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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니 싸네"…집값 상승에 미분양 터는 수도권
부동산분양 2024.07.04 17:56:32수도권의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빠른 속도로 소진되고 있다. 신축 공급은 줄어드는데 날이 갈수록 분양가가 치솟자 주요 입지의 미분양 아파트를 찾는 매수 대기자들이 많아지면서다. 집값이 회복세를 보이자 이미 분양이 완료된 단지의 입주권 몸값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계약 잔여 세대(미분양) 발생 사유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수도권 단지들의 평균 경쟁률은 올해 3월 38.8대 1에서 지난달 82.4대 1로 2배 이상 높아졌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미분양이 발생한 사업 주체는 자체적으로 선착순 동호수 지정 계약을 하거나 무순위 청약을 반복해 진행할 수 있다. 이때 청약자는 청약통장 유무와 거주지 제한, 무주택 여부와 관계없이 접수할 수 있다. 경기도 광명시 ‘트리우스광명’이 지난 2일 미분양 물량인 총 16가구를 대상으로 무순위 청약을 받은 결과 총 1006명이 접수해 평균 경쟁률이 약 63대 1을 기록했다. 이 단지의 무순위 청약 경쟁률은 지난 2월 3대 1에 그쳤지만 지난달 19대 1로 뛰었고 이달에는 60대 1을 넘어섰다. 광명2R구역을 재개발한 트리우스광명은 오는 12월 입주를 앞둔 3344가구 규모 단지로, 지난해 10월 분양을 진행했다. 당시 전용면적 84㎡의 최고 분양가가 11억 5380만 원으로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고 결국 100여 가구의 미분양이 발생했다. 그러나 올해 1월 인근에 분양한 ‘광명자이힐스테이트SK뷰’의 전용 84㎡ 분양가가 최고 12억 3500만 원으로 책정되자 실소유 목적의 매수자 대기자들이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분양업계의 한 관계자는 “광명 구축 아파트값이 회복세를 보이고 대단지, 평지라는 점이 재평가를 받은 것 같다”며 “다만 여전히 시세 차익이 적어 실제 계약이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의 대표 미분양 단지로 꼽히는 동작구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711가구)’도 계약 잔여 세대 무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이 올해 초까지만 해도 3대 1에 그쳤으나 지난달 말에는 15대 1로 상승했다. 현재 미분양 물량은 30여 가구로, 이달 중 완판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분양한 이 단지의 분양가는 전용 84㎡ 기준 13억 원대다. 인천의 경우 서구 검단신도시에 위치한 ‘e편한세상 검단 에코비스타’가 지난 4월 계약 잔여 물량 90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결과, 총 2010명이 몰려 2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끝에 지난달 완판에 성공했다. e편한세상 검단 에코비스타의 전용 84㎡ 분양가는 5억 원 초반대다. 이달 분양을 앞둔 인근 ‘검단아테라자이’ 동일 평형의 분양가는 5억 원 중반대로 거론되고 있다. 이미 분양한 단지의 분양권 가격도 오름세다.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전국 아파트 분양·입주권 거래량은 총 1만 1783건으로 전년 동기(1만 205건)보다 약 15% 증가했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을 재건축 한 ‘올림픽파크포레온’의 전용 84㎡ 입주권은 지난달 16일 22억 2711억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새로 썼다. 이는 올해 초보다 약 3억 원 이상 오른 금액이다. 성북구 장위동 ‘장위자이레디언트’ 전용 84㎡ 입주권도 지난달 12억 10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
주형환 “상생형 직장 어린이집 100개 이상 확대”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7.04 17:56:08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현재 65개인 상생형 직장 어린이집을 2027년가지 100개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상생형 직장 어린이집은 대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를 위해 직장형 어린이집을 만들면서 인근 중소기업 근로자나 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 시설을 의미한다. 주 부위원장은 4일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함께 경북 포항 포스코를 찾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임산부·돌봄시설 종사자 등 저출생 정책 수요자 30여 명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저고위의 전국 17개 시·도 순회간담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주 부위원장은 “난임 시술지 지원,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등 임신·출산·돌봄 전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온 경북에 감사하다”며 “특히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 동료업무 대행수당을 지원하는 정책이 인상깊었다”고 전했다. 주 부위원장은 “저출생 문제는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 및 상호 정책 보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근로자에 대한 동료업무분담지원금 △대체인력 고용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 등에서 지자체의 추가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상생형 직장 어린이집을 확산시키는 데도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주 부위원장은 “상생형 직장 어린이집을 만들고자 하는 기업이 있다면 부지를 제공하거나 설치·운영비를 추가 지원해 누구나 어디서든 대기없이 누리는 돌봄서비스 기반을 조성하는 데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다. 주 부위원장과 이 지사는 이날 간담회를 마친 뒤 포스코 동촌어린이집을 방문했다. 동촌어린이집은 포스코 그룹 19개사 임직원 자녀는 물론 41개 협력사 직원 자녀들도 이용할 수 있다. 포스코가 2020년 약 90억 원을 들여 설립했다. -
美 증시 훈풍·엔저에…日닛케이지수·토픽스 사상 최고치
국제국제일반 2024.07.04 17:55:27일본의 주요 주가지수인 닛케이225평균주가(닛케이지수)와 토픽스가 4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대기업의 실적 전망이 괜찮은 데다 슈퍼 엔저에 해외 투자가 몰리고 있는 점도 수급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4일(현지 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닛케이지수는 이날 전장보다 0.82% 오른 4만 913엔에 장을 마감했다. 올해 3월 22일 기록한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4만 888엔)를 3개월여 만에 뛰어넘었다. 주가 상승에 힘입어 도쿄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 중 글로벌 기업 위주로 선별한 프라임(Prime) 시장의 시가총액은 이날 처음으로 1000조 엔(약 8558 조 원)을 넘어섰다. 세계거래소연맹(WFE)에 따르면 시총이 1000조 엔을 넘는 나라는 미국과 중국(상하이·선전 증권거래소 합계)뿐이다. 편입 종목 수가 많은 토픽스도 이날 전장보다 0.92% 상승한 2898에 장을 마치며 34년 반 만에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토픽스의 기존 최고치는 ‘거품(버블) 경제’ 때인 1989년 12월 18일에 기록한 2884였다. 일본 증시 상승세에는 미국 증시 훈풍과 엔화 약세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지표 둔화로 9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미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는 3일(현지 시간) 사상 최고 기록을 다시 썼다. 이와 함께 37년 반 만의 ‘슈퍼 엔저’ 현상도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엔·달러 환율은 이날 달러당 161엔대 중반에서 움직이는 등 엔화 가치는 거품 경제 시기인 1986년 12월 이후 37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해외 투자자의 일본 증시 유입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날 도쿄증권이 발표한 투자 부문별 매매 동향에 따르면 해외 투자자는 지난달 24~28일 1239억 엔(약 1조 603억 원)을 순매수했다. 닛케이는 “엔화 약세로 해외에서 돈을 버는 일본 글로벌 기업의 수익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에 더해 엔저가 해외 투자자들이 저렴하게 일본 주식을 매수하도록 유도하는 측면도 있다”고 분석했다. 대형 기술주가 랠리를 견인하는 미국 증시와 달리 일본 주식시장은 매수세가 상대적으로 고르게 퍼지고 있는 점도 특징이다. 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주요 500대 기업 가운데 36%에 해당하는 178개사가 지난해 대비 주가가 20%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 S＆P500에 포함된 기업들 중 주가가 20% 이상인 곳은 16%에 불과했다. 스위스 자산운용사 UBP 인베스트먼트의 도미나가 이치로 최고투자책임자(CIO)는 “해외 투자자들이 일본 기업의 수익성과 거버넌스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며 “미국의 금리 인하 전망과 맞물려 위험에 베팅하려는 자금도 일본으로 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
유한양행, 프로젠과 면역항암 이중항체 개발 추진
문화·스포츠헬스 2024.07.04 17:54:59유한양행(000100)이 관계사 프로젠과 혁신 신약 공동 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첫 번째 과제로 면역항암 이중항체를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프로젠의 플랫폼 NTIG 기술은 단백질 안정성 및 혈중 반감기 증가와 다중 타겟 융합 단백질, 이중타겟 항체약물접합체(ADC) 개발이 가능하고, 다양한 질환에 대한 확장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계약에 따라 양사의 첫 번째 공동개발 과제로 면역항암 이중항체가 선정됐으며, 후속 공동개발 과제 선정을 위한 논의도 폭넓게 진행 중이다. 프로젠은 유한양행의 넥스트 렉라자 파이프라인중 하나로 기대하고 있는 차세대 알러지치료제 YH35324의 원 개발사이기도 하다. 조욱제 유한양행 대표이사는 “이번 프로젠과의 포괄적 연구개발 협력 계약을 통해 프로젠과의 지속적인 기술교류 및 협력을 이어 나갈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혁신 신약 파이프라인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종균 프로젠 대표는 “이번 유한양행과의 협력 계약을 통해 양 사의 신뢰와 미래 비전을 공유할 뿐 아니라 첨단 신약개발에서 양 사의 강점을 시너지화하여 회사의 성장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부 수입 농산물 확대 반대' 집회서 1명 현행범 체포
사회사회일반 2024.07.04 17:52:34정부의 수입 농산물 확대 정책을 반대하는 집회에서 참가자 1명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4일 오후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7·4 전국농민대회에 참가한 A 씨(남)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해 연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등 8개 농민단체가 모인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농민의길) 회원들은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45분 동안 집회를 진행했다. 이후 오후 3시 30분께 참가자들과 경찰 간 충돌로 대치 상황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A씨가 물리력을 행사했다"면서도 "구체적인 조사를 아직 진행하지는 않았지만 (경찰 측이)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농민의 길 측은 이날 집회에서 무차별 저율관세할당(TRQ) 및 저관세·무관세 수입 중단, 농산물가격 보장,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 등을 촉구했다. -
경기도, 리튬 이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도 긴급 특정감사
사회전국 2024.07.04 17:52:31경기도가 화성 아리셀 화재 사고 이래 리튬취급 업소에 대한 전수 점검에 나선 가운데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해서도 긴급 특정감사에 들어간다. 경기도는 8일부터 19일까지 시흥시와 평택시 내 화학,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 공장 가운데 종업원 수 300인 이하, 특정소방대상물 2급, 1년 내 소방 점검을 하지 않은 사업장 총 40곳에 대한 특정감사를 한다고 4일 밝혔다. 특정감사가 이뤄지는 사업장은 경기도 시설분야 공무원과 소방 화재안전 분야 전문가가 함께 화재에 취약하고 노동집약 업종 중 점검 사각지대에 있는 사업장을 고려해 선정했다. 소방시설관리·초기대응체계·비상탈출로 점검 등 소방 분야와 건축물 불법 증축 및 용도변경 사항, 건축물의 파손·변형·균열 등 구조 분야, 옹벽·배수구·사면 등 사업장 주변 재해 위험 요인 등 세 가지 분야로 나눠 종합적인 실태 점검을 한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27일 긴급대책회의에서 리튬사업장 합동점검계획을 보고 받은 후 리튬 외에 다른 유해화학물질,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관리 권한이 정부에 있다고 하더라도 나서서 위험 요인을 확인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안전분야에 대해서는 부서별 칸막이가 없어야 한다는 취지로 긴급 합동 특정감사를 하게 됐다”면서 “위법사항에 대한 적발이 아닌 사업장에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시설에 대한 점검과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컨설팅 형식의 감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75세 이상 어르신 버스 요금 무료"…울산시, 15개 시민생활 사업 추진
사회전국 2024.07.04 17:52:19‘부자도시’ 만들기에 힘을 쏟았던 울산시가 민선 8기 후반기를 맞아 시민들의 일상 생활속 만족도를 높이는 ‘시민생활’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한다. 울산시는 역점시책으로 생활안정과 복지, 문화 등 3대 분야 15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발표했다. 생활안정 분야를 보면, 일상에서 겪는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는 ‘OK 생활민원 현장서비스의 날’의 전면 확대하고, 공공시설 정보와 문화예술 행사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울산모아’ 예약온라인 체제 기반을 내년부터 확대 시행한다. 또 폭염이나 한파 등 기후 위기에 대비해 쉼터형 스마트 버스 정류장을 내년부터 2년간 40곳으로 확대 설치한다. 도심 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살수차량도 운영하고, 공영주차장 내 가족배려 전용 주차구획을 신설한다. 생활복지 분야도 확대한다. 교통약자 배려를 위해 초등학생 어린이과 75세 이상 어르신의 시내버스 요금을 무료화한다. 초등학생 연령대 아동 1명당 연간 10만 원의 울산 아이문화 이용권 카드도 지급한다. 2세 영아의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조부모 손주 돌봄수당을 신설하고, 전통시장 구매액의 5%를 환급해주는 전통시장애(愛) 울산페이 환급을 추진한다. 대한민국 산업역군의 쉼표 여유데이도 추진한다. 생활문화 분야에서는 어린이 복합 교육 놀이공간을 마련하고, 사계절 소풍 공간을 조성한다.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을 야간 문화마실의 날로 정해 지역의 문화예술기관과 야간행사도 기획한다. 태화강국가정원과 울산대공원에 벨로택시(마차형택시)를 운영하고, 문수축구경기장엔 셔틀버스 운행을 추진한다. 시는 3대 사업 15개 과제에 3년간 454억 원을 투입한다. 김두겸 시장은 “민선8기 후반기는 산업과 문화, 시민생활 세 개의 축이 톱니바퀴처럼 잘 굴러가게 만들겠다”면서 “울산사람들에게 생활의 만족도와 행복을 더해 울산사람의 자부심을 높이게 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
김홍일 사퇴 이틀만에 이진숙 내정…공영방송 이사 개편 속도전
산업IT 2024.07.04 17:52:02이진숙 전 대전MBC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됐다.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2일 자진 사퇴한 후 이틀 만이다. 위원장 공백으로 인한 방통위 업무 마비 상황을 서둘러 해결해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를 비롯한 공영방송 3사의 이사진 개편을 서두르겠다는 대통령실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자는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 직후 브리핑을 통해 “조만간 MBC·KBS·EBS 등 공영방송사의 이사 임기가 끝난다”면서 “이사 임기가 끝나면 마땅히 새 이사직을 선임해야 하고 임기가 끝난 공영방송 이사들을 그대로 유지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김 위원장 시절인 지난달 28일 제32차 전체회의를 열고 KBS와 MBC·EBS 임원 선임 계획 안건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방통위는 의결 직후 공영방송 3사의 임원 공개 모집 공고를 내고 절차에 착수했으며 임기 만료가 가장 빠른 MBC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KBS와 EBS 이사진 임명을 시작할 계획이다. MBC의 기존 이사진 임기는 다음 달 12일 만료된다. 이 후보자는 ‘바이든 날리면’ 등의 보도를 허위·가짜 뉴스로 규정하고, 공영방송이 보도 준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바이든 날리면’ 같은 보도는 최소한의 보도 준칙을 무시한 보도라고 할 수 있다”면서 “음성이 100% 정확히 들리지 않으면 보도하지 않는 것이 기본”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담동 술자리 보도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른바 ‘카더라’ 통신을 대대적으로 보도 확산한 사례”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이 후보자는 “공영방송이 노동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하다”면서 이에 대한 근거로 공영방송의 구성원 다수가 민주노총 조직원이라는 점을 들었다. 그는 “공영방송과 공영 언론이 노동 권력과 노동단체로부터도 독립해야 하는데, 다수 구성원이 민주노총 조직원들”이라며 “정치 권력과 상업 권력의 압력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먼저 공영방송들이 노동 권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독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방통위원장 선임 이후 브리핑에서 밝힌 대로 공영방송 3사 이사 선임과 함께 언론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여러 정책을 펼쳐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서는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 특성상 향후 선임될 야당 추천 상임위원들과의 원만한 관계 형성이 필수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이 이 후보자 선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인사청문회에서 ‘방송 장악’을 둘러싼 날 선 공방이 예상된다. 이 후보자는 1987년 MBC 기자로 입사해 1991년 걸프전과 2002년 이라크 전쟁 시 미군 공습을 현장에서 보도한 종군기자로 활약했다. 2014년 MBC 보도본부장을 거쳐 2015년 대전MBC 대표를 지냈다. -
"베이밸리를 새 경제수도로"…팔 걷은 충남
사회전국 2024.07.04 17:52:00충남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산업지도를 그리기 위해 민선8기 1호 과제로 추진중인 ‘베이밸리’ 조성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도는 충남 천안·아산·서산·당진·예산과 경기 화성·평택·안성·시흥·안산 등 아산만 일대를 반도체, 수소경제, 미래모빌리티를 선도하는 글로벌 경제 거점으로 육성하는 ‘베이밸리’ 조성을 위해 경기도와 준비작업을 진행중에 있다고 4일 밝혔다. ‘대한민국 경제산업수도 베이밸리’를 비전으로 2050년까지 33조 원을 투입, 2020년 기준 세계 48위 포르투갈 국가 수준의 아산만 일대 지역 총생산(GRDP)을 20위권 규모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도는 추진 체계를 갖추고 3대 목표와 10대 프로젝트, 20개 핵심 과제, 50개 세부 사업을 추려 실행 기반을 다지고 있다. 다만 도와 경기도는 ‘베이밸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난달 베이밸리 비전 선포식을 개최키로 했으나 화성 공장 화재 참사로 10월로 연기했다. 베이밸리 세부 사업 추진 상황을 보면 도는 우선 모빌리티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고 있다. 도내 자동차 부품 기업의 자율주행차, 친환경차 등 미래차 전환 전주기 지원 기반 융복합 혁신 허브 구축에 나서고 있고 자율주행 모빌리티 종합 기반 구축 등 2조 1082억 원 규모 5개 사업을 기획 중이다. 모빌리티 기업혁신파크는 ‘자동차 수출입 물류단지 및 모빌리티산업 육성 거점지구 조성’이 정부 공모를 통과하며 본궤도에 올랐다. 충남형 도심항공교통(UAM) 기반 구축사업 역시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공모 선정평가를 마치고 최종 선정만을 기다리고 있다. 베이밸리의 핵심인 충남경제자유구역은 천안·아산·서산·당진 등 4개 시 5개 지구 15.14㎢를 대상지로 선정, 조만간 정부에 지정 신청을 한다. 이와 함께 수소특화단지 공동 지정 사업은 공모 관련 용역 추진 후 특화단지 신청을 할 예정이며 당진·평택 수소도시 조성 협력은 지난해 마련한 마스터 플랜을 바탕으로 연내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및 위탁운영기관 선정 등을 진행한다. 시스템반도체(후공정)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반도체산업 산·학·연 협력 체계 구축과 사업 타당성 용역 추진을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국가첨단특화단지 조성을 산업부에 건의하고 앵커기업 유치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첨단반도체기술센터 유치 사업은 정부 동향을 파악하며 공모에 대응할 예정이며, 신소재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서는 올 하반기 국가산단 지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베이밸리는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방 주도 국가 균형발전 실현, 아산만권 경제 성장을 통한 국가 경제 성장 견인, 첨단 산업 생태계 조성, 초광역 협력 성공 모델 마련 등을 위해 추진 중인 힘쎈충남 1호 과제”라며 “지난 2년 동안이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을 다진 시기라면 앞으로의 2년은 각 사업에 속도가 붙으며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내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대통령실 참모진 차관급 전진 배치…정부부처 장악력 높인다
정치정치일반 2024.07.04 17:50:57윤석열 대통령이 4일 대통령실 참모진을 대거 차관으로 원대 복귀시켰다.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참모들을 부처로 승진 배치해 국정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차관급 정무직 7명의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제1차관에 김범석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이 임명됐다.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과 인사혁신처장에 각각 박범수 농해수비서관, 연원정 인사제도비서관이 발탁됐다. 현재 대통령실에서 근무 중인 3명의 비서관을 차관급으로 승진시킨 것이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김 1차관은 제37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했다. 기재부에서 물가정책과장, 재정기획과장 등을 역임했고 대통령 참모 경험도 풍부한 정통 경제 관료다. 대통령실은 “물가 등 경제지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시켜나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박 차관은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졸업해 제39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농림부에서 농업금융정책과장, 정책기획관, 차관보 등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청와대 참모진으로 기용됐다. 대통령실은 “이해관계 조정 능력 및 추진력이 뛰어나다”며 “농정 분야 국정과제의 적극적인 이행과 함께 당면 현안인 ‘농식품 물가 관리’의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제39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발을 들인 연 처장은 지난 28년간 주로 인사 업무를 담당하며 공무원 연금 개혁,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 등을 이끌어낸 인사 행정 분야의 전문가다. 대통령실은 “범정부적 시각과 이해관계 조정 역량을 바탕으로 공정한 인사 시스템 확립과 공직 사회 혁신을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에 용호성 문체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을 임명했다. 이 밖에도 이번 차관급 인선에서 농촌진흥청장에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산림청장에 임상섭 산림청 차장,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장에는 김재홍 국민대 한국역사학과 교수가 각각 임명됐다. -
"기피시설 옛말"…대구경북, SMR 유치 열기 뜨겁다
사회전국 2024.07.04 17:50:43대구경북(TK)에서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떠오르는 소형모듈원자로(SMR) 유치전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기존 원자력 발전소가 기피시설로 인식되는 데 반해 차세대 원전인 SMR은 안정성이 크게 높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5월 제11차 전력기본계획안 발표 이후 관심이 높아지는 양상이다. 4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도와 경주시는 경주 문무대왕면 일원 150만㎡에 들어서는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는 2030년까지 3966억 원을 투입해 SMR 제작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SMR 제작‧소부장 관련 기업을 집적시킨다는 것이 사업 내용이다. 핵심 인프라로 국가산단 내에 지방비 170억 원을 포함, 277억 원을 투입해 3차원(3D) 프린팅 기반의 SMR 제작지원센터를 설립해 기업을 지원하고 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전력기본계획안에는 폭증하는 미래 전력 수요에 대비해 오는 2038년까지 신규 원전 3기 및 SMR 1기를 건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 경북 경산을 찾아 경주 SMR 국가산단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원전산업 성장 펀드 조성과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경주에 3000억원 규모의 SMR 국가산단 조성을 지원하는 등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과 신산업화에 경북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SMR 국가산단은 아직 후보지 단계로, 지난해 10월 기본계획 및 사업타당성 조사용역에 착수한데 이어 올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앞두고 있다. SMR 국가산단 인근에는 미래 혁신원자력 연구개발(R＆D)의 거점이 될 문무대왕과학연구소가 들어선다. 문무대왕과학연구소 1단계 사업은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4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도는 SMR 국가산단과 문무대왕과학연구소를 연계해 SMR 제조 플랫폼을 구축하고, SMR 수출의 전진기지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SMR 국가산단 일대에 우수인재 정착과 입주기업 종사자의 안정적인 생활 인프라 구축을 위해 테크노폴리스 조성을 추진 중인데 이 신도시를 SMR 기반의 넷제로시티로 조성하는 계획을 한국수력원자력과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내륙도시 대구도 SMR의 안정성을 강조하며 국내 첫 설치‧상용화될 SMR 유치에 적극적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달 황주호 한수원 사장과 SMR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를 체결하고 SMR 유치를 공식화 했다. 대구 군위군 TK신공항 첨단산단 내에 680MW급 국내 첫 SMR을 건설하겠다는 것으로, 제11차 전력기본계획안 발표 이후 광역자치단체 단위에서 SMR 유치에 나선 것은 대구가 처음이다. 협약에는 SMR 사업화 및 건설을 위한 부지 적합성, 경제성 등 타당성 조사, SMR 상용화 및 스마트 넷제로 시티 조성, 주민 수용성 제고, CF100 정책 활성화 등에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CF100은 사용전력의 100%를 태양광‧원자력 등 무탄소 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시는 한수원 등과 함께 사전 타당성 조사를 2026년까지 실시하고, 정부 절차에 맞춰 2028년 표준설계를 인가 받은 후 착공, 2033년부터 상업 발전을 시작한다는 구체적인 일정도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SMR은 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무탄소 친환경 에너지”라며 “신공항 첨단산단 내에 청정 에너지를 공급하는 기반시설로서 수도권에 편중된 반도체 클러스터 분산 배치 등 지역 발전의 중요한 모멘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소득대체율, 국민연금보다 개인연금으로 높여야"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7.04 17:50:33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지금처럼 40%(2028년 기준)로 유지하고 개인연금 같은 사적연금을 추가해 노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일 경우 미래 세대가 져야 할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므로 공적연금은 최소 수준의 기초생활보장에 충실하고 그 이상의 소득은 사적연금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원석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는 4일 전주 국민연금공단(NPS) 본부에서 열린 ‘2024 제1차 NPS 포럼’에서 “중간소득자의 경우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에 소득의 15%를 적립하면 노후 실질소득대체율 61.7%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통상 생애평균소득의 60%는 ‘충분한 노후 소득’의 기준으로 통한다. 이미 임금근로자들은 퇴직연금에 소득의 8.3%를 적립하고 있으므로 개인연금으로 6.7%만 더 적립하면 된다는 의미다. 연평균 수익률 5%와 가입 기간 25년을 가정하고 계산한 것이어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제도를 내실화하면 이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도 충분한 노후 소득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퇴직·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해 스웨덴과 호주의 연금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스웨덴 사람들은 소득의 16%는 국민연금과 같은 ‘소득연금’에 적립한다. 소득의 2.5%는 스스로 투자 방식을 결정하는 확정기여(DC)형 상품인 ‘프리미엄연금’에 쌓는다. 가입자가 특별히 운용사와 상품을 지정하지 않으면 정부가 운용하는 상품에 적립금이 투자되는 방식이다. 주식·채권 혼합형인 이 상품의 최근 10년 수익률은 연평균 15%에 달한다. 정 교수는 “애초에 우리나라처럼 그냥 알아서 투자하라고 방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상품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금융사 간 경쟁을 유도하고 정부가 운용하는 기금 등을 활용하는 방식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호주 정부의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 호주는 퇴직연금 보험료 추가 납입에 파격적인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중도 인출을 사망·파산 등 아주 예외적인 경우로만 제한하고 있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의 개인형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 계좌의 가입률은 14%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중간소득 계층의 개인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종성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국세청은 임금근로자든 비임금근로자든 소득 현황을 다 파악하고 있지 않느냐”며 “국세청에서 국민·퇴직연금 보험료를 원천징수하면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을 연금제도에 편입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메리츠금융 “순이익 50% 주주환원”…금융지주 첫 밸류업 발표
증권증권일반 2024.07.04 17:50:12메리츠금융지주(138040)가 국내 금융지주 최초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중장기 청사진을 내놓고 2025년까지 매년 순이익의 50%를 주주에 환원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분기별 실적 공시 때마다 경영진이 ‘밸류업 계획’을 함께 공개하고 이행 현황도 직접 설명할 계획이다. 메리츠금융은 4일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승인했다.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발맞추는 한편 시장에 주주 환원 확신을 심어 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메리츠금융의 이 같은 기업가치 제고 발표는 은행계를 포함한 상장 금융지주사 중 첫번째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메리츠금융은 2025 회계연도까지 연결 당기순이익의 50% 이상을 주주환원하고 2026 회계연도부터는 내부투자와 주주환원 수익률을 비교한 뒤 최적의 자본배치를 재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2026 회계연도부터는 회사의 내부투자수익률과 자사주 매입 수익률, 현금 배당 수익률 등 3가지를 비교하며 최적의 자본 배치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메리츠금융 관계자는 “3가지 수익률이 현재와 유사하다면 50% 이상의 주주환원율을 유지할 것”이라며 “내부투자 수익률이 자사주 매입 수익률이나 요구수익률보다 높다면 주주환원 규모는 줄어들지만 더 효과적인 주주가치 제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단독] 김완섭 환경장관 후보 “환경·경제 한묶음…예산실 노하우 녹일 것"](https://newsimg.sedaily.com/2024/07/04/2DBM09J42R_3_m.jpg)
[단독] 김완섭 환경장관 후보 “환경·경제 한묶음…예산실 노하우 녹일 것"
정치정치일반 2024.07.04 17:50:05윤석열 정부의 총선 이후 첫 개각 키워드는 ‘국정 안정화 속 민생 성과 가시화’로 요약된다. 지난 2년간 국정의 각종 현안을 최전방에서 진두지휘한 검증된 관료들을 승진 발탁해 부처에 대한 장악력을 키우고 정책 성과를 도출하는 일에 방점을 찍었다. 특히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일을 관장하고 업무 처리 능력이 뛰어난 기획재정부 출신을 과감하게 재등용해 민생경제 활력 제고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4일 지명된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현 정권에서 요직을 두루 거치며 윤석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왔다. 그는 이날 서울 여의도 인근에서 이뤄진 서울경제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계절마다 이상기후에 물가가 오르는 것은 결국 환경문제”라며 “모든 문제가 환경 이슈가 되는 현실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소통하며 환경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환경부가 추진 중인 댐 추가 건설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 용수 부족 때문 아니냐는 질문에 “예산을 편성할 때 경제성만 따질 수 없는 것처럼 경제 우위론은 경계해야 한다”면서도 “(산업용수 부족 문제는) 맞다. 환경과 경제는 이제 한 묶음”이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많은 경제정책이 또 환경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안으로 개발과 보존 사이의 균형을 갖춰야 장기적으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상대적으로 공기오염에 사회적 관심이 부족하던 2000년대 초반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도입 예산을 처음 편성하는 데 힘을 썼다. 김 후보자는 4월 총선에 원주에서 출마했다. 당시 선거 참모들이 원주국제공항 신설을 공약화하자고 건의했지만 그는 일축했다. 수요와 경제적인 타당성 측면에서 가능성이 없지 않았지만 대형 국책사업이 될 수 있는 사안을 표에 도움이 된다고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30년 기재부 예산실 경험과 함께 경제적 가치로 환산되지 않는 것들까지 찾아 정책 설계를 할 것”이라며 “같은 예산도 경제적 가치 이상의 것을 추구할 때 그 이상의 효과를 냈던 경험이 환경정책에도 반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도 정부의 국정철학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인물이다. 거시경제 정책 전문가인 김병환 후보자는 윤 대통령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으로 경제정책의 골격을 만들었고 정부 출범 직후에는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으로 발탁돼 1년 넘게 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왔다. 특히 김병환 후보자는 재정경제원 시절 금융정책국, 증권제도담당관실에서 재직했고 미주개발은행(IDB)에 근무한 경험이 있어 현 기재부 관료들 중 금융정책에 해박한 몇 안 되는 인물로 평가된다. 김병환 후보자는 최우선 과제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관리를 꼽았다. 김 후보자는 “지난 상반기에 PF 대출에 대한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서 차근차근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에 따라 정리해나간다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좀 늘어나고 있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2년 정도 떨어져왔고 올해도 안정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며 “하반기에 각별히 유념하면서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예정대로 임명될 경우 역대 최연소 금융위원장이 된다. 이 경우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등 추가 인선이 단행되면서 금융위 인사 폭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은 이달 중순께 추가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2년가량 장관직을 맡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교체 대상으로 지목되며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일부 부처의 차관 인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무언설태] 조국, 징역형에도 “대표 연임 출마”…몰염치 아닌가요](https://newsimg.sedaily.com/2024/07/04/2DBLZMI8UD_1_m.jpg)
[무언설태] 조국, 징역형에도 “대표 연임 출마”…몰염치 아닌가요
오피니언사내칼럼 2024.07.04 17:48:48▲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달 20일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대표직 연임에 나서기 위해 4일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조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4월 총선에서 꺼져가던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되살린 사람은 바로 나”라며 자신의 공을 내세웠습니다. 그는 자녀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저와 제 가족의 일로 국민께 상처를 드렸다”며 일단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 ‘정권 심판’을 명분으로 내세워 공당의 대표 연임을 시도하는 것은 몰염치한 것 아닌가요.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등 92개 환자 단체가 4일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의사 집단 휴진 철회 및 재발 방지법 제정 환자 촉구 대회’를 열었습니다. 400명가량의 암 환자, 보호자, 시민 등이 거리로 나와 의사들의 의료 현장 복귀를 호소했습니다. 집단 휴진에 나선 일부 의사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아픈 사람에 대한 의료 공급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환자들의 절규를 듣고 속히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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