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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을 이끄는 전문가] 가상자산 자문서 수사까지…'원스톱' 대응](https://newsimg.sedaily.com/2024/07/07/2DBNDNHINZ_1_m.jpg)
[로펌을 이끄는 전문가] 가상자산 자문서 수사까지…'원스톱' 대응
사회사회일반 2024.07.07 17:44:50“가상자산 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규제 공백이었던 가상자산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금융 당국의 적극적인 규제가 예상됩니다. 그동안 300여 건이 넘는 금융 규제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노하우와 각 분야 전문가들의 실무 경험을 토대로 대(對) 고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법무법인 화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팀의 창립 멤버인 김용태 고문은 지난 5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소송, 자문 등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위한 키워드로 ‘노하우’를 제시했다.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시스템이 자본시장의 조사·제재 체계와 절차·방식이 매우 유사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기존의 자본시장법에 준하여 만들어진 만큼 금융규제 대응과 관련한 풍부한 경험이 있어야만 새롭게 시행되는 법률에도 대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 이달 19일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자본시장과 유사하게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 등을 불공정거래 행위로 보고 규제한다. 그동안 감시·규제 시스템이 전무했던 가상자산에 대한 첫 법제화라 당국의 적극적인 규제가 예상된다. 게다가 기존의 자본시장법을 원용해 개별 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도 다양한 이견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 화우가 법의 소관 부서인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검찰 출신 등 실무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앞세워 팀을 꾸린 이유다. 김 고문의 경우 금감원 핀테크혁신실장, 디지털금융감독국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가상자산 실명계좌를 도입한 것도 그다. 김 고문은 “금융위의 감독규정, 조사업무규정도 구체적으로 제정됨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조사·감독이 세밀하고 강화될 것”이라며 “가상자산 사업자가 가상자산을 발행·거래하는 경우에도 사전적으로 신중한 법률 검토 및 자문을 받을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금감원이 2개월 간 15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금융당국도 법 시행에 맞춰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검찰도 지난해 서울남부지검에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을 출범시킨 만큼 법 시행 이후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가 예상된다. 화우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수사 대응’ 영역에서도 우수 인재 영입에 박차를 가한 것도 이 때문이다. 자문은 물론 수사 등 대처까지 ‘원스톱’ 대응 체제를 구축한 것이다. 화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팀에서 검찰 수사 대응의 핵심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 출신인 김형록 변호사가 꼽힌다. 김 변호사는 국내 최초로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자들의 시장조작 및 고객 예치금 횡령 등 다양한 유형의 가상자산 관련 비리 사건 수사를 담당한 자타공인 금융·특수통이다. 김 변호사는 “몇 해 전 수사 당시에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 법령이 따로 없어 형법상의 사전자기록등위작, 사기죄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며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거래소 운영자 뿐 아니라 가담자들에 대해 자본시장법과 동일한 형사처벌이 가능해 진다”고 설명했다. 검사 출신으로 금감원에서 법률자문관으로 파견돼 근무하며 다수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과 가상자산 관련 사건 실무를 담당한 최종혁 변호사도 팀에 합류해 힘을 보탠다. 최 변호사는 “가상자산보호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 발행인의 모회사 등 지분 관계가 있는 특수관계인들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증권범죄 수사와 마찬가지로 합수단에서 불공정 거래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최종열 변호사는 “최초로 가상자산의 발행·유통 등에 관해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법률이 제정된 만큼 영향이 지대할 것”이라면서 “주요 불공정거래 사건에서 좋은 성과를 낸 노하우로 금융명가의 입지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향후 법률 서비스 수요가 늘어날 가상자산시장에 대해 오랜 경험과 노하우도 대처한다는 얘기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시장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 28.4조원에서 하반기 43.6조원으로 급증했다. 같은 해 상반기 기준 이용자 수도 606만명에 달한다. -
외국인들 한국서 '이것' 산다…확 바뀐 쇼핑 트렌드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7.07 17:44:44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면세점 대신 편의점과 대형마트, 백화점 등을 찾으며 K패션과 K푸드, K뷰티 상품을 쓸어가고 있다. 국내 소비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외국인 관광객들이 지갑을 열자 유통업계는 이들을 잡기 위해 다양한 특화 서비스와 마케팅을 선보이는 중이다. 7일 서울경제신문이 백화점 3사와 편의점 3사, 대형마트 2사 등 총 8개 유통업체의 올해 상반기 외국인 매출을 조사한 결과 일제히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백화점은 올 1~6월 롯데백화점의 외국인 매출이 50% 증가했으며 현대백화점(069960)은 190.1%나 늘었다. 5월까지만 집계한 신세계(004170)백화점의 경우 169% 증가했다. 편의점들은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등 해외 결제 수단 이용 금액과 건수를 비교한 결과 올 상반기 CU가 건수 기준 311.6% 급증했고 세븐일레븐은 금액 기준 200% 늘었다. GS25는 5월까지 누적 이용 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242.6% 늘었다. 또 대형마트는 홈플러스가 올 1~4월 JCB 카드 매출이 두자리수로 늘었고 롯데마트 제타플렉스 서울역점은 올 1~6월 40% 증가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집중적으로 구매한 품목은 단연 K패션과 K푸드, K뷰티 상품이었다. 외국인 관광 1번지인 명동 한복판에 있는 롯데백화점 본점 지하 1층 델리 코너는 외국인 관광객들로부터 ‘맛집 성지’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실제 올 1~6월 송화산시도삭면·오제제·땀땀 등 본점 델리 코너의 외국인 관광객 매출이 70% 증가했다. 신세계백화점은 K패션 열풍으로 올 1~5월 영패션 제품이 310%, 스포츠 상품 208%, 잡화 220% 등의 매출 신장률을 기록했다. 외국인들은 현대백화점에서는 이미스·마뗑킴 등 패션 제품과 설화수·랑콤·탬버린즈 등 뷰티 상품을 구입했다. 편의점과 대형마트에서는 라면과 스낵 등 K드라마에 자주 노출된 제품이 인기몰이 중이다. 특히 CU가 지난해 말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에서 오픈한 ‘라면 라이브러리’는 외국인들 사이에서 한국 관광 필수 코스가 됐다는 전언이다. 이외에 빙그레바나나유유와 감동란, 연세우유크림빵, 비요뜨초코링, 딸기맛우유, 세븐셀렉트 요구르트젤리 등의 먹거리가 편의점 인기 상품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 가공 식품 매장에 외국인 고객 특화존을 따로 구축한 롯데마트에서는 과자, 스낵 견과류 등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 매출이 급증하자 업체들은 공략의 고삐를 죄는 모습이다. 롯데백화점은 영어·일본어 등 총 8개 언어로 메뉴판을 자동 번역해주는 QR 다국어 메뉴판 서비스와 AI 통역 서비스 제공 점포를 늘리기로 했다. 신세계는 무료음료 교환권 등 사은품을 주는 프로모션을 확대한다. 현대백화점은 K컬처 강좌 등을 제공한다. 편의점들은 알리·위챗페이 이용시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프로모션을 확대하고 소주, 전통주 등 외국인들이 즐겨 찾는 상품군을 강화한다. 대형마트는 외국어로 적힌 상품 안내 고지물을 더욱 보강할 방침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세계 어디서나 살 수 있는 명품보다는 한국의 문화적 특색이 담긴 ‘가성비’ 제품을 찾는 게 최근의 외국인 관광객 쇼핑 트렌드”라며 “업계의 대응으로 관련 상품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
아웃도어 양극화…'브랜드 전략'서 매출 희비
산업생활 2024.07.07 17:44:32팬데믹 기간 고성장을 이뤘던 국내 정통 아웃도어 시장이 점차 양극화 되고 있다. 꾸준히 사랑받는 아이템으로 ‘품절’ 현상이 벌어지는 브랜드들은 실적이 상승세를 보이는 반면, 지난해부터 시작된 소비 침체에 이렇다 할 ‘전략’을 갖지 못한 브랜드들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7일 패션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노스페이스는 453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4.0%가 상승했다. 코오롱(002020)스포츠는 같은 기간 1705억원의 매출로 2.9%가 늘었다. 반면 블랙야크와 컬럼비아, K2는 각각 10.8%, 10.5%, 9.7%씩 매출이 줄어 1309억원, 496억원, 1718억원에 그쳤다. 성장세를 보인 브랜드는 ‘스테디 셀러’ 아이템의 신장이 돋보였다. 영원아웃도어가 운영하고 있는 노스페이스는 올 초 봄·여름 시즌을 겨냥한 크롭 스타일 자켓이 젊은 세대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 지난 3월부터 노스페이스 홍보대사 전소미가 입었던 크롭 스타일을 새롭게 적용한 ‘여성용 베이든 크롭 재킷’은 판매율이 90%를 넘어섰다. 코오롱스포츠는 고프코어룩으로 매출을 견인하고 있다. 코오롱스포츠는 지난 2020년 브랜드 리뉴얼을 한 차례 진행하며 세븐틴 멤버 디에잇을 브랜드 앰배서더로 내세우며 젊은 층 공략에 나섰다. 특히 연구·개발(R＆D)을 기반으로 트레일러닝, 백패킹 등 아웃도어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등산화 ‘무브’는 평균 판매율이 90%로 인기 컬러의 경우 95%까지 완판됐고, 웨더코트는 길이, 스타일, 컬러, 소재 등을 다양화 해 매년 업그레이드한 라인을 출시하며 인기를 지속하고 있다. 반면 블랙야크와 컬럼비아, K2는 이렇다 할 아이템을 내놓지 못하며 역신장을 보였다. 이들은 기능성만을 강조한 올드한 이미지로 트렌드 변화에 뒤쳐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애슬레저 룩처럼 일상에서 착용 가능한 라이프스타일 패션이 급부상 한 데다 신흥 브랜드들이 등장하며 입지가 좁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블랙야크, K2 등은 워크웨어 시장에 진출해 사업을 다변화 하고 있다. 루키 브랜드도 매출이 늘고 있는 추세다. 감성코퍼레이션(036620)이 직접 판권을 따와 출시한 아웃도어 브랜드 스노우피크어패럴은 시그니처인 루트 바람막이, 팬츠, 티셔츠 등이 여성 고객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며 매출이 급성장했다. 스노우피크는 1분기에 역대 최대 매출인 342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32%가 증가한 금액으로, 올해 매출이 20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됐다. 업계 관계자는 “아웃도어 브랜드는 기존에 시즌보다 더 빠른 아울렛행으로 할인행사에 들어가고 있지만, 정가의 90%수준으로 유통마진 등 원가보다 더 낮은 수준에 판매해 실적에 오히려 마이너스”라며 “소비 침체 속 브랜드 전략, 시그니처 아이템 등을 확보해야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與선관위 '韓 사퇴' 연판장에…"당내 화합 저해, 단호히 대응"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07.07 17:44:05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7일 일부 원외 인사들의 한동훈 후보 사퇴 촉구 움직임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당 선관위의 선제 대응으로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한 후보 사퇴 촉구 기자회견은 취소됐지만 ‘김건희 여사 문자메시지’를 둘러싼 여당 내 갈등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원외 당협위원장들에게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및 반대 여부를 묻는 행위는 선거운동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당내 화합을 저해하는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일부 원외 당협위원장이 전날 다른 당협위원장들에게 한 후보 사퇴 회견에 동참할지를 묻는 연락을 돌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2의 연판장’ 논란이 불거지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연락을 돌린 이들 가운데는 선관위에 소속된 당협위원장과 최고위원 후보자도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병수 선관위원장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연판장’ 같은 걸 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락을 돌린 인사 중 한 명으로 지목된 박종진 선관위원은 논란이 일자 선관위원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선관위는 ‘주의’ 조치만 하기로 했다. 앞서 한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여론 나쁘다고 놀라서 연판장 취소하지 말고 지난번처럼 그냥 하라. 국민들과 당원 동지들이 똑똑히 보도록 하자”며 자신을 겨냥한 공세에 맞받아쳤다. 정광재 한동훈 캠프 대변인도 “연판장 100장을 만들어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당원 동지와 국민의 변화를 막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결국 이날 오후로 예정됐던 한 후보에 대한 사퇴 촉구 기자회견은 취소됐다. 당권 경쟁 주자인 원희룡 후보는 이번 연판장 논란에 대해 “우리 캠프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한 후보를 향해 “김 여사에게 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하거나 사과하고 끝내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친윤(친윤석열)계’ 초선 의원들이 돌린 연판장의 피해자였던 나경원 후보는 “패배 브러더스의 진풍경”이라며 한 후보와 원 후보를 싸잡아 비판했다. 한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실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 과정에서 일절 개입과 간여를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각 후보나 운동원들이 대통령실을 선거에 끌어들이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
![대통령의 비밀이 새기 시작한 백악관[윤홍우의 워싱턴 24시]](https://newsimg.sedaily.com/2024/07/07/2DBNDXAD1E_1_m.jpg)
대통령의 비밀이 새기 시작한 백악관[윤홍우의 워싱턴 24시]
국제정치·사회 2024.07.07 17:43:49미국 민주당을 패닉에 빠뜨린 지난달 27일 대선 후보 TV 토론 이후 당의 한 관계자는 워싱턴포스트(WP)에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칼로 찌르는 첫 번째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처참한 토론 성적을 받아든 조 바이든 대통령을 대선 후보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싶어도, 그 누구도 브루투스처럼 손에 피를 묻히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30대의 나이에 상원의원을 시작해 8년의 부통령을 거쳐 70대에 대통령직까지 오른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에서는 ‘성역’ 같은 존재다. 이런 이유로 당 내에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사퇴 요구는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은 채 수면 아래 꾹꾹 억눌러진 모습이다. 하원의원 5명이 공개적으로 사퇴를 촉구했다지만 의사 결정의 중심에 있는 민주당 지도부와 차기 대선 주자들이 반기를 들지 않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도 “사퇴는 없다”며 정면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그는 이달 5일(현지 시간) ABC뉴스에서 방영된 조지 스테퍼노펄러스와 인터뷰에서 “오직 전능한 주님만이 나를 물러나라고 설득할 수 있다”며 완주 의지를 분명히 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TV 토론은 “나쁜 밤”이었을 뿐이며 여론조사는 “부정확”하고 3년 반 전 자신과 “다를 게 없다”는 주장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수많은 역경을 이겨낸 특유의 자긍심을 보여줬으나 인터뷰 이후에도 그를 둘러싼 당내 불안감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수석 전략가였던 데이비드 액설로드는 “바이든은 이번 선거를 이끌 그의 역량에 대한 사람들의 우려에 위험할 정도로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위험신호는 백악관에서 감지되고 있다. 미국 정치권은 바이든 대통령의 주변에서 은밀한 정보들이 새어 나오는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백악관 참모진 회의까지 참석하고 있으며 대선 레이스를 완주할 것을 강력히 설득했다는 NBC뉴스의 보도가 대표적이다. 헌터는 중범죄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은 바이든 대통령의 ‘아픈 손가락’이자 트럼프 캠프의 공격 대상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전용 별장인 캠프데이비드에서 토론을 준비하는 6일 동안 토론 준비가 늘 11시 이후에 시작됐으며 매일 바이든 대통령에게 ‘낮잠 시간’이 주어졌다는 뉴욕타임스(NYT)의 보도 역시 충격적이다. 내부 소식통을 통해 흘러나온 이 보도는 “TV토론을 앞두고 전 세계 출장을 다니느라 무대에서 거의 잠들 뻔 했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주장과 정면 배치된다. 백악관 웨스트윙(업무동)의 잇따른 정보 유출은 거취 논란이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익명의 한 정치 분석가는 “NBC와 NYT의 보도는 이 사태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신호”라고 진단했다. 4년 전 트럼프 행정부의 존립을 흔들었던 내부자들의 폭로가 이번에는 바이든 대통령을 겨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지난주 토론에서 바이든이 붕괴되기 훨씬 전부터 백악관 내부에서 그의 한계는 점점 분명해졌고, 고위 보좌관들이 대통령의 노출 등을 엄격하게 통제해왔다”고 전했다. 현직 대통령이자 차기 대선 후보가 대통령직을 수행할 건강 상태가 아닐 수 있다는 논란이 거세지면서 미국 대선은 초유의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바이든 대통령을 조롱하면서도 상황을 예의 주시하는 모습이다. 그 역시 고령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 정치 온라인 베팅사이트 프리딕트잇(predictIt)은 이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올해 11월 민주당의 대선 주자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점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전략가는 “민주당의 의원들이 대통령과 언제 결별할지 논의하고 있으며 독립기념일 휴회를 마치고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이번 주에 (사퇴 요구의) 댐이 터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
![[이번주 추천주]"실적·밸류에이션 매력"…삼성전자·SK하이닉스 러브콜](https://newsimg.sedaily.com/2024/07/07/2DBNDXO6VH_1_m.jpg)
[이번주 추천주]"실적·밸류에이션 매력"…삼성전자·SK하이닉스 러브콜
증권종목·투자전략 2024.07.07 17:43:27삼성전자(005930)가 지난 2분기 깜짝 실적을 기록하며 '왕의 귀환'을 알린 가운데 증권가는 대형 반도체 종목들을 또다시 추천 대상 종목에 올리고 있다. 선박 수주 사업에서 쾌속질주 하고 있는 HD한국조선해양(009540)은 이번주 신규 추천 종목으로 꼽혔다. 7일 삼성증권과 하나증권은 이번주 추천 종목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000660)를 나란히 올렸다.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 잠정치가 10조4000억 원으로 시장 예상치(컨센서스) 대비 25% 이상 높게 나오자 주가 눈높이도 올려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메모리 업황 전환에 따른 이익도 본격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SK하이닉스도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연초 1조7000억 원에서 최근 5조 원까지 높아진 상태다. 하나증권은 SK하이닉스에 대한 HBM 경쟁력 우려 발생 전까지 최선호주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신승진 삼성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빅2의 이익이 늘 것으로 기대되면서 시장의 이익 전망치도 추가 상승할 것"이라며 "실적과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반도체주는 여전히 매력이 높은 선택지"라고 말했다. 삼성증권은 이 밖에 신규 추천주로 HD한국조선해양을 제시했다. 최근 선박 가격이 역사적 신고가에 근접하고 있으며 수주량도 목표치 달성에 다가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HD한국조선해양의 올 해 수주 목표는 약 72억 달러(약 9조 9500억 원)인데 올 해 이미 47억 달러 수주를 달성했다. 달성률은 65%에 달한다. 자회사 현대삼호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의 올 해 수주 달성률은 각각 118%, 112%로 이미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다. 하나증권은 삼성생명(032830)과 사조대림(003960)을 추천주로 꼽았다. 삼성생명의 최근 기대 배당수익률이 역사적 고점 상태에 이르면서 이달 세법 개정안(배당 분리과세 등) 발표를 앞두고 매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사조대림은 지난달 14일 미국을 시작으로 냉동 김밥 3종을 전 세계 시장에 수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수혜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사조대림은 광천김·맛살·햄·어묵 등 다른 제품도 보유하고 있어 수출 품목이 더 늘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유안타증권은 하나머티리얼즈(166090)와 토니모리(214420) 등을 추천주로 제시했다. 하나머티리얼즈는 주력 고객사가 238단 낸드플래시 생산을 위한 해외 투자를 재개하면서 실적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봤다. 올 5월 다이소에 입점한 토니모리는 제품 품절사태를 지속하고 있으며 앞서 2월 입점한 올리브영에서도 매출 호조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자회사 메가코스가 글로벌 대형 화장품사로부터의 수주량을 확대하고 있는 것도 향후 실적 상승 요인으로 내다봤다. -
거부권 숙제 안고 순방길 오르는 尹…인구부 신설 등 내치 ‘첩첩산중’
정치정치일반 2024.07.07 17:43:13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열다섯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고되면서 향후 국회 협조가 필요한 각종 국정과제도 공전할 가능성이 커졌다. 법 개정이 필요한 인구전략기획부·정무장관직 신설을 비롯해 주요 인사청문회에서 거야와의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5일 정부로 이송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시점은 국무회의가 열리는 9일 또는 16일이다. 이달 19일이 채상병의 순직 1주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통령실 입장에서 16일보다 9일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낫다는 정무적으로 낫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미국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차 8일부터 2박 5일 일정으로 미국 순방에 나서는데, 이 경우 윤 대통령은 해외에서 재의요구안을 재가하게 된다. 다만 엄중한 사안을 해외에서 전자결재 등을 통해 속도전을 펼치는 것 또한 부담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채상병특검법 통과에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는 강한 입장을 밝혔지만 거부권 행사에 따르는 여론의 파장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해외에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서도 “당과 정부의 의견을 추가 수렴해 시점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 파행도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법 개정이 필요한 국정과제들 역시 기약 없이 미뤄질 예정이다. 인구전략기획부와 정무장관직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이 대표적이다. 저출생 극복은 여야 이견이 없는 과제지만, 야당이 여당·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또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무장관은 향후 국회와의 관계뿐 아니라 정부 부처들과의 소통도 일원화해 업무를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보직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정된 상태다. 특히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 야당 일각에서는 인사청문회 보이콧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도 위원장 임명이 가능해 실익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
특검법재표결·방통위원장 청문회…7월 국회도 '대치'
정치정치일반 2024.07.07 17:42:41야당 주도의 ‘채상병특검법’ 통과로 촉발된 정국 경색의 후폭풍이 7월 국회로 이어지고 있다. 22대 국회 개원식마저도 연기된 가운데 특검법 재표결 및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여야 대치 전선이 확대되면서 7월 국회도 난항이 예상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달 4일 범야권의 채상병특검법 강행 처리 이후 개점휴업 상태다. 이로 인해 대정부질문은 물론 5일로 예정됐던 22대 국회 개원식조차도 치르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부터 나흘간 미국을 방문하는 만큼 이번 주 개원식 개최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대로라면 임기 시작 48일 만에 열렸던 21대 국회의 최장 지각 개원식 기록도 갈아치울 것으로 보인다. 개원식이 지연되면서 국회 일정도 줄줄이 연기되는 실정이다. 8일과 9일 열릴 예정이던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무산됐고 8일부터 진행하기로 했던 정보위원회의 국가정보원 현안 보고도 취소됐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보이콧 해제’를 선언하기는 했지만 여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7개 상임위의 정상 가동 여부는 미지수다. 문제는 앞으로도 여야 간 대결 구도가 풀릴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공식·비공식 루트를 막론하고 국회 정상화를 위한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각오지만 앞선 국회 파행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협의를 이어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단독 과반 의석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은 ‘방송4법’과 민생회복지원금 관련법 등 7월 국회 내 처리를 다짐한 법안들을 계획대로 처리해나간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청원이 120만 명을 넘어선 데다 특검법 재표결 시점이 채 상병 순직 1주기와 맞물리는 만큼 여론전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은 이 기세를 몰아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와 탄핵소추 대상인 검사 4명의 청문회 개최까지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채 상병의 순직을 ‘장비 파손’에 비유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여당에서는 이러한 야당의 행보를 ‘이재명 전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의회 독주’로 규정하는 만큼 살얼음판 국회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국회 일정 파행과는 별개로 여야 간의 대화는 정상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국회를 정상화시키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이 대통령과 검사 탄핵 등을 통해 국회를 계속해서 독단적으로 운영할 태세”라며 “야당에 합리성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국회 운영은 당분간 불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반박했다. -
'한일중 3국' 머리 맞대 저출생·고령화 해법 모색한다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7.07 17:42:17한국과 일본·중국 등 3개국이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한일중은 효과적인 정책을 공동 발굴하고 우수 정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다. 7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한일중 인구정책 당국은 올 11월께 일본에서 ‘2024년 한일중 인구정책포럼’을 열기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에서 열린 11차 회의에 이어 2년 연속 세 나라가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집단 지성을 활용하기로 한 것이다. 한일중은 2010년부터 인구정책 당국자 간 회담을 열어왔다. 2018년에는 정례 회담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포럼으로 격상시켰다.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는 행사를 열지 않았고 2021년과 2022년 화상회의 방식으로 명맥을 이어왔다. 한일중이 인구정책 해결을 위한 논의의 장을 이어가기로 한 것은 유교 문화 등 저출생 배경이 유사하기 때문이다. 이들 동아시아 3국은 외국인 유입에 대한 반감이 높고 혼인 외 출산에 대한 포용성이 낮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세 나라 모두 고속성장 기간에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한 뒤 출생률이 급락하는 현상을 겪고 있다는 점도 비슷하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령화 문제도 화두에 오를 예정이다. 앞서 5월 한일중정상회의에서 ‘고령 인구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정책 전문성을 공유한다’고 의견을 모은 만큼 후속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국의 장기요양체계를 만들 때 일본의 ‘개호보험’제도를 많이 참고했다”며 “급격히 늘어나는 노인 인구를 위한 돌봄 체계를 다듬기 위해 한일중 정책 당국이 서로 참고하고 조언할 점이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김해시 '동북아 물류플랫폼' 구축 시동
사회전국 2024.07.07 17:42:13경남 김해시가 국제물류 허브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7일 시에 따르면 예산 2억 5000만 원을 투입해 이달 4일 부울경 초광역권을 기반으로 하는 국제 물류 허브 도시 ‘동북아 물류플랫폼’ 구축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했다. 기본계획 용역은 30일 마무리되는 기본구상 용역의 후속 조치로 기본구상에서 도출된 결과를 한 번 더 검토하고 구체화하는 작업이다. 시는 2019년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국가물류기본계획 등에 동북아 물류플랫폼이 반영됨에 따라 국가 상위계획과 발맞춰 2021년 9월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했다. 이번 기본계획 용역은 기본구상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도입 시설·사업 규모 검토, 부문별 기본계획,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자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2022년 6월 국가 스마트 물류플랫폼 구축 용역에 착수해 2023년 말 완료했으나 아직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현재 국토부가 주관하는 동북아 물류플랫폼 구축 시범사업에는 부산·경남, 대구·경북, 전북 새만금, 인천 등 4개 권역이 사업 추진 계획을 제출한 상태다. 시는 지난 5월 부산 여야 국회의원 18명이 국회에 제출한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안’이 올해 안에 통과돼 발효될지 추이를 지켜보며 국토부 발표를 주시할 방침이다. 해당 법안은 부산을 세계 중추 도시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 법안으로 물류와 금융, 첨단산업 분야 규제 특례와 세제 혜택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국가기반시설인 가덕도 신공항, 부산·진해 신항만에 인접한 배후도시로 도로와 철도가 연계돼 부울경 경제권 및 사회간접자본(SOC) 기반시설의 지리적 중심지로서 사통팔달 교통망으로 접근성이 매우 용이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내년 용역 결과가 나오면 시 구상안을 구체화해 국가정책사업에 반영토록 해 동북아 물류플랫폼을 유치하도록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동북아 물류플랫폼 조성사업은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이 통과되면 더 빠르게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본다”며 “기본계획 용역을 국가정책사업에 반영시켜 꼭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시는 지난해 4월 부산시와 부산 강서구 죽동동과 김해 화목동에 각각 14㎢, 총 850만 평 규모의 초광역권 물류지구인 ‘동북아 물류플랫폼’을 구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는 국제물류단지와 전문인력양성단지, 주거단지, 연구단지 등도 들어설 계획도 포함됐다. -
韓·UAE CEPA 속도…국내산업 영향 분석 돌입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7.07 17:41:42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발효로 인한 석유화학제품 수입 피해 가능성에 대한 조사에 돌입했다. 국내 영향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는 등 협정 발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7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한·UAE CEPA 영향평가를 발주하고 CEPA 체결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종 점검하기로 했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산업 분야에 피해가 예상될 경우 지원 방안도 수립하게 된다. 국내 영향평가 이후에는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한·UAE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각국의 국내법적 절차가 완료되는 시점에 따라 이르면 내년 상반기쯤 한·UAE CEPA가 발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협정이 발효되면 한국은 △자동차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 △합성수지 등의 공산품을 UAE에 수출하고 △원유 △석유제품 △천연가스 △알루미늄 등 에너지와 원료를 수입하게 된다. 현재 3%인 UAE산 원유 수입 관세는 향후 10년간 단계적으로 철폐되고 온라인 게임과 의료 등의 서비스 시장도 최고 수준으로 개방된다. 정부는 한·UAE CEPA로 인한 석유화학 분야의 영향을 자세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UAE CEPA의 경우 농수산물 수입 개방은 거의 없어 농어업 분야의 피해는 미미할 것”이라며 “석유화학제품 수입으로 인한 산업 분야의 피해 발생 가능성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UAE로부터 수입하는 원유 관세를 낮추기로 한 만큼 석유화학 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
눈에띄는 가방덮개·안심우산…'안전'에 진심인 경남도교육청
사회전국 2024.07.07 17:41:01경남도교육청이 지난 10년간 안전 교육 확대로 호평을 받고 있다. 2014년 박종훈 교육감 취임 후 안전 정책은 경남을 넘어 전국에서도 우수한 사례를 발굴하는 등 뚜렷한 성과를 냈다. 경남교육청은 7일 학교 교육과정에서 연간 51차시 이상 안전교육 이수 의무화로 안전교육 내실화를 위한 체험인프라 확충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안전 인프라는 진주에 문을 연 경남학생안전체험원이다. 안전체험원은 지난 2015년 12월 교육부 학생안전체험시설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설립 추진 계획을 수립해 2019년 9월 24일 개원했다. 교육청 단위에서 설립한 전국 최초 학생안전체험교육원이다. 교육원은 교육부가 제시한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 교육을 위해 마련된 기관으로 7개 교육관과 33개 교육장으로 공간을 갖췄다. 운영 당시부터 ‘함께 만드는 안전·모두가 행복한 삶’을 비전으로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을 강조하고 있다. 올해 4월까지 14만 명이 넘는 체험객이 방문했다. 코로나19로 체험객이 크게 줄어들었으나 지난해 4만 명이 넘는 인원이 방문하며 정상화됐다. 체험원은 안전의식 고취와 위기대처능력신장을 위한 △체험중심 안전교육 △지속가능한 안전교육자료 및 정책연구 개발 △교직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체계적 안전교육 연수 등을 목적으로 한다. 경남교육청은 양산과 남해에도 각각 학생안전체험원을 설립해 학생 안전사고 대비 체험시설을 추가로 확충할 계획이다. 인프라 확충에 더해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는 가방안전덮개와 안심우산도 시인성을 높여 제공 중이다. 형광색으로 제작한 안전덮개는 호주에서 가방에 제한속도 30㎞ 스티커 붙이는 것을 참고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학생들이 등하교 중 쉽게 착용할 수 있는 용품을 개발했다. 노란색 계열로 만든 안심우산은 2026년까지 재적학생 20%까지 보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박 교육감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환경 속에서 미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남교육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이재명, 다음주 연임 도전 공식화
정치정치일반 2024.07.07 17:41:00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연임 도전 선언이 임박하면서 이 전 대표의 ‘2기 지도부’ 구성도 가시화하고 있다. 이 전 대표가 연임에 도전하며 던질 메시지와 최고위원 다섯 자리를 둘러싼 ‘친명(친이재명)’ 후보들의 경쟁에 관심이 쏠린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8·18 전당대회 후보 등록일인 9~10일에 맞춰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지난달 24일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출마 메시지를 고심해온 이 전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짚고 민생·경제 분야에서 성과를 내겠다는 각오를 밝힘과 동시에 민주당의 차기 대선 집권 비전을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두관 전 의원도 당 대표 출마 의사를 굳히면서 경선의 모양새는 갖춰질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의원은 5일 경남도당위원장에서도 사퇴하며 출마 준비를 본격화한 상태다. 하지만 김 전 의원이 대항마로 나서도 ‘또대명(또 대표는 이재명)’ 분위기를 흔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당내에서는 김 전 의원이 ‘들러리’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전 대표와 함께 지도부를 구성할 최고위원 대진표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이 전 대표가 지난 총선 당시 직접 영입한 이언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움을 청했던 이 전 대표를 비롯한 당원 동지에게 승리를 가져다 드리고 싶다”며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앞서 4선 김민석 의원과 재선 강선우·김병주·한준호 의원, 초선 이성윤 의원, 원외 정봉주 전 의원 등이 출마를 밝혔고 민형배·전현희 의원도 이르면 8일 출사표를 던질 계획이다. 민주당은 최고위원 후보자가 9명 이상일 경우 14일 예비경선을 통해 후보 8명을 추리기로 했다. 이후 이달 20일 제주도 당원대회를 시작으로 전당대회의 막이 오른다. 친명계 최고위원 후보들 사이에서 “이 전 대표를 지키겠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 섰다” 등 강경 발언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명심 경쟁’과 선명성 다툼은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
카드 안받고 싸지도 않고…못믿을 '착한가격업소'
사회사회일반 2024.07.07 17:40:49#경북 포항시민 A씨는 착한가격업소를 찾았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 1만 3000원이라던 이발비가 카드결제 영수증에는 1만 5000원이 찍혀 있었기 때문이다. A씨가 왜 안내 가격과 다른지 따지자 점주는 “현금과 카드 결제 가격이 다르다”고 했다. #서울의 대학생 B씨는 집에서 떨어진 착한가격업소 중식당을 찾았다가 실망하고 돌아왔다. 자장면 한그릇 가격이 7000원이었는데 동네에도 같은 가격에 자장면을 파는 가게는 많아 굳이 방문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정부가 물가를 잡겠다며 착한가격업소 숫자 늘리기에 나섰지만 소비자 불만은 오히려 고조되고 있다. '고무줄’ 선정 기준이 적용되면서 도입 취지가 퇴색되고 소비자 신뢰를 잃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7일 서울경제신문이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서울의 이·미용업점에 확인한 결과 7곳 중 6곳이 카드기 미설치 등을 이유로 카드 결제를 받지 않고 현금 결제 또는 계좌이체를 요구했다. 나머지 한 곳은 카드를 쓸 수 있지만 카드 결제시 현금가보다 10% 더 비쌌다. 행정안전부가 저렴하다고 인증한 착한가격업소는 2011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업체 신청과 추천을 통해 선정하며 선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 쓰레기봉투·주방세제·고무장갑 지원을 받는다. 최근 행안부 홈페이지에는 카드 환급 홍보를 보고 이용원·미용실·모텔·여관 등 1인 가게 또는 영세 영세 업체를 찾았다가 카드 결제가 안 되거나 현금가와 카드가가 달라 피해를 입었다는 불만이 줄을 이었다. 올해 물가가 급등하자 정부는 1만 원 이상 결제 시 1회당 2000원 할인이 가능한 신용카드 종류를 기존 1개에서 9개로 늘렸다. 대구 이용원을 찾았던 한 이용자는 “홍보 글을 보고 카드 할인을 받으러 갔다가 단골집보다 3000원 비싸게 이발을 했다”며 “카드 가능 여부를 파악하고 착한가격업소로 선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행안부 지방물가정보와 비교해 가격이 저렴하다고 느끼기 힘든 가게도 많다. 지난 5월 기준 김밥 한줄 평균 가격이 3000원 미만인 지역에서는 김밥을 3000원에 파는 분식점들이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됐다. 서울 자장면 한그릇의 평균 가격(7223원)과 별 차이가 없는 가게들도 착한가격업소 이름을 달았다. 행안부가 올해 연말까지 착한가격업소를 7500개에서 1만 개로 늘리겠다며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을 개정하면서 선정·관리 기준이 느슨해졌다. 기존에는 평균가격보다 얼마나 저렴한지 따져 점수를 줬는데, 지난해 8월 개정 후에는 저렴한 정도에 상관없이 평균만 되면 동일한 점수를 준다. 또 착한가격 메뉴 수가 2개·3개·4개 이상인지에 따라 차등 점수를 주던 기준이 사라지면서 한가지만 평균 이하면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다. 이용자 만족도 등 정성 평가 기준도 빼버렸다. 서울의 한 구청 관계자는 “구체적 기준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주변 한 두 군데보다 싸면 착한가격업소로 판단한다”며 “지침이 완화되서 신규가 늘고 재지정 탈락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데도 행안부는 손을 놓고 있다. 각 지자체가 수시로 정보를 수정할 권한이 없어 가격 인상 정보가 1년째 반영되지 않거나 틀린 전화번호가 수년째 노출되는 경우가 상당하다. 홈페이지에 이러한 불만글이 빗발치자 지난달부터 홈페이지 개편을 이유로 수년간의 후기들도 모두 삭제해버렸다. 행안부 관계자는 “카드를 받지 않는다면 탈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가게는 있을 수 없다”며 “관리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
세계로 뻗는 K농산물…부가가치는 '찔끔'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7.07 17:40:45딸기·포도 등 K농산물의 글로벌 인기가 높아지고 있지만 농업의 부가가치 증가율은 서비스업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에서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1%대로 쪼그라들었다. 농업의 성장세가 정체되면서 정부는 혁신을 위한 중장기 전략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03년 대비 2022년 농업의 부가가치 증가율은 49%에 그쳤다. 농업 생산액이 2003년 32조 원에서 축산·채소·과수 등을 중심으로 2022년에 58조 원까지 증가했지만 경쟁력 있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실패한 것이다. 같은 기간 제조업의 부가가치가 174%, 서비스업의 부가가치가 178%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G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축소됐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국민계정 기준 연도 1차 개편 결과를 보면 총부가가치 대비 농림어업의 비중은 2000년 4.1%에서 2021년 1.8%, 2022년 1.6%, 2023년 1.5% 등으로 3년 연속 줄어들었다. 서비스업 비중의 경우 2000년 57.9%에서 지난해 63%로, 건설업 비중은 같은 기간 5.7%에서 5.9%로 늘어난 것과 대조된다. 농업의 고령화와 영세화도 심화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03년 126만 4000가구였던 농가 수는 지난해 99만 9000가구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100만 가구가 무너졌다. 이 가운데 70대 이상의 농가 비중은 2003년 21.3%에서 지난해 47.7%로 늘었다. 농지 규모가 0.5㏊ 미만인 농가 비중도 같은 기간 36.6%에서 52.9%로 증가했다. 국내 농가 10가구 중 4가구는 70대 이상 농가이고 절반 이상은 영세 농가인 셈이다. 농식품부는 이에 한국 농업의 구조 변화를 살피고 중장기 정책 과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산업으로서 농업의 경쟁력 및 지속 가능성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농업이 중장기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도록 수익성과 부가가치·생산성을 높이고 적정 생산 기반 유지 등을 위한 정책 과제 발굴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최근 20년 동안 △농산물 수요·공급 △농가, 농업법인 등 농업 경영체 소득·매출 △농업 경영체 구성 △농업 생산성의 변화 및 변화 요인 등을 살필 계획이다. 또 저출생·고령화, 인구 감소 및 수도권 인구 집중과 더불어 기후변화에 따른 주산지 이동 및 재배 품목 변화, 스마트농업 등 자본 투입 증가 및 시설 농업 확대 등 지난 20년간 대내외 여건 변화가 농업에 미친 영향 및 향후 전망도 함께 분석할 방침이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생산 주체 등의 적정 수준 유지·확보, 경영 구조 개선 등 세부적인 정책 과제를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년 전부터 현재까지 농업 구조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세부 사항을 보려 한다”며 “이번에 처음 실시한 뒤 매년 업데이트해나가는 방안도 살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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