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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북미 정상회담] 단독회담->오찬->확대회담->만찬 최소 4차례 만나...공동 선언문 나올수도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8.06.06 17:32:31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역사적 만남 시간과 장소가 모두 확정됐다. 오는 12일 오전9시(현지시각)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이다. 회담 시작 시간은 오전9시로 다소 이른 편이다. 하지만 진행 방식은 일반적인 정상회담 관례를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이 정상국가의 길을 강력하게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이럴 경우 오전에는 수행원 없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단독으로 회담을 먼저 하고 오후에 확대 회담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오찬 동석에 대한 전망은 반반이다. 관례대로라면 두 정상이 한 테이블에서 오찬을 함께할 수도 있지만 지난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당시 김 위원장은 북측으로 돌아가 별도 오찬을 하면서 오후 회담에 대한 전략을 가다듬었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 역시 비핵화와 체제보장 빅딜이라는 까다로운 의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오찬이 각 측의 개별 논의 시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 오후 확대 회담 이후에는 공동 선언문이나 성명 발표, 만찬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에는 북한 최고 지도자가 생중계 카메라 앞에 선 적이 없었지만 이미 김 위원장은 4·27 남북 정상회담 때 전례를 깼다. 단독 회담과 확대 회담을 통해서도 최종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추가 회담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럴 경우 날짜를 넘겨 다음날 후속 행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가에서는 양 정상이 센토사섬으로 진입하기 전 이동 수단, 숙박 등 의전에도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 포스 원’을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실제 대통령이 탑승하지 않는 또 다른 전용기인 ‘디코이(decoy)’ 투입 여부가 관심사다. 지난 2003년과 2006년 조지 W 부시 당시 대통령, 2009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싱가포르를 방문할 당시 세 차례 모두 디코이가 등장했다. 김 위원장은 옛 소련 시절 제작된 ‘일류신(IL)-62M’ 기종을 개조한 전용기 ‘참매 1호’를 타고 싱가포르로 향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위원장 역시 중국 다롄 방문 당시처럼 화물기를 1대 더 추가로 띄우는 한편 중국 푸저우에 중간 착륙해 급유를 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김 위원장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투기 호위 포함, 특별 경호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은 양 정상이 공수할 수 있지만 의전의 격을 맞추는 차원에서 싱가포르 정부가 제공하는 동일 모델을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지 일간 더 스트레이츠타임스는 방탄·방폭 기능을 가진 BMW 760Li 모델이 제공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양 정상의 숙소는 아직 공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는 이미 특별행사구역으로 지정된 샹그릴라호텔, 김 위원장의 숙소는 샹그릴라 호텔 인근 세인트레기스호텔이나 마리나베이 근처 풀러턴호텔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트럼프 분노케 한 '볼턴의 리비아 모델' 드러난 진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8.06.06 15:32:32미국 정부 안에서 대북 초강경파로 꼽히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의 비핵화 방식과 관련해 리비아 모델을 언급한 것은 북미정상회담을 무산시키려는 고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는 CNN의 보도가 나왔다. 5일(현지시간) CNN방송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볼턴 보좌관이 북미회담 준비과정에서 역효과를 일으킬 목적으로 언론 인터뷰에서 일부러 리비아 모델을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CNN은 볼턴 보좌관이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리비아 모델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분노를 유발해 북미정상회담을 좌초시키려 했다고 전했다. ‘선(先) 핵 폐기, 후(後) 보상’으로 대표되는 ‘리비아 모델’의 경우 국가원수였던 무아마르 카다피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CNN은 “볼턴 보좌관은 아마도 대화의 전 과정을 날려버리고자 했던 것”이라며 “왜냐하면 결국 (북미대화가)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느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CNN은 또 “(이런 시도는) 대통령뿐 아니라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분노하게 했다”며 “볼턴은 적어도 현시점에서는 (회담준비)과정, 북한 이슈에서 제외돼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 1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워싱턴DC를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면담했을 때에도 직책상 참석했어야 하지만 볼턴 보좌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CNN은 전날 또 다른 기사에서 볼턴 보좌관이 ‘리비아 모델’을 공개 언급한 이후 폼페이오 장관과의 갈등이 폭발 직전의 단계로 치달았다면서 “폼페이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건의해 김영철과의 백악관 면담에 볼턴이 배석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보도했다. /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 -
북미정상회담 앞두고 한국 공격하는 중·러 해커들 왜?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8.06.06 14:35:16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 정부 관계기관을 노린 중국과 러시아 해커들의 공격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5일(현지시간) 미국의 사이버보안업체 파이어아이(FireEye)의 분석을 인용해 과거 다른 나라의 외교부처와 금융기관들을 공격한 전력이 있는 해킹 집단들이 5월 초까지 주로 한국의 정부 관계기관들을 노렸다고 보도했다. 파이어아이의 조사 결과 중국에 기반을 둔 ‘템프틱’(TempTick)이라는 해킹집단이 지난달 초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문서에 멀웨어(악성 소프트웨어)를 끼워 넣어 배포했고, ‘털라’(Turla)라는 이름의 러시아 해킹그룹도 지난 4월 몇몇 정부를 상대로 자바스크립트 공격을 가한 범인으로 지목됐다. 앞서 3월에는 ‘톤토’(Tonto)라는 중국 해킹집단이 가짜로 만든 한국 해양경찰청 채용 공고를 통해 악성 파일을 배포한 사실도 드러났다. 파이어아이는 ‘톤토’와 ‘털라’의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는 단체라며 향후 공격 대상과 피해 범위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벤저민 리드 파이어아이 사이버스파이분석팀장은 “일부 사례에서 발견된 멀웨어가 최근 몇 년간 드러나지 않았던 종류”라고 전하면서 “6월12일 정상회담 전까지 (공격 속도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WSJ는 청와대는 아직 정부기관으로부터 해킹에 대한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며 한국 정보의 반응도 함께 전했다. /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 -
북미 실무협상팀, 오늘도 판문점 회담…막판 의제 조율
사회 사회일반 2018.06.06 11:10:07북미정상회담을 엿새 앞둔 6일 양국 협상팀이 판문점에서 막바지 의제 조율에 나섰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성 김 필리핀 주재 미국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등 양측 협상 대표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회담을 진행 중이다. 양측은 비핵화와 북한 체제안전보장 등 오는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될 핵심 의제에 대해 막바지 조율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 결과로 내놓을 문서에 담을 북한의 비핵화 조처와 속도, 시한, 그에 상응한 미국의 체제안전보장 방법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성 김 대사와 최선희 부상은 지난달 27일을 시작으로 같은 달 30일과 지난 2∼4일 판문점에서 정상회담 의제협상을 벌였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트럼프-김정은 회담 '카펠라 호텔' 낙점된 결정적 이유
국제 정치·사회 2018.06.06 05:47:39세기의 담판이 될 6·12 북미정상회담이 싱가포르의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서 열린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대변인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대통령과 지도자 김정은의 싱가포르 정상회담 장소는 센토사 섬에 있는 카펠라 호텔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샌더스 대변인은 이어 “행사를 주최하는 싱가포르 측의 환대에 대해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북미 정상회담은 싱가포르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시간과 장소까지 확정됐다. 카펠라 호텔은 북미 간 의전 실무회담을 진행한 조 헤이긴 백악관 부비서실장 등 미국 측 대표단이 머물러온 곳이다. 그동안 현지 언론과 외신은 샹그릴라 호텔이나 카펠라 호텔 중 한 곳에서 정상회담이 이뤄지고, 다른 한 곳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싱가포르 내무부는 관보를 통해 이달 10일부터 14일까지 샹그릴라 호텔 주변 탕린 권역에 이어 센토사 섬 전역 및 센토사 섬과 본토를 잇는 다리와 주변 구역을 특별행사구역으로 추가로 지정했다. 특히 카펠라 호텔과 인접 유원지인 유니버설 스튜디오 싱가포르 등은 ‘특별구역’으로 별도 규정돼 경찰의 검문검색이 이뤄지는 등 한층 삼엄한 보안이 적용된다. 싱가포르 앞바다에 있는 넓이 4.71㎢의 연륙도인 센토사 섬은 본토와 연결된 700여m 길이의 다리와 케이블카, 모노레일 등만 차단하면 외부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유력한 정상회담 후보지로 거론됐다. 카펠라 호텔이 정상회담 장소로 확정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역시 특별구역으로 지정된 샹그릴라 호텔에서 머물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숙소로는 마리나 베이 인근 풀러턴 호텔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뉴욕 = 손철 특파원 runiron@@sedaily.com -
美 "주한미군, 정상회담 의제 아냐" 일단 선 그었지만
정치 대통령실 2018.06.05 17:21:11북미 정상회담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면서 회담 결과가 한국의 안보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북미회담에서 주한미군은 의제가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은 계속 나오고 있다. 이번에는 포괄적인 합의만 하고 ‘디테일’은 나중으로 돌려 최악의 경우 북한에 핵무기 개발 시간만 벌어주는 과거의 실패를 답습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우리 안보와 관련된 북미회담 3대 관전 포인트를 정리했다. ①주한미군 정말 의제에서 빠질까=매티스 장관은 3일(현지시간) “주한미군은 아무 데도 가지 않는다”며 “그것은 (북미회담의) 논의의 주제조차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 후 미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지금부터 5년 후, 10년 후에 변화가 생긴다면 검토해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한국과 미국 사이의 일”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만난 후 ‘김 부위원장이 주한미군 규모에 관해 물어봤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거의 모든 것에 관해 이야기했다. 우리는 많은 것에 관해 얘기했다”며 즉답을 피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막대한 방위비를 언급하며 주한미군 감축 필요성을 언급했고 북한도 비핵화의 대가로 주한미군 성격 변화 등을 요구할 수 있어 공식 의제에서는 빼더라도 비공개로 논의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②포괄적 합의 우려, 북한에 또 시간 벌어주나=이번 회담에서는 포괄적 합의만 하고 세부사안은 후속회담에서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으므로 일단 북미 정상이 처음으로 만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평가도 있지만 후속 디테일 회담이 엎어지면 결과적으로 북한에 핵무기를 개발할 시간만 벌어줬다는 위험부담이 있는 게 사실이다. 미 일간 USA투데이는 4일 “이번에는 만나고 합의는 나중에 하는 식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물론 후속회담도 탄탄하게 진행되면 좋겠지만 1994년 제네바합의, 2005년 9·19 공동성명의 전례를 보면 지지부진한 후속회담 속 북핵 위험만 키우는 사태가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③제재도 먼저 풀어주나=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4일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는 한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부위원장과의 회동 후 “최대의 압박이라는 용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히자 조기에 제재를 푸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고 이를 부인한 것이다. 그러나 우려는 계속 나온다. 수전 디마지오 뉴아메리카재단 국장은 38노스 언론브리핑에서 “북미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칫 너무 많이 내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6·12 북미 정상회담 D-6]美 민주 "비핵화 검증 전 제재 풀지마라"
국제 정치·사회 2018.06.05 17:19:50미국 민주당이 오는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북한 비핵화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기 전에는 대북제재를 해제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 경고하고 나섰다. AP통신은 4일(현지시간) 척 슈머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상원 지도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미국이 ‘나쁜 합의(bad deal)’를 짊어지지 않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슈머 원내대표 등은 “단지 합의를 목적으로 나쁜 합의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폐기와 검증이 이뤄지기 전에 대북 제재를 해제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와 함께 △핵·생화학 무기 해체 △군사적 목적의 우라늄과 플루토늄의 생산·농축 중단 △핵 실험장과 연구·농축 시설 등 핵무기 인프라 영구 해체 △탄도미사일 시험 전면 중단 및 해체가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를 서한에 담았다. 특히 북측 비핵화 과정의 사찰과 검증 문제에 대해 민주당은 “북한이 비핵화를 준수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핵 시설에 대한 완전한 접근이 가능해야 하며 북한의 부정행위를 차단하고 탐지할 수 있는 별도의 감시 체제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슈머 원내대표 등은 북한과 협상 결과가 이 같은 기준에 이르지 못할 경우 제재를 해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미국이 대북 제재를 해제하려면 관련법 개정이 필요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고 특히 상원은 전체 의원 100명 중 6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공화당 의원 수는 51명으로 간신히 과반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유엔 등의 일부 대북 제재는 미 정부 차원에서 완화를 추진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지도부는 “북한이 비핵화 이행을 완전히 준수하지 않을 때는 언제 어디서나 사찰과 ‘스냅백(제재 복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적시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상원 외교위원회 등에 북측과 비핵화 협의에 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욕=손철특파원 runiron@@sedaily.com -
[6·12 북미 정상회담 D-6]다양한 의제 놓고 온종일 회담...트럼프, 美TV 황금시간대 노렸을수도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8.06.05 17:18:52역사적인 만남이 될 북미 정상회담의 개막 시간이 오는 12일 오전9시(싱가포르 시각)로 확정 공표됐다. 지난 4월27일 남북 정상의 첫 만남보다도 30분이나 이른 시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 번의 만남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만날 것”이라고 이미 예고한 대로 하루 종일 여러 차례 회동하는 마라톤 회담이 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이에 더해 이날 오후 늦게 문재인 대통령이 현지에 합류해 남북미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시나리오도 여전히 유효해 보인다. 미국 동부시간으로는 저녁9시인 만큼 TV 황금시간대를 겨냥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4일(미국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12일 북미 정상회담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첫 회담은 싱가포르 시간으로 오전9시에 열린다”고 말했다. 한국시각으로 같은 날 오전10시, 미 동부시간으로는 11일 오후9시에 해당한다. 아직 세부적인 타임 테이블이 모두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이른 아침 첫 만남이 이뤄지는 만큼 이후 오찬을 함께하고 오후에도 다시 만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미디어 노출을 중요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고려할 때 미 동부시간 12일 아침, 즉 싱가포르 현지시간 기준 저녁 이후 주목도가 높은 ‘중요한’ 스케줄을 잡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찬, 북미 정상 공동 발표, 문재인 대통령의 현장 합류 및 종전선언 등이 모두 유효한 시나리오다. 일찍 개막하지만 북한 비핵화와 체제 보장, 제재 완화 등 다뤄야 할 게 많고 복잡한 ‘세기의 담판’인 만큼 북미 정상회담이 하루 안에 끝나지 않고 다음날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필요하다면 그날(6월12일)을 넘겨 연장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개막 시간은 공개됐지만 회담 장소와 양 정상의 숙소는 보안상의 이유 등으로 아직 공표되지 않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가 지난 4일 샹그릴라호텔 주변을 특별행사구역으로 지정 발표하기는 했지만 북한 실무 협상팀이 머무르는 풀러턴호텔과 미국 팀 숙소인 센토사섬 카펠라호텔도 여전히 물망에 오르고 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6·12 북미 정상회담 D-6]싱가포르 남북미 정상회담 물건너가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8.06.05 17:17:32‘6·12북미회담’ 개최일정이 임박한 가운데 해당 회담 직후의 남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북미 간 사전 의사조율이 지연되면서 이와 연계된 남북미 정상회담 개최 일정도 다음달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5일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전날까지 다섯 차례 판문점에서 이어지고 있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과 성 김 주필리핀 미국 대사간 실무협상에서 미국 측은 매우 답답함을 느꼈다. 성 김 대사 측이 ‘6·12회담’의 주요 의제와 합의사항 등에 대해 제안을 해도 최 부상이 일일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하는 관계로 즉답을 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이번 북미 회담 직후 문 대통령이 현지를 방문해 남북미 정상회담을 열고 종전선언을 하기는 어렵게 됐다는 게 이 고위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도 “오늘(5일)까지 (북미로부터 싱가포르로 초청하는) 연락이 없는 상황이어서 이제는 (문 대통령이 12~13일께) 싱가포르에 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안 간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시간적으로 봐 5일을 넘긴다면 사실상 힘들다”고 전했다. 여권과 우리 정부는 문 대통령의 이번 싱가포르행이 어렵다면 이르면 7월 한국전쟁 정전협정일이나 늦어도 9월 유엔총회까지는 남북미 정상회담을 열어 종전선언이 도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5일 춘추관에서 언론브리핑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말했듯이 (북미 간) 종전선언에 대해 논의하고 있고 종전선언과 불가침 확약이 같이 가는 것은 아니며 만일 (불가침 확약이) 진행된다면 종전선언 이후 논의될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가침 문제는 ‘선언’인지, ‘확약’인지, ‘조약’인지 그 형태에 따라 굉장히 달라질 문제라서 현 단계에서 같이 논의될 성격은 아니라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향후 한반도평화체제 정착 프로세스는 ‘종전선언→평화협정 체결’로 직행하거나 ‘종전선언→북미 상호불가침합의(선언이나 협정, 조약)→평화협정체결’의 수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종전선언에서 빠지는 것에 대해 불쾌감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5일 사설을 통해 “중국이 빠진 종전선언은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
[글로벌 인사이드]11월 중간선거 겨냥한 트럼프...'관세폭탄' 강공 계속된다
국제 경제·마켓 2018.06.03 17:14:21미국발(發) 무역전쟁 리스크에 대한 전 세계적인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입장을 밀어붙이면서 그 속내에 전 세계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의 강공은 비즈니스식 정치전략 카드에 비롯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최근 실시한 재보궐선거에서 잇따른 패배로 오는 11월 중간선거가 불리한 판세로 몰린 것을 염두에 두고 주요 지지층인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장지대)’의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전략적 카드라는 것이다. 수입차 관세 부과가 선거 전에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는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이 속셈을 뻔히 아는 반미 연합전선 역시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팜벨트(농업지대)를 콕 집어 보복을 경고하고 나서 선거 전까지 세계 통상 지형이 ‘강(强) 대 강’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트위터에서 “만약 우리가 상대국의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데 그 나라들은 우리 상품에 25%, 50%, 심지어 100%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공정하지 않은 것으로 더는 참을 수 없다”며 “자유무역도 공정무역도 아닌 바보 같은 무역”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다른 나라에 수년간 바가지를 써왔고 이제는 영리해져야 할 때라는 비즈니스 마운드를 내비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만 보면 비즈니스맨다운 면모가 있지만 대통령이라는 위상을 감안하면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지적이다. 자신의 지지기반인 ‘러스트벨트’의 표심을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위스콘신·오하이오주 등 제조업 지역의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 하지만 올 3월 대표적 공업지대인 펜실베이니아주 연방 하원 보궐선거에서 공화당 후보가 패배하는 등 민심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최근 러스트벨트 지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더욱 강경한 통상정책을 입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탓에 선거가 치러지는 11월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의 우려에도 강경 조치를 계속 쏟아낼 것이라는 관측이 강하다. 백악관 관계자는 “중간선거까지는 지지층 강화를 우선시해 한 단계 엄격한 통상정책을 제시하겠다”며 “(수입차 관세도) 선거 직전인 10월에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미 연합전선의 맞대응도 만만치 않다. 이날 주요7개국(G7) 재무장관회의는 미국만 뺀 채 6개국이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비판성명을 채택했다. 6개국은 공동성명에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조치에 대해) 만장일치의 우려와 실망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캐나다가 발표한 의장 성명에서는 이례적으로 미국의 실명까지 거론한 비판이 담겼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기반인 팜벨트 흔들기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당장 캐나다가 철강 관세의 보복으로 발표한 수입규제 목록에는 요구르트·메이플시럽 등 농산물이 대거 포함됐다. 팜벨트 지역인 위스콘신·아이오와·캔자스가 공화당의 텃밭이라는 점을 노려 의원들을 압박하려는 속셈이다. 특히 유럽산 자동차의 경우 연간 120억유로(약 15조원)의 매출 타격을 입는 미국의 수입차 관세에 대해 반미 연합전선이 더욱 강경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대미 자동차 수출 1위 국가인 일본도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에 나서며 반미 연대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잇따르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공 드라이브가 미 경제에 가져올 악영향도 커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미국 내 반발이 확산되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 일정 수준에서 정치적 성과물로 평가받는 실리를 챙기고 물러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유럽연합(EU) 등의 보복조치가 현실화하면 미국 내에서 약 47만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독일 IFO경제연구소도 미국의 수입차 관세가 독일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악영향이 500억유로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에릭 요나 유럽자동차공업협회(AECA) 사무국장은 “자동차 분야의 무역제한조치는 어떤 것이든지 간에 세계 경제에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트럼프·김영철 회동] "中, 평화협정 때 참여할 듯...北, 美요구 핵사찰 응할지가 관건"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8.06.03 17:13:38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 받은 뒤 6·12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공식화했지만 외교안보 분야 서울경제신문 펠로(자문단)들은 추후 핵 사찰·검증 합의 등 변수가 곳곳에 숨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은 자국을 위협하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제거에 관심이 높지만 북미 협상이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북한의 핵 폐기에 보다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한 친서의 내용에는 북한의 확고한 비핵화 의지가 담겼을 것이라는 게 서경 펠로들의 일치된 의견이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 교수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니 북미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관계를 정상화하자는 원론적인 내용일 것으로 추측한다”고 말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진전된 내용이 있다는 투로 얘기한 것을 봐서는 파격적인 내용이 담겼을 수 있다”면서 “미국이 요구하는 ICBM과 핵 물질 등에 대한 반출 논의가 있지 않았을까 한다”고 관측했다. 그러나 펠로들은 비핵화 과정이 핵 사찰·검증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최 교수는 미국이 오는 2020년 내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2년 안에 비핵화를 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미국도 알 것”이라면서도 “단지 북한이 핵 사찰·검증에 대해 미국이 신뢰할 만한 조치를 취한다면 2년이 더 걸리더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핵 시설 사찰과 핵 폐기 검증이 북미 간 타협점을 찾기 어려운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정 본부장은 “북한이 핵무기와 ICBM을 미국으로 이전하면 핵·미사일 능력이 미국에 그대로 노출돼 협상력 약화를 우려할 수 있다”며 “북한은 자국에 우호적인 중국이나 러시아로 이전하는 방안을 선호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북미 정상회담이 단순히 ICBM 제거에서 끝나서는 안 되며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CVID)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북한은 ICBM을 폐기하되 핵은 단계적으로 폐기하겠다고 나올 수 있다”면서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은 없애고 평화가 왔다고 외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밖에 없는 곤란한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종전 선언의 주체에 중국이 포함돼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펠로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고 교수는 “남북미 3자가 종전 선언을 하는 것으로 일단은 의견이 모인 것 같다”며 “중국은 이후 평화협정을 맺을 때 들어오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본부장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중국의 적극적 협력을 이끌어내고 남북중 3자 경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중국을 종전 선언에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탈북 여종업원의 송환 문제 등을 들어 압박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이 단기적으로는 한미훈련이나 탈북 종업원 문제가 남북관계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남북·북미 관계가 틀어졌을 경우를 대비해 이러한 문제를 장외 압박 명분으로 확보하려는 이중 전략을 취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본 회담에서 한미훈련과 탈북종업원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그간 보기 힘들었던 매우 전향적인 자세”라면서 “스탠스를 낮춘 상태에서 판문점 선언 이행 문제를 잘 풀어보겠다는 태도”라고 평가했다. 홍 연구위원은 “그러나 한미훈련과 탈북종업원 문제는 남북·북미 관계가 경색되면 북한이 판을 깨는 가장 강력한 카드로 활용할 소지가 크다”고 내다봤다./박효정·하정연·양지윤기자 jpark@@sedaily.com -
[트럼프·김영철 회동]볼턴 빼고 90분 회동후 직접 배웅...트럼프 '김영철 특급대우'
국제 정치·사회 2018.06.03 17:12:25지난 1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들고 백악관을 예방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에게 미측이 전례 없이 ‘파격적 예우’를 했다는 평가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김 부위원장을 ‘북한에서 두 번째로 힘센 사람(second most powerful man)’이라고 칭하며 치켜세웠다. 여기에 예정에 없던 회담을 갖고 일행들을 직접 배웅하며 기념촬영까지 하는 특별한 호의도 연출했다. 미국 언론들도 백악관의 보기 드문 장면이 연출됐다며 집중 보도했다. 미 NBC방송은 지난 2000년 10월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인민군 차수) 이후 18년 만에 백악관을 방문한 북측 고위 인사인 김 부위원장이 90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하며 이전보다 두 배 이상 길게 머물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백악관이 김 부위원장에게 우방국 최고위급 외교관에게 주어지는 의전을 제공해 거의 모든 면에서 전례 없는 수준으로 환영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미 국무부가 제공한 검은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타고 백악관 내 집무동 앞에 도착해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의 영접을 받았다. 다소 긴장된 표정으로 백악관에 들어선 김 부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환대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안정을 찾은 듯 백악관을 나올 때는 미소에 손짓까지 해가며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다. 김 부위원장도 과거 조 차수가 군복을 입고 호전적 태도로 백악관을 방문한 것과 달리 흰색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맨 정장 차림이었다. 백악관은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하는 회동의 성격을 고려해 북측에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하려 배석자도 신경 썼다는 후문이다. 이 때문에 북측이 강한 거부감을 보여온 강경파인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은 배석자 명단에서 빠졌다. 통상 대통령 행사에 부통령은 나서지 않기도 하지만 리비아식 모델로 북측을 강하게 압박했던 마이크 펜스 부통령 역시 얼굴을 보이지 않았다. 지난달 말 뉴욕에서 김 부위원장과 고위급 회담을 했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4월 이후 두 차례 방북 당시 김정은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으로부터 극진한 예우를 받은 것도 미측 특급 의전에 고려됐다는 관측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부위원장과 면담 후 이례적으로 집무동 밖까지 나와 직접 배웅하면서 최강일·김성혜 등 면담에 배석하지 않은 북측 인사들과도 악수하며 기념촬영을 했다. 백악관을 나와 워싱턴DC에서 다시 뉴욕으로 돌아온 김 부위원장 일행은 하룻밤을 더 보낸 뒤 2일 호텔 근처의 북한 유엔대표부에 들렀다 경찰차와 경호 차량들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공항으로 이동해 3박 4일 동안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뉴욕=손철특파원 runiron@@sedaily.com -
[트럼프·김영철 회동] 매티스 "주한미군, 협상 대상 아니다"...北, 비핵화 이행때 감축 요구 가능성도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8.06.03 17:10:05‘6·12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한층 무게가 실리면서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에 대한 다양한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역내 안보의 안전핀 역할을 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향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 문제가 6·12회담의 공식 의제로 다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주한미군의 주둔은 한미동맹의 문제이지 북미 간에 다룰 문제가 아니라는 게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의 공통적인 시각이다. 남북미가 향후 한국전쟁 종전 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에 나서더라도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전하고 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도 지난 2일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이틀째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에서 “북한과 정상회담에 있어 주한미군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남북관계 진전시 주한미군이 철수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주한미군의 주둔은) 북한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별개의 문제”라며 이같이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이유는 도전 과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대한민국에 있는 주한미군의 문제는 한국이 원할 경우, 그리고 한미가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6·12회담 진행 도중 북측이 돌발적으로 해당 이슈를 거론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한 외교 당국자는 “그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북한으로서는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 요구시 미국 측이 회담장을 박차고 나가 김정은 체제 유지 보장을 받아내지 못한 채 협상이 결렬될 수 있어 실익이 없다는 점을 북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개연성을 낮게 봤다. 다만 북한이 향후 비핵화 과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 축소나 동북 평화유지군으로서의 성격 변화 등을 요청할 개연성은 있다. 이 경우에도 한미 간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
"트럼프, 갑자기 유연해진 이유는…" 日전문가의 분석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8.06.03 14:16:22일본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히라이와 순지(平岩俊司) 난잔(南山)대 교수가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차례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 발언과 관련, 현실적인 자세를 보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히라이와 교수는 3일(현지시간) 요미우리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전에 (실무자간) 충분한 협의 없이 여러차례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해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라는 생각은 이례적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시간을 줘서라도 북한을 변화시키겠다는 현실적인 자세로 바뀐 것”이라며 “북미 정상회담 중지를 발표한 뒤 뉴욕, 싱가포르, 판문점에서 접촉을 하면서 일방적인 주장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유연해진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의 핵포기에 시간이 걸리리라는 것은 명확한 사실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현실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히라이와 교수는 “미국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CVID)를 여전히 전제로 하고 있으며 단계적인 경제협력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바꾸지 않았다”며 “미국이 양보를 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도 ‘체제의 완전에 대한 보증’을 비핵화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자세에서 변함이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미국은 한국, 중국이 북한에 대해 경제 지원을 하는 것을 용인하는 자세를 보였다”며 “북한 입장에서 한국, 중국을 포함한 평화체제는 북한 체제의 안전에 대한 보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트럼프 “대북 경제원조, 한·중·일이 할 것...한국에 이미 말해"
정치 대통령실 2018.06.02 17:52:4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경제원조와 관련해 “한국이 그것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솔직하게 말하면 중국과 일본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 “이미 한국에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대북 경제원조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이 돈을 써야 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미국은 많은 돈을 쓸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과 지리적으로) 매우 멀리 떨어져 있다. 수천, 6,000마일 떨어져 있다”면서 “그런데 그들(한중일)은 이웃 국가”라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대단한 일이 (북한에서) 일어나는 것을 진실로 원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들은 이웃 국가이고 우리는 이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미 한국에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일본도 마찬가지”라고도 언급했다. 이는 미국 행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북원조의 상당 부분을 한국과 중국, 일본으로 돌리겠다는 의미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최근 미국민의 세금을 들여 북한을 지원하는 대신 미국 민간 부문의 투자와 대북 진출, 기술 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도 지난 4월 한 토론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에) ‘단 한 푼도 손해 보지 않고 (북한 비핵화를) 달성했다. 경제·에너지 지원을 안 하고 이뤄냈다’고 이야기할 것”이라며 “그럼 누가 부담하게 될까. 미국이 돈을 내기 싫다고 한다면 다른 국가가 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상한 바 있다. 미국은 과거에도 대북 지원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1998년 북한 신포 경수로 2기를 건설하기 위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서 우리는 총사업비의 70%를 내기로 했지만 미국은 8%만 분담하기로 한 바 있다. 일본이 나머지 22%를 내기로 했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즉답을 피해왔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5·26 남북 정상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한중일이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하지 미국이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안 했는데, 미국의 지원이 확실한가’라는 질문에 “북미회담이 성공하게 되면 미국은 경제협력을 대규모로 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몇 번 말했다”고 전했다. 미국이 미국 예산을 들여 대북원조를 할 의향을 묻는 질문이었지만 ‘경제협력을 대규모로 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만 말해 즉답을 피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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