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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교사 학폭 사건 손 뗀다…2700명 조사관이 조사
사회 사회일반 2023.12.07 21:13:48내년 신학기부터 교사가 아닌 전담 조사관이 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맡게 된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의무적으로 위촉하고 법률전문가의 비중도 늘리기로 했다. 학폭 업무 과정에서 교사를 상대로 한 악성 민원 등 교권 침해의 고리를 끊어 학교 정상화를 꾀하겠다는 포석이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경찰청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SPO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학폭 사안 조사는 교사가 아닌 학폭 전담 조사관이 전적으로 담당하게 된다. 조사관은 학폭과 생활지도, 수사·조사 경력 등이 있는 퇴직 경찰 또는 퇴직 교원 등이 맡게 된다. 조사관은 위촉직 형태로 고용되며 2022년 기준 6만 2052건의 학폭 건수를 고려해 전체 2700여 명, 전국 177개 교육지원청마다 약 15명씩 배치될 예정이다. 전담 조사관 제도 도입으로 학폭 사안이 발생하게 되면 전담 조사관은 사안 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학교에서는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피해 학생 측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체적으로 사안을 종결하고 피·가해학생 간의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피해학생 측이 자체 해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제로센터에서 신설되는 ‘학교폭력 사례회의(가칭)’를 통해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한 후 학폭위에 직접 심의를 요청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조사관이 사안 조사를 전담하게 되면 학교와 교사는 학교장 자체 해결 등 교육적인 기능과 피해자 긴급조치, 피해학생 면담 및 지원, 피·가해학생 간 관계 개선 및 회복 등 피해자 보호와 교육적 조치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SPO의 역할도 커진다. 학폭 전담 조사관과 관내 학폭 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학폭 사례회의에 참석해 조사관의 조사 결과에 대해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자문 역할을 한다. 또한 학폭위에 의무적으로 위촉돼 증원되는 법률전문가와 함께 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역할을 맡게 된다. SPO는 역할이 커짐에 따라 현재 정원 1022명의 10%에 해당하는 105명이 증원된다. 예산 지원과 포상 확대 등 다양한 사기 진작 방안을 추진해 우수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학폭 사례회의가 분석·체계화한 여러 학폭 사례를 활용해 심의의 객관적 기준도 정립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은 학폭 사건이 늘어나는 가운데 교사들이 학폭 사안 조사를 직접 담당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협박 등 수업권·생활지도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올 10월 6일 ‘대통령·현장교원 간담회’에서도 교사들은 학폭 업무의 외부 이관을 요청했고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학폭 처리 절차 개선 및 SPO 역할 강화 방안을 지시한 바 있다. 교육계는 대체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조사관의 전문성 등을 높일 수 있도록 후속 조치가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사노조연맹은 “이번 대책으로 각종 민원, 아동학대 신고 등의 교권 피해가 획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학폭 사안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학교폭력예방법’이 아닌 ‘경찰법’으로 청소년폭력범죄를 담당하는 SPO의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아이들이 학폭 위협에서 벗어나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지금이 저점?"…'입결 추락' 교대 두고 눈치싸움 치열
사회 사회일반 2023.12.04 16:50:35“교육대학교(교대) 인기가 아무리 하락세라고 해도 여기서 더 떨어질까요? 아무리 그래도 교사라는 직업이 그렇게까지 외면 받을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오히려 ‘저점’이라는 생각에 올해는 중위권 학생들이 대거 몰려서 경쟁률이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2024학년도 대입 정시 모집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임용 절벽과 교권 추락 등이 맞물린 여파로 인기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는 교대에 대한 수험생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대입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평균 등급이 4등급대인 학생이 한 교대에 합격할 정도로 큰 폭의 ‘입결(입시결과) 추락’이 있었던 만큼 일각에서는 이미 ‘저점’을 찍었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모습이다. 하지만 입시 업계는 쉽게 ‘반등’을 점치기에는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며 이달 말 발표될 수시 이월 인원의 규모를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4일 입시 업계에 따르면 내달 정시 모집을 앞두고 수험생들은 교대 합격선·경쟁률에 대한 엇갈린 전망을 내놓으며 ‘눈치 싸움’을 벌이고 있다. 올해 수능을 치른 한 수험생은 “지난 입시에서 유독 비정상적으로 펑크가 심했던 같다"며 "변수만 없다면 올해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오르지 않을까 싶다”고 예상했다. 또 다른 수험생은 "원래 교대는 나름의 진입 장벽이 있어 상위권 외에는 마음 놓고 지원하지는 못했는데 이제는 중상위권 학생들도 대거 지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아무리 교권이 추락하고 임용 경쟁이 치열해져도 중위권이나 중상위권 입장에서 교사라는 직업은 너무나도 좋은 직업"이라고 말했다. 반면 내림세를 피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한 수험생은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크게 줄고 있다는 상황에서 교사 인기도 떨어질 일만 남은 것 아니냐”며 “현상 유지만 해도 성공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대 인기는 이미 수년 전부터 조금씩 내리막을 걷고 있었지만 지난 대입에서 위기감이 더욱 짙어졌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교대 10곳과 한국교원대, 이화여대, 제주대 초등교육과 총 13개교의 2023학년도 대입 정시 경쟁률은 총 2182명 모집에 4280명이 지원해 2대 1을 보여 최근 5년간 가장 낮았다. 또한 이들 13개교의 2023학년도 내신·수능 합격점수 70% 기준점(컷) 역시 최근 4년 사이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산교대에는 수능 4개 과목(국어, 영어, 수학, 탐구영역) 평균 4.25 등급 학생이 합격한 것으로 알려져 교육계에 큰 충격을 안기기도 했다. 특히 올해는 서울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교권 추락’ 이슈까지 불거지며 교대 인기 하락세가 더 가속화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실제 올해 치러진 전국 교대·초등교육과 13개교의 수시 모집 평균 경쟁률은 5.11대 1을 기록, 지난해 최종 경쟁률 5.19대 1보다 소폭 하락했다. 입시 업계는 지속적인 하락 전망과 반등에 대한 기대 심리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연말 발표되는 수시 이월 인원의 규모가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시 이월 인원은 수시 모집에서 채우지 못한 인원이 정시 모집으로 넘어가는 인원으로, 해당 인원의 규모에 따라 수험생들의 정시 지원 심리와 합격선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작년의 경우 13개 대학에서 총 507명의 미충원 인원이 발생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냉정하게 놓고 보면 올해 수시가 작년 대비 떨어졌지만 큰 폭으로 떨어지지는 않았고, 아무리 교사에 대한 전망이 안 좋아지더라도 교사라는 직업 자체가 없어지겠냐는 인식도 있다”며 “그렇다고 중위권 학생이 마음껏 소신지원할 정도로 만만한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수시 미충원 인원의 규모가 경쟁률이나 합격선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괴물' 외화 박스오피스 1위…고레에다 히로카즈 역대 최고 흥행작 등극
서경스타 영화 2023.12.04 09:31:44영화 '괴물'이 개봉 첫 주 전체 외화 박스오피스 1위에 오르며 최근 10년간 역대 일본 실사 영화 최고 흥행작의 개봉 첫 주 관객 수 기록을 뛰어넘었다. 4일 미디어캐슬은 '괴물'(감독 고레에다 히로카즈)이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기준 개봉 첫 주 누적 관객 수 11만 7803명을 기록하며 최근 10년간 일본 실사 영화 최고 흥행작이었던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2022)의 개봉 첫 주 관객 수 5만 4955명을 가뿐히 뛰어넘었다는 소식을 전했다. 뿐만 아니라, 고레에다 히로카즈 작품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2013)의 최종 관객 수 12만 8012명에 근사한 수치일 뿐만 아니라 '바닷마을 다이어리'(2015)의 최종 관객 수 10만 3807명도 단숨에 넘어섰다. 두 소년을 중심으로 한 의문의 사건에 연루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차례대로 담은 영화 '괴물'은 영화 개봉과 함께 교사, 학부모, 아이 중 어느 한쪽의 입장에 치우치지 않고 진실을 짚어가는 흐름을 담아낸 이야기로 호평을 받고 있다. 특히, 2023년 가장 큰 사회적 문제와 이슈였던 교권과 아동 학대에 대한 이야기로 입소문과 논쟁이 점차 펼쳐지기 시작하며 뜨거운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세계적인 명장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만의 따뜻하면서도 날카로운 연출력, 사카모토 유지 각본가와 故 사카모토 류이치 음악감독의 완벽한 작업으로 탄생한 '괴물'은 칸 영화제 각본상에 이어 세계 유수 영화제 수상을 거머쥐며 올해 최고의 명작 중 하나로 단연 손꼽히고 있다. 한편, '괴물'은 전국 극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
학부모科' 10년 만에 부활… '학생 마음건강' 전담부서도 신설
사회 사회일반 2023.12.01 13:20:27교육부에 학부모 지원을 담당하는 학부모정책과가 약 10년 만에 부활한다. 교권 보호 움직임이 강화되는 가운데 학부모에 대해서도 세심한 지원을 이어나가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학교 구성원의 건강·정서 지원을 담당하는 전담 조직도 신설된다. 교육부는 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육부 직제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편안은 연내 관련 법령 정비를 거쳐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직 개편은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학교 구성원의 건강·사회·정서 지원 등 신규 난제로 부각되는 분야에 부처 역량을 결집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편제는 1차관, 1차관보, 3실, 1대변인, 13국(관), 50과(담당관), 2자율기구로 현재와 같다. 가장 큰 변화는 책임교육정책실 산하에 있던 ‘책임교육지원관’ 대신 교원·학부모 정책을 별도로 담당하는'교원학부모지원관'과 학생 건강과 사회·정성적 지원을 맡는 '학생건강정책관'이 신설된다는 점이다. 교원학부모지원관은 교원정책과 학부모 지원에 대한 독립적·전문적 업무 수행을 위해 신설하는 조직이다. 기존 책임교육지원관 산하에 있던 교원정책과와 교원양성연수과가 배속된다. 특히 교원학부모지원관에는 학부모정책과가 신설되는데, 교육부에 학부모 정책을 다루는 정규 조직이 생기는 것은 10년 10개월 만이다. 앞서 교육부는 2010년 학부모지원과를 신설, 2013년 3월까지 운영하다 이후에는 임시 조직(학부모지원팀)으로 축소 운영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2020년 1월 교육협력과와 통합되면서 자취를 감췄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부모정책과는 학부모 지원 정책 업무 수립을 비롯해 전국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 지원, 학교운영위원회 법률개선, 학부모 단체 협력사업 등을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같은 실에 신설되는 학생건강정책관에는 기존 '학생건강정책과'와 '인성체육예술교육과'가 배속되며, 학교 구성원에 대한 사회·정서·심리 지원 등을 총괄·기획하하는 ‘사회정서성장지원과’가 신설된다.'학교폭력대책과'를 맡는다. 기존 학교폭력 담당 과인 학교생활문화과는 '학교폭력대책과'로 바뀌어 설치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올해 1월 1일 출범한 대학규제혁신국을 일몰하고, 잔여 사무를 인재정책실 등으로 이관한다. 남아 있는 고등교육 분야의 낡은 규제와 제도 개혁 업무는 인재정책실 내 신설되는 과장급 조직인 '대학규제혁신추진단', '대학경영혁신지원과' 등에서 담당한다. 아울러 사회정책 분야의 조사와 분석 및 연계와 조정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정책분석담당관'을 신규 과장급 자율기구로 신설하고, 사교육 카르텔 혁파와 입시 비리 조사 업무의 통합 대응을 위한 ‘사교육·입시비리 대응 담당관’도 자율기구로 새롭게 설치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향후 새로운 교육부 조직 체계를 기반으로 교육개혁을 완성하고, 학교에서 발생하는 신규 난제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넌 교사도 아니야” 초등학교 수업 중 난동 부린 학부모 사건의 전말
사회 사회일반 2023.12.01 13:05:14초등학교 수업 도중 학부모가 난입해 교사와 학생들을 상대로 난동을 부린 일이 발생했다. 30일 경기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경기도 시흥의 한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수업이 진행되던 중 학부모 A씨가 갑자기 교실로 들어왔다. A씨는 한 남학생에게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담임교사에게는 “넌 교사도 아니야”라고 폭언하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다른 교사들의 제지를 받고 학교를 빠져나갔다. A씨는 자녀가 남학생과 다툼을 벌인 사실을 알고 학교를 찾아와 난동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담임교사는 교육 당국에 교권피해 신고했고, 시흥교육지원청은 담임교사와 당시 교실에 있던 학생들에게 심리안정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학교·경찰과 함께 해당 학급 학부모들을 상대로 한 설명회를 열어 이번 사안에 관해 설명했다. 학교 측은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해 현재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시흥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피해 교사와 학생들이 빨리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모두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경기지부 관계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교사와 학생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서이초 재수사하라"…교원단체, 순직 인정과 진상 규명 촉구
사회 사회일반 2023.11.29 17:23:10전국 교사들과 교원 노조는 29일 경찰이 서이초 교사 사망 관련 수사 자료를 유족 측에 공개하고 사건을 재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서이초 교사 사망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교사와 시민 12만 5000명의 서명도 국회에 제출했다. 대규모 교사 집회를 열었던 '전국교사일동'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초등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과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관은 서이초 사건에 대한 수사 자료와 과정을 투명하게 밝혀달라"고 말했다. 나아가 "(경찰은) 적극적인 재수사를 통해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7월 서이초 교사가 사망한 후 4개월이 넘은 시점인 지난 14일 사망과 관련한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유족 측은 '무혐의'에 반발하면서 수사 기록을 보여 달라며 경찰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1차 기한인 24일까지도 자료를 받지 못했다. 유족 측에 따르면 경찰은 '제3자 의견청취' 등이 필요하다며 정보공개를 미루고 있다. 전국교사일동은 "경찰은 사건 초기부터 빠른 종결을 희망했고 소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며 "정보 공개를 미루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고인이 마지막으로 담임을 맡았던 학급의 학부모를 전수 조사하고, 고인이 맡은 업무였던 4세대 나이스 기록을 확보해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권 보호 4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아직도 무차별적인 아동학대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아동복지법을 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인사혁신처에서 서이초 교사 유족이 신청한 순직 건의 심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신속하게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서이초 진상 규명과 순직 인정,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에 동의한 12만5000여명의 교사와 시민 서명을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의원들에게 제출했다. -
"학생인권조례 고치려면 이렇게"…교육부, 예시안 공개
사회 사회일반 2023.11.29 08:26:15교육부가 학생, 교원, 보호자 등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포했다. 학생 권리는 과도하게 강조하고 책임은 경시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현행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할 때 참고하라는 취지다 교육부는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조례 예시안)을 마련해 각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고 29일 밝혔다. 조례 예시안은 상호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학생, 교원, 보호자 등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했다. 학교 구성원 간 민원·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처리·중재 절차도 담았다. 경기도교육청이 2010년 최초로 도입한 학생인권조례는 현재 서울, 경기, 인천, 충남, 광주, 전북, 제주까지 총 7개 시도에서 시행 중이다. 해당 조례는 대체로 학생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나 휴식권 보장, 사생활의 자유 등 내용을 담고 있는데, 권리에 비해 책임이 강조되지 않아 교권 침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 7월 실시한 교원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3.1%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추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바 있다. 교육부가 마련한 조례 예시안은 '기본 원칙'으로 학교 구성원이 상호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자신의 권리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학생뿐 아니라 교사나 학부모 등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있게 다루도록 한 것이다. 또한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해 다른 조례와 이 규정이 있을 경우, 조례 예시안을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 학생의 권리와 책임과 관련해서는 학교 교육활동 전반에 있어 교원의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 등 모든 학교 구성원의 권리를 존중하고, 이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원의 경우 공식 창구 이외의 개인 휴대전화를 통한 민원 응대를 거부할 수 있고, 근무 시간 외·업무 범위 외 부당한 간섭이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학생이나 보호자에 의해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됐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이나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육활동 침해 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학부모에 대해서는 학교의 교육활동·생활지도를 비롯해 교직원과 모든 학생의 권리를 존중할 책임과 함께, 가정에서 바람직한 인성교육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 예시안에는 현재 대부분 학생인권조례에 담긴 학생들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휴식을 취할 권리', '사생활의 자유' 등은 빠졌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해당 내용 때문에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막기 어렵고, 초등학생들의 일기 쓰기 교육도 어려워졌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생활·표현의 자유 등은 헌법적 수준에서 보장되고 있는 내용"이라며 "그런 조항은 헌법에 들어가 있으니 조례에 굳이 담지 않아도 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 예시안은 교육부의 안내 사항으로, 각 시도교육청은 지역 여건에 맞게 이를 참고해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거나 학교 구성원 모두의 권리·책임을 담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교총은 이번 예시안에 대해 "교권 추락의 원인이 된 학생인권조례를 개선하려는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상호 존중 학교문화 사업과 학부모 정보공개 열람권 등에 따른 학교 업무 가중, 교권보호위·분쟁조정위와 교육갈등관리위의 혼선 초래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교사·학부모의 권리는 존중받고 균형 있게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며 “학교 구성원이 상호 존중·배려하는 학교 문화가 조성돼야 공교육이 회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교부회장 당선취소에 정보공개 300건 요청…'악성민원' 학부모 고발
사회 사회일반 2023.11.28 10:22:32자신의 자녀가 전교 부회장 선거에서 당선 취소됐다는 이유로 학교에 무분별한 고소·고발과 행정심판 청구, 무더기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가 경찰에 고발당했다. 서울시교육청은 A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수개월간 무더기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월 전교 부회장으로 뽑힌 자녀가 선거 규칙 및 유의사항 위반으로 당선 취소되면서 지역맘카페에 해당 학교 교장과 교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 B씨는 학교를 상대로 한 7건의 고소·고발과 8건의 행정심판 청구, 29회에 걸친 300여건의 정보공개를 요청했고,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24건의 국민신문고 등을 무더기로 청구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가 학부모의 악의적이고 무분별한 민원 대응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등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받았다”며 “단위학교의 교육력 및 신뢰도가 크게 훼손됐으며 학교의 행정기능이 마비됐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A초등학교는 지난 8월 17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청 차원의 고발 요청을 의결했으며, 서울시교육청은 같은달 23일 본청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본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후 고발을 위한 서류 검토와 준비를 거쳐 행정절차에 따라 학부모를 고발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각종 교육활동 침해 사안들은 대한민국 교육 현장의 교권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며 “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에게 빠르게 와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꾸준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
“네 인생도 망가뜨려줄게” 자녀 '수능 부정행위' 적발 교사 찾아간 학부모의 정체
사회 사회일반 2023.11.27 16:05:15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르던 중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의 부모가 감독관이 근무하는 학교를 찾아가 “네 인생도 망가뜨려 주겠다”며 위협하는 소동이 벌어진 가운데 경찰대 출신 변호사이자 스타강사인 이 학부모가 직접 사과 입장을 밝혔다. ‘형사법의 제왕’으로 불리는 학부모 A씨는 27일 자신이 운영하는 경찰공무원 카페에 입장문을 올렸다. 그는 “제 의견을 내면 피해 본 선생님에게 2차 가해가 될까 봐 의견을 낼까 말까 계속 고민 중”이라며 "해당 선생님에게 죄송함뿐이고 합의가 되면 좋고 아니더라도 공탁을 통해 조금이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싶다"는 취지로 글을 작성했다. 수능이 끝난 다음 날(17일) 해당 감독관 교사의 학교에 찾아간 학부모는 “교직에서 물러나게 하겠다”며 1인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어 A씨도 교사 근무지를 찾아가 “(난) 변호사다. 우리 아이 인생을 망가뜨렸으니 네 인생도 망가뜨려주겠다”며 폭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교사노동조합 관계자“경찰대 출신이기 때문에 감독관 근무지, 이전 근무지를 알수 있는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추정했다. 그러나 A씨는 “선생님의 근무지를 불법적으로 안 사실이 없다”면서 감독관의 이름은 수험생인 딸이 명찰을 보고 기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독관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교사라고 추측해 해당 교육청 근처 중·고등학교 사이트에 들어갔다가 해당 교사의 글을 발견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전근 간 상황이었다. A씨는 "교육청에 가나다순으로 나와 있는 (각) 중학교 행정실(로 연락해) '(감독관) 교사 있냐'고 물었더니 알려줬다"며 "검색을 통해 해당 학교를 찾았다. 짧은 시간 내에 내부 정부를 통해 알아냈다고 하는 것은 억측"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노조에 따르면 서울의 한 학교에서 지난 16일 수능 시험을 치르던 한 수험생이 시험 종료 벨이 울리고 마킹을 하려고 해 감독관에게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그러나 A씨는 딸이 종료 벨이 울린 후 답안을 작성한 일이 없다면서 “부정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딸이 억울하다고 하고 종료령 '띠띠띠띠' 타종 중 '띠'에 해당 감독관이 손을 쳤다고 주위에 있던 학생 3명이 진술해 줬다. 이건 이미 교육부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 내용 증명으로 보냈다"며 "종료령 후에 필기구를 내려놓는 동작을 교사가 오인해서 쳤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사의 사후 진술서와 제 딸의 진술서, 답안지를 비교해 보시면 어떤 게 정확한지 판단할 수 있다. 해당 답안지를 육안으로 봐도 교사가 (딸의) 손을 쳐서 (펜을) 옆으로 그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과수에 의뢰해서 확인하면 더 정확히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A씨는 "협박과 명예훼손은 너무 과한 것 같다. 요즘 세상에 변호사가 무슨 대단한 자리겠냐. 그걸 모를 사람도 아니다"라며 교사에게 '변호사'라는 말을 하게 된 배경을 전했다. 그는 "딸이 해당 교사를 찾아갔고 다행히 교사가 만나 주신다고 해서 딸이 엄마한테 전화했다. 엄마는 법률적으로 어려운 얘기를 딸이 하기 어려우니 저보고 같이 가달라고 했다"며 "저는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 제6호 종료령 후의 작성에 대해 설명하고자 했다. 변호사의 신분을 노출한 것은 '고의'와 '과실'을 구분하기 위해 꺼낸 단어이지 변호사의 지위를 이용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A씨는 재차 협박의 의도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B교사가 놀라셨는지 ‘협박하는 거냐’ 했고 저는 '그런 게 아니고 자식 문제이므로 끝까지 다툴 수밖에 없다'고 한 부분이 와전된 것 같다"며 "이 부분은 백 번 양보해도 제 잘못인 것 같다. 사후 소송을 통해서 구제해 봐야 불합격된 것이 합격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돈으로 보상받는다던데 그 부분이 너무 억울했다. 그래서 학교에 찾아갔다. 죄송하다"고 머리를 숙였다. 마지막으로 A씨는 "1인 시위가 제일 잘못한 것 같다. 아내가 답답한 마음에 교육청과 교육부에 문의해 봤는데 '담당 교사 3명의 합의가 있으면 끝'이라고 하셨다"며 "그래서 아내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수능을 구제받기 위해 1인 시위를 했다. 전직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하는 거라 괜찮다고 생각해서 집에 있는 상자 뒷면에 글을 써서 대략 30분 정도 했다"고 떠올렸다. 그는 "성실히 조사받겠다. 다만 음주 운전과 음주 운전을 하려 한 행위(부정행위 의사조차 없었다)를 꼭 구별해주시길 바란다"며 "저와 아내는 몰라도 딸의 부정행위만은 바로 잡아 주시길 바란다. 교사에게 죄송하고 다시는 1인 시위나 찾아가는 모든 행동을 못 하도록 하겠다. 부모의 심정이 너무 과한 것 같다. 죄송하다"고 적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학교 측의 요청으로 감독관에 대해 경호 등 신변 보호 조치를 취했다. 다만 학부모의 1인 시위를 막을 방법은 없다고 한다. 장대진 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교육부에서 만든 수능 감독관 매뉴얼에 감독관이 학부모로부터 공격받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이 적혀 있지 않다. 경호 서비스는 교권 침해 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교육부 차원의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중·고등학교 교사들은 수능 감독을 맡으면 당일 최대 11시간10분 근무하며 최장 410분 감독하지만 해당 교사와 같은 사례에 대해서는 보호 대책이 없다"며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감독관과 수험생은 매뉴얼에 따라 경위서를 적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제출해야 하며 교육부에 설치된 '수능 부정행위 심의위원회'가 제재 정도를 심의한다. 심의위원회는 수능 성적 통지 전까지 당사자에게 심의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
"선생님에게 대든 여고생입니다"…'당사자'라며 SNS에 올라온 해명글, 무슨 말 담겼나
사회 사회일반 2023.11.26 11:33:23아버지뻘 연배의 교사와 다툼을 벌인 여고생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며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영상 속 학생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SNS에 글을 남겼다. 26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영상 속 학생이라고 주장하는 A씨는 "영상에서 피해를 보신 선생님께 고개 숙여 사과드리고, 저의 생각 없는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보신 OO고 학생분들, 그리고 선생님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며 입을 열었다. A씨는 성희롱 댓글과 사실이 아닌 추측성 댓글이 난무해,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고자 글을 올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 영상에 나오는 제 모습은 단편적인 부분이다"라며 "저는 학교 선생님들과 관계가 매우 좋은 편이었고, 저 일이 있고 난 후 바로 다음 날 영상 속 선생님을 찾아가 정중히 고개 숙여 사과드렸다"라고 전했다. A씨는 해당 소동이 벌어진 후 주변 사람들이 알 정도로 학교 생활도 열심히 했고, 변화하는 모습을 선생님들에게 보여주려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는 "영상 속 선생님을 포함한 정말 많은 선생님들께서 칭찬과 응원을 아낌없이 해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저도 선생님들을 정말 많이 존경하고 좋아했고, 영상 속 선생님도 저를 많이 응원해 주셨고 학교를 떠나시기 전까지 정말 좋은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를 유지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자신이 퇴학 위기에서 자퇴한 것이 아니라, 진로를 위해 자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끝으로 자신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교사에게 다시 한 번 사과했다. 네티즌들은 "본인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반성하는 모습 보기 좋다", "사과 잘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선생님에게 대드는 여고생’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확산했다. 이 영상에는 고등학생으로 추정되는 여학생과 중년의 남성 교사가 학교 복도에서 큰 소리를 내며 대립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이를 보면 교사는 여고생에게 '들어가'라고 손짓하며 큰 소리로 지시하자 여고생은 "왜 저한테 소리 지르세요? 저도 남의 집 귀한 딸 아니에요?"라고 되묻는다. 교사가 당황한 듯 별 다른 대꾸를 않자 여학생은 다시 "저 그렇게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 아니에요. 머리채를 왜 잡으시는데요?"라고 따졌다. 이에 교사는 "네 가방 잡았다고. 가방 끈에 네 머리가 꼬여 있었다"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학생의 머리를 가리켰다. 그러자 여고생은 "(내 머리채를) 잡으셨다고요"라고 재차 항의했다. 교사는 못 참겠다는 듯 "즐겁지? 재밌지? 그렇게 해봐 그럼"이라고 말하며 자리를 떠나려 했으나 여고생은 교사를 따라가며 "선생님은 머리채 잡으니까 즐거우셨어요?"라고 계속해서 따져 물었다. 그러자 교사는 "내가 그대로 위원회(교권보호위원회)에 말할 테니까"라며 자리를 떠났고 교사를 향해 여고생은 "위원회에 말하세요"라고 맞받아쳤다. 영상에는 이 소동을 지켜보며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여학생이 키득거리는 웃음소리도 담겼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영상의 설명도 함께 올라왔다. 이에 따르면 여고생은 수업 시간에 매점에 갔다가 교사에게 적발됐다. 교사는 이를 제지하고자 가방을 붙잡았다가 가방에 엉킨 머리카락이 함께 잡히자 여고생이 항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중학생 41% "희망 직업 없다"…10년새 최대치
사회 사회일반 2023.11.26 10:12:34자기 적성 등을 파악하지 못해 희망 직업을 갖지 못한 학생이 중학생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 직업이 있는 학생 중에선 초등학생의 경우 운동선수,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선 교사가 가장 많이 선호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6월 5일부터 7월 18일까지 초·중·고 1200개교의 학생(2만 3300명)·학부모(1만 2202명)·교원(2800명)을 온라인 조사한 ‘2023년 초·중등 진로 교육 현황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공무원, 희망 직업 ‘톱10’서 사라져…신산업 희망 증가 초등학생 희망 직업 1위는 운동선수(13.4%)였다. 운동선수는 2019년부터 초등학생 희망 직업 맨 꼭대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2위는 의사(7.1%)로, 작년보다 2계단 상승했고 3위는 교사(5.4%)로, 1년 전보다 1순위 밀렸다. 4위는 크리에이터(5.2%)가, 5위는 요리사/조리사(4.2%)가 각각 차지했다. 중학생의 희망 직업 1∼5위는 교사(9.1%), 의사(6.1%), 운동선수(5.5%), 경찰관/수사관(3.8%), 컴퓨터공학자/소프트웨어 개발자(2.6%) 순으로 작년과 같았다. 고등학생의 경우 희망 직업 1위는 교사(6.3%), 2위는 간호사(5.9%)로, 작년과 같았다. 다만 3위는 작년보다 6순위 상승한 생명과학자 및 연구원(3.7%)이 차지했다. 4위는 컴퓨터공학자/소프트웨어 개발자(3.6%), 5위는 의사(3.1%)로 조사됐다. 교사가 초·중·고생 희망 직업에서 모두 ‘톱3’에 오른 가운데,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말 서울 서초구 교사 사망 이전에 이뤄져 교권 침해 이슈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 공무원은 초·중·고 희망 직업 ‘톱10’에 모두 들지 못했다. 작년까지는 중학생에게서만 희망 직업 10위로 턱걸이했으나 올해에는 17위로 밀렸다. 반면 컴퓨터 공학자 등 신산업 분야 직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입체(3D) 프린팅 전문가, 드론 전문가, 로봇공학자, 빅데이터·통계 분석 전문가 등 11개 신산업 분야 직업을 희망하는 학생 비중은 중학생의 경우 5.3%로, 10년 전과 견줘 1.5배로 늘었다. 고등학생에선 11.6%로 같은 기간 3배 증가했다. “창업할래요” 5.2%…'창업 관심' 고등학생도 증가세 반면 희망 직업이 없다는 학생은 초등학생 20.7%, 중학생 41%, 고등학생 25.5%에 달했다. 특히 희망 직업 없다는 중학생 비중은 2018년 이래로 매년 상승하며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이 됐다. 희망 직업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들에게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직 잘 몰라서’(초등학생 43.9%, 중학생 54.6%, 고등학생 40.2%)가 가장 많이 나왔다. 그다음은 ‘내 강점과 약점을 몰라서’(초등학생 20.9%, 중학생 19.8%, 고등학생 29.7%)가 꼽혔다. 흥미와 적성, 희망 직업 등 진로에 관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부모와 대화를 나누는 경우는 고등학생이 73.2%로 가장 높고, 중학생(65.3%), 초등학생(59.1%) 순이었다. 그중 거의 매일 부모와 진로 문제를 놓고 대화한다는 비중은 고등학생 23.3%, 중학생 20.0%, 초등학생 18.0% 순으로 조사됐다. 학교에서 창업가 정신 함양 교육이 많이 이뤄지면서 고등학생의 창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추세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졸업 후 창업을 진로 계획으로 세운 비율은 5.2%로, 1년 전(2.9%)보다도 2.3%포인트 높아졌다. 2015년(1.0%)보다는 4.2%포인트 확대됐다. 고등학생 중에서 창업에 관심 있다는 학생 비율도 41.5%로, 작년(35.7%)보다 5.8%포인트 확대됐다. 한편 학생 1인당 진로 교육 예산은 초등학교 2만 5600원, 중학교 7만 9000원, 고등학교 6만 1400원으로 조사됐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조사 결과를 국가통계포털과 진로정보망 홈페이지 ‘커리어넷’에 탑재해 제공할 예정이다. -
'교내 女화장실 몰카' 설치한 남학생 집에…여교사 보낸 학교
사회 사회일반 2023.11.24 18:42:19교내 여자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남학생의 집에 피해자일 가능성이 있는 여교사 2명을 보낸 학교 측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가정방문에 나선 교사와 불법 촬영 기기를 처음으로 발견한 교사 모두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제주교사노동조합은 지난 22일 성명을 내고 "성범죄 대응의 첫 조치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라며 "학교 교장과 교감은 본인을 피해자로 인식하고 있는 여교사를 2차 피해위험에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수사 초기 단계였던 지난달 26일 해당 학교 교감은 피해자일 가능성이 있는 담임교사 등 여성 교사 2명을 진술서 작성을 명목으로 A군 집에 찾아가도록 지시했다. 해당 교사들은 노조에 "가정방문 직전 혹시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한 명이라도 빠져나와서 경찰에 신고하자고 다짐하기까지 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지난 10월18일 해당 학교 교원이 체육관 여자화장실 갑티슈 안에서 촬영 기능이 켜진 불법 촬영용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 학교에 다니는 피의자 A군은 사건이 커지자 다음 날 자수했다. A군은 학교 측에 약 10차례에 걸쳐 교내 여자화장실에 불법 촬영기기를 설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교직 3년 차 교사는 충격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3개월 진단을 받고 학교에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또 학교와 교육청 차원의 보호조치 역시 전무하다. 이 교사는 공무상 병가 요청도 하지 못하고 일반 병가를 신청해 사비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6일 첫 제보 이후 교육청과 학교 측에 사과와 재발방지 조치, 피해교사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바 있지만 현재까지 납득할 만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 사건으로 교사들은 성폭력 사건에서조차 교사가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에 큰 분노를 느낀다. 재발방지 조치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기기를 최초 발견한 교사 역시 극심한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병가를 내고 치료와 상담을 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이달 열린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퇴학 처리됐다. 경찰은 A군이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증거 분석(포렌식) 작업을 마치고 피해자 조사를 진행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다만 범행 횟수와 피해자 규모는 밝히지 않고 있다. -
이주호·조희연, '수능 감독관 위협' 학부모 고발키로
사회 사회일반 2023.11.24 16:35:032024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적발했다는 이유로 감독 교사를 지속적으로 위협한 수험생 학부모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고발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교권 침해 학부모에 대해 공동 고발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교권 회복을 위한 대책이 속속 마련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이뤄지자 단호한 대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수능 부정행위를 적발한 후 부당한 민원으로 피해를 받은 감독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장관과 조 교육감은 해당 학부모를 다음 주 경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명예훼손, 협박 등의 혐의로 고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혐의 등은) 증거를 수집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학부모의 자녀는 수능일인 지난 16일 서울의 한 학교에서 시험 종료 벨이 울린 후 마킹하려고 했다가 교사인 감독관에게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서울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수험생의 부모는 자신의 아이가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서 감독관이 근무하는 학교로 찾아가 1인 시위를 벌였다. 학생과 학생의 어머니는 수능 다음 날인 17일 감독관의 교무실까지 찾아간 것으로 노조는 파악하고 있다. 학생의 아버지도 같은 날 학교를 찾아갔으며, 감독관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변호사이며, 우리 아이 인생을 망가뜨렸으니 네 인생도 망가뜨려 주겠다'는 취지로 폭언했다고 노조는 전했다. 수험생 측은 21일에도 교문 앞 피켓 시위를 이어갔다. 두려움을 느낀 감독관은 병가를 내고 학교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교육청은 피해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 법령에 근거해 특별휴가, 심리 상담, 교원안심공제에서 보장하는 긴급 경호 서비스를 안내해 지원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고 단호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기 위해 교권보호 4법 등 제도를 개선하고 교육공동체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수능 부정행위' 적발 학부모 항의에…조희연 "고발 조치 고려"
사회 사회일반 2023.11.23 10:57:23한 학부모가 최근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자신의 자녀를 부정행위자로 적발한 감독관을 찾아가 위협에 가까운 항의를 한 것과 관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당 행위가 ‘범죄행위’로 보인다며 고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교권 회복을 위한 대책이 속속 마련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이뤄지자 단호한 대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조 교육감은 23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수능 감독 선생님을 향한 학부모의 부당한 항의를 멈춰주길 간곡히 요청한다"며 "수능 감독관을 위협하는 불법적 행위에 고발 조치를 포함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지난 21일 수능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의 학부모가 감독관이 근무하는 학교로 찾아가 피켓팅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학부모는 교사를 향해 "교직에서 물러나게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독관은 해당 수험생이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답안지 작성을 하자 이를 부정행위로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감독관 학교 측의 요청으로 감독관에 대한 경호 등 신변보호 조치를 취했다. 조 교육감은 "수능 시험장에서의 부정행위 판단은 교육부 매뉴얼에 따라 시험 실내 감독관에 의해 현장에서 행해지는 공식적인 판단으로 객관성·엄격성·공정성을 전제로 한다"며 “수능이 치러진 순간부터 모든 수험생에게 적용되는 우리 사회가 합의한 약속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독관은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 해당 학생의 부정행위를 적발했고 이 판단에는 감독관 3명 모두 합의했다"며 “수능의 공정성을 지키는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공식적인 이의신청 절차가 아닌 감독관의 신원을 개인적으로 확보해 협박하고 학교 앞에서 피켓을 드는 행위는 매우 잘못된 이의제기 방법"이라며 "이는 명예훼손, 협박 등 범죄행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해당 학부모에게 "교육활동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교사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당장 멈춰주길 바란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수능 감독 선생님을 위협하는 불법적인 행위에 고발 조치를 포함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이 이처럼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한 것은 최근 심화하고 있는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한 엄정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교권 4법’ 개정 등 교권 회복을 위한 대책이 속속 마련되고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저도 귀한 딸" 대들던 여고생 자퇴했다…소동이 벌어진 학교 보니
사회 사회일반 2023.11.22 21:29:08아버지뻘 연배의 교사와 다툼을 벌인 여고생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며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이 학생과 영상을 찍은 학생이 모두 자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 역시 지난해 3월 촬영된 것이다. 22일 조선닷컴은 이 소동은 경기도의 한 특성화 고교에서 벌어졌다고 보도했다, 해당 교육청 관계자는 “두 학생 모두 개인 사정으로 현재는 자퇴했다”며 “학교 측에 따르면 A양은 당시 선생님과 오해를 풀고 학교 생활을 원만히 하다 그만뒀다. 오히려 현재 영상 속 선생님에게 죄송해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매체에 전했다. 앞서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선생님에게 대드는 여고생’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확산했다. 이 영상에는 고등학생으로 추정되는 여학생과 중년의 남성 교사가 학교 복도에서 큰 소리를 내며 대립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이를 보면 교사는 여고생에게 '들어가'라고 손짓하며 큰 소리로 지시하자 여고생은 "왜 저한테 소리 지르세요? 저도 남의 집 귀한 딸 아니에요?"라고 되묻는다. 교사가 당황한 듯 별 다른 대꾸를 않자 여학생은 다시 "저 그렇게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 아니에요. 머리채를 왜 잡으시는데요?"라고 따졌다. 이에 교사는 "네 가방 잡았다고. 가방 끈에 네 머리가 꼬여 있었다"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학생의 머리를 가리켰다. 그러자 여고생은 "(내 머리채를) 잡으셨다고요"라고 재차 항의했다. 교사는 못 참겠다는 듯 "즐겁지? 재밌지? 그렇게 해봐 그럼"이라고 말하며 자리를 떠나려 했으나 여고생은 교사를 따라가며 "선생님은 머리채 잡으니까 즐거우셨어요?"라고 계속해서 따져 물었다. 그러자 교사는 "내가 그대로 위원회(교권보호위원회)에 말할 테니까"라며 자리를 떠났고 교사를 향해 여고생은 "위원회에 말하세요"라고 맞받아쳤다. 영상에는 이 소동을 지켜보며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여학생이 키득거리는 웃음소리도 담겼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영상의 설명도 함께 올라왔다. 이에 따르면 여고생은 수업 시간에 매점에 갔다가 교사에게 적발됐다. 교사는 이를 제지하고자 가방을 붙잡았다가 가방에 엉킨 머리카락이 함께 잡히자 여고생이 항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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