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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추가연장 일몰 폐지 안되면 총선 때 강력 대응할 것”
산업 중기·벤처 2022.12.21 10:35:36“8시간 추가연장근로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으면 기업인과 근로자는 범법자가 된다. 현장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제도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전국의 회원사들이 오는 2024년 총선에서 강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인들이 또 다시 일몰 폐지를 촉구했다. 특히 8시간 연장 근로가 허용되지 않으면 오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경고장도 함께 꺼내 들었다. 21일 중소기업중앙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13개 중소기업 단체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했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주 8시간의 추가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제도로 올해 12월 31일 일몰을 앞둔 상태다. 최근 경기 침체로 30인 미만 기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영세사업주와 근로자들의 살길을 열어주기 위한 차원에서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목소리다. 이날 참석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30인 미만 제조업의 91%가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일몰이 도래하면 대책 없다는 곳이 75.5%에 달한다”며 “제도 일몰이 도래하면 영세사업장은 생산량을 대폭 줄여야 하며 최악의 경우 사업 존폐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근이 많은 중소조선업계는 근로자의 73.3%가 주 52시간 시행 이후 임금이 감소했고 절반 이상이 생계유지를 위해 ‘투잡’을 뛰느라 삶의 질이 낮아졌다”며 “3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8시간 추가연장 근로를 원하고 있다”고 했다. 정치권이 현장의 호소를 받아들지 않으면 특단의 대책에 나설 것이라는 의사도 밝혔다.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장인 김창웅 카라인종합정비공장 대표는 “우리 의견을 들어주지 않았으면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전국적으로 2400곳의 회원사가 있는 협회로서 여야를 떠나 총선, 대선 때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63만 개의 30인 미만 기업과 603만 명의 소속 근로자들의 생계가 달린 중요한 민생 문제”라며 “민생 문제에는 여야가 없는 만큼 국회는가 합의를 이뤄 일몰 연장 법안을 연내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
[사설] 추가연장근로 일몰 임박, 끝내 소상공인 호소 외면하나
오피니언 사설 2022.12.21 00:05:00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입법을 촉구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에 8시간 추가연장근로를 가능하게 하는 근로기준법 규정은 내년부터 효력이 사라진다. 정부와 여당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올해 말 일몰 규정을 2년 유예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거대 야당의 반대로 상임위원회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한 상태다. 추 부총리는 담화문에서 “추가연장근로제가 종료된다면 24시간 공장을 가동해야 하는 기업의 경우 3교대 인력을 구하지 못해 설비를 멈추거나 납기를 맞추기 위해 범법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영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우리 경제의 취약한 근로자들부터 먼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603만 명에 달한다. 소상공인들은 “일몰은 생업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을 끊는 격”이라며 “소기업에서 일하겠다는 사람이 없어 추가연장근로가 불가피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올해 10월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30인 미만 제조업 사업체의 91%가 8시간 추가연장근로에 의존하고 있다. 추가연장근로제가 폐지된다면 당장 존폐 위기에 처하는 기업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일몰 연장 시 주 52시간제 도입의 취지가 흐려질 수 있다”며 관련 법 개정안의 상임위 법안소위 상정까지 반대하던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8시간 추가근로가 사라지면 인력난에 시달리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일몰 연장을 통해 버틸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그러잖아도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위기에 시달리는 영세 기업의 생존을 위해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법안을 연내에 통과시켜야 한다. -
[로터리] 투자처로서 韓 매력도 높여야
산업 기업 2022.12.20 17:46:39올해 한국과 베트남은 수교 30년이 됐다. 수교 이후 연간 교역은 1992년 4억 9000만 달러에서 2021년 807억 달러로 164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한국의 대(對)베트남 수출 중 고급 기술 중간재 비중은 2.1%에서 51.0%로 늘었다. 수입 중 소비재 비중은 42.2%에서 28.6%로 줄었고 자본재 비중은 0.1%에서 25.0%로 늘었다. 1990~2021년 사이 세계 수출 시장에서 베트남이 차지하는 비중은 0.1%에서 1.5%로 늘었다. 세계 교역액은 6.4배 증가했으나 베트남의 교역액은 139.7배로 증가했다. 미국 수입 시장에서는 베트남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 0%에서 2021년에는 3.6%로 상승해 한국의 3.35%를 넘었다. 이러한 베트남의 급성장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그 중 하나는 바로 우리의 대베트남 투자다. 2021년 현재 우리 기업 1만여 개의 베트남 투자 누적액은 785억 달러다. 고용은 100만 명을 넘었다. 수교 초기 섬유 등 노동 집약 산업 위주의 투자는 이제 전자부품·컴퓨터·자동차·금융 등으로 다양해져 국내 유수 기업들을 현지에서 보는 것은 이제 일상화됐다. 마냥 축하할 일만은 아니다. 베트남에서 만난 우리의 한 지방자치단체 지사는 과거 우리 도시에 있던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떠나면서 베트남에만 일자리가 넘치고 국내 지방 도시는 도리어 황폐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물론 산업의 해외 이전이 바람직한 측면도 있다. 국내 기업 환경 악화로 한국에 남는 경우 경쟁력을 잃어 공장 문을 닫아야 할 수 있는데 해외의 낮은 인건비 등을 활용해 살아남는다면 국내 경제에도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베트남 간 교역 규모 급증은 베트남에 투자한 우리 기업과 국내 잔류 기업 사이의 무역 덕분으로 알려졌다. 베트남 투자 우리 기업들이 국내에서 부품을 수입해 조립한 뒤 이를 미국 등으로 수출하는 것이다. 다만 해외투자 확대가 한국의 투자지로서 매력도 악화에 기인한다면 그것은 문제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로 규제, 파견·대체근로 불법화 등 노동 유연성 악화, 높은 법인세, 중대재해처벌법 등 각종 기업 규제 확대로 적지 않은 기업들이 국내에서 생산할 시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 2017년 이후 우리 기업의 시설투자 가운데 국내 투자가 해외투자보다 적은 것은 이러한 위기의식의 증거다. 시장 접근, 보호무역 회피, 기술 확보 등을 위해 해외투자가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업 규제 양산 등 경영 환경 악화로 기업들이 떠나는 건 심각한 문제다. 2017년 우리나라의 세계 수출 시장점유율은 3.2%에 이르렀으나 2019년 이후 규제 확대 등으로 2.9%로 떨어졌다. 그러면서 양질의 국내 일자리 42만 개를 잃었다. 떠난 기업들을 다시 돌아오도록 하고 해외보다는 국내에 기업들이 투자하기를 원한다면 기업 환경을 바꿔야 한다. 규제 개선 등을 통해 기업의 경영 환경 개선에 박차를 가할 시점이다. -
"건설노조 불법행위 엄정 대응…외국인 고용제한도 전면 해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2.20 17:14:08당정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한 법률 정비 등 대책 마련에 착수한다. 또한 건설 기업의 외국 인력 고용 제한도 폐지하기로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0일 ‘건설 현장 규제 개혁 민당정협의회’ 뒤 기자들과 만나 “건설 현장의 경우 (건설노조의) 조합원 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가 만연해 있다”며 “단호한 법적 대처가 없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기계관리법·채용절차법 등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건설기계관리법 개정 방향에 대해 “(건설노조가) 세워져 있는 타워크레인에 대해 100% 월 600만~700만 원을 뜯어간다”며 “명백히 법제화해 (불법행위를 하는)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면허를 취소하는 근거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용절차법에 대해서는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노조들끼리 불법 인력 회사 같은 역할을 한다”며 “초법적 행태 행사, 그 자체로 법에 위반될 수 있도록 명확한 제재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설노조가 부당 취득한 이득에 대해서는 환수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회의에서는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성토도 잇따랐다. 원 장관은 “건설 현장이 대표적 무법지대가 됐다”며 “건설 노동자가 극소수 건설노조를 비롯한 일부 집단 세력의 볼모가 됐다. 하루빨리 해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외국인 고용 제한도 전면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 채용으로 고용 제한이 걸린 기업들도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도록 유연화시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건설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쿼터 확대, 총량제 개선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에 8시간을 추가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일몰 법안의 연장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마저 일몰되면 영세기업은 존폐 위기에 몰리게 된다”며 “신속한 상임위원회 논의와 본회의 처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
'주52시간'후 신규 고용 감소 "새 일자리 창출 효과 없었다"
산업 중기·벤처 2022.12.20 15:44:56정부의 근로시간 단축이 신규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근로시간 단축 시행으로 기업의 신규 일자리가 평균 4.06명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가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1주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면서 기대했던 근로자 '워라밸'(일·생활 균형) 개선과 일자리 창출 활성화 등의 정책 효과가 사실상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시간 단축이 중소기업 고용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중기업의 총고용은 비교집단 대비 평균 3.76명 증가했지만 신규고용은 평균 4.06명이 줄었다. 연구원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총고용 증가와 신규고용 감소한 사실을 객관적 근거를 입증하기 위해 사업체의 입직률과 퇴직률도 검토했다. 신규 입사자가 줄어든 상황에서 총고용량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기존 근로자의 퇴직률이 감소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총고용을 입직자와 퇴사자, 계속근로자 등 3그룹으로 구분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입직률과 퇴직률을 계산했다. 그 결과 2018년 대비 2020년 입직률 하락폭(-22.2%포인트)이 퇴직률 하락폭(-15.4%포인트) 보다 높게 나타났다. 신규 고용이 줄었다는 얘기다. 임수환 중기연 선임연구원은 “근로시간 단축 이후 중기업의 신규 고용 감소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며 “기업들이 노동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 고용보다 기존 근로자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근로 시간 단축에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보고서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신규 고용 창출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면 신규 채용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과 신규 근로자와 중소기업의 매칭 서비스 지원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연구진은 “노동비용을 감소할 유인이 있는 사업체라면 비용 지원으로 기존 근로자와 동일 조건의 숙련과 기술 수준을 가진 근로자를 신규 채용 할 여력이 생길 수 있다”며 “신규 근로자가 중소기업에서 잘 적응하고 오랜 기간 근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역량과 중소기업의 역량을 고려한 맞춤형 매칭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근로자 소득감소와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등을 고려해 근로시간 단축 시점을 기업 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8년 7월 근로기준법 개정을 적용했다. 중기업(50~299) 사업장은 2020년 1월에, 소기업(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에 관련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에 중기연은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에 미친 영향에 대해 이중차분법을 활용했다. 이중차분법은 시행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에서 비교집단에서 일어난 변화를 뺀 값을 사건의 효과라고 평가하는 방법이다. -
늘어난 생활비 부담에…부업 뛰어든 가장 수 역대 최다
산업 기업 2022.12.20 10:22:46높아진 생활비 부담에 부업을 뛰는 ‘가장(가구주)’ 근로자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1~3분기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구주 부업자는 36만 8000명이었다. 전체 부업자 54만 7000명 중 3분의 2가량(67.3%)을 차지하는 수준이다. 5년 전인 2017년(1~3분기)과 비교하면 전체 부업자는 33.1%, 가구주 부업자는 41.0% 각각 증가했다. 전체 부업자 중 가구주 비율 또한 2017년 63.5%에서 올해 67.3%로 늘었다. 전경련은 주52시간제로 줄어든 주업 근로시간이 부업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주업 근로시간은 2017년 35.7시간에서 올해 32.0시간으로 축소됐는데 이 기간 부업 참가율은 1.54%에서 1.95%로 늘었다. 전경련은 “주52시간제가 도입된 2018년 이후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근로자들이 부업을 병행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 고령층과 20·30대 청년층에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1~3분기 평균 20·30대 부업자는 2017년 7만 8000명에서 2022년 10만 7000명으로 37.2% 늘었다. 60대 부업자는 7만 6000명에서 12만 9000명으로 69.7% 증가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최근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근로시간 규제로 초과근로수당을 받지 못해 실질임금이 깎인 근로자들이 어쩔 수 없이 부업 전선에 내몰리는 경우가 많다”며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과실 맥주 규제 완화로 세계시장 도약" 빛나는 성과
산업 중기·벤처 2022.12.19 16:14:18올 여름철에 음료수처럼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저도주 열풍이 불었다. 그 가운데서도 다양한 과일 맛을 담은 과일맥주가 큰 인기를 끌었다. 사실 맥주 제조 시 과실 중량이 전제 재료의 20%를 초과하면 맥주가 아닌 기타주류로 분류된 탓에 맥주라고 표기하거나 홍보하지도 못했다. 기타주류 면허도 별도로 취득하는 고충이 따랐다. 과실맥주 시장에 뛰어든 중소업체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모혜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북부지부장(현재 강원지역본부장)은 민관공 협의체를 구축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발벗고 뛰었다. 결국 세제당국까지 설득해 맥주 제조원료 중 과실 사용량 기준을 50% 한도로 완화하는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는데 일조해 국내 과일 스무디 맥주가 세계적인 K맥주로 도약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모 지부장은 이 같은 적극 행정을 인정받아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에서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중소기업옴부즈만과 IBK기업은행이 매년 공동으로 개최하는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은 규제의 벽을 망치로 부수는 특이한 상황극을 벌이고 트로피를 수여해 ‘망치상(망치 트로피)’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모 지부장은 “중소벤처기업을 지원·육성하는 우리 기관의 본분에 충실했는데 큰 상을 받게 돼 영광스럽다”며“과실맥주 관련 규제 완화로 관련 기업과 시장에 활기가 도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올해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을 펼친 우수 공무원, 공공기관·단체 관계자 54명과 사회공헌·지역발전 등에 앞장선 중소기업인 21명 등 총 75명이 수상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실장은 주 52시간 도입과 유연근로제 확대와 관련하여 법 개정과정에서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국회에 건의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안수용 국무조정실 행정사무관은 2019년부터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총괄·운영하면서 신기술 적용 승인기업에 대한 실증 및 사업화를 지원하여 혁신 기업의 시장 진출에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행사에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등도 참석해 표창과 함께 트로피를 전달했다. 트로피는 망치 모양으로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부수겠다는 의지를 담아 제작됐다. 특히 주요 내빈들은 규제의 모래주머니를 망치로 부수는 퍼포먼스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적극적 규제혁신과 애로 해소를 다짐했다. 박 옴부즈만은 "규제혁신 대상 시상을 통해 그간 규제혁신에 애써온 분들을 격려하는 것은 물론, 더 많은 규제 해소와 혁신으로 기업이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한다"며 “내년에도 규제혁신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해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했다. -
"공짜노동 부추겨" 비판 …포괄임금제 메스 댄다
사회 사회일반 2022.12.19 13:02:21# 신입사원 A 씨는 오전 9시 출근하고 오후 6시 퇴근한다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올해부터 출근했다. 하지만 1시간 일찍 출근하고 오후 11시30분에 퇴근하기 일쑤다. 야근도 거의 매일 한다. 하지만 사측은 포괄임금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직장갑질 119 제보 사례) 고용노동부가 ‘공짜 노동’을 부추기는 포괄임금제에 메스를 댄다. 포괄임금제 개선은 여러 노동시장 개혁 과제 중 근로자가 당장 체감할 수 있는 임금제도 대책으로 평가된다. 고용부는 내년 1~3월 포괄임금제 오남용 의심 사업장에 대한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 사업장은 10~20곳이다. 고용부가 포괄임금제 기획 감독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포괄임금제는 법정 수당을 실제 노동시간에 관계없이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한다. 또는 기본급과 별도 정액 수당으로 지급한다. 근로자가 사측에 ‘주 52시간제를 지켜라’ ‘각종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라’고 요구하기 어려운 기형적인 제도다. 이 때문에 ‘공짜 노동’을 부추긴다고 비판받아왔다. 이미 포괄임금제를 적용한 기업에 다녀야 하는 근로자라면 거스를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고용부는 기획 감독을 통해 유효한 포괄임금제인지를 따지고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유효한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종, 당사자 간 합의, 근로자의 미불이익 등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다만 포괄임금제 사업장은 근로시간 기록 등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 감독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부의 기획 감독은 노동시장 개혁 과제를 만든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안과 일치한다. 미래연구회는 포괄임금제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대책과 상시적 근로 감독을 권고했다. 문재인 정부는 포괄임금제 폐지를 국정과제로 삼았지만 결국 폐지하지 못했다. 고용부는 내년 초 포괄임금제 관련 종합대책 발표할 방침이다. 포괄임금제 없이 임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지원 방안, 잘못된 포괄임금제 유형 등이 담길 예정이다. 단 포괄임금제가 법적 제도로 오인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은 마련하지 않을 계획이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 상 제도가 아니라 법원 판례로 현장에서 통용된 제도이기 때문이다. 현장 혼란이 많더라도 정부가 만든 제도가 아닌 탓에 정부가 나서 지침을 내놓거나 수정하는 게 맞는지 해석이 분분하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포괄임금제는 현장에서 근로시간 계산 편의와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며 “계약이라기보다 일한 만큼 보상하지 않는 공짜 야근과 같다”고 지적했다. -
당정, 이르면 설 전 실내 마스크 해제 가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2.18 17:28:26당정이 내년 1월 중순께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문제를 결론짓겠다고 밝혔다. 현행 방역 지침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오는 설 명절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가족들이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정은 2023년에 노동·교육 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대통령실에서는 개혁 어젠다를 띄우기 위해 신년 업무 보고를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내년 1월 중순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검토 결과를 내놓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 방역 지침을 바꿀 때가 됐다고 강력하게 요청한 결과다. 실제로 이달 5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했다”며 문제를 제기한 후 여권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져왔다. 이날 고위당정협에서도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방역 대책 점검을 강하게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1월 중순’을 방역 지침 변경 시점으로 제시한 것은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면서 독감 유행 기간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겨울철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경우 독감 유행 때문에 코로나19가 재확산 위험이 높아서다. 당정은 노동·교육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모두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경제의 활력을 되살릴 수 없다고 거듭 경고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노동 개혁을 성공하기 위해 고삐를 당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노동·교육 개혁은 우리나라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정부 역시 개혁 완수 의지를 드러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배제 문제나 파견법과 관련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노동조합 문제와 관련해 한 총리가 “노조 운영의 재정 투명성 등 국민들이 알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정부가 과감하게 (공개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었다. 교육 개혁과 관련해 한 총리는 △영유아 돌봄 통합(유보 통합) △2025년부터 초등학교 돌봄 종합 서비스 ‘늘봄학교’ 제공 △대학 기본 역량 진단 제도 개선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국정과제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신년 업무 보고를 대국민 참여형으로 진행한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2년 차를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내년도 업무 계획을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신년 업무 보고를 진행할 것”이라며 “한 번에 2~3개 부처를 묶어 각 부처의 현안을 주제로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1일 기획재정부 업무 보고부터 시작해 2023년 1월 말께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15일 생중계로 진행했던 국정과제 보고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자 비슷한 형식으로 국정과제를 소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12월 마지막 주에는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 업무 보고를 진행한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와 권익위원회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된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빠른 예산안 처리를 당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총리는 “예산안 처리가 법정 기한을 한참 넘겼는데도 처리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여러 기관에서 내년도 경제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하는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해 여야가 조속히 합의해달라”고 요청했다. -
2주남은 일몰法 논의 지지부진…안전운임제·추가근로 연장 불투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2.18 10:35:48내년부터 효력이 사라지는 안전운임제,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등 ‘일몰 법안’들에 대한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올해가 불과 2주밖에 남지 않았지만 예산 협상이 난항을 빚고, 여야 간 견해차가 큰 탓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선 심사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국회를 계류하는 법안 중 여야의 의견차가 가장 큰 법안은 안전운임제다. 현재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의결로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은 ‘폐지 후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며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화물연대가 파업을 예고하자 지난달 22일 당정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제안했다. 하지만 화물연대가 이를 거부하고 파업에 돌입한 만큼 앞선 제안은 무효화됐다는 게 여당의 입장이다. 정부는 안전운임제가 일몰을 맞더라도 물류산업 구조, 운임 구조 등을 고려한 안전운임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안전운임제 3년 연장’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하지만 법사위원장직은 여당이 가지고 있어 해당 법안에 대한 심의는 보류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방식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에서 60일간 계류된 법안은 재적 의원의 5분의 3이 동의하면 바로 본회의에 올릴 수 있다. 해를 넘기더라도 화물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법안을 의결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에 8시간을 추가해 일할 수 있게 하는 근로기준법 조항도 내년 존폐의 기로에 섰다. 여당은 일몰 연장을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주 60시간 노동은 과로사 위험이 크고, 주 52시간제 도입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줬다”며 이에 반대하고 있다. 현재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논의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여야 입장이 끝까지 평행선을 달릴 경우 새해부터는 30인 미만 중소업체에서 주 60시간 노동을 적용할 수 없게 된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의 일몰 연장·폐지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국회를 표류 중이다. 이달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시작됐지만, 한 차례 논의 뒤 추가 논의 일정은 잡지 못한 상태다. 민주당은 일몰 규정을 완전 폐지하고 국고 지원을 계속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한시적 일몰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한 복지위 관계자는 “여야 모두 법안 관련 논의를 하겠다는 의지가 커 12월 안에는 추가적인 일정을 잡지 않을까 기대한다”면서도 “일몰 연장이나 폐지냐를 두고는 간극이 있다”고 전했다. -
尹대통령 지지율 36%…5개월 만에 30%중반대 회복 [한국갤럽]
정치 대통령실 2022.12.16 10:39:32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개월 만에 30%중반대를 회복했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에 대한 강경 대응 등을 통한 지지층 결집이 지지율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해석됐다. 한국갤럽이 13~15일 전국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잘 하고 있다’는 비율은 전체의 36%였다. 전주 조사 대비 3%포인트 오른 수치다.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11월 넷째 주 30%를 기록하며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는데, 이번 조사로 7월 첫째 주(37%)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지지율을 나타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직전 조사 보다 3%포인트 하락한 56%였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 상승은 지지층 결집 효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지지층(78%), 보수층(66%)에서 전주 대비 각각 5%포인트, 6%포인트씩 올랐다. 중도층의 긍정 평가는 27%로 전주 대비 3%포인트 하락했다. 긍정 평가 이유에서는 2주 연속 노조 대응이 최상위를 차지했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364명, 자유응답) ‘노조 대응(20%)’, ‘공정/정의/원칙(16%)’, ‘전반적으로 잘한다(10%)’ 등 순으로 나타났다.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557명, 자유응답) ‘독단적/일방적(12%)’, ‘전반적으로 잘못한다(11%)’, ‘경제·민생 살피지 않음(10%)’, ‘소통 미흡(8%)’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한국갤럽은 “최근 대통령은 노조 강경 대응에 이어 문재인 케어와 주 52시간 폐기를 공식화하는 등 야권과 대립각을 세웠다”며 “이러한 정책 강공 태세가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자에게는 원칙 추구로, 부정 평가자에게는 독단적으로 비치는 듯하다”고 분석했다. 같은 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36%로 더불어민주당(33%)를 3%포인트 앞섰다. 전주 대비 국민의힘 지지율은 같았고, 민주당 지지율은 1%포인트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실시돼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0.9%였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이정식 "노동개혁, 국가·시대적 과제…권고문 최대한 존중해 신속 추진"
사회 사회일반 2022.12.16 09:46:0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을 마련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전문가들과의 간담회에서 "노동시장 개혁은 국가적·시대적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는 권고문을 최대한 존중해 노동시장 개혁을 신속히 추진해나가겠다"고 강력한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간담회는 노동시장 개혁 과제 권고문을 제안한 연구회 전문가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대통령이 ‘권고문을 토대로 흔들림 없는 노동시장 개혁 추진’을 강조함에 따라 권고문에 제안된 개혁과제 의미, 향후 추진방향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으며 연구회 좌장을 맡고 있는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를 비롯해 권혁 부산대 교수, 김기선 충남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이날 "임금과 근로시간 개혁과제는 가급적 이른 시일 내 입법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에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이중구조 개선 등을 위한 추가 개혁 과제도 곧바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2일 연구회는 약 5개월에 걸친 연구·논의를 거쳐 현행 주 52시간제에 대해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 분기, 반기, 연'으로 다양화하자고 제안했다.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 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도 권고문 주요 내용이다. 노동부는 연구회 권고문을 검토해 연내 또는 내년 초에 노동시장 개혁에 관한 정부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장시간 근로와 임금 저하가 초래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와 관련해서는 "권고문 과제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근로시간 단축, 건강권 보호, 노동의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개혁과제들이 균형감 있게 제안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실제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대책, 근로시간 기록·관리 방안 등 요즘 청년들이 원하는 자유롭고 공정한 노동시장이 구축될 수 있는 과제들도 담겨 있어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청년과 저임금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권익을 두껍게 보호할 수 있도록 현장의 근로감독도 강화하겠다"며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실효성 있는 근로감독 등 종합대책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제안된 권고와 추가 과제에 시급히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 노동시장은 경쟁력을 잃어갈 것"이라며 "정부도 상황의 절박함에 공감하고, 연구회가 제안한 노동시장 개혁 과제를 꾸준히 일관되게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국내 하청줄 곳 없다”…中에 일감 넘기는 K조선 [뒷북비즈]
산업 기업 2022.12.16 06:00:00국내 조선사들이 역대급 수주 호황에도 불구하고 협력사를 구하지 못해 중국으로 일감을 맡기기 시작하고 있다. 장기간 불황으로 조선업에 저임금 구조가 고착화된 데다 주52시간 근로제로 야근·특근을 통한 수익 보전마저 어려워지면서 조선소들의 인력난이 심화됐기 때문이다. 업계는 이 같은 인력난이 해소되지 않으면 국내 조선업이 수주 호황에 따른 일자리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낙수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329180)은 지난해 8월 해외 에너지 기업으로부터 6600억 원 규모에 수주한 반잠수식 원유생산설비(FPS)의 생산을 시작하면서 일부 물량을 중국 업체에 맡기기로 했다. 선체 물량의 경우 중국의 유력 조선·해운 기업인 중국원양해운(COSCO)이 담당한다. 국내에 하청을 맡길 협력사들이 부족해 해외 경쟁사에 어쩔 수 없이 일감을 주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국내 주요 협력사들이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 선박 건조에 몰리면서 FPS 같은 해양 물량을 맡길 협력사들은 ‘씨가 말랐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삼성중공업(010140)도 최근 중국 업체에 조선 블록 물량 일부를 맡기기로 했다. 삼성중공업은 현재 중국 영성유한공사를 운영하며 블록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다른 현지 협력사를 구해 블록 일감을 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소의 협력사 부족은 만성적인 인력난과 맞닿아 있다. 한국조선해양(009540)플랜트협회에 따르면 올 9월 조선 업계 전체 종사자는 9만 3038명으로 2014년(20만 3441명) 대비 54.5% 감소했다. 장기간 불황으로 인한 저임금 구조 고착화와 주52시간제 확대가 맞물리면서 인력 유출이 가속화됐다. 일감은 늘었지만 협력사 수 감소와 인력 이탈 등으로 국내 제조에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수주 물량을 중국에 넘겨주는 사태까지 초래되고 있는 것이다. 김영훈 경남대 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납기 지연은 막아야 하니 단기적으로는 수도권으로 떠난 용접공들을 불러모으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신규 인력 양성에 공을 들이고 해외 인력 유치에도 국가가 직접 나서 규모를 키우고 질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
인력 씨마른 K조선…중국에 일감 넘긴다
산업 기업 2022.12.15 17:40:27국내 조선사들이 역대급 수주 호황에도 불구하고 협력사를 구하지 못해 중국으로 일감을 보내고 있다. 장기간 불황으로 조선업에 저임금 구조가 고착화된 데다 주52시간 근로제로 야근·특근을 통한 수익 보전마저 어려워지면서 조선소들의 인력난이 심화됐기 때문이다. 업계는 이 같은 인력난이 해소되지 않으면 국내 조선업이 수주 호황에 따른 일자리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낙수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329180)은 지난해 8월 해외 에너지 기업으로부터 6600억 원 규모에 수주한 반잠수식 원유생산설비(FPS)의 생산을 시작하면서 일부 물량을 중국 업체에 맡기기로 했다. 선체 물량의 경우 중국의 유력 조선·해운 기업인 중국원양해운(COSCO)이 담당한다. 국내에 하청을 맡길 협력사들이 부족해 해외 경쟁사에 어쩔 수 없이 일감을 주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국내 주요 협력사들이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 선박 건조에 몰리면서 FPS 같은 해양 물량을 맡길 협력사들은 ‘씨가 말랐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삼성중공업(010140)도 최근 중국 업체에 조선 블록 물량 일부를 맡기기로 했다. 삼성중공업은 현재 중국 영성유한공사를 운영하며 블록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다른 현지 협력사를 구해 블록 일감을 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소의 협력사 부족은 만성적인 인력난과 맞닿아 있다. 한국조선해양(009540)플랜트협회에 따르면 올 9월 조선 업계 전체 종사자는 9만 3038명으로 2014년(20만 3441명) 대비 54.5% 감소했다. 장기간 불황으로 인한 저임금 구조 고착화와 주52시간제 확대가 맞물리면서 인력 유출이 가속화됐다. 일감은 늘었지만 협력사 수 감소와 인력 이탈 등으로 국내 제조에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수주 물량을 중국에 넘겨주는 사태까지 초래되고 있는 것이다. 김영훈 경남대 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납기 지연은 막아야 하니 단기적으로는 수도권으로 떠난 용접공들을 불러모으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신규 인력 양성에 공을 들이고 해외 인력 유치에도 국가가 직접 나서 규모를 키우고 질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
[기자의 눈] MZ세대에게 가장 절실한 노동개혁
사회 사회일반 2022.12.15 17:40:0015일 오후 서울 광화문의 한 호프집.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청년들로 구성된 2030 자문단이 만났다. 폭설이 내리는 영하권의 날씨였지만 가게 안은 각자가 꿈꾸는 미래 노동시장의 모습을 쏟아내는 MZ(1980년대~2000년대 초 출생) 청년들의 열기로 후끈했다. 이날 간담회는 12일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노동시장 개혁 권고문을 제안한 이후 장관이 참석하는 첫 번째 현장 소통 행사다. 정부 노동개혁 방향의 뼈대가 될 연구회 권고안은 주 52시간제를 개편해 연장근로시간 단위를 확대하고 연공형 임금체계를 유연화하는 것이 골자다. 산업구조 변화에 맞지 않은 근로시간 규제와 연공형 임금체계에 따른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우리 노동시장을 망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청년들은 기성 세대보다 노동시장 변화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체감하고 있었다. 한 청년은 “연공형 임금체계를 ‘한국형 임금’이라고 하나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는 미래 노동시장에서는 ‘진입시 저임금, 이후 연공형 반영’ 임금체계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청년은 "공정한 보상을 위해서는 임금 결정을 위한 평가 과정에서 약자인 청년 근로자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물론 연구회 권고안에 대한 반발도 적잖다. 급격한 노동 유연화가 장시간 노동과 건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임금체계를 직무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도 기존 호봉제 사업장 노조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하지만 일한 만큼 보상을 받고 직장에 얽매이지 않고 여기저기서 능력을 한껏 발휘하고 싶은 청년들도 많다. 무엇보다 산업화 시대부터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낡은 제도와 관행으로 디지털 대전환기에 들어선 청년세대의 미래를 옭아맬 순 없다. 청년의 미래가 곧 국가의 앞날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장관이 가장 먼저 청년들과 현장 소통을 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노동계가 우려하는 부작용 역시 잘 살펴 조화로운 정책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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