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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제회 '해외부동산 투자' 2200억 손절 [시그널]
증권증권일반 2024.07.07 17:40:007대 공제회(교직원·군인·경찰·소방·지방재정·지방행정·과학기술인)의 해외 부동산 자산 중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한 규모가 2200억 원으로 파악됐다. 7대 공제회는 현재 심각한 공실, 가격 급락 위기에 직면한 미국과 유럽연합(EU) 내 상업용 부동산에 집중 투자했는데 대부분 후순위 투자여서 추가 EOD 발생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최대 조(兆) 단위의 투자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는 암울한 전망도 나온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7대 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3월 말 기준 교직원공제회(2건·1689억 원)와 지방행정공제회(1건·442억 원), 과학기술인공제회(2건·48억 원, 지난해 말 기준) 등 총 3곳에서 2179억 원의 EOD가 발생했다. EOD는 투자자(채권자)가 운용사(채무자)에 빌려준 자금을 만기 전에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뜻한다. 부동산 투자에서는 통상 공실률 확대에 따라 임대료 수입 감소로 대출 원리금을 미지급하거나 자산 가치가 담보인정비율(LTV)의 80~85% 밑으로 하락할 때 투자자가 EOD를 선언한다. 투자자에게 EOD는 최후의 보루다. 이미 손실이 발생한 투자 원금의 더 큰 손해를 막기 위해 ‘손절매’하는 것이다.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공제회의 해외 부동산 자산 부실 폭탄이 이제 막 터지기 시작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한다. 7대 공제회의 해외 부동산 자산은 총 19조 3481억 원으로 총운용 자산(105조 1233억 원) 중 18.4%를 차지한다. IB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해외 부동산 투자 열풍이 불던 당시 시장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려야 하는 공제회들은 미국과 EU 상업용 부동산이라면 후순위 투자도 마다하지 않았다”며 “2026년까지 펀드 만기가 대거 돌아오는데 추가로 EOD를 고려하는 해외 부동산 투자 자산 규모가 최소 조 단위를 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상추 17%·시금치 30% ↑…장마철 채소값 ‘들썩’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7.07 17:39:45이달 들어 상추, 쌈배추(알배기 배추) 등을 중심으로 채소류 가격이 꿈틀대고 있다. 본격적인 장마가 끝난 뒤 폭염과 태풍 등이 이어지면 농식품 가격이 더욱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5일 적상추의 소매가격은 100g당 1178원으로 1주일 전(1004원)보다 17.3% 상승했다. 한 달 전 가격인 872원에 비하면 35.1% 오른 수치다. 쌈배추는 한 포기에 3032원으로 1주일 만에 가격이 26% 뛰었다. 깻잎 가격은 100g당 2087원으로 평년보다 10% 가까이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다른 채소류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금치 소매가격은 100g당 1276원으로 1주일 만에 30.1% 상승했다. 당근도 1㎏당 6177원으로 평년보다 74.8% 높은 가격을 내야 살 수 있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사과(63.1%)와 배(139.6%)는 물론 고구마(17.9%), 토마토(18%) 등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가격이 크게 올랐다. 장마가 끝난 후 채소류를 중심으로 농작물 가격 불안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폭염과 태풍 등 기상 여건 악화로 공급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조사에 따르면 올해 여름 배추의 재배 면적은 평년보다 5.5% 줄어드는 등 생산량 감소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한 채소 유통업 관계자는 “지난해 폭염·폭우로 생산이 줄어 배추 도매가격이 한 달 만에 2.5배 급등했다”며 “올해도 기후 환경 변화로 여름 채소 가격 불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
[사진] 국내 최초 쌍둥이 판다 돌잔치…루이는 아령·후이는 마이크 잡았다
산업생활 2024.07.07 17:39:41엄마 아이바오(왼쪽)와 쌍둥이 판다 루이바오, 후이바오가 7일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에서 돌잡이를 한 뒤 대나무를 먹고 있다. 이날 에버랜드는 국내 처음으로 태어난 쌍둥이 아기 판다 루이바오·후이바오의 첫 생일을 맞아 판다월드에서 팬들을 초청해 돌잔치를 열었다. 루이바오는 건강을 뜻하는 아령을, 후이바오는 인기를 의미하는 마이크를 잡았다.사진 제공=에버랜드 -
공모주 의무보유확약률 10% 미만 종목 '주의'
증권국내증시 2024.07.07 17:39:31최근 공모주 투자 열풍이 거센 가운데 주가가 최초 공모가보다 떨어진 종목 중 상당수는 청약 당시 의무보유확약 비율이 10% 미만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공모주는 총 31개로 이 중 21개(67%)의 주가가 공모가를 밑돌고 있다. 의무보유확약률이 10% 미만인 종목은 총 18개였다. 이 중 15개(83%) 종목 주가가 공모가를 하회했다. 반면 공모가보다 오른 종목은 3개(16%)에 불과했다. 의무보유확약률이 10% 이상인 종목은 총 13개로 이중 절반 이상인 7개(53%) 종목이 공모가보다 주가가 뛰었다. 의무보유확약은 공모주 청약을 할 때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가가 공모주를 배정받은 뒤에도 일정 기간 보유하겠다고 하는 자발적 약속이다. 통상 의무보유확약을 하면 더 많은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비율이 적다는 것은 단타 투자 목적이 짙다는 방증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특히 이달 2일 상장 첫날부터 주가가 20.44%나 하락하며 '공모주 흥행 불패' 신화를 깨뜨린 이노스페이스(462350)의 의무보유확약 비율은 1.99%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상장 첫날부터 '따따블'인 사례가 생기니 무슨 회사인지도 모르고 ‘묻지마 청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공모주 시장에 돈이 너무 많이 몰려있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
나랏빚 이자만 24조…한은 마통도 상반기에만 91조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7.07 17:39:19지난해 정부의 총지출에서 재원 조달에 쓴 이자 비중이 8년 만에 3%대로 높아졌다. ‘세수 펑크’로 인해 정부가 상반기에 한국은행에 빌려 쓴 돈만 91조 원을 넘는 등 재정 건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 정부의 총지출은 610조 6907억 원, 국고채 이자비용은 19조 198억 원으로 집계됐다. 총지출 대비 국고채 이자비용 비중은 3.1%로 나타났다. 2022년보다 0.8%포인트 높아져 2015년(3.0%) 이후 처음 3%대에 진입했다. 국고채·외국환평형기금채권·주택채권 등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지난해 24조 7000억 원을 기록했다. 특히 국고채 이자비용(23조 1000억 원)은 관련 통계를 제출받은 2008년 이후 처음으로 20조 원대를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 기간 국고채 발행이 증가한 데다 고금리의 여파가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올 상반기 한은에 일시대출받은 금액도 91조 원을 넘었다. 정부는 자금 부족이 예상될 경우 한은에서 일시대출하거나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부족한 자금을 조달한다. 일종의 ‘마이너스통장’인 셈이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가 상반기 한은에서 빌린 누적 대출액은 91조 6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11년 이후 최대 규모다. 올해 상반기 일시대출금의 이자비용만 1291억 원으로 집계됐는데 이 역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임 의원은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해 국가채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민생경제 활성화와 양극화 해소에 필요한 재정 정책을 약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이를 타개할 조세·재정 정책의 전환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박경국 가스안전공사 사장 "내년 수소 안전망 구축…재난 위험성 크지 않아" [공기업100書]
경제·금융공기업 2024.07.07 17:38:33박경국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내년 액화수소검사지원센터를 개소하면 국내 수소안전 인프라가 모두 확정돼 액화석유가스(LPG)보다 안전한 수소산업 안전망 구축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박 사장은 최근 가스안전공사 서울광역본부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국민 안전 강화와 수소산업 육성, 탄소 중립 전환 등을 목표로 정책을 밀도 있게 수행하고 있다”며 “올해 수소산업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스안전공사는 2020년 수소안전 전담 기관으로 지정된 후 ‘수소안전관리 로드맵 2.0’ 수립, 상세 안전기준 제정 등 관련 규정을 확립하고 있다. 올 3월에는 충북 음성에 수소제품시험평가센터를 개소했고 하반기께 수소용품검사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 내년 6월을 목표로 액화수소검사지원센터 건립도 준비 중이다. 박 사장은 “수소의 경우 화재로 인한 피해보다 폭발 위험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현재 확립된 기준대로 방호벽을 세우고 관리하면 재난 위험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해외 진출을 통한 사업 기회도 모색하고 있다. 가스안전공사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가스안전 전문가를 개발도상국에 파견해 안전 강화를 돕고 있다. 현재 몽골과 방글라데시에 전문가가 파견돼 각종 노하우를 전파 중인데 앞으로 베트남·라오스·짐바브웨·모잠비크 등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박 사장은 “전문가 파견과 더불어 개도국의 가스안전 상황을 진단하고 인력 양성 등을 담당하는 ‘K가스안전 플랫폼 이전 공적개발원조(ODA)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며 “현재 이집트 수에즈운하 가스안전관리 기술 지원 사업 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업무인 가스안전관리 강화에도 심혈을 쏟고 있다. 가스안전공사는 올해까지 예정된 ‘제2차 가스안전관리 기본 계획’에 맞춰 15개 과제를 추진했으며 현재 90.8%의 진도율을 나타내고 있다. LPG 시설 금속 배관 교체 사업, 파열 방지 부탄 캔 의무화 등이 대표적인 추진 성과다. 박 사장은 “2차 기본 계획 수행 기간 동안 연평균 가스 사고는 17.7%, 인명 피해는 20.9% 줄었다”며 “내년에 추진할 ‘3차 가스안전관리 기본 계획’에 정부·업계·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가스안전을 더욱 강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스타즈IR]삼성바이오로직스, 5공장 선수주 연말 본격화…"황제주 성큼"
산업기업 2024.07.07 17:37:59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가 미국 제약사와 조 단위 규모의 초대형 계약을 체결하고 4공장 가동률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키는 등 역대급 호재를 달성해 나가고 있다. 특히 내년 4월 완공 예정인 5공장 선수주 활동도 올 연말께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사들은 일제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목표 주가를 100만원 이상으로 높이며 기대감을 높였다. 7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올해 매출 4조2771억 원과 영업이익 1조2269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인 3조6946억 원과 1조1137억 원과 비교하면 15.8%와 10.2%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다. 내년 매출·영업이익 컨센서스는 16.4% 증가한 4조9779억 원, 18.3% 높아진 1조4509억 원으로 더 오른다. 국내 주요 증권사들은 앞다퉈 ‘매수 의견’ 보고서를 내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주당 100만원의 황제주에 등극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지난 5일 종가 80만8000원을 기록했다. 목표주가 100만원까지 상승 여력이 충분한 셈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실적도, 수주 성과도 좋다며 목표주가를 125만원으로 올려잡았다. 2분기 영업이익은 컨센서스(시장 전망치 평균)를 5% 상회한 연결매출 1조 244억 원에 영업이익 3125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KB증권도 목표주가를 105만원으로 보고 “내년 4월 완공을 목표로 건설중인 5공장에 대한 선수주 활동이 연말부터 본격화될 것”이라며 “4공장 18만 리터 가동률 상승으로 분기별 영업이익률도 개선될 전망”이라고 짚었다. 5공장 완공시 총 생산능력은 78만4000리터에 달하게 된다. 삼성증권과 신영증권도 각각 목표주가를 100만원으로 보고 지속적인 수주 물량 증가와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 등을 주가 상승 소재로 삼았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글로벌 항체 의약품 수요는 항암제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중추신경계(CNS) 치료제 등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 신영증권 측은 “미국이 생물보안법을 강화하면 우방국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공급 계약을 맺으려 한다”라고 덧붙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시가총액 기준 글로벌 상위 제약사 20곳 중 16곳을 고객사로 확보했다. 최근에는 미국 대형 제약사로부터 1조4600억 원 규모의 의약품 위탁생산(CMO) 수주에 성공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역대 수주한 계약 중 가장 크며, 지난해 연간 수주액 3조5009억원의 40% 수준에 육박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앞으로 생산능력과 제품 포트폴리오, 지리적 거점을 확보해 수주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항체약물접합체(ADC) 치료제 등 차세대 의약품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전용 생산시설을 짓고 있으며 삼성물산과 함께 미국 소재 기업 브릭바이오에 투자하고 있다. 또 미국 소재의 글로벌 벤처캐피털(VC)인 플래그십파이오니어링과 전략적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압도적인 생산능력과 높은 품질, 생산유연성 등으로 글로벌 제약사들의 높은 신뢰를 받고 있다”며 "최근 다양한 고객사들로부터 수주 관련 문의가 2배 이상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고객사와의 유연한 소통과 함께 잠재고객사 발굴을 위한 추가적인 진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월세 뜀박질에…서울 오피스텔 거래량 반등
부동산정책·제도 2024.07.07 17:37:17‘전세사기’ 여파로 냉기만 돌던 서울 오피스텔 시장에도 온기가 돌고 있다. 월세가 오르면서 노후 대비 등을 위한 투자 매물로서 가치가 증가한 데다 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도심에는 실거주 목적의 매매 수요가 늘어나면서 일부 단지에서는 신고가도 경신되고 있다. 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서울 오피스텔의 1~5월 거래량은 4147건으로 전년 동기(3478건) 대비 19.2% 증가했다. 평균 거래 금액도 2억 6371만 원에서 2억 9666만 원으로 3295만 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2022년(7876건, 2억 5593만 원)과 비교해보면 거래량은 55% 수준이다. 하지만 가격은 지난해 최저점을 찍고 반등했고 평균 거래 금액은 2022년 대비 4073만 원이 증가하는 등 오피스텔 시장의 뚜렷한 회복세가 감지된다. 경매시장에서 오피스텔 낙찰률도 증가했다. 경·공매 데이터 전문 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5월 서울의 주거용 오피스텔 경매 진행 건수는 총 226건으로 이 중 58건이 실제 매각돼 25.6%의 낙찰률을 기록했다. 이는 2022년 8월 서울 주거용 오피스텔의 낙찰률이 30.7%를 기록한 후 약 1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오피스텔 시장이 되살아나고 있는 주된 이유는 은퇴 후 월세를 받으려는 목적으로 여윳돈을 투자하는 중장년층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올해 상반기 오피스텔 1500실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소유자 특성’을 분석한 결과 50대 이상이 60% 이상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50대가 26.3%, 60대 이상은 33.7%를 차지했고 소유주 중 2.5%만이 직접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월세가 높아지며 수익률이 증가한 점도 오피스텔 투자 수요를 끌어올린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서울 오피스텔 평균 보증금은 2290만 9000원, 월세는 89만 3000원으로 각각 조사됐다. 이는 1년 전과 비교해 각각 44.7%(707만 7000원), 12.3%(9만 8000원) 오른 금액이다. 특히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가 속한 ‘동남권’의 경우 올 4월 기준 평균 월세는 112만 8000원으로 1년 전(94만 8000원) 대비 18.9% 증가해 18만 원이나 올랐다. 이는 서울 5대 권역 중에서도 가장 높은 상승액이다. 종로·용산·중구 등이 있는 ‘도심권’ 역시 평균 월세가 106만 8000원으로 전년(97만 6000원) 대비 9.4%(9만 2000원)가 상승했다. 이에 오피스텔의 수익률은 올해 1월 4.78%에서 5월 4.83%로 증가했다. 투자 수요에 더해 실거주 목적의 매매까지 늘어나면서 강남과 종로·여의도 등 직장인 비율이 높은 일부 지역의 오피스텔은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 르메이에르종로타운 전용면적 58㎡는 올 6월 직전 고점보다 5000만 원 오른 6억 원에 거래됐다. 여의도LG에클라트 38㎡도 6월 3000만 원 오른 2억 7000만 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기록했다. 강남역한화오벨리스크 전용 38㎡도 1000만 원 오른 3억 3000만 원에 거래돼 최고가를 기록했다. 최근 분양 물량도 완판을 기록하고 있다. 반도건설이 올해 4월 분양에 나선 경희궁유보라오피스텔은 11가구 모집에 999명이 몰려 평균 90.8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완판됐다. 서울뿐 아니라 과천과 판교 등의 오피스텔 분양 물량도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과천시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힐스테이트과천디센트로는 2차 오피스텔·오피스 완판에 이어 1차 잔여 물량 중 오피스텔 전용 56㎡A타입도 모두 계약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1월 올해 준공된 오피스텔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종부세와 양도세 등을 감면하기로 해 오피스텔 시장도 점점 되살아나고 있다”며 “지역별로 회복 속도의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매수심리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
승복 입고 염주 찬 '댕댕이'…반려견과 함께 템플스테이
산업생활 2024.07.07 17:36:55지난 5일 서울에서 두 시간을 달려 도착한 충북 증평군 미륵사. ‘댕플스테이’에 참여하기 위해 반려견과 함께 찾은 이곳에는 주인들이 데리고 온 강아지들이 저마다 승복을 입고 염주를 찬 모습이 영락없는 동자승이었다. 조용한 절 분위기를 눈치라도 챈 듯 날뛰거나 까부는 법이 없었다. 몸무게가 2.4㎏에 불과한 두 살배기 반려견 ‘새봄이’는 맞는 사찰복이 없을 정도로 몸집이 작아 옷핀으로 줄여 입어야 했다. 한 참가자는 “도심 속에서 생활하던 우리 강아지에게는 잔디밭 밟을 기회가 소중했다”고 말했다. 미륵사엔 사찰과 속세의 경계를 구분하는 ‘일주문’이 없다. 다른 절과는 달리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이다. 사람 뿐만 아니라 반려견도 마찬가지다. 미륵사의 한 수행자는 “참가자들이 이곳에 오려고 마음먹은 그 순간이 일주문을 지나온 때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 절의 주지 정각 스님이 반려견을 동반한 템플스테이를 시작하자는 한국관광공사의 제안을 받아들인 건 강아지 ‘화엄이’와의 인연 때문이다. 계기는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각 스님은 “화엄이가 어느 날 미륵사에 와 1층 싱크대 밑에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다”고 첫 만남을 회상했다. 이후 화엄이는 이 절 수행자들의 도반(함께 불법을 수행하는 벗)이 됐다. 정각 스님은 “청각에 의존하지 않고 마음으로 듣는 화엄이를 통해 많은 것을 공부하게 된다”면서 “반려견은 여러분(참가자들)보다 마음이 훨씬 더 넓다”고 했다. 댕플스테이는 참가자와 반려견이 사찰복으로 갈아입으면서 시작된다. 스님과 함께 사찰 곳곳을 둘러본 뒤, 소원지를 만들고 108배를 체험하는 활동도 여느 절의 템플스테이와 다름이 없다. 연꽃잎을 종이컵에 이어붙여 등을 만들 때 쓰는 풀은 강아지가 먹어도 무해한 밀로 쑤어 만들었다고 한다. 프로그램은 한국관광공사 세종충북지사가 증평군 및 스타트업 ‘반려생활’과 함께 기획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를 겨냥했다. 지난 5월 시작돼 연말까지 매월 1회씩 열린다. 양수배 한국관광공사 세종충북지사장은 “전국 1500만 반려 인구가 함께 다니면 국내 관광 활성화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며 “이런 프로그램을 전국 단위로 확대시키겠다”고 했다. -
부동산·증시 꿈틀대자…"더 늦기 전 사자" 영끌·빚투 불붙는다
경제·금융금융정책 2024.07.07 17:36:03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이달 들어서 더 급증하고 있는 것은 자산 시장, 특히 부동산 시장이 회복 기미를 보이면서 지속적으로 대출 수요를 자극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증시까지 그동안의 침체에서 벗어나면서 ‘빚투(빚내서 투자)’ 움직임이 재연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끼쳤다는 설명이다. 특히 금융 당국이 예정됐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적용을 연기한 것이 규제 강화 전 대출을 받고자 하는 ‘막차 수요’를 이끌어냈다는 분석도 나온다. 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지역에서 매매된 아파트 거래량은 2만 357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 8027건)보다 30.8%(5551건) 급증했다. 거래량이 늘면서 아파트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조사 결과 이달 4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한 주간 0.2% 오르는 등 1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실제로 올해 5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1억 9588만 원으로 종전 최고치였던 2022년 4월(11억 5778만 원)을 훌쩍 넘겼다. 이같이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량과 가격 회복세가 서서히 나타나자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 또다시 매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공포심(FOMO)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 대출 증가세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 시중은행 지점장은 “사실 대출 증가의 원인을 한 가지로만 규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현재는 부동산 시장 회복 기대감이 대출 증가로 이어진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과 함께 최근 국내외 증시가 활기를 띠고 있는 것도 대출 증가세의 원인으로 꼽힌다. 이달 들어 나흘간 2조 원이 넘게 가계대출 잔액이 늘어났는데 특이하게 신용대출 잔액 증가 폭이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 폭을 압도했다. 해외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마이너스통장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 국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월평균 신용융자 잔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최근 신용대출 증가세도 이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달 25일 금융 당국이 예정됐던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을 미룬 것 역시 서둘러 금융소비자들이 대출을 실행하도록 한 원인이 됐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예정대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이 시행됐다면 시장에 당국의 가계대출 억제와 관련한 의지를 보일 수 있었는데 뒤로 미루면서 당분간 대출 규제는 없을 것이라는 신호를 시장에 줬다. 이 때문에 규제 강화 전에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막차 수요로 확산됐다는 것이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도 있지만 DSR 규제를 연기한 것도 영향을 끼쳤다”며 “DSR 규제를 예정대로 진행하면서 대출 증가의 고리를 끊어놓았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가계대출의 고삐가 풀리고 있지만 다시 옥죌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은행권은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가산금리를 올려 금리 인하를 인위적으로 조절해보려고 했지만 은행채 등 대출금리에 영향을 주는 시중금리가 내려오면서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21일 은행채 5년물 금리는 3.454%였지만 이달 5일에는 3.396%로 오히려 0.058%포인트 하락했다. 그 기간 사이 일부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려 주담대 금리를 인상해봤지만 은행채 금리가 떨어지면서 오히려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하락하게 됐다. 실제로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5일 기준 주담대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2.900∼5.370% 수준으로 지난달 21일(연 2.940∼5.445%)과 비교해 상단이 0.075%포인트, 하단이 0.040%포인트 낮아졌다. 이 때문에 은행권 일각에서는 금융 당국이 시장에 좀 더 명확한 신호를 주면서 정책의 일관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부동산 시장 회복세가 대출 증가의 주요 원인이지만 부동산 시장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어려운 만큼 가계대출 건전성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의 시그널이 줘야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금융 당국이 올해 시행하기로 했지만 계속 미뤄온 전세대출의 DSR 포함 여부도 서둘러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흥진 한국금융연구원 은행연구실 부연구위원은 “거래량이 늘기는 했지만 10년이나 13년 전 거래량과 비교하면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지금이 거품이라거나 지나치게 활성화된 것도 아니다”라며 “부동산 시장 규제보다는 가계대출 건전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바이든 승리 확신 점점 줄어든다"…반기 든 의원 5명으로 늘어
국제정치·사회 2024.07.07 17:35:50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TV 토론 이후 첫 방송 인터뷰에서 후보 사퇴 주장을 일축하며 완주 의지를 피력했으나 민주당 내부에서 대선 패배 불안감은 외려 확산하고 있다. 바이든의 인터뷰가 그의 고령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에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와 민주당 내 회의가 이어지는 이번 주가 그의 향후 거취에 중대 분기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6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민주당 내 50여 명의 인사들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당국자·전략가·의원 사이에서 바이든의 대선 출마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지지자 사이에서는 ‘횃불을 넘겨라(pass the torch)’라는 후보 교체 캠페인까지 펼쳐지고 있다. 미네소타 지역구를 둔 앤지 크레이그 민주당 하원의원은 이날 “나는 바이든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를 상대로 효과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이길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며 물러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로써 민주당 하원에서 바이든에게 반기를 든 의원은 5명으로 늘어났다. 캘리포니아주의 스콧 피터스 하원의원도 “이번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바이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질 것을 알면서 다른 길을 보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하원 내 후보 사퇴 요구 움직임은 상원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마크 워너 상원의원이 8일 일부 의원들과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워너의 움직임은 대통령의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의회에서 매우 고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논평했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7일 상임위 간사 등 핵심 의원들과의 비공개 화상회의를 통해 바이든의 후보 유지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NYT는 “백악관의 정치 부서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 전국위원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바이든 지지를 유지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그곳에서도 균열이 생기고 있다”고 전했다. 바이든이 처참했던 TV토론을 만회하기 위해 공개 유세에 나서고 ABC뉴스와 무(無)편집 인터뷰까지 진행했음에도 후보 교체론이 가라앉지 않는 것은 그가 유권자들의 우려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와의 TV토론에서 부진했던 자신의 모습에 대해 “아팠다. 나쁜 밤을 보냈을 뿐”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으며 트럼프에 밀리고 있는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믿을 수 없다”고 거듭 부정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수석 전략가였던 데이비드 액설로드는 “바이든은 그가 앞으로 나아갈 능력이 있는지와 이번 대선 레이스에서 그의 입지에 대한 대중의 우려로부터 위험할 정도로 동떨어져 있다”고 밝혔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바이든의 인터뷰 대응에서 또다시 재앙적인 것은 없었으나 확산하고 있는 불만을 가라앉힐 만큼 훌륭한 것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내 대선 패배 불안감이 가라앉지 않으면서 대선 캠페인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큰손’ 기부자들은 속속 이탈하는 양상이다. 로스앤젤레스 개발자로 지난해 12월 바이든을 위해 수백만 달러 규모의 모금 행사를 공동 주최한 릭 카루소는 좀 더 확신이 들 때까지 민주당에 대한 선거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그는 “나는 바이든이 우리나라에 평생 봉사한 것을 깊이 존경한다”면서도 “이 중요한 선거에서 물러나는 것이 바이든이 할 수 있는 옳고 명예로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넷플릭스 공동 창업자인 리드 헤이스팅스와 월트디즈니 창업주 가문의 상속녀인 애비게일 디즈니 등 민주당 지지자들이 대선 후보를 교체할 때까지 민주당에 대한 기부를 중단하기로 했다. 반면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층은 바이든 대통령을 중심으로 다시 민주당을 결집시키기 위한 공개적인 행보에 나섰다. 민주당 내 흑인 유권자 그룹을 이끌고 있는 제임스 클라이번 하원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의 ABC방송 인터뷰가 끝난 뒤 “바이든은 우리나라에 필요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클라이번 의원 등을 포함한 선거 캠프 공동 대표단과의 회의에서 대선 승리 전략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7일 주요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를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고 9~11일에는 워싱턴DC에서 나토 정상회의를 주재하며 건재함을 과시할 예정이다. 한편 여론조사 추이로는 아직까지 바이든의 뚜렷한 추락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이 대선 경합주를 대상으로 모닝컨설트와 함께 진행해 이날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바이든과 트럼프의 격차는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적은 2%포인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닝컨설트는 “첫 대선 TV토론이 경합주의 근본적인 역학 관계를 변화시키는 데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
"갓 스물에 선박용접 도전…'여성 명장' 꿈꾸죠"
사회피플 2024.07.07 17:35:32“용접봉을 잡으면 제가 마법사나 조물주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용접을 시작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저에게는 ‘용접 명장’이라는 확실한 목표가 있죠. 이를 이루기 위해 불꽃과 함께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의 조선기자재(UNIT)생산부에서 용접 업무를 맡고 있는 엄은솔(사진) 씨는 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선박 건조에는 수많은 작업이 필요한데 용접도 그중 하나”라면서 “선박을 건조하는 작업의 일원으로 참여한다는 자체가 뿌듯하고 기쁘다”며 이같이 말했다. 엄 씨는 이제 스무 살 된 앳된 여성이다. 올해 2월 울산 지역 조선해양플랜트 마이스터고인 현대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용접을 천직으로 삼겠다며 3월 현대중공업에 입사했다. 엄 씨가 용접의 매력에 빠져든 것은 고등학교 때였다. 그는 “고등학교 3년 동안 용접 실습을 했는데 처음 용접을 접할 때 ‘손맛’이라는 것을 느끼고 여기에 빠졌다”며 “용접이라는 게 힘들기는 해도 스스로 느끼는 나만의 즐거움이 있다”고 말했다. 뜨거운 불꽃을 일으키는 용접은 성인 남성에게도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다.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여성이 조선 회사에서 용접을 한다고 하니 주변의 반응도 각양각색이었다고 한다. 엄 씨는 “용접 업무로 현대중공업에 처음 입사했을 때 친구들이 멋있다고 칭찬해주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는 왜 굳이 그렇게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하느냐며 걱정을 하기도 했다”며 “그런데 지금은 입사한 지도 몇 달이 흘렀고 내가 일을 재미있어 하면서 열심히 하니 걱정보다는 격려를 해주는 사람들이 많다”고 전했다. 그에게 가장 든든한 지원군은 가족들, 특히 아버지다. 사실 엄 씨의 아버지는 딸이 공업고등학교에 가는 것을 반대했었다고 한다. 일반 고등학교로 진학해 다른 집 자녀들처럼 평범하게 대학에 가기를 원했었다. 엄 씨는 “아버지도 현대중공업 계열사에서 현장직으로 근무하고 있어 이곳의 작업 환경이 여성에게는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래서 내가 현장직이 아닌 평범한 사무직이 되기를 원하셨지만 막상 올 3월 현대중공업 합격 소식을 듣고는 기뻐하시면서 사회생활과 현장 작업에 대한 여러 가지 조언들을 해주셨다”고 했다. 엄 씨가 고등학교 때 용접 실습을 많이 해봤다고는 하지만 회사에서는 초보에 불과하다. 그는 “학교에서 자세히 배우지 못했던 것을 지금 익히고 있는데 특히 파이프 용접을 접하게 되면서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기술을 빠르게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안전이 먼저고 회사에서도 안전 부분을 가장 신경 쓰고 있어 작업 중 다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용접은 체력 관리가 중요한데 요즘처럼 더운 여름에 용접복을 입고 작업하다 보면 체력 소진이 많다”며 “이 일을 오랫동안 꾸준히 하려면 체력 관리를 잘 해야 하기 때문에 건강·체력 등 여러 가지를 신경 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엄 씨의 목표는 ‘명장’ 타이틀을 따는 것이다. 용접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명장이라는 소리를 듣기까지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자신감은 누구보다도 충만하다. 그는 “우선 용접기능장을 취득해야 하는데 용접기능사 자격증을 갖고 현장에서 7년 이상 근무하면 기능장 자격을 취득할 기회가 주어진다”며 “이후 정부가 수여하는 숙련 기술인 최고 영예인 명장에 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엄 씨는 “지금은 서두르지 않고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하나하나 배우고 있다”면서 “나중에 기능장 취득 조건이 되면 도전을 하고 이후에는 명장의 자리에도 올라보고 싶은 욕심이 있다”고 포부를 전했다. -
교공 등 원금 손실위험 1.8조…후순위 투자 많아 EOD 급증 우려 [시그널]
증권증권일반 2024.07.07 17:35:007대 공제회(교직원·군인·경찰·소방·지방재정·지방행정·과학기술인)가 투자한 해외 부동산 자산 중 2200억 원의 기한이익상실(EOD·디폴트)이 발생한 것은 이제 시작일 뿐일 수 있다. 당장 원금 손실 위험자산이 1조 809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부터 공제회의 해외 부동산 펀드 만기가 속속 돌아오고 있어 일부 전문가들은 2026년까지 1조 원 이상의 EOD 발생 가능성도 경고한다. 7일 서울경제신문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7대 공제회가 원금 손실 위험이 있다고 분류한 자산 규모는 총 1조 809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자산은 만기가 일정 기간 남아, 그사이 기초자산 가격이 회복되면 원금 손실 위험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러나 만기 시까지 원금 손실이 지속되고 향후 회복 가능성도 낮다고 점쳐지면 투자자인 공제회는 추가 부실화를 막기 위해 EOD를 결정하게 된다. 공제회별로 편차는 있지만 이들 자산의 절반 이상이 해외 부동산 투자 건이다. 투자은행(IB)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제회가 투자한 해외 부동산 펀드 만기가 올해부터 2026년까지 집중된 만큼 1조 원 넘는 EOD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개별 공제회 기준 위험자산을 보면 교직원공제회가 가장 크다. 교직원공제회가 지난해 말 기준 원금 손실 위험이 있다고 분류한 자산 규모는 총 8346억 원(총 11건)이다. 이 중 절반이 넘는 6117억 원(총 6건)이 해외 부동산에 투자돼 있다. 투자 원금 회수 비율을 보면 대부분이 0~30%대로 저조한 수준이다. 이미 손실을 확정지은 투자 건 중에서도 부동산 자산의 비중은 컸다. 교직원공제회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손실을 확정 지은 자산 3192억 원(6건) 중 2991억 원(5건)도 모두 부동산 관련 투자자산이었다. 군인공제회가 지난해 말 기준 원금 손실 우려가 있다고 분류한 자산 규모는 총 7697억 원(18건)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원금 손실 가능성이 발생한 주의 등급이 2849억 원(5건), 원금 손실 가능성이 현저히 증대한 집중관리 등급이 4007억 원(8건), 원금 손실이 확정된 별도관리 등급이 841억 원(5건) 등이다. 지방행정공제회는 2023년 3분기 말 기준으로 998억 원이 원금 손실 위기에 처했다고 분류했다. 과학기술인공제회는 2022년 말 기준으로 원금 손실 가능성 있는 자산을 1055억 원으로 추산해뒀다. 경찰·소방·지방재정공제회는 원금 손실 가능성 있는 자산이 없다고 밝혔다. 이 원금 손실 위험자산의 상당수가 해외 부동산 관련 투자라 공제회들은 처리 방향을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상업용부동산 부실은 이미 현실이 된 데다 재택근무 일상화와 온라인쇼핑 활성화로 단기간 공실률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미 공모펀드를 중심으로 해외 부동산 부실은 수면 위로 부상했다. 일반 개인 고객이 투자자인 공모펀드는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해 문제 상황의 실시간 파악이 사모펀드 대비 수월하다. 대표적으로 이지스자산운용의 ‘독일 트리아논 부동산펀드(이지스글로벌부동산투자신탁299호·파생형)’는 지난달 EOD를 선언하고 독일에서 도산 절차를 밟고 있다. 2018년에 산 9000억 원대 빌딩은 가격이 30% 급락해 최악의 경우 국내 투자자는 원금 3700억 원 중 700억 원(손실률 81.1%)만 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달 19일에는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의 해외 부동산 펀드(한국투자벨기에코어오피스부동산투자신탁2호·파생형)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며 EOD가 발생했다. 2019년 6월 900억 원이 설정된 펀드다. 짧은 만기도 문제다. 공제회가 해외 부동산 투자를 집중적으로 했던 시기는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던 2017~2020년이다. 통상 해외 부동산 펀드의 만기가 5~7년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부터 2026년까지 대거 만기가 돌아온다. IB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당시에는 안정적인 임대 수익에 자산 가치 상승으로 추가 수익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기관투자가 사이 해외 부동산 투자가 붐을 이뤘다”면서 “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고 후순위로 들어가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당시에는 좋은 투자처를 선점하기 위해 실사 없이 대행사 등의 설명만 듣고 투자가 집행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파악된 원금 손실 규모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도 추가 부실 우려를 키우는 요인이다. 대다수 공제회는 공정가치 평가로 분기별로 자산 가치가 얼마나 상승하고 하락했는지 반영하지만 일부는 장부가 평가를 통해 만기가 도래해 펀드를 청산하기까지 손실을 반영하지 않는 곳도 있다. IB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감사원이 공제회의 해외 부동산 투자 건을 들여다보는 만큼 감사 후 EOD를 선언하는 곳이 줄을 이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
[여명]K팝 신조어에 담긴 한국사회 풍경
오피니언사내칼럼 2024.07.07 17:34:13최근 ‘뉴진스럽다’는 표현이 화제가 됐다. 소비자가 정당한 가격을 지불했으나 이를 온전히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쓰인다. 게임 ‘배틀그라운드’ 제작사 ‘크래프톤’이 걸그룹 ‘뉴진스’와 컬래버레이션을 진행했다가 뽑기 아이템 확률 조작과 성희롱 논란에 휩싸였다. 걸그룹 뉴진스의 팬덤이 작용하면서 이 표현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온라인 백과사전 ‘나무위키’에서는 이 표현에 대한 삭제·복원 등 편집이 반복되고 있는데 표현의 정확성보다는 논란의 여파 때문이다. K팝 아티스트와 연관된 신조어 중 유명한 것은 ‘원영적 사고’와 ‘희진적 사고’다. 안티팬들의 집중 타깃이 됐던 ‘아이브’ 멤버 장원영의 초긍정적 사고는 감동적이다. 자신이 사려던 빵이 품절되자 “앞사람이 제가 사려던 빵을 다 사가서 너무 러키(lucky)하게 제가 갓 나온 빵을 받게 됐지 뭐예요? 역시 행운의 여신은 나의 편이야”라는 장원영의 발언은 미소를 짓게 한다. 딸기를 한 손이 아닌 두 손으로 먹는다는 이유로 너무 예쁜 척한다고 한동안 악플에 시달렸던 장원영이다. 그런데 오히려 초긍정적 사고방식으로 자신의 영어 이름 비키(Vicky)를 붙여 만든 ‘러키비키’를 유행시키고 있다. 신조어 ‘희진적 사고’는 ‘원영적 사고’의 대칭점에 서 있다. 기자회견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이름을 빌린 용어다. 민 대표는 자신을 화나게 하거나 궁지로 내모는 상대방에게 직설적으로 대항한다. “아니 내가 죽긴 왜 죽어. 누구 좋으라고 죽어. 걔네들이 죽어야지. 난 악착같이 살아야지.” 기자회견에서 쏟아진 민 대표의 어록은 ‘희진적 사고’라는 유행어를 만들기에 충분했다. 분노할 것이 많은 세상에서 ‘원영적 사고’만으로는 버틸 수 없으니 정작 필요한 것은 ‘희진적 사고’다. 우리의 삶은 긍정적 희망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가끔은 분노를 터뜨리는 ‘희진적 사고’가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심리학자들의 분석도 나온다. 이런 K팝 신조어는 요즘 정치 세태와 오버랩되기도 한다. 독불장군식의 국정운영으로 지지층마저 등을 돌리게 하는 윤석열 대통령, 총선 참패 이후 민심의 경고장을 받고도 크게 달라진 게 없는 여당, 압도적 의석 확보 이후 ‘이재명 1인 체제’가 된 야당을 보면서 국민들은 ‘원영적 사고’로는 해소할 수 없는 답답함을 느낀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선 출마에 나선 의원들은 막말을 쏟아내며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절대적 충성 경쟁에 나서고 있다. 당 안팎에서는 이 전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이른바 ‘개딸’을 의식한 발언이라는 말들이 쏟아진다. 이 정도면 민주당 의원 사이에서는 ‘민주적 사고’가 아닌 ‘개딸적 사고’가 주류 정신으로 자리 잡은 게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다. 총선에서 패배한 여당은 전통적 보수당 지지자들의 질책에도 불구하고 초긍정 ‘원영적 사고’의 주문만 외우는 듯하다. 총선 참패를 반성하고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도 쉽지 않은 형국에 당 재건을 위한 명확한 비전 대신 ‘패배 책임론’과 ‘배신자 논란’에 올인하는 모습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12주째 20%대 초중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윤 대통령은 여전히 ‘제왕적 사고’ 방식에 갇혀 있다. ‘과학계 카르텔 타파’를 명분으로 내걸었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은 비소통적 정책 결정으로 총선에서 치명타가 됐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 갈등 문제도 정책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소통이라는 담론의 장을 외면하면서 빛이 바래고 있다. ‘개딸적 사고’나 ‘제왕적 사고’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보여주는 단면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여기에는 ‘자신의 의견만 옳고 상대편은 그르다’는 비소통적·비경청적 태도가 깊게 뿌리내려 있다. 철학자 해나 아렌트나 위르겐 하버마스가 이상으로 생각한 공론장은 우리 정치 사회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가상공간이 돼버렸다. 소통과 대화가 없는 정치 화법은 결국 전체주의로 흐른다. 민주주의의 후퇴일 뿐이다. 대선과 총선에서 행사한 유권자의 한 표가 제 가치를 못하게 만드는 지금의 정치 상황은 뉴진스럽다. -
[인사] 고용노동부
사회피플 2024.07.07 17:33:28◇고용노동부 <국장급 전보>△전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고동우 <과장급 전보>△건설산재예방정책과장 이경제 △서울서부지청장 조선열 △서울북부지청장 왕종윤 △서울관악지청장 김영심 △인천북부지청장 이상목 △의정부지청장 이종구 △여수지청장 이경근 △충주지청장 최경호 △보령지청장 이점석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피해근 <과장급 파견>△KOTRA 김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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