현실적인 지원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월세도 못 낼 지원금 대신 ‘착한 임대인 운동’의 기간을 연장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 역시 현실적인 지원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은 코로나19 이후에도 소상공인이 지속적으로 경영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재기 프로그램 지원과 대출 연장 및 탕감,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의 바우처화 등이 급선무라고 제안했다. 이동주 부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새 변화 트렌드에 소상공인이 적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를 지원해 생존력을 높이고 정책 자금으로 대출을 받은 이들에 한해 대출 연장을 비롯해 이자 탕감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 56만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을 선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분 손실보상금으로 총 500만 원이 선지급된다. 지급 첫날인 이날 오전 접수 시스템에서 일부 오류가 발생해 소상공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기도 했다. 또 오는 24일부터는 중신용 이상의 소상공인에게 연 1~1.5%의 금리로 최대 1,000만 원까지의 대출해주는 ‘희망대출플러스’를 실시한다. -
백신 이상반응 입원자 방역패스 제외… 임신부는 적용
사회 사회일반 2022.01.19 17:39:44오는 24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으로 접종 6주 이내 의료기관에서 입원 치료를 한 사람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없이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백신 접종 뒤 이상 반응이 나타나 보건 당국에 피해보상을 신청한 결과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사람도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임신부는 방역패스 예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유미 중앙방역대책본부 일상방역관리팀장은 19일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로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 1만 2,000~1만 7,000명 더 늘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상 반응 입원 치료 환자의 경우 입원 기간에 관계없이 방역패스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가까운 보건소에 입원확인서와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이상 반응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를 내면 방역패스 예외자로 전산상에 등록된다.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쿠브(COOV) 애플리케이션이나 카카오·네이버 등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를 하면 전자문서 형태의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보고된 접종 후 인과성 불충분 이상 반응 사례는 길랑바레 증후군, 면역성 혈소판감소증, 모세혈관누출증후군 등이 있다. 예외확인서에는 별도 유효기간 만료일이 없다. 한편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에 감염된 확진자도 이날부터 재택치료를 하게 된다. 정부는 지금껏 오미크론의 지역확산을 우려해 오미크론 감염자는 무증상이나 경증이라도 원칙적으로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원·입소하도록 했다. -
부천시, 관내 제조기업 국·내외 판로 지원…12개 사업분야에 14억 투입
사회 사회일반 2022.01.19 15:23:14부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제조기업들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판로지원 등 12개 사업분야에 약 14억원을 투입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제조기업 판로지원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해외바이어와 지역 제조기업 간 1대1매칭을 통한 수출상담회, 해당 지역 바이어를 대상으로 기업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시장개척단, 부천 지역 우수제품을 시민들에게 소개하는 부천기업한마당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 중이다. 수출상담회는 오는 10월 KOTRA(대한무역진흥공사) 해외 현지 무역관을 통해 해외바이어와 지역 제조기업 간 1대1 매칭을 통해 상담을 진행하며, 송내사회체육관에 화상 상담회장을 구축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판로개척 활동이 제한되어 온라인으로 진행했던 시장개척단을 올 상반기에는 온라인, 하반기에는 오프라인으로 총 3회에 걸쳐 부천 기업 제품의 우수성을 알린다. 지난 2018년에 마지막으로 개최했던 부천기업한마당 행사도 재개된다. 부천기업한마당은 지역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공정무역기업·자활기업·협동조합의 우수제품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판매하는 부천시의 대표적인 기업사랑 축제이다. 시는 코로나 상황에서 오는 9월 방역패스 등 철저한 출입통제 및 부스 내 상주인력 PCR 검사와 고강도 방역조치를 통해 안전하게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샘플운송비 지원금액도 상향된다. 지난해부터 지원하고 있는 샘플운송비 지원금액을 20개 업체를 선정해 최대 200만원 수준으로 지원한다. 시는 1월 중으로 지원업체선정기준을 수립하고 2월부터 지원업체를 모집한다. 윤주영 부천시 기업지원과장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위축된 관내 제조기업에 다양한 마케팅 등 판로지원을 통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임신부는 코로나 고위험군…방역폐스 예외 안 된다"
사회 사회일반 2022.01.19 14:18:24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 의심 증상이 나타나 접종 6주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사람은 24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대상이 된다. 또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이 나타나 보건당국에 피해보상을 신청한 결과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사람도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방역패스 예외 대상을 이같이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방역패스 예외 대상은 ▲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해 2차 접종이 연기·금지된 사람 ▲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자 ▲ 접종 금기 대상자 등인데 이번에 두 사례를 추가하는 것이다. 방대본은 이번 조치에 대해 "방역패스 적용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대체 수단으로 다중이용시설 전반으로 확대됨에 따라, 접종을 받으려고 노력했으나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사람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예외대상 확대에 따라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이 있어 피해보상을 신청한 결과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았거나 의료기관에서 접종 6주 이내 입원치료를 한 사람은 24일부터 방역패스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예외확인서에는 별도 유효기간 만료일이 없다. 안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쿠브(COOV)앱이나 카카오, 네이버 등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를 하면 전자문서 형태의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백신접종 이상반응으로 접종 6주내에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는 보건소에 입원확인서와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를 내면 방역패스 예외자로 전산상에 등록된다. 그 뒤에는 모든 보건소에서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고 쿠브앱이나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전자문서 형태의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단 정부는 일각에선 임신부도 방역패스 예외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지만, 당국은 임신부를 예외대상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접종권고 대상에 해당해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
김총리 "이상반응 입원치료자도 방역패스 인정"
정치 총리실 2022.01.19 08:46:06김부겸 국무총리가 19일 “속도와 효율성에 방점을 둔 ‘오미크론’ 대응전략을 신속히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코로나19 중대본회의에서 “오미크론이 이번 주 내 국내 우세종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 뒤 검역 강화, 역학조사 효율화, 병상 확충, 먹는 치료제 사용 등 우선 과제를 곧바로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속항원검사 활용, 동네 병·의원 참여를 통한 진단검사 및 치료체계 개편 등 필요한 과제는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치밀하게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백신 접종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 총리는 “60세 이상 어르신의 3차 접종률이 83.9%까지 높아진 반면, 50대 이하에서는 아직도 40.8%에 불과하다. 특히 20~30대 젊은 층은 31% 정도, 체류 외국인은 28.7%에 머무른다”며 “3차 접종을 늦추면 늦출수록 오미크론의 위협에 더 취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이어 “나 스스로와 가족, 이웃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3차 접종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방역패스와 관련해선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함께 보호한다는 방역패스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자, 이상 반응 때문에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까지 방역패스 대상자로 인정하겠다”며 “현장의 혼선과 불편은 줄이고, 국민적 수용성은 높여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들이 더 이상 불편과 혼란을 겪지 않도록, 관련 소송에 대한 법원의 조속한 결정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
[기자의 눈] 정부는 4차 접종을 설득할 수 있는가
사회 사회일반 2022.01.18 17:46:11오미크론 대유행이 현실이 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질병관리청의 수리 모형에 따르면 이번 주말이면 국내에서 코로나19 감염자 2명 중 1명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된다.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3배가량 높다고 알려진 오미크론 변이가 감염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우세종으로 자리 잡는 것이다. 한 달 반 뒤 하루 확진자는 최대 3만 명까지 폭증할 수 있다. 또 증세 악화로 자가 호흡이 어려워 격리된 상태로 인공호흡기·체외막산소공급(에크모·ECMO) 등으로 치료를 받는 위중증 환자는 1,700명까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지금보다 더욱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될 수 있다. 정부는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 체계를 재정비하며 초긴장 상태다. 병상을 미리 확보하는 등 과거 실책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하지만 상황은 밝지 않다. 방역 핵심인 국민의 협조가 예전만큼 강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유행이 2년 넘게 이어지며 피로감이 쌓인 탓도 있지만 정부의 소통 실패가 원인이다. 오락가락하는 방역패스 적용이 대표적이다. 12~18세 소아·청소년에 대해 방역패스를 의무화하고 미접종자는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방침을 밝혔을 때 거센 반발이 나왔다. 하지만 충분한 설득 없이 밀어붙이다 결국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마트·백화점 등 전체 면적 3,000㎡ 이상의 대형 점포에 방역패스를 적용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미접종자를 보호한다는 설명만 반복하며 생필품 구매는 슈퍼마켓 등에서 대신할 수 있다고 밝히자 불만이 제기됐다. 미접종자가 혼자 마스크를 벗어 위험성이 높은 식당은 이용할 수 있는데 왜 마트는 안 되냐는 지적까지 나왔다. 정부가 소통 실책을 반복한다면 코로나19 종식 시점은 더욱 멀어진다. 오미크론 유행을 넘기 위해서 ‘4차 접종’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은데 국민의 저조한 참여로 이어질 수 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설득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부터 먼저 “4차 접종도 빠르게 결론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당부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추가 접종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먼저 풀어야 한다. -
국민의힘 “준비 없는 방역패스로 영세업체 부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8 17:26:59국민의힘이 18일 정부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정책을 되집어보는 간담회를 열고 정부·여당의 코로나19 대응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승재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방역패스·손실보상 긴급진단 간담회’를 열고 “준비도 없이 방역패스를 시행한 정부 정책으로 영세한 업체일수록 더 큰 부담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1~6차 추경 동안 123.2조 원이란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정작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된 예산은 15.6조 원에 불과하다”며 “지난해 3분기에 대한 손실보상도 대상자의 14.9%가 최저액은 10만원을 받는 등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간담회 공동 주최자인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막무가내 백신 접종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방역패스를 빌미로 국민을 통제하면서 정작 백신 접종으로 국민들에게 항체가 형성되었는지 검사조차 해보지 않고 있다”며 “그런 노력은 없으면서 1차, 2차, 3차에 4차까지 백신을 강제로 접종하는 것은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민상헌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 대표는 “연매출 10억 이상 대형식당 등을 운영하는 업주의 피해가 상당한데 정부는 이들을 손실보상의 사각지대로 밀어 넣고 있다”며 “지난 12월 28일 김부겸 총리를 면담하고 이러한 내용을 건의했지만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 대표는 오는 24일 집단소송과 25일 국회 앞 삭발식 등 연합 차원의 집단 행동을 예고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방역패스 정책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식당과 카페 등 생활필수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국가는 프랑스와 덴마크 두 나라 뿐”이라며 “이들 국가의 확진자(프랑스 21.1만, 덴마크 19.5만)와 한국의 확진자(1.4만)를 비교하면 방역패스는 우리나라 코로나19 현황에 비해 과도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관련 지침을 개정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정의경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손실보상과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4분기 손실보상부터는 인원제한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하고 하한액을 50만원으로 인상하고 있다”라며 “그 이외에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포함해 계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대형 마트·백화점의 방역패스가 이날부터 해제됐다. 정부는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의 방역패스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영화관·공연장에서도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 -
“방역당국, 서울시와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정지 즉시 항고”
산업 바이오 2022.01.18 15:46:23서울지역 청소년 방역패스를 중지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온 가운데 정부는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정부는 즉시 항고하겠다며 당초 청소년 방역패스를 시작하기로 했던 3월 이전에는 정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8일 백브리핑에서 “서울 지역에서 집행이 정지된 청소년 방역패스와 관련해서는 서울시와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며 “3월 전에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한 데 이어 14일에는 서울 지역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당국은 18세 이하 청소년 확진자 비중이 전체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등 확산세가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청소년 방역패스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즉시 항고할 방침이다. 방역당국과 서울시의 즉시 항고가 접수되면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판단하게 된다. 정부의 당초 계획대로라면 12∼18세 대상 청소년 방역패스는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학습권 등 기본권 침해가 심하다는 부분은 받아들여서 제외하고, 그 외 남은 식당, 노래방, PC방 등에는 청소년 방역패스를 동일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외국도 12세부터 방역패스를 적용해 국제적으로도 봐도 과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방역패스 집행이 정지된 학습시설과 관련해서는 교육부가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손 반장은 “교육부가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에 따라 (방역당국이) 추가적인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현 상황에선 청소년 예방접종이 중요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등 일반적인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임신부에 대해서도 방역패스 예외로 두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고재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장은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접종권고대상에 해당한다”면서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접종 임신부의 경우 사망한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고, 위험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예외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자세한 내용은 관계부처, 전문가 검토를 거쳐 20일 브리핑에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가 방역패스 예외로 지정한 대상은 △코로나19 확진 뒤 격리해제된 완치자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2차 접종이 연기·금지된 불완전 접종자 △면역 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 등으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환자 △접종 금기 대상자 등이다. 중대한 백신 이상반응으로 인정하는 병명은 중증 전신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를 비롯해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 △모세혈관누출증후군 △심근염·심낭염 등으로 매우 제한적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상반응 범위를 조금 더 넓힐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길랑바레 증후군, 뇌정맥동 혈전증 등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도 방역패스 예외로 추가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
당국 "임신부, 방역패스 예외 어려울 듯"
사회 사회일반 2022.01.18 15:11:28정부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의 예외 사유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임신부는 예외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임신부가 코로나19 고위험군이라는 이유에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8일 백브리핑에서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접종권고 대상에 해당해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 방역패스 예외로는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해 2차 접종이 연기·금지된 사람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자 △접종 금기 대상자 등이 인정된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미접종 임신부의 사망 등 위험 사례가 보고된 만큼 임신을 예방접종의 의학적인 예외로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구체적인 방역 패스 적용 예외 범위 개정내용을 오는 20일 브리핑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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