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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野 단독처리…'채상병 특검법' 결국 국회 통과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07.04 17:48:17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을 강행 처리했다. 대통령실은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22대 국회 시작부터 최악의 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4일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을 재석 190명 중 189명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표결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졌으며 김재섭 의원은 반대를 눌렀다. 이날 국회는 하루 종일 대치 양상을 보였다. 특검법 표결에 앞서 진행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에 대한 투표 직전 여야 간 극심한 충돌이 빚어졌다. 국회법에 따르면 토론 시작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강제 종료할 수 있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3시 50분께 우원식 국회의장이 토론을 진행하던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에게 발언을 마무리할 것을 요구하자 여당 의원들은 단상 앞에 몰려들어 항의했다. 이들은 “왜 토론을 끊느냐” “우 의장 사퇴하라”며 고성을 내질렀고 야당의 일부 의원들도 “국민의힘 퇴거를 명령하라”고 외치며 본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결국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가 강행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빠져나와 곧바로 로텐더홀에서 규탄 대회를 열었다. 야당의 입법 독주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이라며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고 비판했다. 여당의 불참 의사로 5일로 예정된 22대 국회 개원식도 연기됐다. -
해군 '北 잠수함 사냥꾼’…‘P-8A’ 포세이돈 6대 인수
정치통일·외교·안보 2024.07.04 17:47:544일 경북 포항 소재 해군항공사령부 활주로에 들어서자 ‘잠수함 킬러’로 불리며 현존 최강의 해상 초계기로 평가받는 포세이돈 P-8A 6대가 나란히 육중한 모습을 드러냈다. 미국 보잉사가 제작해 해군이 지난달 19일과 30일 각각 3대씩 인수한 P-8A가 국내 언론에 처음 공개됐다. 미 보잉사의 B737 여객기를 기반으로 개발된 P-8A는 기체 길이 40ｍ, 폭 38ｍ, 높이 13ｍ 크기로 터보팬 엔진 2개를 장착해 시속 900㎞ 이상 속도로 비행할 수 있다. 최대 10시간 작전 비행이 가능하다. 바다 위를 빠르게 비행하며 적 잠수함을 찾아내 공격할 수 있어 ‘잠수함 사냥꾼’이라고 불린다. 이를 위해 P-8A는 적 잠수함의 신호를 탐지·식별·추적할 수 있는 음향탐지 부표 120여 발도 장착하고 있다. 어뢰를 탑재해 수중 잠수함도 타격하고 해상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공대함 유도탄도 탑재해 적 수상함에도 공포의 대상이다. P-8A는 2018년 9월 국내 도입이 결정돼 미국 보잉사가 지난해까지 한국 해군 납품용으로 6대를 제작했다. 국내 인수 및 운용 요원들은 미국 현지에서 1년 4개월 동안 운용 교육을 받은 뒤 지난달 6대를 모두 국내로 가져왔다. P-8A는 앞으로 1년간의 전력화 훈련을 거쳐 내년 중반부터 작전에 투입될 예정이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포세이돈은 우리 영해를 넘보는 적의 수상함은 눈에 띄는 즉시 수장시킬 것”이라며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 전력으로 해양 작전을 주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동해에서도 불법 해상 환적을 하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4일 보도했다. VOA는 지난 3월 말 민간 위성 업체 에어버스가 촬영해 구글어스에 공개된 위성사진을 제시하고 “북한 원산 앞바다에서 선박 2척이 선체를 맞대고 있다”며 “석탄을 옮겨 싣는 과정으로 바다 한가운데서 난도 높은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부동산 PF 리스크 최우선 관리"
정치정치일반 2024.07.04 17:47:33윤석열 대통령이 금융위원장에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환경부 장관에 김완섭 전 기재부 2차관,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각각 지명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장관급 인선안을 발표했다. 올 4월 총선 이후 첫 장관급 인선이다. 집권 3년 차를 맞아 인적 쇄신으로 국정에 활력을 더해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성과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병환 후보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한 리스크가 가장 우선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며 “가계부채도 하반기에 각별히 유념하면서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늘 시장과 소통하면서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발전, 금융소비자 보호와 실물경제 지원이라는 금융정책의 목표가 조화롭게 달성될 수 있게 고민하고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완섭 후보자도 “환경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훼손돼서는 안 될 가치”라며 “글로벌 스탠더드도 참고하고 우리의 특수성도 감안해 환경 정책이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후보자는 “공영방송이 제자리를 찾고 통신이라는 날개를 달아 K콘텐츠가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7명의 차관급 인선도 단행했다. 인사혁신처장에 연원정 대통령실 인사제도비서관, 기재부 1차관에 김범석 경제금융비서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박범수 농해수비서관,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 용호성 문체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농촌진흥청장에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산림청장에 임상섭 산림청 차장, 국립중앙박물관장에 김재홍 국민대 한국역사학과 교수가 발탁됐다. 윤 대통령은 이달 중순 전후로 정부가 출범한 2022년에 임명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용노동부 등 일부 부처의 장관도 추가로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다. -
李 연루 '대북송금' 판결문도 읽었는데…與 필리버스터 '빈손' 종료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07.04 17:47:12거대 야당의 ‘채상병특검법’ 강행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이틀에 걸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법안의 위헌성과 부당성을 호소하는 한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까지 꺼내들며 지연전을 펼쳤다. 다만 절대다수 의석을 보유한 야권에 막혀 ‘24시간짜리’ 시한부 투쟁에 그치면서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또다시 한계를 절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에 이어 이날까지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을 시작으로 소속 의원 4명을 투입시켜 특검법 반대 토론을 진행했다. 여당 의원들은 특검법을 ‘거야의 정치 선동’이라고 규정한 뒤 민주당이 주도한 특검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당내에서 두 번째 주자로 발언대에 선 검사 출신 주진우 의원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을 겨냥해 “박 단장이 제대로 수사하고 처리했는지가 이 문제의 본질”이라며 “적은 인력으로 (사건을) 왜 이렇게 급하게 결론 내려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주 의원은 “대장동 비리 사건을 일주일이나 열흘 만에 민주당 인사들 10명씩 입건해서 조사받으라고 한다면 민주당 의원들은 수긍하겠나”고 반문했다.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인 박준태 의원은 토론 도중 양해를 구해 화장실을 다녀오는 등 이번 필리버스터에서 가장 긴 6시간 50분 동안 발언했다. 박 의원은 특검법 추진 과정을 두고 “특정 정파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잘 짜여진 시나리오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한쪽으로는 이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채 해병 사건을 통해 권력 핵심에 타격을 주기 위한 노력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발언을 마치고 연단에서 내려오는 박 의원을 안아주며 격려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곽규택 의원은 이 전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 1심 판결문을 낭독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채상병특검법과 무관한 내용이라며 주 부의장에게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당이 전날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해 토론 시작 24시간 뒤 우원식 국회의장이 강제 중단을 선언하려 하자 여당 의원들이 이에 항의하면서 본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다. -
체불 부른 최저임금 인상…상반기만 1조 '역대 최대'
사회사회일반 2024.07.04 17:46:54올해 상반기 임금 체불액이 1조 원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누적된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지급 여력을 떨어뜨려 임금 체불을 심화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1~5월 임금 체불액은 9047억 원에 달했다. 이 추세대로라면 1~6월 임금 체불액은 1조 856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반기 임금 체불이 1조 원을 넘는다면 고용부 관련 통계로 상반기 기준 최대다. 지난해 임금 체불 규모도 1조 7845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였다. 임금 체불이 급증한 이유로 장기화된 경기 불황과 사업주의 임금 지급 여력 하락, 고의·상습 체불 등이 거론된다. 특히 사업주의 임금 지급 여력 악화 원인에는 누적된 최저임금 인상이 자리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김 모 씨는 “대출받은 자금의 대부분이 직원 월급으로 나가고 있다”며 “고물가 속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까지 더 부담되면 직원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실제로 연간 임금 체불 추이를 보면 최저임금이 16.4% 오른 2018년 임금 체불액은 1조 647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 증가했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 폭이 2.87%로 낮아진 2020년에는 임금 체불액이 전년보다 8% 감소했다.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최저임금 미만율 통계에서도 최저임금 인상 폭에 따라 미만율이 오르내리는 경향을 나타나고 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업자대출 연체율, 부실채권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임금 지급 여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가 지난해 말부터 악화되고 있다”며 “고의로 임금을 주지 않는 게 아니라 경영 악화로 인한 폐업 등 어쩔 수 없이 임금을 연체하는 사업주가 늘 것”이라고 말했다. -
尹 "힘으로 자유 지킬 것"…당권 후보들과는 악수만
정치정치일반 2024.07.04 17:46:46윤석열 대통령이 4일 “자유를 지키기 위해 거짓 선동과 싸우고 정의와 진실을 회복해야 한다”며 “그것이 바로 자유를 위한 투쟁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동훈·원희룡·나경원 후보 등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권 주자들과 조우했지만 별 대화 없이 악수만 주고받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70주년 기념식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결코 쉽게 공짜로 얻어진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현직 대통령으로서 24년 만에 자유총연맹 기념식에 참석한 데 이어 2년 연속 행사를 찾았다. 자유총연맹은 1954년 아시아민족반공연맹 대회를 계기로 출범한 보수 성향 단체다. 윤 대통령은 “자유는 정의와 진실 위에 존재한다”면서 “자유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국가 안보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군사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을 향해서는 “감히 이 나라 대한민국을 넘볼 수 없도록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대한민국은 경제 강국이 됐지만 공산 전체주의를 선택한 북한은 지구상의 마지막 동토”라며 “최근에는 오물 풍선과 같은 비열한 도발까지 감행하고 러시아와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조약까지 체결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말이 아닌 힘’으로 우리의 자유와 번영을 굳건히 지켜내겠다”고 역설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원희룡·나경원·한동훈 등 국민의힘 대표 후보들이 총출동했다. 당권 레이스가 본격화한 후 윤 대통령과 당권 주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관계가 소원해진 것으로 알려진 윤 대통령과 한 후보가 어떤 모습을 연출할지에 관심이 쏠렸다. 윤 대통령은 한 후보뿐 아니라 원·나 후보와도 악수와 눈인사만 주고받을 뿐 별도의 대화를 하지는 않았다.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차기 여당 대표 선출과 관련해 최대한 중립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했다. -
원희룡 “원팀 위해 당정 조율할 대표 필요”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07.04 17:45:24“소통은 정치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집안에서 아무리 격렬하게 다투더라도 담장 밖으로는 조율된 목소리가 나가는 게 바람직한 당정 관계의 기본 원칙입니다. 만약 당정 충돌과 당내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인물이 당 대표가 된다면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하죠. 윤석열 정부 집권 3년 차로 접어든 지금 당정 간 조율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여당 대표가 필요합니다.” 원희룡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4일 인천시청에서 진행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을 이끌었던 집권 여당의 대표라면 선거 참패 이후 대통령과 흉금을 터놓고 무엇이 부족했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 논의하는 게 당연하다”며 “하지만 한동훈 후보는 대통령과 말 한마디 주고 받은 적 없다가 전당대회 출마 통보 전화를 한 통 한 게 전부”라고 경쟁 주자인 한 후보를 비판했다. 그는 한 후보가 내놓은 ‘제3자 추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서도 “당내 의견 수렴을 전혀 거치지 않은 일방적 제안”이라며 “집권 여당의 당론과 당정 관계가 그런 식으로 운영되면 당정 충돌과 당내 분열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한 후보 측에서는 채 상병 특검을 거절만 하지 말고 자꾸 대안을 내놓으라고 독촉하는데 대안을 내놓는 순간 당이 분열될 수밖에 없다”며 “지금은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는 게 순서”라고 강조했다. 원 후보는 한 후보의 ‘총선 패배 책임론’도 재차 부각했다. 그는 “지난 총선 당시 오랫동안 당에 헌신하고 지역 기반을 다져온 분들은 공천에서 배제되고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분들이 공천장을 손에 쥐었다”며 “내가 당 대표였다면 그렇게 공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 전략 역시 잘못된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당정이 함께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로 유권자들에게 호소했어야 한다”며 “하지만 한 후보는 윤석열 정부가 실망스럽지만 본인의 책임은 아니라는 식으로 책임을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총선 참패의 평가를 받아야 될 당사자가 당 대표로 계속 눌러앉아 있겠다고 하는 것은 정당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라며 “한 후보는 자숙의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게 정치적 도리이고 국민과 당원들에 대한 예의”라고 직격했다. 원 후보는 7·23 전당대회를 앞둔 당 안팎의 ‘한동훈 대세론’에 대해서도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은 원래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80만 명의 당원이 80%의 투표권을 갖고 있는데 지금 여론조사 1000명을 하면 당원 80만 명 중 10~20명만 포함되는 셈”이라며 “전혀 번지수가 다른 동네에서 이뤄진 여론조사가 만든 허상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레드팀’을 만들어 윤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하겠다고 공약한 원 후보는 “저는 윤 대통령의 대선 경쟁자로 수평적 관계부터 시작했다. 대선 정책본부장 때는 책상 치면서 싸우더라도 공약을 만들어냈고 결국 대선 승리를 이끌어냈다”며 “‘원조 소장파’로 쓴소리하면서도 신뢰에 기반한 안정적 당정 관계를 지키는 것에 자신 있다”고 강조했다. 입법 독주에 나선 거대 야당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도 합리적인 분들이 많다. 민생과 관련된 입법은 야당도 거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야당과 싸울 때 싸우더라도 대화가 필요하면 대화를 하겠다. 정치가 원래 그런 것”이라고 했다. 나경원·윤상현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가치가 비슷하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면 누구라도 언제든 힘을 합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지금은 단일화를 논할 때가 아닌 듯하다”고 말을 아꼈다. -
![[기자의 눈] 제약사 리베이트 근절하려면](https://newsimg.sedaily.com/2024/07/04/2DBM0CGIQB_2_m.jpeg)
[기자의 눈] 제약사 리베이트 근절하려면
산업산업일반 2024.07.04 17:41:35“리베이트 중독, 성분명 처방으로 치료하자.” 일부 의사들에 대한 리베이트 수사가 본격화되자 최근 서울시약사회는 이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약사회는 “리베이트로 불필요하게 고가 약물이 처방되고 약물의 과잉 처방으로 이어져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성분명 처방은 환자가 처방약을 찾아 여러 약국을 방문하는 시간, 리베이트와 관련된 수사 및 재판, 불용 의약품 폐기 등의 사회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의약품 시장은 의사가 동일 성분·효능을 가진 수많은 의약품 중 한 제약사의 상품을 특정해 처방하는 ‘상품명 처방’ 구조다. 제약 업계에서는 의사와의 친밀도가 처방 실적을 좌지우지한다는 인식에 리베이트 같은 불법행위가 이뤄지기도 한다. 최근 발간된 보건복지부 용역 보고서 역시 고지혈증 등 일부 의약품이 해외 주요 국가 대비 10배 이상 비싼 원인으로 ‘친밀도 외에는 의약품 선택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약사회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성분명 처방’이 대안이 될지는 의문이다. 약사가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의약품만 구비하면 의사에게 가던 리베이트가 약사로 옮겨갈 뿐 환자들이 겪는 불편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국에서 최대 100여 종에 달하는 동일 성분 의약품을 모두 보유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궁극적으로 필요한 건 환자들의 선택권 보장이다. 성분·함량·제형이 동일하면서도 생물학적 동등성이 입증된 제네릭 의약품은 오리지널 약품과 같은 효능이 보장된다. 그럼에도 어떤 환자는 오래 사용된 오리지널 약품을 높이 평가해 돈을 더 주고 복용하고 싶어하고, 또 다른 환자는 같은 효능에 좋은 원료로 만들어진 저렴한 제네릭을 선호한다. 하지만 국내 의약품 시장에서는 사실상 환자들의 선택권이 없다. 환자들이 오리지널 약품, 대형사 제네릭, 소형사 제네릭 등 가격군과 종류별로 원하는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어야 리베이트가 근절되고 제약사들의 가격 경쟁도 유도할 수 있다. -
![[로터리] 가훈과 창업정신](https://newsimg.sedaily.com/2024/07/04/2DBLZ9XN9B_2_m.jpg)
[로터리] 가훈과 창업정신
경제·금융보험 2024.07.04 17:40:59오래전 이야기다. 어느 날 선생님이 가훈(家訓)을 조사해 오라고 숙제를 내주셨다. 집에 가훈이 없는 한 친구가 부모님 몰래 스스로 가훈을 지어 왔다. ‘착하게 살자’였다. 선생님이 “너희 집 가훈 아니지?”라고 묻자 귀까지 빨개져 당황하던 친구 덕분에 크게 웃었던 생각이 난다. 예전에는 가정이 가훈 하나씩은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렇지 않은 집들도 많다. 심지어 요즘 10대들은 “가훈이 뭐예요?”라며 되묻기도 한다. 자녀가 1~2명에 불과하고 1인 가구의 비율도 꽤 높아 더 이상 가훈이 필요하지 않겠지만 추억 한 편이 사라지는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든다. 가정에 가훈이 있듯 회사에는 사훈(社訓)이 있다. 사훈은 직원이 지켜야 할 회사의 방침이라고 정의된다. 주로 창업자의 경영 이념이나 창업 당시 직원들의 마음을 담는다. 과거에는 조금 어렵고 딱딱한 사훈이 많았지만 요즘 등장하는 사훈은 밝고 경쾌하다. 하지만 처음 창업할 때, 그때의 절실함을 담은 사훈을 넘어서는 것은 없다는 평도 많다. ‘처음’은 늘 우리에게 신비하고 건강한 힘을 준다. 랜디 포시 교수가 지은 ‘마지막 강의’라는 책에는 먹이 사냥을 위해 맨 처음 바다에 뛰어든 펭귄을 ‘퍼스트(First) 펭귄’이라 부르며 처음의 가치를 강조한다. 마찬가지로 ‘첫 아이’를 품었던 부모의 마음, 직장의 ‘첫 출근’, 그리고 가게의 ‘첫 영업일’이 주는 설렘은 웅장한 교향곡의 클라이맥스보다 더 강렬하다. 필자가 다니는 회사의 모태는 신한(新韓)은행이다. 1982년 7월 7일 첫 영업을 개시한 신한은행은 ‘대한민국 금융에 새바람을 일으킨다’는 뜻을 담아 이름을 신한으로 정했다. 오늘날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금융그룹으로 성장했다. 마침 이번 주가 그룹의 창립 기념일이 있는 주간이다. 직원들과 그룹의 처음을 기억하기 위해 몇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프로그램에도 참여했다. 생각보다 반응이 좋다. 창업 멤버들이 현재 회사에 계시지는 않지만 그분들의 도전 정신과 개척자 정신은 시대를 관통해 건강한 울림을 주는 것 같다. 창업자가 가진 절실함의 절반만 따라가도 성공한다는 말이 있다. 그래서 서점에 가면 창업자의 일대기를 담은 책을 찾는 것이 어렵지 않다. 올해 여름은 유난히 덥다고 한다. 몸과 마음이 지칠 때, 에어컨이 시원한 근처 서점에 잠시 들러보면 어떨까. 건강한 여름 나기는 물론이고, 건강한 내 삶을 위한 지혜를 얻는 쏠쏠한 재미를 한꺼번에 얻을 수 있을지 모른다. -
![[여명]정치의 사법화, 칼의 전쟁](https://newsimg.sedaily.com/2024/07/04/2DBM06HELD_4_m.jpg)
[여명]정치의 사법화, 칼의 전쟁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07.04 17:39:22여의도가 도산검림(刀山劍林)이다. 거대 야당이 해병대 채상병 특별검사법을 단독 상정한 데 이어 4일 본회의에서 밀어붙여 국회는 특검과 탄핵이 지배하고 있다. 여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라는 방패를 동원했지만 190명이 넘는 야당 의원 수에 간단히 무력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을 잠재적 피의자로 여기며 야당이 겨눈 칼인 특검법을 용산이 받을 리 만무하다. 윤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법이 넘어오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고 야당은 재의결을 향해 부족한 8석을 채우려 여론전을 펼칠 것이다. 정치가 스스로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수사와 기소, 법원 판결에 의존하고 있는 ‘정치의 사법화’는 이제 여의도의 일상이다. 채상병 특검법만 해도 이미 야당이 지난해 발의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마저 무산됐지만 다시 태풍의 눈이 돼 돌아왔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3월 발의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개발 비리 50억 클럽 특검법, 소위 쌍특검법 역시 올 초 여의도를 휩쓸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만난 뒤 소멸했다. 야당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추가해 특검법을 재차 발의했고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을 7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벼른다. 툭하면 터져나오는 야당발 특검법이나 국무위원 혹은 검사 탄핵 추진이 정국의 블랙홀이 돼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인 민생과 경제마저 집어 삼키는 형국이다. 민주당 등 야당 정치인들 역시 여의도에 특검만 횡행하는 정치의 사법화가 야기한 폐해들을 인정한다. 그러면서도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거론하며 특검 정국의 책임을 여권 심장부인 용산에 떠넘긴다. 여당이 이 전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대북 송금 등 7개 사건에 걸쳐 11개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는 것을 꼬집어 “단군 이래 가장 많은 비리 의혹을 받는 정치인”이라고 비난하는 것에서 보듯 “여의도가 서초동만 쳐다보게 한 것은 윤 대통령이 먼저”라고 주장한다. 이 전 대표가 재판을 받는 범죄 혐의들의 유·무죄 가능성을 떠나 여권의 최대 관심사가 현재 이 전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하반기 중 나올 법원의 1심 판결 결과임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여권은 이 전 대표를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부르면서도 중요한 정치적 파트너로 여기기보다는 법원의 단죄로 정치 생명이 끊길 날만을 기다리는 것이다. 여당이 이 전 대표의 검찰 수사 과정에서 6명이 숨을 거뒀다며 관련 특검이 필요하다고 나서자 민주당이 곧장 검찰의 ‘정적 탄압, 살인 수사’에 특검을 도입하자고 대응하는 것을 보면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책임을 여야 중 어느 쪽에 더 크게 물어야 할지 단언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칼만 품고 말과 협상은 없앤 정치 실종의 현 상황을 누가 바꿀 수 있는지 물으면 야당은 물론 여당 정치인의 답도 쉽게 일치한다. 그는 준사법권을 지닌 검찰을 통할하며 여당의 실질적 리더인 윤 대통령이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4월 이 전 대표에게 전화해 첫 영수회담을 제안하고 직접 만나 정치 복원의 첫 걸음을 먼저 내디딘 바 있다. 마침 윤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도 “대화와 합의를 통해 의사 결정을 이뤄내는 게 정치의 요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시절 수많은 공격과 논란을 담대하게 이겨내며 칼로 정적을 제거하는 일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몸소 입증한 바 있다. 경찰 수사 등에 낙마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나 검찰력이 총동원돼 2심까지 유죄 판결이 내려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총선을 거쳐 정치적으로 부활한 것 또한 목격했다. 윤 대통령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 심혈을 쏟고 있는 의료 개혁과 같은 과제는 여야 간 정치적 합의가 없이는 그 뜻이 아무리 숭고해도 성공하기 어렵다. 연금 개혁도 두말할 필요는 없다. 정치의 복원은 여야가 칼을 거두고, 대화와 협의로 최소한의 신뢰를 쌓고, 작은 합의도 이행하며 다시 ‘말의 시대’를 열 때 가능하다. 대화는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할 것이다. 법의 신 ‘디케의 칼’이 여의도에서 사라졌다는 믿음이 정치 복원의 열쇠다. -
최임위 비효율 구조로 갈등 되풀이…"위원 수 줄이고 상설화 필요"
사회사회일반 2024.07.04 17:37:50최저임금 심의를 둘러싸고 매년 노사가 극단의 갈등을 반복하면서 논의 구조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노사 대립을 완화하기 위해 위원 수를 줄이고 전문화와 상설화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4일 노동계와 경영계·정부·학계가 창립한 노사공포럼에 따르면 지난해 노사공포럼은 박준성 9대 최임위 위원장과 어수봉 10대 최임위 위원장에게 대담 형식으로 최저임금 제도 개편 방향을 물었다. 공통된 조언은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 최임위의 위원 축소와 별도 심의기구 신설이다. 어 전 위원장은 “위원 구성을 노사정 각 3명까지 줄여도 된다”며 “전문위원회가 (임금 수준에 대한) 비율·범위를 정하고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되는 구조라면 ‘전쟁터’가 전문위로 좁혀진다”고 말했다. 단일 위원회 체제가 되레 노사 갈등을 증폭하고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어 전 위원장은 심의의 핵심 키를 쥔 공익위원에 대한 추천권을 정부에서 노동계·경영계·정부로 분산하는 방안도 조언했다. 그동안 공익위원을 정부만 추천해 위촉하다 보니 최임위 심의에 대한 독립성 우려가 이어졌다. 박 전 위원장 역시 최임위 개선 방향의 핵심을 ‘위원’으로 제시했다. 박 전 위원장은 “위원부터 위원장까지 2~3년마다 바뀌는데 (최임위) 직원들도 모두 바뀌어 업무가 단절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우려했다. 최임위 상설화 역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임위는 매년 3월 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후 통상 7월 중순 또는 말까지 심의를 완료한다. 전문가들은 4개월의 심의 기간은 너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올해도 최임위는 법정 시한을 넘겼다. 올해도 무산된 최저임금 업종 구분을 두고 정보 부족이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다. 업종 구분을 하려면 업종 내 근로자와 최저임금 영향도가 명확해야 한다. 올해 최임위 심의에서 돌봄 업종이 사용자위원의 업종 구분안에서 제외된 배경도 여기에 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명확한 정부 통계가 없는 상황에서 업종 구분의 필요성, 해당 업종 임금 수준 등을 최임위 안에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
"식당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민폐"…시의회 의원들 '방 배정' 놓고 욕설·식기파손
사회사회일반 2024.07.04 17:36:26경기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원실 배정 문제가 발단이 돼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다툰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식당 집기가 부서지고, 욕설과 폭행도 있었다는 주장까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양시의회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어 같은 당 A 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하고 탈당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재선의 A의원은 지난 1일 오후 6시께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의 한 식당에서 같은 당 동료 의원 7명과 함께 식사하다가 동료의원에게 폭언을 하고 식당 집기를 파손시키는 등 난동을 부렸다. 발단은 후반기 의회를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끼리 의원실 배정을 하는데 의회 1층의 넓은 방을 5명의 의원이 원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식사 자리에 참석한 다수의 의원에게 확인한 바로는 저녁자리에서 방 배정과 관련한 얘기가 나오면서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의원끼리 언쟁이 시작됐고, A 의원이 모 의원에게 욕을 했다. 이후 난동을 피우던 A 의원으로부터 한 의원이 가슴을 주먹으로 맞았고, A의원이 던진 식기 파편에 맞아 또 다른 의원이 피를 흘릴 정도로 다쳤다고 했다. A 의원은 "선수와 관례가 있는데 초선 의원들이 다선 의원에게 방 배정과 관련해 비아냥하는 것 같은 말을 해서 화가 나 욕을 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주먹으로 때리거나 식기를 던지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폭행을 당했다는 의원은 "A 의원이 때린 것은 사실이고, 식기에 맞아 다른 의원이 피를 흘렸다"라고 주장했다. A의원은 전날 의원총회 자리에서 "식당에서 (난동을 피운 것에 대해) 잘못했다. 처분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문제가 커지자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의원일동 명의로 언론에 보낸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의원들은 "시민들의 선택을 받은 시의원들이 모범적인 생활을 했어야 함에도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사과를 드린다"고 했다. -
![[속보]與추경호 "민주당, 국회 '윽박의 장' 만들어…22대 개원식 불참"](https://newsimg.sedaily.com/2024/07/04/2DBLZL1D7L_1_m.jpg)
[속보]與추경호 "민주당, 국회 '윽박의 장' 만들어…22대 개원식 불참"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07.04 17:34:41[속보]與추경호 "민주당, 국회 윽박의 장' 만들어…22대 개원식 불참" -
![딜 부진에…투자 기업 5곳 중 4곳 '엑시트 지연'[시그널]](https://newsimg.sedaily.com/2024/07/04/2DBLZRNNW3_2_m.jpg)
딜 부진에…투자 기업 5곳 중 4곳 '엑시트 지연'[시그널]
증권IB&Deal 2024.07.04 17:34:00인수합병(M＆A) 시장의 딜 부진이 지속되면서 주요 사모펀드(PEF)가 투자를 통해 보유한 기업 5곳 중 4곳이 적정 보유 기한인 5년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금리 인하 지연으로 인수 후보자의 가용자금이 빡빡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M＆A 주체 중 하나인 대기업들도 구조조정에 들어간 곳이 많은 데 따른 현상으로 분석된다. 다만 올 하반기부터 차츰 시장이 나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4일 서울경제신문이 PEF 운용사 운용금액(AUM) 기준 상위 네 곳(한앤컴퍼니, MBK파트너스, 스틱인베스트먼트, IMM PE)의 포트폴리오 62개(거래 완료 기준)를 전수조사한 결과 현재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중 보유 기간이 5년을 경과한 기업의 비율이 82.2%(51곳)에 달했다. 전체 포트폴리오의 평균 보유 기간은 6.2년으로, 적정 보유 기간인 5년을 초과한 경우가 대다수였다. PEF별로는 △한앤컴퍼니 6년 △MBK파트너스 6.65년 △스틱인베스트먼트 6.46년 △IMM PE 5.4년 등으로 나타났다. 통상 사모펀드는 기업 인수 후 3~5년에 구조조정과 비용 절감, 수익성 제고 등 활동을 통해 기업 가치를 높인 후 매각을 시도한다. 시장 변동성을 고려할 때 이 때가 투자를 회수할 최적의 기간이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이 기간이 지나면 PEF에 출자한 기관투자자(LP)들도 자금 회수 압박을 넣는 경우가 많다. 또 블라인드 펀드 만기는 보통 10년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5년씩 두 사이클 정도의 인수-매입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도 하다. 실제 해당 사모펀드가 엑시트에 성공한 기업의 평균 보유 기간도 3.5년~5년 수준이다. PEF가 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M＆A 시장 자체가 경색된 영향이 크다는 지적이다. 포트폴리오 매물을 내놨지만 최대 수 조원에 달하는 기업들의 매수자를 구하기가 만만찮은 것이다. 한앤컴퍼니는 SK해운과 중고차 중개 플랫폼 케이카를 시장에 내놨고 MBK는 골프존컨트리와 롯데카드, IMM PE는 화장품업체 에이블씨엔시 등의 매각을 염두에 두고 있다. 투자은행(IB) 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금리 상황이 힘들고 (기업들이 빠지면서) 인수를 원하는 후보간 경쟁도 기대하기 어려워 매물을 두고 매각과 매입 양측 간 갭을 메우기 쉽지 않다"고 전했다. PEF는 일단 매물의 몸값 조정, 분할 매도 등을 시도하고 있다. 한앤코의 경우 최근 10년간 보유했던 한온시스템 지분 절반을 사실상 투자 원금 수준인 1조 3678억 원에 매각했다. 또 같은 달 SK이터닉스 지분 22% 중 일부인 9%만 블록딜로 처분해 692억을 확보했다. 또 인수금융을 만기 연장하는 등 성공적인 엑시트가 이뤄지기 전까지 시간을 벌기도 한다. 시장 관계자들은 올해 하반기부터는 시장이 점차 활기를 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하반기 금리인하 가능성도 크고 펀드레이징도 잘 되는 상황이라 적정 가치 이하로 급하게 기업을 처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며 "투자금 회수를 원하는 LP들은 펀드 투자 지분을 다른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등 세컨더리 마켓 등이 활발해질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
물가만큼 노동시장 주목하는 연준 "예상치 못한 경기둔화에 대비해야"
국제경제·마켓 2024.07.04 17:33:58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 인하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실업률 상승 등 예상치 못한 경기 둔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경계심이 커지고 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만큼이나 노동시장 추이를 주목하고 있다. 최근 들어 노동시장이 둔화하고 있다는 지표가 잇따르면서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 연준은 3일(현지 시간) 공개된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 “다수의(a number of) 참석자는 경제가 예상치 못하게 약화되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통화정책 측면에서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회의록에 등장하는 ‘다수’라는 표현에 대해 구체적인 숫자를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경제학계에서는 5명 안팎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6월 FOMC 점도표에서 연내 2차례의 금리 인하를 전망한 위원 8명 중 상당수가 경기 둔화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주장한 것으로 분석된다. 일부 위원들은 강경론을 펼쳤다. 회의록은 “몇몇(several) FOMC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에서 지속되거나 반등할 경우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연내 금리 동결을 전망한 연준 위원이 4명인 점을 고려하면 현재 연준 내에서는 경기 둔화 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인플레이션 우려와 비등하거나 더 크다고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급격한 둔화를 야기할 수 있는 리스크로는 △노동시장 △저소득층 소비 감소 △상업용 부동산 부실 등이 지목됐다. 핵심은 노동시장이다. 회의록은 “많은 참가자들은 노동시장이 여전히 견고하지만 구직자 1인당 구인 건수가 코로나 19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다는 점, 또 해고 증가로 고용이 지금보다 더 둔화될 수 있다는 리스크를 지적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전날 노동부가 발표한 구인이직보고서(JOLTs)에서 5월 구인 건수는 814만 건으로 집계돼 구직자 1명당 구인 건수는 2021년 이후 최저 수준인 1.22건으로 낮아졌다.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수준(1.19건)이다. 일부 연준 위원들은 일자리 감소가 가파른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회의록은 “여러 위원들은 노동시장의 정상화 추세와 맞물려 추가적으로 인력 수요가 약화된다면 실업률은 그동안 올랐던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했다”고 언급했다. 고금리 효과에 따른 고용 둔화 추세는 더욱 가시화하는 양상이다. 이날 고용 정보 업체인 ADP에 따르면 6월 민간 부문 신규 일자리는 15만 건 늘었다. 시장 전망치(16만 3000건)를 밑돌고 5월(15만 7000건)보다 줄었다. 반면 실업 관련 지표는 상승 추세다. 노동부에 따르면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3만 8000건으로 전망치(23만 4000건)와 직전 주 수치(23만 4000건)를 모두 웃돌았다. 실업수당 증가는 예상치 못하게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가 늘었다는 의미다.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185만 8000건으로 집계돼 9주 연속 상승했다. 지나 볼빈 볼빈웰스매니지먼트그룹 볼빈 회장은 “골디락스 시나리오에 부합하는 지표”라며 “침체에까지 가지 않으면서 인플레이션을 둔화시킬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서비스업 경기 관련 지표는 발표 기관에 따라 다소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미국 공급관리협회(ISM)는 6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48.8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월치인 53.8에서 5포인트나 낮은 수치이며 예상치 52.6 또한 밑돌았다. 50을 기준으로 이를 밑돌면 서비스업 경기가 위축 국면에 있다는 의미다. ISM의 조사는 그동안 미국 고물가의 주요 원인인 서비스업의 수요 둔화가 본격화해 인플레이션 개선에 긍정적인 신호다. 반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글로벌이 발표한 6월 서비스업 PMI 예비치는 55.3으로 집계돼 여전히 서비스업 경기가 확장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P글로벌 서비스 PMI는 두 달 연속 상승세다. 연준이 노동시장 둔화 흐름에 주목하자 금리 인하 기대감은 높아졌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9월 기준금리 인하 확률은 73.5%로 전날 68.9%보다 올랐다. 시장도 즉각 반응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S＆P500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0.51%, 0.88% 올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7.3bp(1bp=0.01%포인트) 내려갔다. 국채 금리는 가격과 반대로 움직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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