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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부지 부족한 울산, 1조 들여 새 산단 만든다
사회전국 2024.08.04 17:59:46공장부지가 부족해 투자사를 돌려 보내야 하는 울산시가 새 부지 확보에 나섰다. 석유화학업체가 몰려있는 기존 온산국가산단을 대폭 확장하기로 한 가운데 바로 옆에 또 하나의 대규모 산단을 조성하는 방안이다. 4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와 울산도시공사는 울주군 청량읍 일대에 ‘울산 U-밸리 산단’을 조성하기로 하고,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을 추진 중이다. 용역은 지난 5월부터 시작됐으며, 내년 5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U-밸리 산단 조성 사업에는 1조 423억원 가량이 투입될 전망이다. 화학, 수소, 2차전지, 그린모빌리티, 신소재 등의 업종 유치가 목표다. U-밸리 산단의 전체 면적은 360만 1460㎡이다. 그동안 100% 개발제한 구역이라는 점이 걸림돌이었다. 하지만, 올해 초 정부가 지역 전략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신규 대체지 지정을 조건으로 해제를 허용하기로 하면서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U-밸리 산단은 온산국가산단 확장 단지 바로 인근에 조성된다. 이에 따라 기존 온산·미포국가산단 입주 기업의 신산업 투자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확인한 사전 수요조사에서 신산업 추진을 위해 공장 부지가 필요한 기업이 다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울산시는 그동안 온산공단 확장을 비롯해 KTX역세권 복합개발, 장현첨단산단 개발, 하이테크밸리산단 개발 등 여러 산단개발을 진행해 왔으나 공장용지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일부 기업은 기존 공장과 거리가 있는 인근 도시에 공장부지를 확보하기도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환경친화적 산단 확장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주력 산업의 고도화와 미래 신산업 육성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
지난달 1순위 청약 경쟁률 50대1 육박…3년반만에 최고
부동산정책·제도 2024.08.04 17:59:37지난달 전국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이 50대1에 육박하며 4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공급 부족 우려 속 시세보다 공급가가 싸게 책정된 분양가 상한제 단지가 수도권에서 다수 분양돼 수요자들이 몰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4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 7월 전국 아파트 1순위 평균 경쟁률은 48.67대1로 나타났다. 2020년 11월(55.96대1) 이래 월간 기준으로 44개월 만에 가장 높다. 총 31개 단지, 1만 320가구 모집에 50만 2294명이 신청했다. 이는 올해 상반기 전체 청약자 수(43만 3409명)보다 많은 수치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도에서 3346가구 모집에 32만 568명이 신청(평균 경쟁률 95.81대1)해 가장 많았다. 이어 739가구 모집에 14만7682명이 신청(평균 경쟁률 199.84대1)한 서울이 뒤를 이었다. 단지별로 보면 경기 화성시 ‘동탄역 대방엘리움 더 시그니처’의 경우 186가구 모집에 11만 6621명이, 경기 과천시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에는 453가구 모집에 10만 3513명이 접수했다.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는 178가구 모집에 9만 3864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527.32대1에 달했다. 이 단지들의 공통점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로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다. 당첨만 되면 적게는 수억 원, 많게는 수십억 원의 차익이 예상돼 수요자들이 대거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하반기에도 서울 강남구 ‘래미안 레벤투스’, 서울 서초구 ‘디에이치방배’ 등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의 분양이 예정돼 있어 청약 열기는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통합심의 확대·조합에 전문가 파견…정비사업 기간 줄여 공급 앞당긴다
부동산분양 2024.08.04 17:58:42정부가 이번 주 발표하는 추가 주택 공급 방안에는 대규모 택지 공급과 함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 인허가가 늦어지고 곳곳에서 공사비 갈등이 잇따르자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여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앞당기겠다는 목표다. 4일 건설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의 건축·교통·환경 심의 등 절차를 통합해 사업 초기 단계에서 소요되는 시간을 절반 이상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이 같은 통합 심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전국 사업장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국의 주택 인허가는 14만 9860가구로 전년보다 26.1% 감소했다. 시장에서는 주택 공급의 선행지표로 여겨지는 인허가가 부진한 것에 대해 지자체의 인허가 지연이 주요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지자체가 법정 기준을 초과한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거나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대상이 아님에도 검증 결과를 요구하면서 인허가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인허가 의제(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관련 인허가를 함께 받은 것으로 간주) 및 통합 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조합장이 해임되는 등 집행부가 부재한 정비 사업장에 지자체가 전문가를 파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실제로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은 조합장 해임 이후 집행부 공백으로 사업이 지연된 바 있다.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가를 파견해 조합장이 없어도 사업이 계속 진행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최소 6개월에서 10개월 이상 소요되는 공사비·사업비 검증 제도를 손보는 방안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비 인상을 두고 갈등을 빚는 사업장이 여전히 많은 만큼 현행 검증 대상이 되는 공사비 증액 비율(5~10%)을 상향 조정하는 등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정비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시공사 입찰 단계에서는 정보가 제한적이라 구체적인 가격 산정 없이 평단가 계약으로 입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후 마감재와 구조 등 조합원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원자재 가격을 넣어서 현실적으로 공사비를 산정하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사비 검증을 완화하려면 2019년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손질이 불가피한 만큼 현실적으로 야당의 반대를 물리치고 입법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 건설협회 관계자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렵다 보니 정부도 법 개정보다는 시행령 위주로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경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정비사업의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방안들이 빠질 수밖에 없어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
"경기 심상찮다"…美회사채 디폴트 헤지 확대
국제국제일반 2024.08.04 17:58:40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면서 채권 투자자들이 기업 채권 디폴트에 대비한 헤지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회사채의 부도 방지를 위한 파생상품 신용부도스와프(CDS) 지수 중 하나인 미국 CDX의 거래액은 255억 달러(약 34조 7000억 원)로 약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CDS는 채권 발행자의 부도 위험을 거래하는 파생상품으로 CDX지수는 북미 투자 등급 기업 125곳으로 구성됐다. 이 지수의 상승은 시장참가자들이 경제 불확실성이 고조돼 전반적인 신용 위험이 증가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미국 노동시장의 약세를 시사하는 일련의 경제지표가 발표되면서 시장의 불안은 점점 커지는 상황이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시장의 기대도 변화하고 있다. 당초 9월 인하에 환호하던 시장은 ‘9월은 너무 늦다. 7월에 인하했어야 한다’는 지적으로 바뀌는 분위기다. 이에 트레이더들은 보호 매수를 확대하고 있으며 빅테크 기업들의 실망스러운 실적과 소비 위축 현상도 이 같은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라파엘 투인 티케하우캐피털 자본시장전략책임자는 “현재 시장에서 가장 저평가된 리스크는 약화된 거시경제 환경과 이것이 향후 기업 실적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라고 우려했다. JP모건이나 BNP파리바 등 주요 투자은행들은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에 더해 “미국·유럽의 실적 시즌이 불안정하게 시작됐다”는 점을 들어 CDS 지수들을 이용한 헤지를 투자자에게 권하고 있다. 시장의 우려가 인플레이션에서 경기 침체로 옮겨가고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빅토르 요르트 BNP파리바 글로벌신용전략책임자는 “‘경기가 과열돼 금리 인상이 필요한 상황(too hot, rates higher)’에서 ‘경기가 냉각(침체)돼 금리 인하가 필요한 상황(too cold, rates lower)’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현재 시장이 변화의 중간 단계에 있다고 봤다. 경제 상황이 변하고 있어 이에 따른 투자 전략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
계열사 자금 몰아주기 주시…숨은 비용 알렸는지도 본다
증권국내증시 2024.08.04 17:56:59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업계 전반을 들여다보는 것은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이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경쟁이 불건전 영업행위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전체 ETF의 순자산가치 총액은 2022년 말까지만 해도 78조 5000억 원 수준이었는데 2023년 말 121조 1000억 원, 올해 7월 말 156조 8000억 원으로 급성장했다. 특히 개인 투자자보다는 기관 주도로 늘었다. 정치권에서도 ETF 시장의 급성장 과정에서 그룹 계열사의 자금 몰아주기나 증권사와의 짬짜미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4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 3월 말 기준 삼성계열사가 보유한 삼성자산운용의 대표 금리형 상품 ‘Kodex CD금리 액티브’와 ‘Kodex KOFR금리 액티브’ 규모는 각각 1조 4090억 원, 6850억 원 등 2조 940억 원에 이른다. 두 상품의 순자산 13조 723억 원의 16%가 계열사 물량으로 채워진 셈이다. 다만 그룹 차원에서 의사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계열사 ETF를 매수했다면 이를 제재할 근거는 마땅치 않다. 문제는 운용사가 증권사에 주식 주문을 내는 조건으로 금리형 ETF 등의 매수를 요청했을 가능성이다. 증권사 입장에서도 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는 금리형 ETF를 자금 파킹 용도로 활용하면서 운용사로부터 주식 매매 수수료를 챙길 수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제안이다. 자산운용사도 ETF 순자산총액을 늘리는 식으로 증권사와 공생관계가 형성된다. 이 경우엔 자산운용사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금감원은 겉으로 보수 인하 경쟁 중인 자산운용사들이 이를 만회할 다른 수익원을 확보하고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았는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삼성자산운용이 지난 4월 미국 대표지수형 4종의 수수료를 0.05%에서 0.0099%로 대폭 인하한 이후 미래에셋자산운용뿐만 아니라 중소형 운용사까지 보수 인하 행렬에 합류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운용사들이 치킨게임 양상으로 보수 인하 경쟁을 하는 건 투자자들에겐 이득인 측면도 있다”면서도 “보수를 내리면서 다른 수익원을 확보했다면 이를 확실히 공개하고 증권신고서에 정확히 기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일부 운용사들은 숨은 비용에 대한 설명을 투자 설명서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는다. 커버드콜 ETF 가운데 합성형 상품은 기본 수수료를 제외하고 증권사에 별도로 지급해야 할 스와프 비용이 최대 4%에 이른다. 목표분배율이 8~10%라도 투자자들이 실제 손에 쥐는 건 4~5%에 그칠 수 있는 셈이다. 운용사들의 과도한 마케팅·영업 활동은 이미 제동이 걸렸다. 금감원은 커버드콜 ETF 종목명에 ‘목표분배율’이나 ‘프리미엄’ 등을 사용해 투자자 혼선을 야기한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한 데 이어 앞으로는 종목명에 아예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이미 쓰고 있는 삼성자산운용·미래에셋자산운용·한국투자신탁운용 등 운용사 3곳과 기상장 ETF 명칭까지 변경할지도 논의 중이다. 커버드콜은 기초자산을 매수하는 동시에 콜옵션(매수청구권)을 매도해 배당 재원을 마련하는 전략이다. 운용사들이 안정적인 월 배당을 강조하면서 관련 상품을 쏟아내자 커버드콜 ETF 순자산은 지난해 말 7748억 원에서 6월 말 3조 7471억 원으로 383.6% 급증했다. 커버드콜 ETF는 기초자산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이 제한되고 가격 하락 시 옵션 프리미엄 이상 손실이 반영되는 비대칭적 구조지만 운용사들은 월 배당만 내세웠다. 이에 문제의식을 느낀 금감원은 8월 중순까지 커버드콜 ETF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쟁 과열로 인한 운용사들의 과도한 마케팅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올해 초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확정 발표되기 전부터 펀드 상품명이나 홍보사진 등에 ‘밸류업’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금감원이 이를 막은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기업 사회공헌 등 투자와 전혀 무관한 활동에도 밸류업을 붙이는 등 문제는 지속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펀드시장이 갈수록 ETF에 편중돼 있고, 업계 경쟁도 치열하다 보니 여러 문제점이나 불합리한 부문이 발생하고 있다”며 “운용업계 전반적인 문제점이나 중장기적인 방향성을 놓고 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
서울 집값 잡으려면 '노른자 땅' 공급 절실…"그린벨트 1·2등급지 개발 허용해야"
부동산부동산일반 2024.08.04 17:56:26정부가 서울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검토하는 것은 수요가 몰리는 ‘노른자 땅’에 주택을 공급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에서 시작한 집값 급등세는 현재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까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서울은 공급 절벽이 우려되고 하반기 미국의 금리 인하로 국내 금리도 내려가면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더 증가할 수 있어 특단의 조치 없이는 집값 상승세를 잡기가 힘든 상황이다. 한 개발 업계의 관계자는 “정부가 이미 대책으로 예고한 3기 신도시 조기 공급 및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택지 공급은 당장 뛰는 서울 집값을 잡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서울 알짜 부지에 추가 공급이 이뤄진다는 충분한 신호를 줄 시점”이라고 말했다. 국토연구원이 조사한 서울의 지난해 주택 착공 건수는 약 2만 8000가구로 최근 10년간 연평균(6만 3000가구)의 44.3%에 불과하다. 올해 1~4월 서울의 아파트 인허가 건수는 6214가구로 전년 동기(1만 3515가구)보다 52.4% 줄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방안으로 서울 재건축·재개발 지원 외의 신규 택지 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가용지가 부족한 서울에서 그린벨트 해제는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꼽힌다. 이번 검토에는 논의의 핵심 파트너인 서울시가 전임 박원순 시장 때보다 그린벨트 관리에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국책 및 지역 현안 사업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는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직권으로도 가능하지만 인허가권을 지닌 서울시의 협조 없이는 쉽지 않다. 문재인 정부도 2020년 서울 그린벨트 해제 논의에 나섰다가 시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히자 대통령이 직접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하겠다”며 한발 물러선 바 있다. 물론 오세훈 시장도 무차별적인 그린벨트 해제에는 부정적이지만 올 4월 53년 만에 처음으로 서울 시내 그린벨트 지정 현황과 제도 전반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돌입하는 등 합리적인 관리·활용 방안을 찾는 데는 적극적인 편이다. 관건은 어디를, 얼마나 해제하느냐다. 수요가 있는 곳에 유의미한 규모의 택지 공급이 이뤄져야 집값 안정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이명박 정권 때 개발했던 보금자리주택 인근의 서초구 내곡동 및 강남구 세곡동 땅과 개발 계획이 앞서 공개된 강남구 수서차량기지 정도가 해제 대상이 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의 그린벨트는 149.09㎢ 규모로 서울 전체 면적의 24.6%에 달하지만 서울 북부의 그린벨트는 대부분 산이어서 택지로 개발하기에는 부적합하기 때문이다. 개발 업계 전문가는 “서울 서·북·동쪽은 인근 경기도에 신규 택지로 지정할 곳도 적지 않고 경기도민들 사이에서 과도한 택지 공급이 이뤄졌다는 불만도 있다”며 “서울 남부는 강남권 입지를 찾는 이들의 수요를 분산할 수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이 순항하려면 수요가 있는 핵심지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면서 인프라 조성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한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서울 중에서도 수요가 있는 곳에 3만 가구 정도는 공급해야 시장 안정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교통 계획만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택지 분양가에 교통 분담금을 크게 물려서라도 인프라를 조성해야 또다른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충분한 택지를 공급하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 가능 기준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역대 정부는 환경 평가 1·2등급지는 보존하고 환경적 가치가 비교적 낮은 3~5등급은 개발할 수 있다는 기조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정부 역시 올 2월 비수도권 1·2등급지는 그린벨트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수도권 1·2등급지에 대해서는 보존 원칙을 유지했다. 문제는 이 기준대로라면 강남 그린벨트를 풀더라도 그 면적이 극히 제한된다는 점이다. 국토부의 2016년 집계에 따르면 서울 그린벨트 가운데 3~5등급지, 즉 개발 가능지 비율은 21%(31.54㎢)에 불과하다. 주변과 연결이 끊겨 택지로 쓰기 어려운 자투리땅을 제외하면 가용 면적은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소규모로 산재해 있는 1·2등급지가 많다 보니 주변 아파트 개발을 할 때 ‘알박기’ 같은 역할을 해 충분한 필지를 확보하지 못할 때도 있다”며 “4·5등급지가 시간이 흐르면 식생이 자연적으로 복원돼 등급이 높아지기도 하는 만큼 1·2등급지 활용 기준을 유연화할 필요성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
정산금 전용 못하게… e커머스-PG사 분리 추진
경제·금융은행 2024.08.04 17:53:15금융 당국이 전자상거래(e커머스) 업체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의 겸영 금지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티몬·위메프처럼 PG사가 관리하는 판매 점주의 정산금을 전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금융 당국과 PG 업계는 이와 별도로 티몬·위메프를 통해 판매된 여행 상품과 상품권에 대해 PG사가 법적으로 환불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법리 검토에도 착수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e커머스 사업자들이 PG사를 함께 운영하지 못하도록 현행 제도를 손질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e커머스가 정산·판매·배송을 동시에 하면서 PG사에 있는 자금까지 임의로 제어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티몬·위메프는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PG사에 묶여 있는 결제 또는 정산 대금을 사업 확장에 활용해 큰 비난을 받았다. e커머스에 대한 자본 건전성 규제를 강화해 PG사와의 분리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방안이 현재 검토되고 있다. 국내 전자상거래 점유율 1위 업체 쿠팡의 경우 PG사를 겸영하다가 2020년 자회사 쿠팡페이를 설립해 분리한 바 있다. 네이버도 PG사를 네이버파이낸셜로 분리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 역시 PG로 외부 업체를 사용하고 아마존 내부로 자금이 흘러 들어가는 일은 없다. 금융 당국은 제도 변경으로 e커머스와 PG사를 분리할 경우 새로운 법인을 설립해야 하고 전산 시스템 역시 떼어 내야 하는 등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을 완화할 대응책도 함께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PG사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어떤 방식으로 강화할지에 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자본잠식에 빠진 티몬·위메프 측과 2022년 경영 개선을 내용으로 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지만 금감원이 등록 업체인 PG사에 대해서는 경영 개선 권고나 명령 등 법적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 감독 사각지대가 생긴 데 따른 조치다. PG사가 티몬·위메프의 여행 상품과 상품권을 환불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법적인 검토도 필요하다. 실제로 카드사와 PG사를 통해 숙박·항공권 등을 구매한 고객들은 대다수가 아직까지 환불을 받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카드 결제로 여행 상품과 상품권을 구매한 건은 ‘핀(PIN) 번호’가 부여돼 거래가 된 것으로 인식될 수 있어 환불이 어렵다. 아울러 환불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해석 여부를 놓고 금융 당국은 법리 검토를 시작하며 실제 환불이 진행되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상품권의 경우 핀 번호가 아예 발송되지 않았다면 용역 및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PG 업체의 환불 대상이 된다. 그러나 핀 번호가 소비자에게 전달된 경우에는 소비자가 아직 상품권을 쓰지 않았더라도 판매 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업계 전반적인 주장이다. 상품권을 실제로 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PG 업체 대신 상품권 판매업자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여행 상품도 여행이 확정되면 여행사가 여행을 취소한 경우에 해당돼 여행사가 환불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카드사와 PG사들은 일반 상품에 대한 환불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2일 현재까지의 티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규모를 2745억 원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이후 6~7월 거래분을 포함하면 미정산 규모는 3배 이상 불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
"이제 인플레보다 고용이 문제"…내달 연준 빅컷 전망까지
국제경제·마켓 2024.08.04 17:51:42미국의 고용을 중심으로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하는 양상이 나타나자 경기 경착륙(하드 랜딩)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7월 기준금리를 동결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판단이 적절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한편 글로벌 대형 투자은행(IB)들 사이에서는 연준이 9월부터 금리를 한 번에 50bp(bp=0.01%포인트) 인하하는 이른바 ‘빅컷’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3일(현지 시간) 미국 세인트루이스연방준비은행 등에 따르면 경기 침체 판단 도구로 불리는 ‘삼의 법칙(Sahm’s rule)’ 지표는 7월 53bp를 나타내고 있다. 삼의 법칙은 최근 3개월 실업률 평균치가 이전 12개월 중 최저 실업률보다 50bp 더 오르면 경기 침체라고 규정한다. 미국에서 공식적인 경기 침체는 전미경제연구소(NBER)가 진단하지만 이 지표에 근거하면 현재 미국은 경기 침체 국면으로 접어든 것이라는 평가다. 비즈니스인사이더는 “이번 사례를 제외할 경우 삼의 법칙에는 1953년 이후 열한 번 깜빡이를 켰고 그중 열 번은 경제가 불황이었다”면서 “삼의 법칙의 발동은 올 하반기 경제가 더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더하게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도구에 경고등이 켜진 건 7월 고용 지표가 악화했기 때문이다. 실제 7월 실업률은 4.3%로 2021년 10월(4.5%) 이후 2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같은 달 비농업 일자리 증가도 전월 대비 11만 4000명에 그쳐 전문가 예상치(17만 6000명)를 크게 밑돌았다. 17만 9000명 늘었던 6월 상황과 비교해도 고용시장의 냉각 조짐이 나타나는 것이다. 연준의 정책 초점도 고용 부문으로 옮겨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연준의 통화정책 목표는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인데 연준은 그간 물가 분야에 주력해왔다. 그 결과 2022년 1월 6.3%까지 치솟던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 상승률이 6월 2.5%로 내려가는 등 물가 부담은 이전에 비해 크게 덜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로런스 마이어 전 연준 이사는 이와 관련해 “인플레이션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다”라며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정을 두고 의아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미국의 경기 침체 징후는 이전부터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었다는 진단 때문이다. 다시 말해 연준이 금리 인하 시기를 놓쳤다는 것이다. 실제 미국의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7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6.8로 4개월 연속 기준선인 50 아래에 머물고 있다. 맥도날드 등 주요 소비재 기업들이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는 것도 우려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뉴욕연방준비은행은 1년 뒤 경기 침체 가능성을 55.83%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미 국채 3월물과 10년물의 금리 차이와 수익률 곡선을 토대로 경기 침체 가능성을 계산한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9월이 되면 연준이 수요를 지나치게 억제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런 배경에 대형 IB들은 연준의 금리 결정이 보다 과감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올해 세 번 남은 FOMC에서 연준이 ‘25bp씩 2~3회 금리를 내릴 것’이라던 전망이 ‘50bp의 금리 인하가 많게는 두 차례 정도 있을 것’이라는 쪽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이다. JP모건과 씨티가 9월과 11월 50bp 인하의 ‘빅컷’을 예상하고 있다. 올해 두 차례 금리 인하를 전망하던 골드만삭스는 3회 인하로 전망을 수정했다. 골드만삭스는 “8월 고용도 약하고 일자리 성장 둔화를 확인한다면 9월 회의에서 50bp의 인하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다만 우려가 과도하다는 진단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노동시장이 둔화하고 있지만 경제가 곤경에 처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연율 기준 2.8%고 실업률 4.3%는 기본적으로 건전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
'10조'로 커진 상조 시장…감독은 사각지대
산업기업 2024.08.04 17:50:52고령화 추세 속에 빠르게 몸집을 불려온 국내 상조 업계가 연내 누적 선수금 10조 원 시대에 진입한다. 누적 가입자 역시 늦어도 내년에는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성장세에도 ‘가입자들이 납부한’ 선수금은 여전히 관리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가입자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상조 업체들이 선수금의 50%는 상조공제조합이나 은행 등에 예치하고 있지만 나머지 50%에 대한 안전장치는 법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부 영세 업체들은 이마저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이 맡긴 돈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및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 3월 말 기준 상조업(선불식 할부거래업)의 전체 선수금 규모는 9조 4486억 원을 기록했다. 2020년 5조 8828억 원이었던 선수금은 매년 1조 원 안팎으로 증가하고 있다. 가입자 수도 빠르게 늘고 있다. 2020년 636만 명에 불과했던 가입자 수는 올 3월 892만 명을 기록했다. 문제는 선수금 관리의 안전성과 투명성이 낮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한다는 점에서 금융 상품인 보험과 유사하지만 상조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분류돼 공정위의 관리를 받고 있다. 이에 상조 업체들은 할부거래법에 따라 선수금 50%를 은행과 공제조합을 통해 보전해야 한다. 나머지 절반은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자금 운용에 활용하고 있다. 상조 업체 대부분은 선수금을 활용해 장례식장 확보를 위한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은행 지급보증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채권 등에 투자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안정적인 자산 운용을 위해 주로 부동산이나 채권에 많이 투자하고 있다”며 “펀드나 주식에도 투자하고 있지만 비중은 높지 않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매년 두 차례 선불식 할부거래업에 등록한 회사를 전수조사해 선수금 규모, 보전 금액 및 비율, 보전 계약 체결 기관 등을 업체별로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업체가 보전하고 있는 선수금 외 나머지를 어느 자산에 얼마만큼 투자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선수금 규모가 큰 대형 상조 회사들은 내부적으로 투자심의위원회 등 의사 결정 기구를 만들어 투자 대상이나 운용 방식을 결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 내용을 가입자들이 알 길이 없다. ‘사업 노하우’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데다 공정위에도 따로 내역을 공유하지 않기 때문이다. 심지어 영세 업체들은 주먹구구식으로 선수금을 관리하다가 폐업을 하기도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 안팎에서는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거버넌스 개편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특히 올 초에는 이러한 문제 인식을 담아 상조진흥법 초안까지 마련했지만 아직 주무 부처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 등이 업무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를 내세워 난색을 보이고 있어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상당수 상조 업체들이 법적 공백을 악용해 부적절한 곳에 남(고객)의 돈을 쓰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관리 허점이 있었던 셈인데 서둘러 관리 주체를 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전했다. 실제 정부는 현재 준비 중인 상조진흥법에 자금 운영에 관한 규제 등의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기존 할부거래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감독 권한을 공정거래위원회로 명시하되 회계 및 경영 건전성 감독 권한 등은 금융감독원에 위탁해 책임을 함께 나누는 절충안을 만들자는 것이다.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금융 당국 검사 결과 경영 안전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자본금 증가, 보유 자산의 축소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상조 업계에서는 자금 운용과 관련한 규제 도입에 반발하는 분위기다. 자금 운용 규제가 오히려 고객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줄이는 등 상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상조 상품의 구조가 보험과 유사한 만큼 금융 산업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실질적으로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10~20년 뒤로 고객들의 자금으로 자산 운용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조 회사들도 금융기관과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금융기관들이 자산 현황을 금융감독원에 공시하는 것처럼 상조회사도 이를 공개해야 소비자들의 불안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금 운용 분야에 대해서 금융위원회나 금감원이 공정위와 함께 관리하는 것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법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
檢, 음주운전 혐의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벌금 800만 원 약식기소
사회사회일반 2024.08.04 17:49:16검찰이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대통령실 소속 선임행정관을 약식기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추혜윤 부장검사)는 지난 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강모씨를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처분이다. 강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9시 50분께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씨는 두 차례에 걸쳐 측정을 거부하다가 세 번째 측정 요구에 응했다. 그 결과 면허 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왔다. 인근 병원에서 추가로 진행한 채혈 검사 결과에서도 면허 취소 수준에 달하는 수치가 확인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15일 강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강씨의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지자 42일 만인 지난달 19일 그를 대기발령해 직무에서 배제했다. -
"기부채납 35% 해야 가능"…노원 ‘60층 재건축’도 진통
부동산분양 2024.08.04 17:48:46서울 노원구 일대 재건축 사업이 시작 전부터 진통을 겪고 있다. 준주거로의 종상향이 가능한 역세권 단지가 최고 400%의 용적률을 받기 위해서는 전체 연면적의 35% 수준에 달하는 공공 기여(기부채납)를 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되면서다. 사업성 하락이 우려되자 일부 단지들은 종상향 포기를 포함한 정비계획 시뮬레이션 작업에 착수했다. 4일 서울시와 노원구가 지난달 공개한 ‘상계·중계·하계동 일대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가능한 단지는 총 11곳이다. 서울지하철 4호선과 7호선이 지나는 노원역과 마들역, 하계역 주변의 상계주공3·6·7·11·12단지와 현대우성·한신·청구·중계청구3차·건영3차·동진신안·중계주공6단지 등이다. 이들 단지는 일반상업지역이 섞인 복합정비구역으로서 용적률이 최고 400%로 완화되고, 최고 높이 180m(약 60층) 규모로 탈바꿈이 가능하다. 단 용적률을 높이는 만큼 공공기여율도 올라간다. 현재 복합정비구역의 의무 공공기여 비율은 ‘15% 이상’이다. 서울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개편안이 다음 달 고시되면 의무 공공기여 비율은 ‘10% 이상’으로 줄어든다. 복합정비구역의 기준 용적률과 허용 용적률은 각각 210%, 230%다. 서울시가 정비업체 용역을 통해 시뮬레이션 한 결과 토지의 10%를 공공 기여할 경우 33%의 인센티브를 받아 용적률이 263%가 된다. 여기서 상한 용적률(400%)까지 높이기 위해서는 25%만큼의 추가 공공 기여가 필요하다. 즉 400%의 용적률을 받으려면 연면적의 35%를 공공에 반납해야 하는 것이다. 노원구청 관계자는 “종상향이 가능한 단지마다 면적 등이 달라 정확한 공공 기여율은 차이가 날 수 있지만 대체로 35%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부채납은 토지 외에도 건축물과 현금으로도 대체할 수 있다. 그러나 연면적 기준 35%에 부합하는 수준이어야 하는 만큼 ‘장밋빛 재건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정비업체 관계자는 “공공 기여율이 20%만 돼도 높은 수준”이라며 “정비계획이 구체화 되면 분담금뿐 아니라 기부채납도 노원구 재건축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일부 단지들은 종상향 없는 재건축도 검토하고 나섰다. A단지의 경우 현재 △전체 면적 제3종일반주거지역 유지 △일부 면적만 준주거 지역으로 종상향 △전체 면적 준주거 지역 종상향 등 3가지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비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공공 시설을 두고 벌써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힌 곳도 있다.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역세권 단지 중 상계주공3·6·11단지 내에 폭 13m의 도로를 계획 중이다. 이 경우 3차선 도로가 단지 중심을 관통하게 된다. 사업 시행자가 도로를 조성 후 무상으로 공공에 구분지상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토지 소유권은 조합이 갖지만 주민들은 안전 상의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상계주공3단지 재건축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3차선 도로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높아 구청에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
韓 금리 결정, 부동산대책 시장 반응이 '마지막 퍼즐'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8.04 17:46:30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9월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한국은행도 빠르게 움직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예측이 확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조기 금리 인하가 쉬운 일만은 아니라면서도 미국과 글로벌 금융시장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만큼 부동산 공급 확대안에 대한 시장 반응이 선제적 금리 조정을 위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4일 한은에 따르면 이달 금융통화위원회는 21일부터 22일까지 열린다. 현재 한은 안팎에서는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미국이 급격하게 금리를 내리게 되면 한은도 이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한은 입장에서는 금리를 너무 빨리 내리는 것도 문제지만 늦게 조정하는 것도 리스크다. 문제는 이달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개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먼저 금리를 조정할 경우 9월 FOMC(현지 시간 9월 17~18일)까지 한미 기준금리 차이가 지금의 2%포인트보다 더 벌어지게 된다. 시장의 의견은 갈린다. 채권시장은 금리 인하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달 2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037%포인트 내린 연 2.939%에 거래를 마치면서 연저점을 경신했다. 금융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제는 미국이 9월에 금리를 내린다는 것은 확실하고 그 폭이 0.25%포인트냐, 0.5%포인트냐 정도만 남은 것”이라며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는 게 정해진 수순인 만큼 먼저 내릴 수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다만 신중론도 여전하다. 김성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집값과 가계부채만 봐도 금통위가 금리를 내릴 요소가 전혀 없다”며 “미국의 금리 인하로 환율 안정 효과를 관망하면서도 가계대출 잡기에 강경한 스탠스를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8월 금통위 전에 나올 부동산 공급 대책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파격적인 대책에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하는 모습이 나타나면 전격적인 금리 조정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빈껍데기라는 평가가 나올 경우 부동산 리스크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직 통화 당국 고위 관계자는 “금통위 전에 부동산 대책이 나오더라도 실제로 집값이 안정되는지 봐야 한다”며 “미국 경기가 둔화해도 당장 경기 침체에 들어가는 게 아닌 만큼 한은이 모험을 할 확률은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 -
경제는 흔들리는데…"노란봉투법 1호 처리" 정쟁에만 몰두한 巨野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08.04 17:46:18국내외 경제 상황이 엄중함에도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시작과 동시에 기업을 옥죄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단독 처리에 나선다. 이에 따라 야당의 입법 강행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국회 재표결이라는 정쟁의 도돌이표는 8월 국회에서도 되풀이될 것으로 우려된다. 4일 민주당에 따르면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5일 야당은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의결할 계획이다. 2일 본회의에 상정된 노란봉투법은 국민의힘이 시작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표결이 지연돼 8월 국회로 넘어갔다. 약 31시간 동안 진행된 필리버스터는 4일 0시를 기해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며 자동으로 종결됐다. 노란봉투법은 원청 기업의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기업이 파업 노동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미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22대 국회에 올라온 노란봉투법 역시 지난 국회 때와 내용 면에서 큰 차이가 없고 여당에서 ‘불법 파업 조장법’으로 명명하며 격렬히 반대하고 있어 이번에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다. 21대 국회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았던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반대 토론에 나서 “노란봉투법은 민주당의 음흉한 꼼수 입법”이라고 비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노란봉투법을 ‘불법 파업 조장법’으로 규정하고 “우리 경제를 망치는 나쁜 법”이라며 “(민주당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수를 늘려 탄핵 선동에 악용하려 한다”고 직격했다. 윤 대통령이 이달 중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안은 늦어도 다음 달 내로 재표결을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야당이 앞서 단독 처리한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등이 모두 재표결에서 부결돼도 비슷한 내용의 입법을 재추진하면 또다시 쳇바퀴 갈등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대통령 거부권으로 국회에 법안이 다시 오게 되면 거부권에 대항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법안을) 재발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경제 상황은 소모적인 정쟁만 반복할 만큼 한가롭지 않다. 이달 2일(현지 시간) 나온 미국의 고용지표가 악화하며 미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가 커지고 있고 우리의 2분기 경제성장률은 -0.2%(전 분기 대비)로 역성장했다. 이에 주가가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도 휘청이고 있다. 산업 측면에서도 미국 등은 반도체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만 22대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 등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여야가 합의 처리한 법안은 전무한 상태이며 정부 인사에 대한 야당의 탄핵안 발의만 일곱 차례에 달했다. 여야 모두 내부적으로 ‘국회가 실익 없는 소모전으로 흐르고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작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출구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상임위원회 곳곳에서도 전운이 감돈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야당 주도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가 예정돼 있으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방송통신위원회 현장 검증, 9일 ‘방송 장악’ 청문회를 실시해 국정조사까지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
주가하락 베팅…인버스 ETF에 몰리는 투자자들
증권국내증시 2024.08.04 17:45:36국내 증시가 연중 고점을 찍은 뒤 하락세를 면치 못하자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4일 코스콤에 따르면 지난달 일평균 거래량 1위 상장지수펀드(ETF)는 ‘KODEX 200 선물 인버스 2X’다. 코스피200 선물 지수의 일별 수익률을 역으로 2배 추종하는 이 상품은 지난달에만 1억 6000만 주가 거래됐다. 코스닥150 선물 지수와 코스피200 선물 지수의 일별 수익률을 역으로 추정하는 ‘KODEX 코스닥150 선물 인버스’(2628만 주)와 ‘KODEX 인버스’(2091만 주)도 각각 2위와 3위였다. 해당 상품 모두 수익률이 플러스를 기록했다. 지난달 KODEX 200 선물 인버스 2X 주가는 2.12% 올랐으며 KODEX 인버스와 KODEX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도 각각 1.37%, 3.27% 상승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와 코스닥이 각각 0.97%, 4.44% 하락하며 부진했던 탓이다. 코스피200 선물 지수와 코스닥150 선물 지수도 1.13%, 1.54%씩 하락했다. 이는 국내 증시가 외부 충격에 부진한 모습을 보이자 인버스 상품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린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피습 사건 이후 트럼프 트레이드(트럼프 전 대통령 수혜주에 베팅하는 현상)와 함께 일본의 금리 인상 전망으로 엔화 변동성 확대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지난달 국내 증시는 좀체 상승하지 못했다. -
![춤추는 해리스가 트럼프의 본능을 깨웠다[윤홍우의 워싱턴 24시]](https://newsimg.sedaily.com/2024/08/04/2DCVXU4CMR_1_m.jpg)
춤추는 해리스가 트럼프의 본능을 깨웠다[윤홍우의 워싱턴 24시]
국제정치·사회 2024.08.04 17:45:32총기 피격 사건 이후 귀에 거즈를 덮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 15일(현지 시간) 밀워키 공화당 전당대회장에 입장할 때만 해도 “대선은 이미 기운 게 아니냐”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미국 주류 언론들은 최근 보름 동안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관련 기사로 홈페이지를 도배하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해리스의 인기는 더욱 뜨겁다. 해리스는 수많은 밈(meme·인터넷 유행 콘텐츠)을 양산하며 ‘밈통령’으로 등극했다. 춤추는 해리스의 동영상이 틱톡을 지배한 가운데 대선 경합주에서 순위가 바뀌고 있다는 여론조사도 잇따른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된 해리스의 상승세는 적어도 이달 19~22일 시카고 전당대회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해리스 허니문’으로 미국 전역이 들썩이는 사이 트럼프는 지난달 31일 전미흑인언론인협회(NABJ) 행사에 참석해 잠잠했던 말 폭탄을 다시 터트리기 시작했다. 그는 해리스를 향해 “흑인이 맞느냐”고 저격했다. 인도계와 아프리카계가 섞인 해리스가 평생 인도계로 살아오다가 흑인 표심을 얻기 위해 흑인으로 ‘전향’했다는 식의 억지 논리다. 사실과 다른 얘기에 청중들이 야유를 보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트럼프의 인종차별적 막말 세례는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내에서도 충격을 가져왔다. ‘해리스를 성별·인종적으로 공격하지 않고 그의 급진적인 진보 정책을 문제 삼자’는 것이 공화당의 대선 전략이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트럼프는 다시 뉴스의 중심부로 들어왔다. 트럼프의 막말은 실수가 아니라 고도로 계산된 정치적 행보라는 분석이 따른다. 공화당 전략가 척 코플린은 “트럼프는 공화당이 해리스의 급부상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기에 필사적으로 정치적 본능을 움켜쥐고 있는 것 같다”고 짚었다. 또 다른 전략가는 “트럼프의 정치관은 문화적인 관심을 지배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이라면서 “사람들이 그를 사랑하든 미워하든 상관없다. 다만 그에게 집착하길 원한다”고 했다. 해리스 부통령에게 빼앗긴 대중의 시선을 되찾아오기 위해 트럼프가 동물적인 본능을 깨우고 있다는 것이다. 미 정치권은 다시 시작된 트럼프의 갈라치기와 인신공격이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본다. 뉴욕타임스(NYT)는 상대방을 ‘우리 중 하나가 아닌 외부인’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오래된 선거 전략이며 트럼프가 이를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했다고 분석했다. ‘해리스는 흑인이 아니다’ ‘버락 오바마는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다’ 등이 해당한다. 트럼프는 2016년 대선 상대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향해 “불쾌한 여자”라고 모욕했는데 이 같은 막말이 보수 백인 남성 유권자들에게 심리적 쾌감을 줬다는 분석까지 있다. 최근 해리스를 향해 ‘멍청이’ ‘미친 해리스’라고 부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총기 피격 이후 승기를 잡았다가 다시 쫓기는 신세가 된 트럼프가 2016년의 플레이북을 재가동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는 8년 전 상대방을 모욕하는 방식으로 대통령의 자리에 오른 적이 있고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적지 않다. 철저히 양극화된 미국의 정치 구도와 주별로 선거인단을 승자독식하는 시스템은 ‘트럼프식 정치’가 통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다. 해리스의 상승세가 만만치 않지만 선거인단 ‘매직넘버’ 270명을 확보하는 경로는 여전히 트럼프에게 유리하다는 것이 현시점 미 선거 분석기관들의 지배적인 견해다. 하지만 트럼프의 상대는 더 이상 인기 없는 노인이 아니다. 훨씬 젊고 에너지가 넘치며 젊은이들 사이에 팬덤을 만들어 낼 정도로 강력하다. 미국의 유권자들이 ‘흑인 여성’이라는 심리적 장벽을 넘어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을지 아니면 ‘백 투 더 트럼프’를 택할지 올해 미국 대선은 말 그대로 ‘세기의 대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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