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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노동자 장기 휴가 법으로 보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3.31 18:52:47정부·여당이 근로시간제 개편과 관련해 노동자의 장기 휴가 사용을 보장하는 입법화를 추진한다. 최근 ‘최대 69시간’ 논란과 함께 불거진 비판 여론을 수습하기 위한 방안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31일 국회에서 근로시간제 개편을 주제로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조찬 간담회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제도의 내용이 아무리 좋더라도 근로자가 의심하고 불안해하면 착한 제도가 아니다”며 “장기휴가 등 근로자가 휴가를 자유롭게 갈 수 하도록 입법화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경직적이고 획일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현행 일주일 단위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고, 이른바 '공짜노동'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나온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한 법제화 방안 마련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해 여론 수렴에도 나설 방침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앞으로 간담회나 면담 등을 몇차례 더 계획 중이고, 필요시 여론을 수렴하는 기회를 더 갖겠다고 보고받았다"며 "6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대국민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도 실시해 여론을 충분히 듣겠다"고 밝혔다. 다만 근무 시간 상한선 등 구체적인 근로시간제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했다. -
'尹지지율 30%' 4개월만에 최저…대일외교 후폭풍 [한국갤럽]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3.31 10:50:45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가 약 4개월 만에 최저치인 3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8~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31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30%, 부정 평가는 60%를 기록했다. 직전 조사(3월 21∼23일)보다 긍정 평가는 4%포인트 떨어졌고 부정 평가는 2%포인트 올랐다. 긍정 평가는 지난해 11월 4주 차(30%) 이후 최저치다. 긍정 평가 이유는 ‘외교’(12%), ‘노조 대응’, ‘일본 관계 개선’(이상 9%), ‘국방·안보’, ‘결단력·추진력·뚝심’, ‘공정·정의·원칙’(이상 5%), ‘변화·쇄신’, ‘경제·민생’, ‘전반적으로 잘한다’, ‘주관·소신’(이상 4%)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 이유로도 ‘외교’(21%)가 가장 많이 꼽혔으며 ‘일본 관계·강제동원 배상 문제’(20%), ‘경제·민생·물가’(8%), ‘경험·자질 부족, 무능함’, ‘소통 미흡’(이상 5%),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독단적·일방적’, ‘노동 정책·근로시간 개편안’(이상 4%) 등이 있었다. 한국갤럽은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안 발표,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과 한일정상회담, 이번주 일본 교과서 역사 왜곡과 후쿠시마 오염수·관련 논란이 잇달았다”고 부정적 평가의 배경을 분석했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직전 조사 대비 각각 1%포인트, 2%포인트 떨어져 나란히 33%를 기록했다. 무당층은 29%, 정의당은 5%였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무선(95%)·유선(5%)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0.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당정 "국민 6000명 여론조사해 획일적 근로시간 고칠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3.31 10:48:58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이 31일 근로시간 유연화 개편안과 관련해 국민 6000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를 반영해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주 단위 근로시간 규제를 고치겠다”고 말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등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조찬 간담회를 열고 근로시간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간담회 뒤 박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노동자들이 불안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는 근로시간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오늘 다시 확인했다”며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근로자가 불안해하면 착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개편 방향과 관련해 그는 “첫째는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1주 단위 근로시간 규제를 고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을 근절하고, 근로자 대표제를 보완하는 등 현장에서 악용될 수 있는 여러 내용을 방지하는 법제화 방향을 논의했다”며 “근로자들이 장기 휴가를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입법 방안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국민 6000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MZ세대, 현장 중소기업, 중장년 근로자 목소리를 폭넓게 수용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도 실시해 여론 수렴을 더욱 폭넓고 충분히 받겠다”고 말했다. -
"점심시간에 아빠랑 통화했다고 혼낸 상사…이게 맞나요?"
사회 사회일반 2023.03.31 09:54:31점심시간에 아버지와 통화했다는 이유로 상사들에게 혼나 결국 퇴사를 결심한 한 신입사원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점심시간 통화했다고 혼났다. 이게 맞는 건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2주 전 한의원에 취업했다고 밝힌 20대 직장인 A씨는 점심시간 아버지에게 걸려 온 전화를 받았다는 이유로 다른 직원들이 자신을 험담했다며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밥을 먹는데 아버지에게 전화가 오길래 급한 일인가 싶어 양해를 구하고 화장실에서 받고 왔다”며 “실비보험 서류에 관해 물어보는 거였다. 해결하고 밥을 먹는데 다시 전화가 와 화장실 가서 받았다”고 했다. 전화를 받으러 두 번이나 자리를 비운 것이 문제였을까. A씨는 한의원 원장 등 같이 밥을 먹던 상사들이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는 것을 엿듣게 됐다고 한다. 이들은 A씨를 두고 “지금 근무시간인데 재는 왜 전화를 받으러 왔다 갔다 하는거냐”, “남자친구 전화 받으러 가는거냐. 공과 사 구분을 못한다”고 말했다. A씨는 “‘나이가 어리고 첫 직장이라 사회생활을 잘 모른다. 나 때는 윗사람들 앞에서 감히 휴대폰 쓸 생각도 못했다’ 이런 식으로 말하길래 차마 밥을 먹으러 다시 들어가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밥을 먹고 나오던 상사가 ‘다 들은 거냐’고 묻더니 ‘원래 이런 이야기 잘 안 하는데 근무 시간에 휴대폰 사용하길래 그런다. 누구 전화? 남자친구?’라고 묻더라. 아버지와 통화한 거라고 하니까 믿지 못하는 눈치로 ‘그렇구나’라며 영혼 없이 대답하더라”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그날 이후 상사들은 그에게 남자친구에 대해 계속해 물었다. 그러면서 “점심시간도 업무시간이기 때문에 휴대폰을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A씨는 “모범이 돼야 할 상사들은 근무 중 전화가 오면 통화하고 CCTV 사각지대에서 카톡하고, 다른 직원들이 카톡하는 건 아무렇지 않아 하면서 제가 전화 한 번 받았다고 이러는 게 납득가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이어 “계속 추궁하고 제가 잘못한 것 같은 분위기를 잡아서 이번 주까지만 일하고 그만둔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누리꾼들은 “어린데도 야무지다. 점심시간 휴게시간 맞다. A씨가 어리니까 기강 잡으려 무리수 쓴 거 같은데 거기 들어갈 신입 없겠다. 잘했다”, “아무리 봐도 이상한 곳이다. 왜 막내 직원 개인사에 간섭하느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54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줘야 한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
초과근로시간 줄었는데…초과수당 늘어난 이유는
사회 사회일반 2023.03.30 17:13:22야근과 같이 초과근로시간이 줄고 있지만, 초과수당은 추세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근로시간은 최근 근로시간제 개편안의 실익을 따지는 중요 지표 중 하나다. 30일 고용노동부의 2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작년 상용근로자 초과근로시간은 월 8.3시간으로 전년과 동일했다. 2018년 9.5시간과 비교하면 4년 만에 1.2시간 줄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상용직의 월 초과급여 추이를 보면 2018년 19만7000원에서 2022년 22만원으로 11.7% 증가했다. 초과급여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휴일·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한 총액이다. 고용부는 초과수당은 추세적으로 임금 인상 탓에 자연스럽게 증가했다는 입장이다. 숙박음식업의 경우 다른 업종에 비해 초과수당이 대폭 늘었다. 또 이 조사는 초과근로시간을 임금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 이외 시간 중 실제로 근로한 시간을 파악한다. 초과근로시간이 반드시 초과수당 지급을 위해 산정한 시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초과근로시간은 사업장별 임금 산정뿐만 아니라 개편안 논쟁 과정에서 주목받고 있다. 초과근로시간만큼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공짜노동이 횡행한다는 것이다. 고용부가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을 내건 배경이다. 또 고용부는 초과근로시간이 매년 월 10시간 미만으로 유지된다 점을 근거로 개편안에 대한 장시간 노동 우려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
자문위원 소신발언·장관 토론 제안…더 치열해진 근로시간제 공론화
사회 사회일반 2023.03.30 15:26:53근로시간제 개편안에 대한 각계 각층의 공론화가 더 치열해지고 있다. 사실상 개편안 자문기구에 속했던 한 위원이 국회에서 개편안을 반대한다는 소신 발언을 했다. 노동계는 공개적으로 이정식 고용부 장관에게 토론을 제안했다. 김인아 한양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30일 국회에서 양대노총(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과 야당 주최로 열린 근로시간제 토론회에서 "장시간 노동을 유발할 수 있는 제도 변화는 보건학적 측면에서 개악"이라며 개편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개편안은 연장근로시간 관리를 총량으로 관리해 특정주에 주 69시간 근로 등 일을 몰아서하는 게 특징이다. 노동계를 중심으로 특정주 장시간 근로에 따른 건강권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김 교수는 노동개혁 과제를 만들기 위해 고용부가 작년 출범시킨 미래노동시장연구회 12명 위원 중 1명이었다. 김 교수는 작년 12월 미래연이 최종 권고문을 내놓기 전 사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고용부의 개편안은 당시 권고문과 대부분 일치한다. 김 교수는 "개편안은 노동자의 예측가능성과 불안정성을 증가시킨다"며 "영향은 고령의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집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양대노총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장관에게 개편안에 대한 토론을 제안했다. 양대노총은 "이 장관은 열린 공간에서 청년 노동자의 이야기를 듣고 답해야 한다"며 내달 6일로 일정도 제시했다. 앞으로 개편안에 대한 공론화는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개편안에 대한 우려가 크자 여론조사 등 적극적인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보완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도 최근 사업장 근로자, MZ세대 주축 노동조합 등 다양한 계층을 만나 개편안 의견을 듣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김 교수를 포함해 건강권 보호에 대한 다양한 제안이 가능하다"며 "현장 우려를 듣고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개편안은 내달 17일까지 입법예고된다. -
인천시, ‘드림포(For)청년통장사업’ 참여자 모집
사회 전국 2023.03.30 08:52:23인천시는 중소·중견기업 및 지식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드림포(For)청년통장사업’ 참여자를 다음달 28일까지 모집한다. ‘드림포(For)청년통장’은 중소·중견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가 매월 10만원씩 총 360만 원을 저축하면, 3년 후 인천시 적립금 640만 원을 더해 100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9년 도입됐으며 올해 800명을 더하면 5년간 총 2990명을 지원하게 된다. 대상은 공고일 기준 인천시 소재 중소·중견 제조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만 39세 이하 인천거주 청년 근로자이며, 주당 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대 보험 가입자로 기준중위소득 150%(1인가구 3741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신청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31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달 28일 오후 5시까지며, ‘인천청년사회진출’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
‘주 69시간’ 반대하던 보건대 교수, 중도 사임 드러나
사회 사회일반 2023.03.29 21:05:59김인아 한양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을 반대하다가 ‘워킹 그룹’에서 중도 사임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발족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에 참가한 전문가 12명 가운데 1명인 김 교수가 작년 11월 연구회에서 사임했다. 김 교수는 연구회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나타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교수는 연구회 12명 중 유일한 보건학 교수였다. 당시 노동부도 '근로자 건강권 보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보건 전문가를 포함하는 등 균형 잡힌 논의가 가능하도록 안배했다'고 설명했다. 연구회는 김 교수 사임 후인 작년 12월 노동 개혁 방안 권고문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하는 게 가능해지는 내용을 포함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담겼다. 이를 두고 김 교수가 ‘주 69시간’ 개편안과 관련해 노동자의 건강권을 이유로 반대하다 관철되지 않자 중도사임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노동부는 연구회 권고 내용을 대부분 받아들인 개편안을 이달 초 발표했다. 노동부는 일주일에 69시간 근무하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상황이며 일하는 전체 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장시간 노동'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윤 대통령이 보완을 지시한 상태다. -
尹 “권위주의·가짜뉴스가 민주주의 위협…의회민주주의 공고히 하자”
정치 대통령실 2023.03.29 19:00:00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권위주의와 가짜 뉴스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70년 전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자유를 지켜낸 한국은 이제 ‘자유 촉진자’의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이 강조해온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의 연대’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키워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의에 앞서 한미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한국이 주최하기로 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국제 질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권위주의 세력들의 진영화에 더해 반지성주의로 대표되는 가짜 민주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고개를 들고 있다”고 지적하며 첫 번째 세션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와 온라인을 타고 전방위로 확산되는 가짜 뉴스가 우리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하며 “우리는 각고의 혁신과 연대를 통해 후퇴하는 민주주의를 되살리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한국이 충분한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이 발전해온 과정은 온 인류의 역사가 그랬듯 자유를 향한 끊임없는 여정이었다”며 “한국은 법치와 의회민주주의가 더욱 공고해지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역내 민주주의 모범 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한국이 세계적인 민주주의 후퇴 문제 해결에 앞장선다는 의미”라며 “이번 정상회의는 한국이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권위주의와 더불어 가짜 뉴스를 언급해 눈길을 끈다. 최근 정부 여당이 한일정상회담에서 독도와 위안부가 언급됐다는 일본 언론들의 보도와 근로시간 유연제를 둘러싼 언론들의 보도를 두고 ‘가짜 뉴스’라고 공세를 펼친 바 있어서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 역시 전날 네이버를 겨냥해 “가짜 뉴스와 편파 보도가 전파되는데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비판한 바 있다. -
한전 경영난에 산은까지 휘청…'정공법' 외면땐 부실 더 커진다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3.03.29 17:54:48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정부의 현물출자는 당분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기획재정부가 3개월 간격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식 현물출자를 통해 1조 원의 자본을 보충하기로 했지만 전기요금의 대폭 인상 등 정공법을 외면하는 이상 돌파구를 마련하기가 어려운 탓이다. 시장에서는 31일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인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전은 11원/㎾h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을 요청하고 있지만 반영될 확률은 낮다. 혹여 인상이 되더라도 그 폭은 최소화될 여지가 크다. 윤석열 정부가 연초 난방비 폭탄으로 홍역을 치렀고 최근에는 근로시간 개편을 두고도 혼선 속에 여론이 악화돼 또다시 전기료 인상 카드를 빼들기가 쉽지 않다. 정부가 이번에 산은에 추가 현물출자를 의결한 점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싣는다. 정부가 보유한 LH 지분이 산은 지분으로 바뀌며 산은의 자본 비율이 개선된다. 안동현 서울대 교수는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으면서도 한전 적자를 버티려면 채권 발행이 불가피하고, 정부로서는 산은에 공기업 주식을 수혈하는 식으로 건전성 지표를 관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한전 적자가 개선될 가능성이 당분간 없어 이런 식의 돌려막기가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부의 산은 직접 출자는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만 공기업 주식 현물출자는 그렇지 않다는 점도 정부 입장에서는 유리한 부분이다. 하지만 이는 국책은행인 산은의 대출 여력을 축소하고 정부의 위기 대응력도 떨어뜨릴 수 있다. 산은은 지난해 채권시장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50조 원+α’ 규모의 유동성 공급 대책의 일환인 채권시장안정펀드의 20% 출자를 맡았고 여기에 10조 원 규모의 회사채·기업어음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산은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2021년 14.9%에서 지난해 9월 말 기준 13.1%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실제 현물출자는 정부 보유 주식을 은행으로 옮긴 것에 불과해 대출 등에 필요한 실질적인 실탄 확보는 없다는 쓴소리가 나온다. 금융계의 한 인사는 “이미 산은의 BIS비율이 13% 초반까지 떨어지면서 일선 지점의 기업여신 담당 부서들은 리스크 한도에 여유가 없어 신규 여신은 못하고 기존 여신 연장이나 대환만 해주는 형편”이라고 귀띔했다. 한 전직 고위 관료는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SVB), 유럽의 크레디트스위스(CS) 사태 등 전 세계적인 금융 불안이 국내로 번질 경우 기업 지원에 나서야 하는 국책금융기관의 역할이 절실하다는 점에서 한전발(發) 불안증이 커지고 있는 것 자체가 리스크”라고 지적했다. 산은이 현금 확보를 위해 채권 발행에 나설 경우 이미 무더기로 쏟아지고 있는 한전채와 함께 자금시장의 블랙홀이 될 여지도 있다. 올 들어 한전채는 이달 24일까지 7조 6100억 원어치가 발행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발행액(31조 8000억 원)의 24%에 이르는 규모로 1년 전 같은 기간 발행액(6조 8700억 원)보다 많다. 발행금리 역시 2월 3.81%에서 3월 4.25%로 뛰었다. 자칫 흥국생명에 이은 신종자본증권(영구채) 콜옵션(조기 상환) 미이행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KDB생명의 2억 달러 규모 영구채 콜옵션 행사일이 5월 도래하는데 KDB생명은 배당 여력이 없어 대주주인 산은의 증자 없이 콜옵션을 이행할 수 없다. 산은이 흔들리면 자금시장에 위기가 도미노처럼 이어지는 구조다. 결국 전기요금 인상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시점이 상대적으로 전력 사용량이 적다는 점도 인상에 대한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전기요금이 동결된다면) 전 세계 금융시장이 불안한 가운데 폭탄이 언제 어디에서 터질지 모른다”며 “나라의 운명을 주사위 위에 올려놓은 기분”이라고 말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2분기에 전기요금을 충분히 인상해 한전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줘야 한다”며 “내년 4월 총선을 생각하면 더 그렇다”고 밝혔다. -
고용부 "세아베스틸, 안전체계 전면 재검토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3.03.29 11:16:29고용노동부가 1년 간 3건의 근로자 사망재해를 일으킨 세아베스틸에 대한 산업안전 특별감독을 결정했다. 29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이뤄지는 특별감독은 최근 사고가 발생한 작업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안전보건관리체제, 사업장 전반의 위험요인을 점검한다. 세아베스틀 본사와 군산공장, 창녕공장이 대상이다. 세아베스틸은 5월 근로자가 지게차에 치여 사망하는 등 1년간 3건의 사망재해를 일으켰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세아베스틸은 경영방침, 조직문화 등 기업 체질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전면 재검토해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아이 둘만 낳아도 '다자녀 특공'
정치 정치일반 2023.03.28 18:03:07정부가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난임 부부의 시술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아이가 있는 사실혼 관계라면 공공주택 청약 등에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특히 공공주택 분양 시 다자녀 특별공급대상 자격을 자녀 3명 이상 가구에서 2명 이상으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이런 대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과 자아 실현의 목표가 동시에 만족될 수 있도록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목표로 과감한 대책과 필요한 재정을 집중 투자하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위원장으로서 직접 저고위 회의를 주재한 것은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7년 3개월 만이다. 저고위는 이날 △일·육아 병행 환경 마련 △돌봄·교육 확대 △주거 서비스 확충 △양육비 경감 △부모·아이 건강 지원을 저출산 극복을 위한 5대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저출산의 주원인으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꼽으며 육아기 단축·재택근무 등 유연근로제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만 8세에서 12세로 조정하고 제도 활용 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년간 28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는데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8명(지난해 기준)을 기록했다”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저출산 정책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이날 대책이 대부분 기존에 발표된 내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관련 대책도 시행 시기 등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대체적인 정책 방향만 제시된 수준이다. 이번 대책 마련에 관여한 한 정부 인사는 "해외 대책 등을 참고했지만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쉽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홍석철 저고위 상임위원은 “국회의 협조가 있어야 이번 대책이 빛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
5년간 신혼부부에 43만가구 공급…난임시술 소득 상관없이 지원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3.03.28 16:54:20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주재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첫 회의에서 지난 15년(2006~2021년) 동안 280조 원을 쏟아붓고도 저출산 극복에 실패한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관계 부처 장관들에게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기존의 저출산 정책을 철저히 평가하고 실패한 정책은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더 이상 재정을 불필요하게 쓰지 않고 국민이 원하는 실효적인 대책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렇게 선정된 5대 핵심 과제가 △일·육아 병행 환경 마련 △돌봄·교육 확대 △주거 서비스 확충 △양육비 경감 △부모·아이 건강 지원이다. 여성이 결혼을 꺼리는 주된 이유인 비용 부담(24.6%), 일·육아의 병행 어려움(23.4%) 등을 반영한 결과다. 그중 윤 대통령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과 자아실현의 목표가 동시에 만족되도록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목표하에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이 일과 육아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리지 않도록 일하면서 아이도 직접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저고위가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게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우선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현행 만 8세에서 만 12세로 상향 조정하고 제도 활용 기간을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린 것이 대표적이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삭감되는 임금의 100%를 지원해주는 시간 단위도 하루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대했다. 육아기재택근무제를 근로기준법 등에 명시해 정부가 제도 활용 기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한 것도 눈에 띈다. 특히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보 공시에 이 같은 유연근무제 사용 지표를 추가해 기업의 참여를 유인하기로 했다. 2027년까지 신혼부부에게 주택 43만 가구를 공급한다. 특히 공공분양 시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해 혜택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아이만 있다면 법적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공공주택 분양·입주 시 똑같은 혜택을 주기로 한 점도 주목된다. 이는 윤 대통령이 저출산에 맞서 발상의 전환을 주문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한 세제 지원도 이뤄진다. 이와 관련해 저소득 가구의 양육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현재는 부부 합산 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인 가구에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하는데 소득 기준과 지원 액수를 늘리는 것이다. 이외에도 기업이 근로자에 출산·양육 지원금을 줄 경우 이를 경비로 인정해 세제 지원을 늘리는 방안 역시 추진된다. 예산 당국도 적극적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초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 편성 시 그 무엇보다 중요한 목표”라며 “결혼과 임신·출산·육아 등 전 주기에 걸친 재정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 현재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만 지원되는 난임 시술비를 모든 가구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결혼 연령이 늦어져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가 많아지는 현실을 고려했다”며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난임 시술을 지원하는 경상남도의 경우 난임 부부의 임신 성공률이 26%에 달하는 등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발표된 내용을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해 상반기부터 공개할 계획이다. 또 대통령이 주재하는 저고위 본회의를 상시 개최해 대통령이 직접 정책 수립과 집행에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 홍석철 저고위 상임위원은 “대부분의 출산 대책에 대한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 협조가 필수”라며 “긴밀한 당정 공조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근무 중 10분 '담배타임'…6개월 월급 깎인 日 공무원, "한국은?" [이슈, 풀어주리]
문화 · 스포츠 라이프 2023.03.28 16:18:07출근길에서도, 퇴근길에서도. 온·오프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를 풀어드립니다. 사실 전달을 넘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인 의미도 함께 담아냅니다. 세상의 모든 이슈, 김주리 기자가 ‘풀어주리!' ＜편집자주＞ 일본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자리를 자주 비운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가운데, 한국에서도 비슷한 사례로 인한 논쟁이 뜨겁다. 최근 일본 현지 매체 마이니치신문은 오사카부 재무성 소속 공무원 3명이 근무 중 흡연으로 징계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오사카부는 지난해 9월 재무부 남성 직원 3명이 근무 시간에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자리를 비우는 일이 잦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았다. 세 사람의 상사는 이들에게 구두 경고했지만, 이들은 이후에도 근무 도중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고 한다. 이들은 상사에게 다시 적발됐고 결국 징계를 받았다. 가장 무거운 처분을 받은 직원은 61세 남성 감독관급 공무원이었다. 그는 6개월 감봉 조치에 처했다. 해당 남성은 오사카부 재무과 재직 14년 6개월 동안 총 4512회(355시간 19분)에 걸쳐 근무 중 담배를 피운 것으로 추산됐다. 이 수치는 1일 2회를 기준으로 산출됐다고 매체는 전했다. 다만 이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징계 처분이 아닌 사무소 내부의 처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 태만? 근로기준법 위반?…법원 판례는 '아직'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근무 도중 수시로 '담배타임'을 갖는 것은 업무 태만일까 아닐까. 일각에서는 근무시간 흡연이 사적 활동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는 한편, 흡연을 통해 잠시 머리를 식히는 과정에서 오히려 업무 능률이 올라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근무 중 흡연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근로시간 산정과 직결되기 때문인데, 흡연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지에 대한 논쟁이다. 근로기준법에서 '휴게시간'은 상급자의 감독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인 반면, '대기시간'은 상급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어 언제든 지시가 있을 때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지난 2018년 주52시간제 도입 당시 정부는 "근무 중 잠깐 담배를 피우러 나가거나 커피를 사기 위해 자리를 비울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며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다만 언론 등을 통해 흡연시간에 대한 법원 판례가 소개되기는 했지만, 흡연시간 자체의 성격을 판단한 사례는 없다. 지난 2015년 7월 서울고등법원은 관련 사안 판결로 "'성실한 근로의무'란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로서, 이러한 의무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서 당연히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근로자가 기업에 취업할 때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에 흡연 등에 관한 세부 규칙이 없어도 성실하게 근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법원의 판결인 셈이다. 다만 이에 앞서 대법원은 1994년 12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사업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데에 그 근거가 있다"고 판결했다. 예컨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근무 시간 중 흡연을 위해 자리를 비우는 시간은 근로계약상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만한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하루 52분 '담배타임', 연간 453만원 생산성 손실 지난 2020년, 당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로부터 제출받은 ‘흡연이 노동력 상실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방향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당시 근로자 1인 평균 연봉(4195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기업이 흡연으로 부담하는 암묵적 손실액이 약 768만원으로 추산됐다. 흡연으로 인한 영향을 △흡연 휴게 시간 △생산성 손실 △건강 비용 △화재손실 등 4개 요인으로 분류해 온라인 설문조사(3544명)·행동실험(100명)과 복지패널·의료패널·국민건강영양 조사 등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흡연에 따른 발생 비용은 약 453만6000원이었다. 비흡연자 대비 흡연자의 업무 중 생산성 손실(약 308만원), 화재 발생 가능성에 따른 손실(약 1만1000원), 건강 상실로 인한 손실(약 5만4000원)이 뒤를 이었다. 흡연 휴게 시간에 따른 발생 비용은 패널 조사 결과 1인당 평균 6.77회 담배를 피우는 것을 기준으로 산출됐다. 한번 담배를 피울 때 평균 7.66분이 소요될 경우 하루 평균 51.9분이 담배를 피우는 데 걸린다. 이를 8시간 기준 당시 일급(1만678원)을 놓고 산출할 때 연간 453만6000원의 비용이 계산됐다. 근무 중 생산성 손실에 따른 비용은 행동실험에서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인지능력과 집중력이 다소 낮다는 결과를 토대로 산출됐다. 전문가들은 기업 문화와 부서 상황에 따라 근무 중 흡연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이 있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기업의 한 인사관리 업무 관계자는 근무 중 흡연 논란에 "비흡연자들 사이에서 충분히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사안이다"라며 "근무태도 문제는 결국 자기 자신이 (근무태도 불량인지) 잘 알고 있을 테고, 또 사내에서 만든 매뉴얼과 규칙에 따라 성실 근무 여부가 결정될 것이니, 이런 점을 고려해 업무에 매진하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
고용부 "포괄임금 편법 관행 대처"…경제계 "실익 따져 제도 개선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3.03.28 10:50:07“포괄임금 오남용 등 불법·편법 관행에는 강력하게 대처하겠습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포괄임금제는 실근로시간이 많을 때의 수당 미지급 문제를 개선해야 합니다.”(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정부와 경제계가 최근 근로시간 개편안 발표 이후 관심사로 떠오른 포괄임금을 두고 다시 엇갈린 입장을 내놓았다. 정부는 공짜 야근을 부추기는 포괄임금이 정부가 인정한 제도가 아닌 관행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포괄임금 폐지보다는 오남용 근절에 대책의 방점을 찍었다. 반면 경제계는 포괄임금을 실익을 따져 봐야 할 제도로 인정해 달라는 태도다. 양측이 포괄임금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는 노동계의 포괄임금 폐지 요구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장관은 2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 부회장을 비롯해 5개 경제단체 부회장을 만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장관이 개편안 발표 이후 이어온 현장 의견 수렴 자리다. 노사는 개편안을 두고 갈라진 상황이다.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과 건강권 악화를 우려하고 경제계는 근로시간제 유연화를 통한 경영 효과를 기대한다. 이 장관과 경제5단체는 이날 장시간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방향에 대해 공감했다고 알려졌다. 근로시간 개편안과 같이 정부 제도가 본취지대로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원칙에도 한목소리를 냈다. 이 장관은 “개편안을 통해 근로시간제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면 노사 모두에 이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양측은 포괄임금을 두고서는 입장이 여전히 엇갈렸다. 이 장관은 이날도 포괄임금을 포괄임금제라고 칭하지 않았다. 포괄임금은 근로계약에 따라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임금을 지급하는 행태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포괄임금을 법원이 감시·단속적 근로와 같이 근로시간 책정이 어려운 업종과 상황들을 인정하면서 생겨난 현장 관행으로 판단했다. 이 때문에 고용부는 포괄임금 대책을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이라고 규정해왔다. 이는 포괄임금이 사실상 제도로서 정부가 나서 폐지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주장에도 거리를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이 부회장은 이날 “포괄임금제는 노사 합의로 운영되고 약정된 시간을 채우지 못해도 수당을 지급한다”며 “제도로 인정되는 동시에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계는 근로시간 개편안 방향에는 동의하면서도 개편안에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방향이 담긴 데 대해 달갑지 않은 반응을 보여왔다. 경총은 최근 개편안에 대한 설명 자료를 내고 “포괄임금제 오남용은 일부 사업장의 문제”라면서 “포괄임금제는 약정한 연장근로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더라도 정해진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라며 근로자의 소득 보전 효과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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