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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尹, 기대 충족 못해 지지율↓…‘이준석 신당’은 어려울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19 09:19:33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30% 내외에서 횡보하는 것에 대해 “정권 초라고 생각하면 기이한 현상”이라며 “(윤 대통령이)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준석 신당론’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말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MBC) 방송에 출연해 “(정부가 출범한지 5개월이 지났는데) 여전히 매력도 없고 비전도 안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선 당시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상당했다”며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니 중도층이 대거 이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공정과 상식’이라는 구호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거 당시 윤 대통령은 정권교체를 한 뒤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말한 바 없다”며 “말만 있을 뿐이지 구체적 실행방안이 없으니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비전은 이미 공약 단계에서 제시가 됐어야 했고 인수위원회에서 구체화 됐어야 했다”며 “이런 과정이 부족하니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전 비대위원장은 잇따르는 윤 대통령의 발언 논란에 대해서도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오는 실수”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인은 말에 신중해야 한다. 말에 따라 정치인생이 풀릴 수도 있고 망칠수도 있다”며 “마음대로 말하다 보면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한미일 순방 당시 비속어 논란에 대해서는 대처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본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니 (정확히 뭐라고 말했는지는) 제3자 입장에서 뭐라 말할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국민의 75% 가까이가 비속어를 한 것으로 들었다고 할 정도면 슬기롭게 넘어갈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이를 어떻게 시정하는지가 관건”이라며 “대처를 효과적으로 하지 못하니 부정적인 여론이 더 많이 형성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전 비대위원장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는 “2024년 공천에서 국회에 진입하느냐 여부가 정치 재기의 중요한 기점”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라면서도 “다만 이 전 대표의 지역구인 노원구 병은 국민의힘에게 어려운 선거구인데다 마땅한 후보도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각에서 이 전 대표가 공천 탈락자들과 함께 신당을 만들 수 있다는 주장에는 “과장된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이 전 대표가 현재 신당을 창당할 정도의 정치적 역량이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
이준석, '성상납 주장' 기업 대표 前 변호인 고소
정치 정치일반 2022.10.18 21:00:00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에게 성상납을 했다고 진술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의 전 변호인을 고소한 사실이 전해졌다. 김 대표의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는 18일 김 대표가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앞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준석 전 대표가 6월 말께 김소연 변호사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대전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지난 6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준석 대표 측근을 자처하는 이들이 김 대표 주변인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 수사에 협조하지 말라고 회유를 시도했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이런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김 변호사를 고소했다. 강 변호사는 "(회유·협박의) 실체가 있고 허위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 이준석 전 대표가 이를 알았는데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한 거라면 무고죄가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자신의 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무고한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해 12월 가세연은 이 전 대표가 김 대표로부터 2013년 두 차례 성상납을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찰은 가세연에 대한 이 전 대표의 명예훼손 고소가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한 무고라고 판단했는데, 이는 경찰이 성상납 의혹 실체를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
與 혁신위 3호 혁신안 의결…"온라인 당원투표·정책제안제 도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17 18:52:25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17일 3호 혁신안을 발표했다. 민주적인 당 운영을 위해 당원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는 소통 창구와 당내 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골자다. 최재형 혁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혁신위 전체회의 뒤 “온라인 당원투표제 도입, 300정책발안제 도입, 민생 365위원회 설치를 의결했다”며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당을 만들어가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온라인 당원투표제’는 당무 운영이나 주요 정책 결정에 있어 당원들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목적이다. 온라인 당원투표는 책임 당원 5만 명 이상 또는 최고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발의된다. 발의된 당원투표안은 당 상임위원회의에서 투표 여부와 구체적인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받는다. 만일 투표 실시가 결정되면 해당 안은 ‘전 책임당원 투표’ 또는 ‘전당대회 대의원 투표’에 부쳐진다. ‘전 책임당원 투표’는 책임당원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 2분의 1이상이 동의하면 의결된다. 최 위원장은 “이 결과는 당의 지도부를 구속한다”고 설명했다. ‘300정책발안제’는 책임당원 300명 이상이 정책을 제의할 경우 당 정책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당이 답변하는 제도다. 최 위원장은 “당원들의 정책 아이디어를 수용해 반영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민생365위원회’는 민생 관련한 전방위적 영역에 대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모니터링하려는 취지로 마련된 기구다. 최 위원장은 “국민적 관심사가 무엇인지 미리 포착해서 선제적으로 해결하겠다”며 “전문가들로 특위를 일단 시작하고, 활동 결과를 평가해 상설위원회화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혁신안은 추후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공식 당론으로 인정받는다. 혁신위는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공천 기능을 일부 맡기는 1호 혁신안,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 적용 범위를 국회의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2호 혁신안을 발표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혁신위 지원을 약속했지만, 이준석 전 대표가 띄운 혁신위에 대한 비토 정서도 적지 않아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최 위원장은 “당 지도부와 소통하면서 (과제에 대해) 조율할 여지는 있다”며 “가능하면 혁신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무언설태] 박지원 “공무원 구명조끼에 한자, 처음 들어”…사죄해야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10.17 17:56:58▲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17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고(故) 이대준 씨가 입었던 구명조끼에 한자(漢字)가 적혀 있었다는 감사원의 중간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해 “처음 듣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라디오에 출연해 “(감사원 발표에) 이 씨가 손에 붕대를 감았고 근처에 중국 어선이 있었다는 게 나온다”며 “제가 모든 회의에 참석했지만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말했는데요. 그는 감사원 발표에 대해 “불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자신이 몰랐다고 항변하기 전에 당시 국정원 수장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사죄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법원이 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한 가처분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서울고법은 17일 주 전 위원장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과 관련 1심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또 비대위 설치가 무효라는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이의 신청도 각하했습니다. 당시와 달리 주 전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에서 사퇴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도부 변경을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벗어났으므로 이제는 내부 결속과 야당 설득을 통해 경제 위기 극복과 개혁에 적극 나서야지요. -
서울고법, '주호영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 취소
사회 사회일반 2022.10.17 12:28:48법원이 주호영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이미 주 전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비대위원장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 자체가 유효하지 않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25-2부(김문석 이상주 박형남 부장판사)는 주 전 위원장이 서울남부지법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을 심리한 끝에 17일 1심 결정을 취소했다. 아울러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채무자(주호영)는 9월5일 비상대책위원장 직에서 사퇴했으므로 더는 비상대책위원장 직에 있지 않게 됐다"며 "비대위원장으로서 직무집행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가처분의 대상인 권리 또는 법률의 관계가 소멸함으로써 소의 이익을 상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8월26일 '당에 비대위를 설치할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실체적 하자를 이유로 주호영 당시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이에 국민의힘이 이의를 신청했으나 1심 재판부는 가처분 결정 이후 주 전 비대위원장이 사퇴했지만 국민의힘 측에서 이왕 이의 신청을 한 만큼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고 사안을 심리했다. -
핵개발서 재배치까지…북핵 해법 쏟아내는 與 당권주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16 16:40:47한반도의 긴장 수위자 높아지자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독자 핵 개발 등 북핵 대응책을 쏟아내고 있다. 보수층이 민감해 하는 안보 이슈에 적극 목소리를 내 차기 전당대회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다만 전당대회 일정이 가시화되기 전 당권 경쟁의 막이 오르면서 당이 안정화 수순에 접어들자마자 권력 다툼에 몰두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항구적 평화는 구걸과 조공으로 얻을 수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과감한 지위력 확보’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과감한 지위력 확보’는 자체 핵 개발을 의미한다. 북한이 이틀에 한 번꼴로 미사일을 쏜 데 이어 14일 대규모 포격을 퍼붓자 김 의원은 최근 ‘핵 개발론’을 띄우고 있다. 조경태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핵 개발론에 불을 지폈다. 그는 “핵무기 개발은 전쟁이 아닌 자유·평화 수호를 위한 것”이라며 “북한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만이라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전 의원 역시 ‘핵에는 핵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강경론에 궤를 같이한다. 유 전 의원은 “지금은 국가 안보의 비상사태다. 우리도 게임체인저를 가져야만 한다”며 미국 핵 공유, 전술핵 재배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잠재 당권 주자인 윤상현 의원은 ‘독자 핵 개발’은 비현실적이라며 수위 조절을 택했다. 윤 의원은 “자체 핵무장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훼손이다. 외교·경제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고립이 발생할 것”이라며 미국 잠수함 상시 배치, 한미 핵 공유 협정 체결을 주장했다. 이 같은 강경론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자체 핵무장에 대해 반대하는 미국의 뜻이 명확하고 국제사회의 제재로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치명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차기 당권을 염두에 둔 정치용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리스크가 일단락된 가운데 당권 후보군이 난립하자 선명한 안보 노선을 앞세워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당 지도부는 이달 말 전당대회 준비를 위한 당협 재정비에 들어갈 계획이지만 당권 경쟁은 조기 과열되는 모습이다. 김 의원이 안철수 의원을 겨냥해 “2024년 총선을 자신의 대권 가도를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돌직구를 던지는 등 후보들 간 신경전도 뜨거워지고 있다. 경선 룰을 둘러싼 후보 간 힘겨루기도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유 전 의원이 유력 후보로 부상하자 친윤계를 중심으로 경선 룰(당원 70%, 국민 30%)에서 당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
尹대통령, 19일 與 원외당협위원장과 오찬…당 안정화 힘 싣기
정치 대통령실 2022.10.16 11:04:02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9일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는다. 원외당협위원장들과의 만남은 취임 후 처음이다. 16일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19일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 오찬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만남은 최근 국민의힘이 ‘이준석 가처분 리스크’ 이후 당 정상화에 나선 가운데 윤 대통령도 당 안정화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일정으로 해석된다. 지역 뿌리에 해당하는 당원 조직을 관리하는 당협위원장들은 내년 초로 예상되는 전당대회와 2024년 4월 총선에 큰 영향을 끼친다. 이 때문에 오찬 간담회가 1년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주요 역할을 수행할 당협위원장들을 격려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도 보인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21대 총선을 1년 3개월 앞두고 민주당 소속 지역위원장들과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했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민주당을 전국 정당으로 만드는 것이 정치에 뛰어든 목표 중 하나였다”라며 사실상 총선 승리를 주문한 적 있다. 이미 당 비상대책위원회도 전국 당협 235곳을 대상으로 당무감사를 진행해 당협 정비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국정감사 시즌이 마무리되면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당협 67곳에 대한 당협위원장 공모에 나설 방침이다. -
경찰, ‘성상납 의혹’ 실체 인정…이준석 전면 부인 “삼인성호식 결론”
사회 사회일반 2022.10.15 18:00:00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1년여 간 수사해온 경찰이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13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 전 대표는 “삼인성호(거짓이라도 여럿이 말하면 참인 것처럼 여겨진다는 뜻)식 결론”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추가 소집 및 징계 여부가 주목된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가로세로연구소의 성상납 의혹 폭로가 허위라며 고소한 이 전 대표를 이날 무고 혐의로 송치했다. 경찰은 다만 이 전 대표가 올해 초 김철근 당시 당대표 정무실장을 시켜 성상납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대표 사건을 14일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가세연은 지난해 12월 유튜브에서 이 전 대표가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성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의혹을 부인하며 이틀 뒤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에 이 전 대표에게 성상납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김 대표 측 변호인인 강신업 변호사는 지난 8월 4일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맞고발했다. 이 전 대표가 성상납을 받은 것이 확인됐음에도 가세연을 무고로 고소했다는 것이다. 무고죄는 허위임을 알면서도 형사 처분을 목적으로 타인을 고소할 때 성립된다. 이 때문에 경찰이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송치한 것은 성상납 의혹의 실체를 사실상 인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성상납 의혹의 사실 여부와 관련해 “(성상납 의혹은) 이번 수사의 전제된 사실이므로 수사 결과에 따라 유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달 17일, 이달 8일 두 차례 걸쳐 이 전 대표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경찰은 첫 소환조사 직후 지난달 20일 공소시효가 만료된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지만 증거인멸과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했다. 당시 경찰은 성상납 의혹 자체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보다는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만 판단한 것이다. 시효가 만료돼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형식적 판단에 가까웠다. 이후 경찰은 이달 8일 2차 소환조사 이후 무고 혐의가 성립된다고 보고 13일 이 전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 자료 등을 분석해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가 입증되는지 살필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표를 다시 소환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성상납 의혹과는 별도 사건으로 구속수감 중인 김성진 대표는 다섯 차례 걸친 경찰 접견 조사에서 이 전 대표에게 성상납을 한 게 사실이라고 진술해왔다. 경찰은 김 대표와 김 대표의 수행원 장 모 씨를 비롯한 여러 참고인의 일치된 진술, 전화 통화 녹취나 숙박업소 예약 기록 등 확보된 증거 등을 토대로 성상납이 실제로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준석 전 대표 “제기된 모든 의혹 부인…제3자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송치” 한편 이 전 대표는 성상납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송치 결정이 전해진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2013년 일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에 모두 단호히 부인하지만, 이와 관련한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그런 이유로 지금 일방적인 제3자의 진술만을 들어 이 사건을 송치했다”며 “경찰 단계에서의 삼인성호식 결론을 바탕으로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만약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또 “증거인멸을 교사하지 않았다고 봤으면서도 막상 제가 무고했다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알선수재 혐의는 진술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됐고, 증거인멸교사도 인정되지 않았다”며 “알선수재 관련해서는 믿을 수 없었던 진술자의 진술이 무고와 관련해서는 믿을 수 있는 진술로 취급받았다”고 꼬집었다. ◇당 윤리위 추가 소집 가능성도…소집 시 최소 중징계 이 전 대표에 대한 송치 결정으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의 추가 소집 및 징계 여부가 주목된다. 당 안팎에서는 이 전 대표 추가 징계와 관련한 윤리위 소집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리위 규정에 따르면 윤리위는 ‘당 대표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윤리위원장이 소집한다.수사기관에서 이 전 대표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데다 해당 혐의가 성상납 의혹과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어떤 식으로든 윤리위 소집 요구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윤리위가 소집돼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개시가 결정된다면, 탈당권유 수준의 중징계 처분은 불가피해 보인다.윤리위 규정에는 추가 징계 사유 발생 시 이전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하게 돼 있는데, 모욕적 언사를 사용한 점과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당헌 개정을 당론으로 정했음에도 이를 저지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한 점 등을 사유로 이 전 대표가 가장 최근에 받은 추가 징계가 당원권 정지 1년이었다. 앞선 지난 7월에는 이른바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관련 사안으로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설사 탈당 권유가 아니더라도 규정상 최소한도의 추가 징계 수위가 당원권 정지 1년 이상이기 때문에 이 전 대표의 2024년 총선 출마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진다. 현재 이 전 대표의 징계가 끝나는 시점은 2024년 1월 8일로 총선 3개월 전이다. 아직은 이 전 대표 징계와 관련한 윤리위 개최 움직임은 없지만, 경찰의 공식 수사 결과 발표 후 윤리위가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할 것이란 이야기가 나온다. -
검찰, '성상납 의혹' 이준석 형사1부 배당
사회 사회일반 2022.10.14 10:31:23검찰이 성상납 의혹을 받는 이준석(37) 국민의힘 전 대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무고 혐의로 경찰에서 불구속 송치된 이 전 대표를 형사1부에 배당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자신에 대한 성상납 의혹 폭로가 허위라며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을 고소해 무고한 혐의를 받는다. 가세연은 지난해 12월 이 전 대표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 성상납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 전 대표는 의혹을 부인하며 가세연 출연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김 대표의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는 "이 전 대표가 성 접대를 받은 것이 확인됐는데도 가세연을 고소했다"며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이 이 전 대표의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최종 결론을 내리고 송치할 경우 그에게 제기된 성상납 의혹의 실체를 사실상 인정하고 폭로가 허위사실은 아니었다고 확인하는 셈이 된다. 성상납 폭로가 허위가 아님을 알면서도 가세연 관계자들 형사처분을 목적으로 고소했다는 판단이기 때문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성상납 의혹의 사실 여부와 관련해 "(성상납 의혹은) 이번 수사의 전제된 사실이므로 수사 결과에 따라 유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경찰은 이 전 대표가 김 대표로부터 2013년 두 차례 성상납을 포함해 2015년까지 각종 선물과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등을 수사해왔다. 별도 사건으로 구속수감 중인 김 대표는 다섯 차례 걸친 경찰 접견 조사에서 이 전 대표에게 성상납을 한 게 사실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 대표를 비롯한 여러 참고인의 일치된 진술, 전화통화 녹취나 숙박업소 예약 기록 등 확보된 증거 등을 토대로 성상납이 실제로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같은 의혹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고 지난달 말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나 무고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수사를 계속하면서 성상납 의혹의 실체에 대한 판단에 여지를 남겨뒀다. 경찰은 각종 접대 의혹에서 비롯한 사건들을 불송치 결정한 이후 이달 8일에도 이 전 대표를 재차 불러 무고 등 남은 혐의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집중 추궁했다. 이어 19일에는 이 전 대표에게 접대 여성을 연결해줬다고 알려진 김 대표의 수행원 장모 씨를 소환조사했다. 장씨는 김 대표가 이 전 대표에게 성상납을 했다고 폭로한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김철근 정무실장에게서 이른바 '7억원 투자 각서'를 받는 대신 성상납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써준 혐의도 받았다. -
침묵 깬 이준석, 尹 정부 겨냥…"푸틴 간 보는 시기 지났다"
사회 사회일반 2022.10.13 19:00:00지난 7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1년의 추가 징계를 받고 침묵을 이어온 이준석 전 대표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대한민국이 이 명분 없는 침략전쟁에 대해 더 선명하게 입장을 내기를 기대한다"며 정부의 입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전 대표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러시아가 최근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에 미사일 공격을 감행, 삼성의 우크라이나 지사가 입주해 있는 건물이 공격당했다"면서 이렇게 적었다. 당 윤리위의 추가 징계 직후 '누구도 탈당하지 말고 각자의 위치에서 勿令妄動 靜重如山(물령망동 정중여산)’라는 글을 쓴 지 닷새 만에 내놓은 공개 메시지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이제 독재자의 광기가 무차별적이기까지 하다"라며 "전쟁의 결과로 푸틴이 실각할지 말지를 보고 간 보는 시기는 지났다. 실각해야 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또한 "푸틴은 우크라이나에서 행해진 많은 전쟁범죄에도 책임을 져야 하며 이 상황에서도 핵 전쟁 위협 등을 통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당 대표 시절인 지난 6월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피해 지역을 둘러보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 실질적 교류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
이준석, 경찰 '무고혐의' 송치 가닥에 "삼인성호식 결론" 반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13 18:12:44무고 혐의로 검찰에 넘겨질 것으로 알려진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송치 혐의에 대해 부인한다. 여러분이 의문을 가지시는 일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이 전 대표는 경찰이 자신의 무고 혐의를 검찰에 넘길 방침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저는 2013년 일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에 모두 단호히 부인하지만, 이와 관련한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다”며 “그런 이유로 지금 일방적인 제3자의 진술만을 들어 이 사건을 송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 단계에서의 ‘삼인성호(거짓이라도 여럿이 말하면 참인 것처럼 여겨진다는 뜻)’식 결론을 바탕으로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만약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알선수재 혐의는 진술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됐고, 증거인멸교사도 인정되지 않았다”며 “알선수재 관련해서는 믿을 수 없었던 진술자의 진술이 무고와 관련해서는 믿을 수 있는 진술로 취급 받았다”고 지적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자신에 대한 성상납 의혹 폭로가 허위라며 가로세로연구소 측을 고소한 이 전 대표를 조만간 무고 혐의로 송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올해 초 김철근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을 시켜 성상납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
'무고혐의' 이준석 檢송치…警 '성상납 의혹' 실체 사실상 인정
사회 사회일반 2022.10.13 17:52:46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철근 당시 당대표 정무실장을 시켜 성상납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했다. 이 전 대표는 성상납 관련 의혹을 제기한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자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는 무고 혐의를 받는다. 앞서 가세연은 지난해 12월 이 전 대표가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성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강 변호사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성상납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김 대표 측 변호인인 강신업 변호사는 올 8월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맞고발했다. 강신업 변호사는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은 성접대 의혹에 사실이 있다는 걸 확인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 전 대표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첫 소환 조사 직후인 지난달 20일 공소시효가 임박한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했지만 증거인멸과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해 왔다. -
'성상납 의혹' 인정됐나…이준석 무고혐의 검찰 송치 가닥
사회 사회일반 2022.10.13 15:13:46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는 성상납 의혹이 사실임에도 관련 의혹을 제기한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자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는 무고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철근 당시 당대표 정무실장을 시켜 성상납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할 예정이다. 가세연은 지난해 12월 유튜브에서 이 전 대표가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성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이틀뒤 강 변호사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에 이 전 대표에게 성상납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김 대표 측 변호인인 강신업 변호사는 지난 8월 4일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맞고발했다. 강 변호사는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은 성접대 의혹에 사실이 있다는 걸 확인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달 8일, 지난달 17일 두 차례 걸쳐 이 전 대표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경찰은 첫 소환조사 이후인 지난달 20일 공소시효가 임박한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지만 증거인멸과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했다. 이 전 대표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서 2013년부터 두 차례 성상납을 비롯해 각종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
정진석 “북핵 억지력 강화, 한미 중심 현안 돼야…북핵 대응 TF 설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13 11:30:04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북한의 핵 위험을 강조하며 당내 ‘북핵 대응 TF’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한미일 연합훈련을 두고 여야 정쟁이 격해지자 ‘안보위기’를 부각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 비대위원장은 앞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폐기하자고 주장한 데 이어 이날 핵 억지력 강화를 한미 중심 현안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현장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최근 잇따르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그냥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전술핵 미사일 연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만난 한 안보전문가가 한반도는 지금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상태라고 평가하더라”라며 “지난 1993년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한 이후 우려해온 악몽이 모두 현실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 비대위원장은 당 내 ‘북핵 대응 TF’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정 비대위원장은 핵 억지력 강화를 한미 중심 현안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현재 북한은 우라늄·플루토늄 농축 핵무기는 물론 단·중·장거리 미사일을 모두 보유한 핵무기 백화점”이라며 “더 이상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비대위원장은 “북한은 지금 대한민국의 공항·항구를 겨냥한 전술핵 운용 훈련을 하고 있다. 군사안보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모두 다 해야하는 상황”이라며 “우리는 국제교역으로 먹고사는 나라로 NPT를 탈퇴할 수는 없으니 한미동맹을 철벽처럼 강화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국간 논의 중인 확장억제력 강화가 쉽게 말하면 핵 우산”이라며 “이것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중심 현안으로 다루자”고 제안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나 비핵화 평화협상을 여러차례 했는데 결국 이게 모두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며 “국민을 기만하고 속인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의 사기극은 결국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첫 현장 비대위 장소로 대구를 찾았다. 이준석 적 국민의힘 대표의 가처분 신청으로 촉발된 지도부 사법 리스크가 해소 수순에 돌입하면서 지지층 잡기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비대위 회의를 마친 뒤 서문시장을 방문한다. 이후 포항을 찾아 침수 피해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
“이준석 좀 불러서 써달라” 질문에 홍준표의 댓글은?
정치 정치일반 2022.10.13 06:17:02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품어달라’는 지지자 요청에 “(이 대표가) 찾아오질 않는다”고 답했다. 지난 7일 홍 시장의 온라인 소통채널 ‘청년의꿈’ 청문홍답(청년이 물으면 홍준표가 답한다)에는 ‘시장님 이준석 대표를 품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시장님. 이준석 전 대표가 1년 추가 징계를 받게 된다면 시장님께서 대구로 불러다가 좀 써주세요. 잡다한 일이라도 좋습니다. 시장님께서 이준석 전 대표를 좀 품어주시고 위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같은 청년으로서 우리 세대의 젊은 정치인이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라고 적었다. 이에 홍 시장은 “찾아오질 않아요”라고 댓글을 달았다. 홍 시장은 그간 이 전 대표의 징계를 찬성하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지난 6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이 전 대표가 ‘양두구육’, ‘신군부’ 등의 표현을 쓰며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한 일은 중징계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 반을 개고기 산 사람밖에 취급을 안 한 것"이라며 “그러니까 나는 그거(발언) 징계 대상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홍 시장은 이 전 대표의 ‘표현의 자유’ 주장을 두고는 “그 표현의 자유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도 있지만 (조직에는) 징계의 자유도 있다”면서 “표현의 자유는 내재적인 한계가 있어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타인의 법익을 침해할 때는 범죄가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홍 대표는 이 대표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냈다. 그는 “당 대표는 좀 무겁게 처신해야 한다. 그런데 아침마다 방송에 나가서 떠들고, 이건 당 대표의 처신이 아니다. 똑똑한 사람인데 아깝다”고 했다. 홍 시장은 같은 날 다른 작성자가 청문홍답에 ‘당이 힘들 때 당을 몰아세운 당대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자 “아직 기회는 있지만...”이라며 의미심장한 답글을 남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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